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죄송합니다. Y2K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 문제로 Y2K를 핵심적인 문제를 연도표기 문제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서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Y2K문제가 PC의 문제로 보면 PC의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전기나 통신, 에너지, 군사, 13개 분야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13개 분야 이외에는 사실 해결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일산구는 40만이 살고 있고 구청장님은 40만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구에 보면 발칸포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에서는 1분에 3,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군사기기가 있고 탄약고가 수없이 많이 있고 우리 앞에는 또 북한의 군사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 같은 경우에도 Y2K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몇 개 위성은 폐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 위성에 그 많은 프로그램이 몰렸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2000년이 됐을 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디 한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면 상수도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산구 같은 경우 며칠만 수도공급이 끊어져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특히 군사컴퓨터 시스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군부대가 그러한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일산구에 주둔할 수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치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전기가 끊어졌을 때 하루만 끊어지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산드라프로젝트라는 것을 개발해서 준전시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일산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군사보호시설이 40%나 되고 여러 가지,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전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혼란을 줄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저는 Y2K문제에 일산구에서 계획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자료에서 주신대로 PC의 문제는 사실 작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임금을 계산한다든가 근속연수를 계산한다든가 근속연수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2000년대에는, 미리 프로그램을 보완이 안됐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물론 소스구조가 없어서 폐기화 될 수도 있고 PC를 때론 교체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줄이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산구에서 해야 될 일중에.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준전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특히 상수도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 물공급이라든가 아까 군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피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수작업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몇 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구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군사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도 취합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Y2K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구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밝혔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30% 미만밖에 되어 있지 않고 30%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위기관에서 전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겠지만 일산구의 특수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