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99곤명 원예박람회 견학과 빈주지구 방문계획으로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중국에 출장하시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 일산구청장님, 경제산업국장님께서도 중국 곤명 원예박람회에 공무국외 출장관계로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이번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이 5월 15일자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7월 제3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벌써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조한유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그리고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고양시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면서 회의 때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관심이 많으신 우리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활동과 시정을 낱낱이 시민께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우리 언론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우리 고양시의 큰 프로젝트인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하는데 맹활약을 하신 조한유 부시장님과 주무부서인 건설사업소 서 소장님, 그리고 유동철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러면 맨 첫 질문을 조 부시장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양시는 바야흐로 국제종합전시장 유치(컨벤션센타 유치)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혼잡을 보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몇 개의 서울로의 관문이 출퇴근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꽉꽉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파발 방면, 서오능 방면, 수색방면, 또 난지도 옆을 통과하는 강북도 방면, 그리고 행주대교와 김포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가는 방면, 모두가 하나같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막히고 있습니다. 또 구일산에서 나오는 식사동 3거리, 신도시에서 많은 차량이 신호를 받고 겹치기 때문에 밀릴 때는 원당지하도(원당역)까지 꽉 밀리는 상태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자유로에서 10차선으로 가다가 일산신도시 2개의 교차로에 갑자기 4차선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일 꽉 막히고 있습니다. 또 대화동 5거리, 마크로 있는 곳은 그 설계 자체도 잘못되었다고는 하지만 하필이면 5거리 옆에 마크로를 허가해 줘서 하루종일 밀리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자유로 통일동산, 임진각 가는 거리도, 또 통일로 삼송, 벽제에서 봉일천으로 가는 도로도 나날이 증가하는 파주시의 인구 때문에 점점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바야흐로 국제무역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이 교통책이 아닌가 싶어서 첫 질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검토로는 버스를 지금 좌석버스 일변도에서 입석 비율을 높여 주시고 다음에는 화정동에서 서울 신사동 쪽으로 뚫는 터널을 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다시 재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오직 우리 고양시에 하나밖에 와 있지 않은 3호선 지하철을 대곡역에서 행주대교를 건너서 김포 5호선까지 연결해서 지하철을 분산시키고, 또 국철의 전철화는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용산 가좌간의 주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철도청에 가서 조사한 바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하고 인천의 지금부터 7년 전에 개통되었어야 할 수인선이 인천 쪽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를 참고하신다면 아마도 이 국철의 전철화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것입니다. 이 또한 간파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종합무역전시장이 일산에 세워진다면 지금의 2개 교차로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인가에는 1개의 진입로를 더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토지공사와 함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고양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의 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난 92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95년 6월 건교부 승인을 받은 중장기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현재 또 얼마 안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또 그 당시에 농림부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농림지역이 빠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이 시점에서 다시 도시환경계획을 국제도시로서 걸맞은 그런 환경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일산의 2개의 관문, 지대가 낮은 장항1동 부분과 송포지역에 파란 지붕으로 농가창고와 공장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고양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이런 난개발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무역도시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덕이동, 식사동 주변에 일산 가구공장과 고양 가구공장이 나날이 무등록 상태로 증가하고 난립되어 있습니다. 또 풍동지역에 무질서한 음식점이 난개발이 지금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에 있는 사업자가 서울에서 1년치 임대료만 가지면 이곳에 와서 한 평에 90만원짜리 땅을 사서 집을 짓고도 남는다는 기업논리 때문에 서울의 사업자들이 매일 매일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치할 때는 도시계획의 특성상 나중에 입안을 할 때 큰 저해요인이 돼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고양시 전체의 땅을 도시계획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는 더 이상의 얼룩진 고양시 지도를 만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시장 주변 일대를 무역특구로 호수공원, 행주산성 부근(고양, 창릉 포함해서)을 문화관광지구로 그리고 덕이, 식사 가구공단 주변을 무공해공업 유통지구로 대자, 선유, 원유, 흥도 부근을 화훼산업 육성지구로 그리고 신도시 주변을 주거 및 유통업무 활성화 지구로, 그리고 지축, 삼송, 창릉, 화전을 주택개량 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계획 있는 고양시 발전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와 농촌이 한데 어우러지는 함께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발전을 아주 멋있게 우리 고양시를 개발한다면 세계적인 무역도시로서 이제 아시아의 무역중심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외국인이 와서 눈살 찌푸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버린 접목선인장을 명품화사업으로 대대적인 브렌드화 할 용의와 고양시 전체를 꽃의 도시답게 꽃마을로 지정, 꽃의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박람회를 하우스에서 기른 1년초 내지는 분재만 가지고 꽃박람회를 여는데 적어도 꽃박람회를 연다는 도시는 주변에 꽃나무도 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온 가로수를 전부 벚꽃, 살구꽃, 복사꽃 등으로 구분해서 꽃나무로 가꾸어진다면 꽃박람회를 하는 의미도 있고 저 먼 진해나 윤중대 쪽으로 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서 그 쏟아놓고 가는 경비로 인해서 고양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세수증대도 되어서 우리 고양시에 많은 플라스 요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야흐로 꽃나무가 있는 꽃박람회, 국제도시로서의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92년도에, 죄송합니다마는 미국 마이에미로 이곳에 있는 선인장을 수집해서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접목 선인장이 유일하게 우리 고양시만의 접목 선인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웬일인지 전국으로 분산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는 꽃의 고장이 충남으로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충남의 심대평 도지사는 화란의 유명한 꽃박람회에 가 계십니다. 이토록 도지사가 꽃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충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꽃박람회를 무리하게 자꾸 여는 것보다 우리 고양시를 알리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접목 선인장을 집중 개발해서 수출에 중점을 둔다면 아마도 박람회 몇 번 열어서 고양시 알리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접목 선인장을 우리 고양시에서 행정주도로 해서 집중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우리나라 접목 선인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풍이나 주식회사 한융이 꽃박람회 전시회나 박람회에 불참을 한다는 사실은 알맹이 없는 박람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접목 선인장을 다시 한 번 재건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역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관광 육성을 위한 전국 제일의 휴양관광도시로서의 개발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는 관광휴양도시로서 개발이 아주 최적지입니다. 자원으로는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호수공원이 있고 또 서울에서 최근 거리에 있는 역사 유적지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으로 서오능, 서삼능이 있습니다. 또 골프장도 몇 개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선인장 장미 농가가 여기 저기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 전체에 꽃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또 고양동, 벽제, 고봉, 높은 산 개발로 인해서 눈썰매장 개발도 얼마든지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강에는 유람선이 이쪽으로 연장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 역사적인 여건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인접에는 1천만 인구와 인천, 파주, 의정부에는 많은 인구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지역에 김포공항이 있고 영종도 신공항이 역시 머지않아 옆에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장흥이나 통일동산, 임진각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오는데 중간 역할로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근 거리에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외국인들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개발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가, 기획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번에도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의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괜히 이 자리에서 우리 많은 의원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의원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뜻에서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올립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 즉 열린 시정을 펴기 위한 고양시민으로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양발전시민위원회를 운영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제 우리 고양시는 백만이 넘어가는 한반도뿐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거대 무역도시로서 발전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20∼30만 시대의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이제 버리시고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많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장성급 이상 군 출신이 46명이나 있고 또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이 167명이 있습니다. 또 4명의 국회의원을 포함 중앙 정계인사가 52명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118명, 기타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의사 등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428명이나 이곳에 이웃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재를 활용할 생각으로 한 100명쯤 선발해서 고양발전시민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시청 본관 앞에 표어 붙어있는 것처럼 "신바람 나는 새고양 창조", 아주 좋은 문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이 다 함께 하는 열린시정으로 이런 훌륭한 자원을 함께 하는 고양발전심의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파트 관리에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자원 찾아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국제무역전시장의 우리 고양시 유치 확정에 아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부시장님의 공을 생각해서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1세기 국제무역도시를 대비한 교통망시설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서울시 서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을 경계로 해서 양주군, 파주시, 서쪽에 김포시가 위치하는 그야말로 76만 인구를 가진 서울 서북부의 중추도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진출입로는 자유로가 있고 또 국도 1호선인 통일로가 있고 지방도 310호선, 능곡∼구파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98호선은 수색에서 일산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서오능로가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서축으로는 국도 39호선이 인천에서 부천, 김포, 고양으로써 의정부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건설될 예정으로 일부 추진이 되고 있고 신공항 고속도로가 건교부의 신공항 건설기획단에서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고 경의선 복선 전철화도 현재 계획 추진되고 있는 등 광역교통체계 확충으로 우리 고양시는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 건설, 또 대형 백화점등 쇼핑시설이 다수 들어왔고 또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건립이라든가 호수공원을 찾는 주말 관광객으로 해서 교통수요가 매우 증가해 왔습니다. 지난 8회 고양 꽃전시회 행사시 어린이날등 공휴일의 나들이 인파가 30만명을 넘어서 교통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2000년 고양 꽃박람회 행사 추진으로 교통체증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경에 고양국제종합전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야말로 교통 및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국제무역 중심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교통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인 교통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전문기관에 용역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래지향적인 고양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의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광역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 전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개발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족기능시설 확충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시설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화로운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각종 규제와 제도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지역, 주로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국토균형개발의 방침에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화훼산업진흥을 위한 꽃박람회의 주기적인 개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등을 통한 국제교류, 통상, 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교통, 통신, 정보산업 발전을 통한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도시환경을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몇 가지 구상 및 그동안 추진 중인 사항을 올려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오래 전부터 고양시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불법 무질서로 얼룩진 소위 고운공단, 경성농원, 가구단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을 정비 개발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 억제 권역, 과밀 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로 할당된 공업단지 물량을 우리 고양시에 할당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일원에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도와 건교부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단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주거지역으로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관련된 예산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둘째는 고양시는 국제종합전시장 건설과 함께 국제물류 유통 및 통상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것이므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로, 교통, 통신 등 소위 말하는 Social Infra Structure를 확충하고 물류·유통센타, 국제회의장, 국제경기장, Hotel, Shopping Center를 유치해서 국제도시에 알맞는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장항동 난개발 문제는 국제종합전시장 유치와 함께 확장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현재는 비 도시지역입니다마는 농림, 준농림지역등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서 국제종합전시장, 호수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고양시는 문화·예술, 관광, 레져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유적지 정비와 함께 행주 선착장 시설을 해서 현재 한강 유람선을 행주산성까지 끌어 수도권의 관광개발을 고양시에 계획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30사단과 군사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개명산 개발계획도 저희가 개략적인 개념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개명산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수도권의 레져스포츠 인구를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레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땅이 국유지 45만평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만나서 저희한테 불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지역이 개발억제지역이고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서울 경기북부 지역에 대학 하나 변변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일반 대학보다는 특성 있는 전문성이 있는 특성 대학을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고양시가 8위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잠재력을 보더라도 4~5위는 되어야 되는데, 8위를 한 것은 재작년에 14위에서 8위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체육특기자와 관련된 인적 자원이 부족한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특성 있는 대학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국제화, 전문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지역에 골프장이 많으니까 골프대학을 설치한다든가, 테니스대학, 산업디자인 대학을 설치한다든가, 애니메이션 전문대학을 설치한다든가, 음악대학을 설치한다든가, 건축대학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전문성이 있고 특성이 있는 대학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천 수계별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정치의 요체는 치산치수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이 일산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수해가 더 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할하천이 하나가 있고, 준용하천이 16개가 있고, 또 소하천이 61개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마는 이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가 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수해가 나면 그것을 땜방하는 식으로 복구하는데 거기에 당장 임시방편으로 복구만 해 가지고 계획적인 보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 하천이 수계별로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 지역은 뭐니뭐니 하더라도 신도시와 전원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위 고층아파트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개발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하고 전원도시로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식 의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접목선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 출하되는 선인장은 화훼수출업체에서 일괄 수집해서 업체명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판매 또한 소매가 아닌 도매로 출하되고 있어 현재까지 농가 및 생산자 조직단체에서 선인장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현재 농특산물 판매전략 추세가 상품의 품질성 우수성을 부각시켜서 타지역의 상품보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조직 단체의 주도로 브랜드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상표단위 차별화가 가능하며 포장디자인 개발로 유통개선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사용 포장디자인 개발 등록 및 홍보, 판촉비 등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 농업기술센타가 이달 말 내달 초에는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선인장 전시관 및 수출상담센타를 둬서 계획적인 선인장 재배기술 지원 및 외국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등 국내외 판로확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전체를 꽃의 고장답게 꽃마을로 지정, 꽃의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상징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한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및 가로변 완충녹지대 등지에 다양한 꽃거리 조성을 위한 벚나무, 살구나무 등 화목류 위주의 수종을 98년 이전 총 4,700여본을 식재한 바 있으며, 금년 봄에도 고양동, 행주동외 2개소에 벚꽃, 살구 꽃거리 조성을 위해 산벚나무 210본, 살구나무 58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대비와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덕양구 행주I·C, 자유로 및 일산구 미관광장 등에 대해서 백목련, 살구 등 3종의 교목류 700여본과 장미, 자산홍, 백철쭉외 10종의 관목류 45,000여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색 짙은 테마거리를 조성코자 행주산성에서 능곡~일산간 도로확장구간에 살구나무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구 풍동 애니골 상가 진입로변에 약 1.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벚꽃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화인 장미꽃을 주택가의 울타리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절개지 및 녹지대와 꽃박스등에 장미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미를 테마로 하는 공원 1개소를 조성해서 장미축제를 개최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속적인 계획 아래 마을단위로 화목류를 식재토록 해서 고양시를 꽃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임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임영식 의원님께서 기획실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 제일의 휴양관광도시로서의 개발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주산성등 국가지정 문화재 12점 및 일산 밤가시초가등 도지정 문화재 15점과 우리 시에서 지정한 강매동 석교등 향토유적 38점을 비롯한 유·무형의 매장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선사시대 이래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워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면모를 면면히 이어 내려온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가지고 주변에 약 2천만명에 달하는 인적자원으로서의 관광 잠재적인 인구가 포진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연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공사 및 관광협회 등에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육상교통으로는 1번 국도인 통일로를 비롯한 자유로, 올림픽고속도로, 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 고속도로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우리 시 전지역에 균형 있게 연결되어 있으며, 철도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과 연결된 일산선과 신의주를 비롯하여 유럽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경의선 및 금강산을 연계하는 교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으로는 김포국제공항과 영종도신국제공항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 교통요충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경인운하가 개발될 경우 인천을 비롯한 중국 등 국제해상 관광루트가 개설됨으로써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교통수단이 이용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제일의 휴양관광도시로서의 발전방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 전부터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각광받아온 사업으로 국내·외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전면적인 재검토 및 분석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이미 고양시 21세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 시의 상징물처럼 자리 잡은 일산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97년 및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여 대내·외에 우리 시를 알리는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 꽃과 인간이 함께 하는 전원도시라는 이미지를 상징하는 꽃박람회 기념전시관을 이미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일산구 마두동에 경기도 최대규모의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착수단계에 있고, 장항동에 수도권 최대의 국제종합전시장이 76만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건립계획이 확정된 바 있으며, 21세기는 모든 분야에서 환경 친화적인 개념이 도입된다는 견지하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휴식공간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전원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 후 남북을 잇는 중심축에 위치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한 남북간의 이질감 해소와 국민화합의 장으로서의 중심거점 도시로 발전하리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경기도 중요 무형문화재 제22호인 고양 송포호미걸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행주대첩 승전 406주년 및 충장공 권율장군 서거 400주년을 맞는 해로써 행주대첩제를 재현하고, 행주얼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행주문화제 등을 축제의 상품화를 통한 관광산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22조의 제2의 규정에 따라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전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우리 시의 문화상품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전국 제일의 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 즉 열린시정을 펴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양발전 시민위원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배경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운영하며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론수렴 창구를 소개해 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양신문고를 비롯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타, 행정규제 신고센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당직자 및 동장 순찰보고제, 시민제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각계의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전문지식을 시정에 반영하여 수준 높은 자치 행정을 실현하고자 임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유사한 가칭 고양시정발전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계, 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관내 거주 200여명의 저명인사를 저희가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한 400여 분이 된다고 하시는데 추가로 계속 파악을 해서 의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개발 분야,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환경분야, 지역경제 분야 등 4개 분야를 두는 가칭 고양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임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식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임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임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접목선인장 명품화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생산자 주도로 한 선인장의 브랜드화 하고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공동 사용을 답변하시면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앞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지원하는 양식보다는 우리 고양시에 화훼기술연구소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행정적 지원하고 장미나 선인장, 각종 화훼의 유통망 확보에 주력을 하고, 화훼기술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브랜드화 할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브랜드화 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각종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와 지원, 그리고 신품종 개발 장미나 이런 것을 각 생산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품종 개발,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들꽃들, 우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들꽃이나 나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연구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임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꽃마을, 그리고 부시장님이 향토색 짙은 테마의 거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도 계획적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화훼나 나무에 대해서 계획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타보다는 화훼기술연구소나 새로운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 접목선인장 명품화와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농업기술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인 지원과 수출의 판로확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화훼기술연구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관련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타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화훼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상품화에 기술적인 연구가 효율적인지 또는 농업기술센타에 선인장 홍보전시장의 수출센타 여기도 일정한 파트에서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꽃마을 조성에 대해서 계획적인 꽃거리를 조성하면 화훼나 나무의 계획적인 문제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벚꽃거리, 장미꽃 거리, 살구나무 거리를 조성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벚꽃이 한참 필 무렵에 우연히 국회를 갈 일이 있어서 여의도를 지나갔습니다마는 장미가 꽃중에서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산인해를 이룬 것을 보고 고양시가 꽃의 도시인데 고양시로 안오고 여의도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면서 과연 꽃이 얼마나 있는가 비교 판단도 해보고, 벚꽃, 살구나무, 장미, 장미가 또 시의 꽃이기 때문에 이런 거리를 계획중에 있고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의원님이 의도하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활성화가 안되고 또 답변도 그렇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이 임영식 의원님께서 물어 본 21세기 국제무역 중심도시를 대비한 교통망 시설, 그 다음에 고양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환경이 재정비 계획은 상당히 광범위하고도 이것이 잘못되면 도시기본계획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국변을 통해서 5년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알맹이가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어요. 생각한다, 또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메세지라면 저희들이 시정질문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어떤 것은 변경하겠다, 또 어떤 도로망은 어떻게 해서 내겠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 내용을 언제까지 시에서 시간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 주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생각만 가지고는 이제까지 100년도 걸리고 200년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국변을 이용한, 물론 국변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대위에서 더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용역을 주어야 된다면 다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셔야지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답변의 요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고양시에 지금 상당한 변화가 인구도 그렇고, 도시기반시설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아파트도 상당히 지역마다 개발이 돼 있는데 전자에 임영식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대로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한 파주시가 발전이 된다면 그 교통 유발요인이 많아져서 저희 고양시가 파주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떠안아야 될 교통망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확실히 이 문제를 언제까지 제시하겠다 하는 것만큼은 부시장님께서 밝혀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시는 사항입니까?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알맹이 없는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종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앞으로 대도시화로의 발전에 따라서 계획적인 발전문제는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시지역 전체 80㎢를 국토변경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입안할 계획입니다. 과거 산림청이라든가 농림부의 부동의로 인해서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9년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파주와 고양시까지 병목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약 2.6㎞ 정도가 됩니다. 고양시에서 4차선으로 나가다가 옛날 도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파주 관내는 6차선인가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약 26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또 지방양여금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92년에 시가 된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된 지역에 전원과 신도시가 어울리는 그런 조화로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 요인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도 급속하게 분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이 우리 고양시에 유치된 것은 정말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선정이 되고 이것이 의회는 없고 집행부만 있는 느낌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유치하기까지는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고양시에 유치한 것을 저희들도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예산을 염출해서 정말 이것을 성공적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오늘 시정질문하는 이 시간까지도 의원들한테 전체적인 계획서 하나 집행부에서 던져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꼭 회의가 열려야만,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의회하고 같이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럼 같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서 하나 던져주지 않고 지난 5월 10일 10시에 국제종합전시장 유치 경축행사하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뒤바뀐 행사를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혀 빠져 있고 주관해야 될 시의회가 감사패나 받고 있고 이런 넌센스적인 행정집행은 다시 있어서도 안될 뿐더러 또 우리 의원들의 위상자체에도 큰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된 것만이라도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큰 예산을 염출시키고 주최가 어디이며 형평성에 맞게 또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확실히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또 정기회의때 시간이 있다면 전체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일산구 대화동 소재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농수산물센타를 운영하겠다고 지어놨는데 언제 농협중앙회로 주체가 바뀌었는지도 저희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어떻게 주어서 운영이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감히 집행부가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설계변경한 내용을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기본설계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당선작이 되어서 많은 돈을 주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공정이 이미 60%까지 되어 있는데 또 바뀐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기에 물류센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정히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이고 왜 설계변경해서 이만한 돈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설계변경한다? 왜 설계변경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모든 공사업체가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도 본 의원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위치와 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내용이 좀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건익 의원님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추진계획서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설계비가 50억 서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어떤 체계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산자부, 코트라, 경기도와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확정된 바도 없는 사항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 시원한 계획을 보고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만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해 놨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5월 20일 실무협의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협의회에 다녀와서 내용이 진척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보고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업무가 됩니다마는 당초에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타로 변경, 검토하는 것이 농림부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4일 물류센타 전환 가능 검토결과를 시에서 경기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14일 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7월 14일 2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7월 23일 농수산물유통계획때 보고를 가진 바도 있고 또 98년 9월 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물류센타를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도매물류센타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설계변경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사유는 냉난방 공기정화 중화 및 저온, 저장 시설비가 추가되어서 그것이 31억원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직판장에 대한 냉난방 설비, 지하수도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 저장설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에 따른 전력 용량이 예정보다 전기 추가가 약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장내에 상품전시 판매에 필요한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용객의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인접도로 확포장 등에서 2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20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25미터로 확장을 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26억, 그래서 전체 65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환 의원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환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센타하고 물류센타하고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 이 건물은 도매센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됐고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매센타가 물류센타로 바뀌면서 이 모든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도로를 제외해 놓고는 여기에 장비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냉난방 장비 이런 것이 다 추가로 설치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옛날에는 냉난방 장치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매센타에서 물류센타로 바뀔 때 이것이 의회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운영 주체를 위탁한다, 이것도 제가 어떤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매센타의 기능하고 물류센타의 기능을 시설면에서 무엇이 그렇게 바뀌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서류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약수의 거래방식에 의해서 농축산물의 수집, 분산 및 가격결정, 대금정산, 정보제공 등 기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이 도매기능 시설이고 소포장, 단순가공 등의 기능이 추가된 물건이라든지 저온, 저장이 됐든 소포장이 됐든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장에서 냉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품품마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 이러한 것이 물류센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의회와 관련된 자료는 먼저 서류를 찾아서 서류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택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와 주민 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양시 행정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고양시 꽃박람회 조직위의 위상과 고양시 직제 편제상에 그 위치를 발표해 주시고 또 업무분담 영역에 관해서는 부시장과 사무처장의 업무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가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각 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그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주민이 알고 주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건설적인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수색가는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1년 넘게 각 구간을 굴착을 하고 무언가를 매설하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그 길을 지나가 보신 많은 분들은 그와 같은 의구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 것인지, 과연 이것은 무슨 공사인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년여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도 입간판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입간판을 세우고 고양시 행정홍보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곳에 분명하게 밝혀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매동 고속전철 기지정비창 공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발역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전철 시발역의 문제는 고양시에 종합전시장이 고양시 부지로 확정된 현 시점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발역 유치를 위하여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피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공사가 약 40여만평 부지 4미터 이상의 성토와 갖가지 공해유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서도 소음이라든가 분진, 기타 바람이 불게 되면 흙먼지가 반경 1㎞내 약 1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인구 대단위 밀집지역으로 불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감시·감독 및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향후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고압전류가 흐르는 약 50회선의 노선이 만들어지고 매일 수십톤씩 소각하는 소각장, 기타 맹독성 세제를 쓸 수밖에 없는 세척고 등등의 여러 가지 유해유발 시설물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우리 고양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들과 합의한 내용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의선 복선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의선 복선화 문제와 기지창 문제는 바로 붙어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의선 복선화 계획을 보게 되면 많지 않은 기지창 부지내에 시설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약 37미터 간격이 있는데 그를 잠식해 들어가서 복선화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 알량하게 세운 시설녹지마저도 잠식해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양시와 철도청과 그리고 기지창 건설공단측과 합의에 의해서 녹지부분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교통관계 문제입니다. 현재 공사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의 진출입은 물론 성토하기 위한 15톤 덤프트럭이 무척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통혼잡과 도로파손, 소음, 기타 등등 많은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기지창을 관통하는 기 예정되어 있는 도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첫째 도로는 영종도 신공항과 강매동에서 원흥동을 잇는 28미터 도로입니다. 또 하나는 기 29억 약 30억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토지보상만 하고 14억이라는 시설비는 반납되어진 그것은 98년도 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보상만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건설비는 세워지지도 않은 그와 같은 도로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칭하여 강매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세 번째는 기지창 건설측에서 강매동 주민들을 위하여 진출입로를 현재 경의선 강매역을 지상으로 띄우는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3가지 도로문제가 기지창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무기한 연기 내지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기지창 건설에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는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 정확한 계획서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관계 자료를 추후에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기지창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그 곳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지창을 연결하는 기지창 관련자들을 위한 진출입 도로는 어디로 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상주 근무자가 1일 2,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진입로 문제는 고양시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고양시가 받을 수 있는 진출입로의 이해 상관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수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매동 기지창 건설부지는 성사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0만평에 성토높이는 약 4미터로 성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 성사천 하류를 본 의원이 본 질문을 위해서 현장을 어제 그제에 걸쳐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흐름을 멋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매동, 서두물, 행주내동 지역은 매년 있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물은 얕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4미터 성토가 되고 나면 대부분의 농지는 성토부위로부터 약 1.5미터 내지 2미터 약 3미터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대책이 아니면 홍수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앞으로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마는 장마와 집중호우는 올해도 예측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있고, 그래야만 주민들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은 강매동 기지창 건설이라는 큰 공사로 인하여 우리 고양시가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간과하고 지나갈 때 결국은 우리 고양시민이 입는 피해와 고양시 재정상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고양시 관계자는 그 모든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비단 행신동 일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이 질의가 대형공사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환경, 기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반조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꽃박람회 조직위 위상과 사무처장의 위치에 대한 질문은 시장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속전철 기지창 건설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기지창 추진현황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차량 기지건설 사업은 철도청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고양시 강매동, 행주내동 일원 약 39만평 부지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0일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안이 입안이 돼서 95년 3월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확정되었으며, 95년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96년 10월 25일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하여 97년 7월 14일 서울차량기지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에 9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완공예정으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발역사 설치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기지창이 우리 시 강매동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수이북 지역 및 서울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할 시, 강매 기지창을 시발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설교통부 및 경부고속철도 건설공단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고속철도단장을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시발역사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간이역사나 임시 승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교부에서 공식 통보된 바에 의하면 역세권 수송수요가 역사 설치 수준에 미달하고, 열차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시발역사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에 국제종합전시장이 유치가 돼서 경기북부 지역의 2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교부 기획단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발역사는 우리가 서울역, 부산역, 경부선, 영등포가 될지 서울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시 강매동에 시발역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시발역사의 경우는 우리 시에 승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기지정비창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행신동, 강매동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면적이 39만평, 공사기간이 98년 12월부터 2002년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만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전체 공정은 10%에 와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브레이커, 토사운반차량 등으로 인하여 비산먼지와 건설소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마다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을 3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4개소를 설치하여 환경관리 전담 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수차량 3대를 고정 배치하여 수시 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토사운반차량에 대하여 덮개를 설치하여 세륜·세차를 의무화 하고 공사장 경계부지선에 방진망을 1.8미터 높이로 약 1.9㎞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속이 초속 8미터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공사작업시간도 하절기에는 8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에는 1시까지, 주말 및 국·공휴일에는 소음배출 작업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가배수로와 침사지등 설치공사를 구간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계속하여 앞으로도 공사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향후 공사가 완료되어 차량기지·정비창이 정상가동 되더라도 열공급·소각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차량의 정비·세차로 인한 작업소음 및 세차폐수, 그리고 기숙사등 사업장에서의 오수발생 처리에 대해서 현행 법규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겠으며, 별도의 완충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도록 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기지창 건설과 관련한 교통대책으로 강매동 진입도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경의선과 고속철도 위로 고가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주내동~강매동간 농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은 고가도로의 신설시 도로선형을 수색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행신동 아파트 방향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행주내동과 강매동간 농로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속철도 건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이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시에서는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고속철도 건설공단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강매~원흥간 도로개설 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98년 2월 27일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금년 4월 21일 경기도에서 실시 설계 기술심의를 득하였으며, 우선 1차 공사로 북로 I·C ~ 행신 I·C 구간의 2.5㎞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50%를 지원받아 사업비 약 947억원을 투자하여 99년 하반기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1차 공사구간 도로준공시 행신지구 및 강매마을 주민은 수색로로 접속되는 행신 I·C를 이용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북로 I·C에 접속되는 자유로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강매동 주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주 I·C, 수색로의 출·퇴근시 차량정체로 강매동 마을안길을 우회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있어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교통사고라든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매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업 2.5㎞가 되겠습니다.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2000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들 도로만 개설·완공된다면 교통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수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매동, 서두물 일원의 상습침수 지역에 기지창 건설에 따른 부지성토로 인하여 집중호우시에 침수피해의 우려가 있어 항구적인 침수 예방대책과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천도 돌아봤습니다마는 특히 성사천의 물길이 완만하고 또 창릉천과 합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상당히 안빠지는 상황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성사천이 끝나고 창릉천과 만나는 지점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건설기지창과 협의를 해서 사실은 고속철도 기지창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고속철도 기지창 건설공단과 협의해서 200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사천 박스부분은 당초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천 8미터로 설계중이었습니다만 고양시의 요구에 의해서 16미터로 확장 시공해서 기지창 주변에 대한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수방대책으로는 98년도에 고양시에 설치한 임시펌프시설 외에 공단에서 펌프 2대를 금년 6월까지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공사장내 장비는 인력을 상시 배치토록 해서 예기치 못한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매동을 진입하는 부분과 기지창 진입로 부분이 같은 지역입니다. 현재 기지창 진입로 부분과 기지창 전체 부분은 강매동을 진입하는 전구간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에 원흥간 도로라든가 기존에 있는 강매동 마을안길, 또 하나는 기지창 측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해 주기로 한 또 하나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세 도로에 현재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라는 기지창측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어 왔던 것인데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주민에게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저희들의 공사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강요하는가? 본 의원이 과문해서 잘 못 알아들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진입로 부분의 공사편익을 위해서 연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98년도 예산에 보상비 및 공사비 일체가 서 있던 강매동 마을안길 포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작년에 반납되었습니다. 다만 2년에 걸쳐서 보상한다는, 올해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한 답변이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경의선 복선화 문제와 관련해서 강매역사가 폐지된다는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강매역사를 이용하는 행신 일원의 많은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경부고속철도 기지창과 관련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강매동 진입로와 기지창 진입로가 같다, 강매동 진입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매동 기지창을 넘고 또 경의선복선전철화 구간을 넘어서 강매동과 행신동쪽을 통과하는 것이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선형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고속철도건설공단 내지는 기획단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강매동에 진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색 방향에서 행신동 방향으로 옮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도로를 통해서 진입이 되겠고, 마을안길확장문제도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의 진입도로문제 및 교통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매역사 폐지문제는 그것이 복선전철화됨에 따라서 강매역사가 폐지된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여론이 있었고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강매동, 행신동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강매역사를 존치하도록 철도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경의선복선전철 시에 행신역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신역과 강매역 간의 거리가 너무 짧으므로 강매역은 폐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강매역이 존치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고양시 집행부의 책임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각 부서의 책임자인 실·국장 선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자, 즉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한 부서의 책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고양시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예방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도 수해예방과 관련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기에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고양시는 98년 수해피해 영향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엘니뇨 현상등으로 인한 수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도 수해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쓰라린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1999년은 똑같은 경험으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첫째,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하수도 역류방지장치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저지대의 관말 하수도 토출부에 역수방지용 후랩 밸브를 설치하여 홍수시 유해 수위상승에 따른 하수도 역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998년 신도시 하수역류의 주원인이었던 하수-우수 합치형 관로 분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합치형관로는 지역적으로 세밀하게 완전히 파악되었습니까? 셋째, 대화배수펌프장의 엔진펌프와 수중모터 펌프는 완전히 수리 보수되어 있습니까? 작년처럼 정말 필요할 때 또 고장날 우려는 없는지요? 넷째, 신평, 대화, 구산, 현천, 도내 배수펌프장과 현재 고속철도기지창 주관으로 1,500톤 규모의 배수펌프장이 신설 예정이고 송포지역 배수펌프장이 증설예정이고 원당지역 간이배수펌프장과 가라뫼의 간이배수펌프장이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신평배수펌프장이 있고 아홉 곳이나 되는 많은 배수펌프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 여름 수해 때 대화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폭우의 양도 많았지만 위급한 상황에 기계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적은 인력으로 고장에 대처하고 기계를 작동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 수해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적지 않은 펌프장 규모가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를 관리하기 위한 수해예방 전담, 그리고 전문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전담, 전문부서라 함은 새로운 한 부서의 창출뿐만 아니라 전기 전문가의,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집단의 새로운 만듦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명시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전 전담기구가 있어 전기와 기계를 전문으로 전담하는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안내(지도, 도로표지판 등) 영문표기에 관해서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모두 아시는 사항이지만 고양시 인구가 80만을 향해 고속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도 국제적 성격을 띤 국제종합전시장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양시 안에서만 안주하며 생활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월말 우리 고양시 의원 16명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겉모습은 우리 고양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우리 고양시보다 못한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그랬고요. 그런데 그 곳은 우리와는 다르게 개방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외국인을 크게 이방인같이 느끼지 않고 그저 이웃처럼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국제사회라는 지구촌화 경향에 예외일 수 없고 현재 그런 경향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문표기 통일이라는 주제 자체는 그 자체로는 크지 않은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화,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대외적인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이웃함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고양시에도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는 고양시에 대한 느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 도로표지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글로는 똑같은 표기인데 영문표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12페이지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사물은 고양시에서 발행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대화동의 영문표기 시작은 "T"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덕양구의 영문표기의 시작은 "D"자로 시작합니다. 발음은 영어학 교수한테 물어본 바로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합니다. 또 탄현동은 "T"로 시작합니다.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영문표기가 잘못되어 고양시 홈페이지 신문고 사이트에 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문표기에 관한 민원성 제기가 신문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도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표지판, 이정표 등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입장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가 가지는 일종의 문화적 척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문표기에 관하여 조사하고 개선하거나 일정하게 통일시킬 의지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 계획입안 시기, 개선방법, 완료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역류방지 장치에 대해서 저지대 관말 하수도 토출부에 역수방지용 후랩밸브를 설치하여 홍수시 수위상승에 따른 하수도 역수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배수구역은 지형지세의 배수계통을 고려하여 크게 일산지역, 곡릉천, 창릉천 수계로 분류하여 하수처리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계별 외수의 영향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은 이미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배수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지대 하수도 토출부의 역수방지용 후랩밸브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하천개수사업시 기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검토하여 자동수문, 문비(역류방지용 밸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98년 신도시 하수역류의 주원인이었던 하수, 우수 합치형 관로 분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합치형 관로는 지역적으로 세밀하게 완전히 파악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시가지는 분류식 지역으로 단지내 개인별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일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수는 우수관을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건축물 시공시에 필지내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오접 연결로 인하여 우기시 하수 역류현상이 발생되고 있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산신시가지내 단독주택 가구수 1,830세대가 잘못 연결된 것이 발견되어 대상가구에 대하여 오접된 하수관을 재시공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가구방문등 계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5월 현재 1,018세대가 잘못 연결된 우·오수관을 제규정에 의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조치와 지도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화배수펌프장의 엔진펌프와 수중모터펌프는 완전히 수리 보수하였는지, 작년처럼 올해 또 고장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 7,500만원을 투입하여 수중펌프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4월 엔진펌프 6대 모두를 실제 가동시켜서 펌프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6대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수중모터펌프 7대는 금년 5월 6일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펌프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등 대화배수펌프장 수방설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작년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월별로 2회 시험가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신규배수펌프장 건립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시에서는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 전역에 걸친 큰 피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작년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시에 수해예방 전담부서를 시 본청의 하수재난관리과내에 방재관리담당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3명을 보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기능직 11명 외에 별도로 청원경찰 8명이 배수펌프장내에 배치되어 동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전담부서가 기 설치된 상태이고, 전담인력 또한 추가로 보강 조치한 바 있어 수해예방과 관련 시설물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새로이 건립되는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에 대하여는 정부의 공무원 감축기조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 소요경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재조정하여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배수펌프장에 고정적으로 직원을 배치하던 방식에서 심 의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신 기동전담반과 같은 성격의 조직을 편성 운영해 나가는 방식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안내지도와 도로표지판의 영문표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에 발간한 고양시 행정지도에 한글 및 영문을 병행하여 지명을 기재하였는데 지명의 영문표기는 내무부 「지방행정 단위영문표기안」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따라서 기재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화동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규정에 보면 『ㄱ, ㄷ, ㅂ, ㅈ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소리 날 때에는 각각 g, d, b, j로 적고, 이밖에는 각각 k, t, p, ch로 적는다.』에 따라 "T"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덕양구는 행정지도에 "D"로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을 담당하는 『국어연구소』의 덕양구 표기는 "T"로 현재의 행정지도의 표기가 틀렸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문안표기에 대하여는 98년 11월 도로표지 로마자 표기방법의 개정으로 기히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의 조사가 필요하게 되어 현재 구청에서 도로표지판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금년 9월까지 완료가 되면 잘못된 문안에 대하여는 로마자 표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지도표기에 영문이 잘못된 사항은 수정해서 배부하겠으며 영문표기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시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해예방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린 합치형 관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올해 연초에 구정 업무보고를 받을 때 덕양구에서는 하수, 우수 합치형,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일산구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이후에 시정조치가 이미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듣고 싶었던 중요한 답 중의 하나는 덕양구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지금 바라는 측면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양시 안에서도 어느 곳은 파악이 되어 있고 어느 곳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주민들 피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측의 단독주택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합치형 관로 잘못된 관로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빠른 시일내에 지시해서 수정(개선)이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를 ... 권붕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예)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신 심 의원님께서 수해피해지역이 아직까지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도 동감하는 입장에서 보충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희망적인 고양시가 날로 발전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우리 고양시는 서북부 전원도시로 통일의 거점의 도시요, 정말 2000년대 100만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거점의 광역시로 준비하고 있다, 또 아주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실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수해지역의 복구 마무리는 그렇지 않다.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 수해지역에 복구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준용하천인 곡릉천, 창릉천, 성사천, 대자천, 벽제천, 원당천, 천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해서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해피해지역에 복구사업이 영구적인 복구사업이 아니라 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구석에는 누락된 부분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그 누락분에 대해서 반영했건만 예비심사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수해누락 부분에 있어서 언제 정비를 하고 언제 완전히 복구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이 직접 수해피해지역을 챙기셔 가지고 정말 우기철 전에 완결하게 정비가 될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곳도 중도포기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기도 늦고 과연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속속 들춰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곳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붕원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걸쳐서 수해지역을 대충 돌아봤고 특히 하천수계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가 지지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곡릉천, 창릉천 부분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기타 다른 소하천도 계획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곳이 벽제천입니다. 벽제천이 준용하천으로서 도에서 집중 공사를 발주하는데 지난 5월 7일 발주해서 수주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또 취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해서 아마 이달말이나 되어야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수해복구 방식이 수해가 나서 당장 피해 땜방식으로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복구가 안됩니다. 계획적인 복구를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도 수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누락됐다, 추경예산이 올라왔다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급한 곳부터 생각하는 곳에 순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급한 곳이 빠진 곳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하천문제는 1, 2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상류부터 하든가 가장 수해가 많은 지역부터 하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누락된 지역은 권 의원님 지역구 같은데 다음번에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붕원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권붕원 의원 -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오환 의원입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조금 호전되니까 우리 시 곳곳에서 아파트 건설로 도시미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2011년까지 인구 1백만명을 목표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현재 인구가 76만이니까 약 80%는 이미 개발이 되었고 나머지 20%를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금번 의원님들 연수국 중 프랑스 파리 외곽의 라데팡스 신도시 사업소를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면적이 우리 신도시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무려 공사기간이 50년이라는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초장기적인 공사기간을 두고 한 도시를 완성해 가는 파리 사람들의 장인정신을 의원님들과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왔습니다. 파리 라데팡스 신도시의 공사기간에 불과 1/10인 5년만에 인구 27만의 우리 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라데팡스 신도시 사업소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토지공사가 고양시에 건설해 놓은 신도시를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시 주변은 어떠합니까? 굳이 동네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시청 주변을 비롯한 어느 한 곳도 계획대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도시개발의 기초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시한이 나오기도 전에 아파트 건설조건만 되면 건축업자들이 앞다투어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건축업자들을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업자들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급하게 준농림지의 용적률까지 높여주면서 아파트 건설을 해야 하는지, 급속한 인구유입정책이 과연 지금 우리 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업자를 위한 개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을 위한 개발입니까? 지금이라도 기 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기초하여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시의 도시기반시설과 병행해서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답게 저밀도 전원도시로 개발을 해야만 농촌주민들의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농촌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현 준농림지 용적률이 100%에서 높게는 2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100%를 농촌지역에 초과하게 되면 곳곳에 고층아파트가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농촌지역 개발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발을 해야 농촌주민에게 이익을 주는지 이제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기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21세기에 걸맞는 쾌적한 아름다운 도농복합도시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는 농촌지역 전원주택지가 도시지역 주거지보다 재산가치가 높아진다는 선진국의 예와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지역과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개발하기에 따라서 외지인들이 우리 시를 동경하고 한번 고양시에서 살아보고 싶은 꿈의 도시도 될 수 있고 지금 개발을 잘못하면 우리 시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보잘 것 없는 3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의 단체장이신 신동영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 도시외관도 아름다운 도시, 이 3박자로 우리 시가 개발된다면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그리고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은 고양시 역사에 공로자로 길이 남겠지만 지금과 같이 도시개발을 졸속으로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전체가 우리 시민에게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우리 시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인구 1백만명이 될 고양시의 장·단기적인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를 토대로 계획된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개발방향과 준농림지역의 개발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 농촌동 어느 한 동네를 선택해서 전형적인 전원주택 시범마을을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 번째 우리 시의 기초생활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 시의 행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의원님께서 신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 인구 1백만명이 수용되어야 할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물으셨고 이를 토대로 계획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양시는 92년도 시 승격과 더불어 행정구역 전체 지역에 대해서 2011년에 인구 1백만을 수용 목표로 하는 20년 단위의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95년도 6월 15일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제약이 많이 있고 자족시설 기능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 면적의 절반이 군사보호시설이며 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해서 중복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토지의 자원이라든가 이러한 점에서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조화로운 도시발전계획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4월 28일 고양시로 유치확정된 국제종합전시장으로 국제교류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등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도시정비 방향을 재설정해서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할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중앙정부에 각종 규제와 제도완화를 촉구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국제교류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생산기능이 겸비된 수도권 북부지역의 통일거점도시로 발전과 변모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도시정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임영식 의원님 질문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개발방향과 준농림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불균형적인 개발격차 해소와 특히, 풍동지역을 포함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고양시는 지난 95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97년 12월까지 3년여에 걸쳐 비도시지역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편입,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3회에 걸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하였으나 농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서 행정구역 전체를 단일 도시계획구역으로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하고 30%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농림, 준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제정된 바 있는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조례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고 주거지역으로 예정된 지역내에 개발을 촉진하고자 식사동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이라든가 대화동 대화초등학교 주변, 가좌동 송포초등학교 주변 등 3개 지역 약 1.58㎢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선행된 후에 개발되도록 해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업체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연합주택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주택공급 과열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피해 방지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고 개발계획된 지역 외에는 조합아파트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개별 입지 신청을 일체 불허할 것이며 또한 도시지역에 대해 개발이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개발로 조화로운 지역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양시의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나 농촌과 주변 토지의 무계획한 개발은 환경의 악화,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하고 있어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비도시지역인 준농림지역은 현행법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개별법에 따라서 가능한 사항으로 고양시만 특별히 규제할 의무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준농림지역 중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상태, 장래 개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양시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조례를 지난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경기 부양 등 향후 주거지역으로 예정된 지역에 한해서 고양시개발계획에 부합될 경우에만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도시기반시설이 선행된 후에 허용할 목적이므로 난개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준도시취락지구로 입안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자연과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고 전원형 도시로 쾌적한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면서 생산기능이 겸비된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에 전형적인 시범마을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준농림지역의 제반화 정책에 따른 법령개정 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개별적 개발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과도한 용적률 허용으로 그 지역에 고밀도 고층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주변 경관훼손 및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시설의 절대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 제기된 바 있어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동 계획에 맞춰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전원주택 건설에 대해서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농촌 조화적인 입지를 선정해서 농촌형 준도시 시범단지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안이 입안이 되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실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한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나라를 혹한의 추위보다도 무섭게 얼어붙게 했던 지난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듣기에도 생소했던 구제금융은 우리 모두를 참으로 힘들게 했었는데 설상가상이라고나 할까 수마마저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더욱더 어려웠던 날들이었고,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이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걱정이 앞서는 때입니다. 실업자는 늘어가고 도시락과 급식은커녕 학비마저 납부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서민들의 현재 실정입니다. 지난 수해는 피해 정도에 비해 볼 때 불과 몇 %밖에 지원 및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조사과정의 문제와 처리방법의 차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질 피해액마저 누락되어서 피해주민의 고통 또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괴로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국비와 도비는 지원금이든 용도가 무엇이든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예산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 20여억원이 그것도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 즉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의 생계비와 학비 지원금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지원금, 또한 수해복구 및 피해보상금 등의 반납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에는 보상문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호우피해자, 수해피해자가 모순의 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란을 겪었는지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제59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가 3억 2천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대파대 복구비가 1억 3,500여만원이 반납되고 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호우피해자 학자금 2,300만원, 또 마을진입로 보수등 수해와 관련된 국도비 5억원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관산동만 해도 수해지역에 파괴된 진입로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는데도 쓸데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지원할 곳이 없어서 반납을 하여야 한다면 수해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지 우리 고양시에서 21세기 통일거점도시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복지가 관심밖에 있어서야 과연 이런 이야기가 합당한 이야기인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복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어떤 자격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펼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거택보호비, 굉장히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나열을 하겠습니다. 1억 6천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4억 8천만원, 저소득 및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금 3천여만원, 아까 결식아동도 말씀을 드렸고 학비를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활보호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특별히 용어를 붙인 특별생계비 8천만원, 특수영세민 월동기 구호금이 3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3,100만원, 경로연금 9,582만원, 노인교통비 5,14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 및 생활, 생계지원금 이외에 많은 항목의 예산은 모진 경제한파로 힘겹게 살아가는 저소득주민 생활이 아닌 생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 시에 할당된 국비와 도비임을 이해하신다면 11억 1,285만 5천원이 반납된 사유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히 지원받아야 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원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며 전체 지원해야 할 가구수에 몇 가구나 누락이 됐는지 수치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 1,500여 만원등 3억 6,700여만원의 반납 사유와 곧 닥칠 장마철을 대비한 수해복구사업은 몇 %쯤 진행되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금년 수해대비는 담당국장님의 판단으로 자신 있게 대처하였다고 보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곧 서민의 살 곳이 없어 여유가 없어 농사를 짓고 물가에서 사는 그리고 끼니를 거르는 마지못해 사는 저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실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아픈 부분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과 시민들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범도민적으로 범시민적으로 일치단결 합심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피해 시민에게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수해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국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도비는 4억 정도 받았습니다. 국비는 26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한 4억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도비는 4억원 중에서 약 3억 6천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한 4천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이 반납은 수해피해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돈을 반납을 하지 않고 수해농가에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수해피해자에 관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약 8억 8,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유실매몰 농경지에 대한 복구비로 5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억 1,900만원을 수해피해 재조사 결과 피해면적의 감소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우피해 대파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2,377농가에 대한 종자, 묘목등 대파대로 국도비 21억 8,700만원을 지원받아서 2,164농가에 20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약 1억 3천여만원을 지원대상 농가 중 231농가의 자력복구 및 토지주와 임대차재계약 미체결로 인해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호우피해 농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로는 1억 7,3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 4,900만원을 508농가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을 하였고, 약 한 2,400만원은 농가단위 피해를 재조사해서 학자금 지원비율이 조정되고, 국가·학교에서 학자금을 기 수혜중인 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 진입로·농로포장사업비는 도비 8,400만원을 지원받아서 덕양구 행주동 16통 지역 수혜자들 대상이 132가구, 392명이 되겠습니다. 농로 2.3㎞ 포장공사비로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1억 1,100만원은 공사입찰에서 발생된 잔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 몇 가지 피해보상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고요. 자세한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피해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국도비의 지원이 지침에 따라서 세우고 또 조사를 해서 조사된 대로 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최 의원님께서는 답변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최실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예산중 많은 예산이 금회추경에 반환케 되는데 반환사유와 노인 및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비 및 수해대상 가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 국·도비 예산액은 21억 8,008만 8천원으로 저소득노인 2,135명에 대한 경로연금, 경로당 367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노인복지 3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능보강비 및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등이 되겠으며 이중 19억 8,02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9.1%인 1억 9,984만 4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하게 된 주된 사유는 저소득노인지원 예산인 경로연금을 지난 연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따라서 98년 제4회추경시 98년 12월 30일 확정, 국·도비 1억 710만원을 추가내시함으로써 9,582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는 경로당 난방비 및 시설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국·도비 예산액은 24억 9,601만 3천원으로 재가장애인 417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등의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인 홀트, 애덕의집 수용자 324명에 대한 생계비, 부식비는 물론 시설종사자 및 차량등의 운영비등으로 24억 852만 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5%인 8,748만 6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하게 된 사유는 수혜대상자의 전출입과 시설종사자, 수용시설 입소자등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관련 예산은 57억 5,537만 3천원으로 거택보호대상자 1,742가구 2,569명, 저소득주민과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 810명,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1,538가구, 4,114명, 자활 및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지원대상자 1,021가구, 2,716명,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대상자 433가구 970명,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 3,348명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49억 7,976만 1천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의 13.4%인 7억 7,561만 2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하게 된 주된 사유는 IMF사태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실직, 기업의 파산, 도산 등 저소득주민의 급증에 따른 생활보호사업의 확대 및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급증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추진 상황실을 설치,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6,370명을 발굴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중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참가, 재취업등 지원 제외사유 발생으로 약 2억 1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특히 98년도 제4회추경시 추가로 5억 5,860만 5천원의 국·도비를 예산 계상토록 보조내시됨에 따라 대상자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뭐하지만 우리 고양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지금 얘기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각별한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최실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중 국·도비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에서 국·도비가 반환되는 금액은 총 3건에 3억 6,708만 6천원으로서 반납사유는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되는 것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반환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98년 수해복구사업의 집행잔액이 1,523만 6천원이 반환되며, 또한 신도시에서 이산포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6,175만 4천원이 반환되고 구지방도 310호선 정비공사의 집행잔액이 2억 9,072만 6천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성사동의 지하철 역사 옆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장되면서 보상비를 세웠던 것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하천 분야로써 먼저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호우로 인한 하천수해복구와 하천관리분야로 수해복구 완료된 공사는 13개소에 예산은 15억 1,349만 4천원, 집행잔액은 6,826만 2천원이고 하천관리분야는 3개소로서 예산액이 1억 3,620만원, 집행잔액은 1,0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분야는 예산이 7,189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109만 5천원으로서 총 132건의 측량을 완료하였고, 벽제천 측량은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분야는 98년 8월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는 3개소로 예산액 4,715만 5천원중 집행잔액은 2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는 8개소로 예산액 1억 4,964만원인데 집행잔액은 7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사유는 집행잔액으로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외 사용금지로 총 10건에 19억 1,838만 2천원중 1억 1,94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수해복구 공사추진 공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는 55회에 83%로 총 192건인데 공사추진중인 것이 77건이고, 완료가 14건 미착공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추진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복구는 완벽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완벽한 수해예방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솔직히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계획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주민들 학자금 2,300만원은 거금입니다. 지금 수해지역의 아이들이 학자금을 못내 가지고 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못할 정도예요. 2,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파대도 그렇습니다. 산출을 제곱미터를 평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신도, 창릉, 여러 군데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줄 알았어요. 반납을 하면서 왜 안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산출한 것을 그대로 넘어간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보상을 못받은 것이에요. 국고를 반납할 정도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로 가슴앓이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권붕원 의원님 질문 중에 부시장님께서 하천복구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항구복구가 아니고 당장 원상복구도 안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상복구 자체가 권붕원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군데군데 빠진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빠진 곳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약간의 소홀한 점, 그로 인해서 큰 화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의 지원대상 자격은 월소득 23만원 이하, 자산 4,9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를 15억 5,633만 2천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4억 8,239만 6,150원이예요.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30%예요.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는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이 액수를 전액 다 쓰고도 돈이 없어 못쓸 정도입니다. 고양시의 외곽지역에 못산다고 하는 부동산에, 즉 주택의 기본지가가 4,900만원이 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이런데도 4억 8,2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30%. 큰 건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금이 2억 8,200여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1,5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것을 뭐로 설명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 수해지역의 대상자 학자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자활보호 및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가 국도비가 2억 3,8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2억 3,850만원 알량한 돈도 7,780만원을 반납했어요, 33%.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받은 것이 1,870만원인데 477만원 반납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용어를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그 빵의 가치를 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왕따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냉수를 마시고 이를 쑤시지도 않았을 우리 아이들을 좀더 구제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맡고 있는 벽제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제가 며칠 동안 집중 조사했습니다. 도시락을 못먹는 아이들이 학생 1,020여명 중에 400여명입니다. 이런데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들어서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실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요하지 않고 보충설명만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조한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안건심사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활동으로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사하실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