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당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본청의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818억 9,350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17억 1,373만 1천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50억 8,602만 3천원이 증가된 3,343억 1,93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6억 2,770만 8천원이 증가된 2,475억 7,475억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2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297억 23만 6천원, 지방교부세 54억 900만원, 지방양여금 42억 9,956만 3천원, 보조금 54억 2,7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77억 4,853만 2천원, 지방양여금이 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5억 9,482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5억 5,112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53억 3,618만 7천원, 경제개발비가 55억 865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억 628만 1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 7,380만 4천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162억 3,074만 7천원,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가 4,244만 7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억 3,335만 1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5,666만 3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8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337만 3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 세입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 사업비와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고 98년도 수해로 인하여 복구사업이 미진한 주민숙원사업비등을 추가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비, 공공근로사업추진비,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관건립비 등이 주요세출 증액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국·소장, 구청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일개 과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난 담당과장님이하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조용히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위생과 물론 특별회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 협조요청 드리는 것인데 예산심의 때는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두 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어떤 규모인지 또 어떻게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 또 어떤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협조요청을 드리고, 96쪽에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 질의는 9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김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361만 5천원 삭감된 것은 도비 보조내시가 정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원래 제 생각에는 어떤 장애인 보강사업을 하려다가 필요성이 있어서 국도비 내시를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홀트에 노후 배관교체공사하고 전기시설물 교체공사하고 오폐수 정화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올해 안해도 괜찮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자체나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구고양교육청 운영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고양교육청을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로 하면서 개보수비용으로 3억원이 편성이 됐었지요? 지금 현재 고양교육청을 어느 정도로 개보수를 하고 있고 운영비로 나온 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청 부지를 우리 사회복지관으로 개보수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3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당지역에 신원당아파트 있는 곳에 원당사회복지관을 금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다가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사회복지관을 같은 곳에 2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이고 운영비는 현재 전기사용료등이 매월 사용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용도를 지난번에 3억원이라는 것은 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회복지시설로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든 시설보완을 하든 그 목적에 의해서 보수가 되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예산편성한 것하고 다른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청소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계속, 한번 이것으로 쓰게 되면 그 후에 변경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3억원은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때 예산편성할 때는 겨울에 건물이 얼어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급하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는 사용을 하게 되면 빨리 보수를 해 가지고...,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사회산업위에서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관과 덕양구 보건소도 좁으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도서관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그때 세워진 3억은 1일 잔고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 돈이 어떻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대로 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어떤 예금에 몇 퍼센트에 얼마의 액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러면 105쪽에 10만원, 작은 액수이기는 한데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이 있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
김유임위원
그럼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99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관계로 해서 8억 7,416만 7천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고양시에 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양개 구청에 5천명 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 2, 3급으로 구분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고양시에 장애인의 1급, 2급, 3급으로 분류를 해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군데,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 질의는 왜 하느냐 하면 제가 1급 장애자 몇 사람을 방문을 했어요. 하도 딱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밥을 먹여 줍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누구 하나 들여다보고 전혀 혜택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동의 사회담당을 직접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1급인데도 밥을 먹여주는데도 보호자 없이는 밥을 전혀 못 먹어요. 일원 한 장 혜택이 안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지원금,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도비 반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1급 환자들한테는 정책에 반영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호시설에만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정책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3개 시설은 홀트 일산요양원이 있고 홀트 일산복지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덕의 집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하는데 대략 수용자를 보면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68명이 있고,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홀트 일산요양원에는 210명인데 207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항이고 애덕의 집에는 60명 정원인데 현재 5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설에 현재 수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환된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시설할 때에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입주자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날짜계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산한 결과 잔액에 대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별로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장애자 수가 등록된 자가 대략 4,000~5,000명이 됩니다. 5,943명이 등록된 숫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수별로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5,943명인데 신체장애자가 4,107명이고 시각장애자가 430명, 청각·언어장애자가 510명, 정신지체가 885명 해 가지고 모두 5,943명이 되겠습니다. 등급별로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서면답변 주시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고양시 장애자가 5,943명, 여기에 엄청난 1, 2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체를 328명,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하나도 안주고, 지금 홀트에 68명, 일산에 207명, 애덕에 58명, 전부 328명만 장애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누어서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정책을 세워서 여기에 빠진 5,600명에게도 손길을 뻗쳐 주십시오. 전혀 뻗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붙잡고 울어요. 사회담당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담당을 제가 데리고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목격을 했는데 1, 2급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명단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진짜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95쪽 307목 민간이전부분인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해 가지고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는데 1개소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일단 홀트 일산복지타운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애덕의 집 이렇게 2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관리상 한군데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홀트 일산복지타운에서 홀트 일산요양원으로 분리를 해서 요양원에서는 중환자, 중장애자를 관리하고 복지타운에서는 그것보다 좀 나은 장애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분화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세 번째 99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도비보조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6백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600 받고 예산 세웠다는 것이지요, 기정에?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시비보조만으로 600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복지를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도비는 보조내시가 돼서 600만원이 시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시에 해당되는 50%에 대한 6백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먼저 본예산에는 시비가 반영이 안됐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보강을 못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은 반드시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2억 8,434만 3천원을 감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홀트아동복지회하고 애덕의 집에 노후배관 교체공사하고 전기시설물, 오폐수정화시설, 애덕의 집에는 세탁물 건조실하고 배수로 및 진입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이 도사업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넣었는데 아마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중간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95페이지, 99년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시비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위생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연말에 문제가 됐던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작년에 폭력사태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도비만 통과시켜 주고 시비는 삭감한 내용인데 당시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합의가 얼마나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위원회 입장으로 얘기 나온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공식적인 사과와 또 다른 하나는 운영 주체의 교체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는 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운영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시비를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운영 주체가 교체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마는 아마 본예산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비가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 주체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자들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더불어서 참고가 되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비등록 장애자까지 해서 대략 6, 70명이 되는데 장애자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단체가 아직까지 서로의 활동사항이 두드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장애자들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전부 합쳤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연합회를 이번에 했고 앞으로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장애자들이 몸이 편치 않으니까 작업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경증인, 나은 사람들한테는 작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장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3억 5천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 5천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이것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아마도 장애자복지관까지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계획을 세워서 장애자복지관을 이번에 지으면서 고양시 전체 장애자를 위한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작업장을 같이 더 설치하게 되면 아마도 장애인들이 와서 자기 신체에 대한 모든 복지혜택을 받으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구산동에 있는 것이 저희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조금 장소가 좁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합치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무조건 예산하는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고 예산 역시 장애자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두 가지인데 아까 사후 대책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고 애시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이라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부분의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장애인 고용상태가 부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얼마나 많이 고용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얘기 했었거든요. 현재 지금 장애인작업장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기에서 기름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98년도말에 해 가지고 99년도 1월까지 하다보니까 현재는 많은 인원을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한 것이 13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그 관계 때문에 앞으로 짓는 것은 복지관 부근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업의 기름하고 연결을 시켜서 가능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서서라도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판로를 개척해 주면서,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고용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장애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8, 9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8, 9명이 다 장애인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고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하나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합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쨌든 합의한 부분이 운영주체 교체가 선결조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우리가 합의한 부분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담당 집행부에 맡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합의한 바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넘겨달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제가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리로 온 지가,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에 관계된 것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정하고 앞으로 장애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 도에서도 보조내시되고 이런 사업이니만치 이번에 이것을 꼭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96페이지에...
심규현위원
김소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지금 제 얘기가 안끝난 사항입니다. 전체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얘기인데,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끝나고 나서 자유토론이 되어야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시간에,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예산 600만원과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토론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자유토론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공사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로 참기름 공장이잖아요?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도비 3억 5천이 내려오고 시비 1억 5천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중장애인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경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업장 자체가 안되어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산동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
김소희위원
그냥 지금 벌써 이 계획이 다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화장지, 악세사리, 박스, 그리고 공예제품 이런 것을 작업장(공장)에서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200평 안에서 그런 작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실제 장애인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화장지나 악세사리나 박스는 다른 곳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
김소희위원
박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물건하는...
김소희위원
박스를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기계화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96쪽에 토지매입비에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공사 토지매입비해서 5,525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위치가 어디이고 몇 평 정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사업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가 3억 5천이고 시비 1억 5천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위해서 성석동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작업장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지역의 국유지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군부대 사항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 가지고 군부대 협의를 했더니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은 성석동 39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작업장을 짓고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을 또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작업장에 대한 것만 예산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유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원당사회복지관 , 9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이 고양시에는 각 동마다 이것 말고도 성사동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복지회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마을마다 복지회관이 있고 또 동마다 새마을복지회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복지회관의 용도가 불분명한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400여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5,500여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받고 가서 놀 수 있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93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 같은 것,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 가지고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센타가 없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사회위생과장 말씀대로 등기를 사서 거기에 복지센타를 지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명년도에......
송홍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원당에 교육청 자리도 있고 성사동에 그 옆에 복지회관이 큰 것이 섰어요. 그러면 좁은 바닥에 복지회관만 잔뜩 지어놓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으로, 수용이 안되고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또 짓는 것보다는 그 중에 하나를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으로 설계변경(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일산에 신도시에 3개, 성사동에 원당복지회관이 2개가 있고 구일산, 구경찰서 자리입니다. 거기에다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센타는 조금 전에 사회위생과장이 얘기한 대로...
송홍의위원
성석동에 하겠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비가 올라왔으면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 김범수 위원이 자료요청 했듯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몇 명을 수용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추가로 하겠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개요를 빨리 하나 내주세요. 개요 없이는 예산부결되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내 장애인 숫자가 어느 지역에 더 밀집되어 있어요? 일산 신도시 안쪽에 있는지...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거의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떤 특정지역에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많은 곳이 동산동, 지축동이 조금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거의 분포사항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거의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인구밀집지역에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랬을 경우 특히 장애인들이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외진 곳에 복지관을 만든다는 것은 복지관을 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쓸모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부지매입비가 안든다고 하는 장점 때문에 그쪽에 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를 사실은 부담을 하더라도 자기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관내에는 복지회관이 4개소가 있고 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3개 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자들 집에서 있으면서 장애인 보호하는 시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전에 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 4개소 중에도 각 복지관마다 장애인 관리하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관계는 사회복지관에서도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예산,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할 때 위원 여러분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위치선정 관계로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서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5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의 장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에 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떨어진 국유지로 해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차량 1대를 사주었습니다. 장애인만 무료로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차 한 대만 더 해 주면 아마 충분히 교통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단체장들도 성석동에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얘기들이 되었습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제 개인생각입니다. 성석동 보다는 고양시에는 엄청난 인원의 청소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장애인들은 두곳에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일산구에 한곳이 있고 덕양구에 장애인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수가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자가용으로 맡겨놓고 버스로 하교시킵니다. 버스로 등하교 시키고 있는데 이 장애인학교에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선다면 이 학교옆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군데로 모여야만 집에서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오고 또 학교에 가서 배우고 이래서 장애인들을 진짜로 위하는 정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회관부지 선정문제도 위원들과 장애인 단체와 또 학교장들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위치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송홍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우리 시정질문때 최실경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고양시내에 있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반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00쪽입니다. 아마 기본생각은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수억원대의 돈을 반납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4억, 1억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98년도에는 IMF의 경제난과수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생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것으로 중앙도 그렇고 저희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른 평년보다 많이 여유 있게 세워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 결과 이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실이 덜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년초부터 가능한한 98년도와 같은 이런 현상이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업목표도 더 늘려가면서 현재 100% 목표했던 것을 넘칠 정도로 본격적으로 생보자들을 보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돈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지원하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충분히 지원했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이것을 신청할 때 우리 고양시에서 이러이러한 정도는 인원수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거택, 자활해 가지고? 98년도 신청했을 때하고 실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거택이나 자활이나 지역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줄테고, 그 두 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동별로 된 자료가 있으면, 좀 수고스럽겠지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도 해소되어야 될 부분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지역에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받아야 될 분들은 안받고 안받아야 될 분들은 받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실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동별로 인원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면밀하게 각 동별로 오차가 없게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도 문제제기가 된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1년에 1, 2차례 정기적인 조사하고 또 수시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동에 몇 명의 소년소녀 가장 혹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 나갈 것인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고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그 자료를 계속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을 두지 않고 계속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에다가 계속 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반환됐는데 사회복지전문위원이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정원보다 충분히, 각 동별로 현재 인원이 다 나가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복지사 자격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도 각 동별로 1명 이상은 나가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놨습니다.
심규현위원
충분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반환액수가 이렇게 큰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 인원을 도에서 뽑아 가지고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19명 정원이었는데 18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배정을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래서 했던 것이고 기타 비용이 한번에 예산은 1년 12달을 한 것인데 중간에 발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1명에 대한 반환액이에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발령을 낼 때 1월에 12달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중간에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중앙방침은 중앙방침대로 있겠고 그것은 우리 고양시 현 실정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고양시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배치현황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라고 했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족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최소한 79,000원에서 320,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한사람일 경우에 79,000원이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인 이상이면 3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매월 79,000원씩 지급이 된다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주민등록법상에 식구로 되어 있어야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물론 그렇게 따져 가지고,
유병희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저희 지역에 여섯 분의 부부가 살고 있는데 생계가 곤란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는데 한 달만 통장에 입금이 되고 안되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것인데 명단을 주시면,
유병희위원
제가 다시 동사무소에 알아봐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달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매달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매달 지급이 됩니까? 매달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기별로 1년에 2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년에 2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활은 6개월마다 주고 한시적은 매월 지급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해서 위탁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구 교육청 운영비해서 12만원씩 12달이 됐습니다. 현재 개보수비로 3억을 세워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줄 때는 청소년 관련 법규시설로 구 교육청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워주었습니다마는 근 반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구 교육청 부지에 사회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기 보수예산 3억 세워진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번의 예산을 통해서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그 마이너스 요인만큼 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기정에는 58가구에서 57가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생활안정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줄면 줄고 늘면 늘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53만 1천원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99년도 3월 중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월달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교육청 운영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12만원씩 전기요금등으로 관리비를 사용하든 안하든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3억에 대한 소재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리고 3억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청소년 시설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먼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좀더 부지활용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더 여론을 많이 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은 현재까지 그것이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아직 사용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예산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이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어서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반납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바로 이번이 1차 추경이고 예산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2차 추경은 최소한 9월에서 10월입니다. 10개월 이상을 3억이라는 많은 돈을 그리고 현재 고양시가 굉장히 쪼들리는 살림을 하고 있는데 10개월 이상 사장시켰다는 책임은 있습니다. 예산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이고 세워주면 안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
이기택위원장
답변 안되겠습니까? 답변 안되면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원당교육청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그보다는 그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안이 있었거든요. 신도시는 지금 도서관이 우선 하나만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원당권역에 전혀 도서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활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제출을 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의사진행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하지 말고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때 그것을 보고 나머지는 다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양교육청 운영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예산심의할 때 도서관 쪽으로 의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3, 4, 5개월 동안 집행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여부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거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는 안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판단이나 정책적인 심사숙고 결과 도서관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이순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일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15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십시오. 구농업기술센타 건물을 덕양구 노인회관으로 개보수하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언제 계획이 되었으며 앞으로 시설 및 운영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개보수하는데 총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 답변에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구두로 들을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가 우선된 뒤에 질의,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 간략하게 몇 마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서류심사 이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어서 예산을 세울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그래서 대략적인 계획을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구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성사동 369-2가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88년도 건축이 됐고 지금 현재 구조는 철근슬라브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면적이 55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층, 지층에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지층이 147평인데 지금 현재 식당하고 보일러실, 그 다음에 원당 농촌지도사 사무실인데 이것을 노인 무료식당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기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1층이 126평인데 지금 현재 사무실, 입찰실, 전기실, 숙직실이 모두 있는데 이것을 노인 무료진료소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 117평은 지금 현재 소장실, 세미나실, 분석실, 휴게실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사무실로 쓰고 휴게실, 상담실, 이미용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3층 117평이 지금 현재 강당, 휴게실, 독서실이 되어 있는데 강당, 노인취업정보센타,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 4월에 잡아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설계비를 세워주신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대충 뽑아서 6억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용으로는 칸막이 공사, 바닥, 천장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다 개보수를 하고 그런 비용이 6억 7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 7월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관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하층이 147평이라고 했는데 원당 농촌상담소하고 양쪽으로 가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지도소도 현재 다 나가지는 않았는데 6월 중순경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층 147평에 관한 임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사업추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미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 원당 건물은 여러 사회단체에서 이용했으면 하고 시에 요청도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저런 문제를 처리를 원만히 하셔서 계획대로 수리가 되어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시는데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던 교육기관이었는데 지금...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비정규 학교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는 고양배움학교라고 원당 성사동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일산 옛날 재건학교, 정종득 전의장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지금 2개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일산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고양새마을청소년학교 27명이 있고 고양배움학교가 33명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농촌지도소 자리에 덕양구 노인회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교육청 맞은편에 놀이터 옆에 노인회관이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지회지요.
이순득위원
그것은 어디의 지회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덕양구 노인회 지회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덕양구 노인회 지회는 회관이 건립되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회가 당초에는 고양시만 있을 때 구청이 없을 때는 고양시 노인회지회 1개로만 한군데 있었는데 구청이 분할되면서 덕양노인지회, 일산노인지회 이렇게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는 농촌지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하는 것은 무료급식이나 아니면 노인들 물리치료, 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하는 개념이고 지회사무실은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지금 구상하고 계신 노인회관이 상당히 규모가 큰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덕양구 노인회지회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 그것도 3층 건물인데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회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관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러 용도로 구상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지만 덕양구지회가 그쪽으로 같이 포함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구상을 하실 때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함축된 시설로서, 그 지회라고 해야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곳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올 수 있습니까, 강당 같은 것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쪽으로 같이 합쳐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합치실 수 있으면 의논을 하셔서 합치면 예산상에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덕양구 노인들을 위해서 우선 종합복지회관을 해 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엄청난 시가가 들어가는데 지금 구농촌기술센타 덕양구 노인회관을 하는데 있어서 현 시가가 얼마이며 또 노인회관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해서 2,4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통과됐을 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우선 제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또 147평의 지하층을 노인무료급식소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를 얼마 예산을 들여서 무료급식을 시킬 것인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1년에 대략, 회관을 지어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기택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으니까,
송홍의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관리비, 유지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18쪽하고 119쪽에 아까 우리 사회위생과 질의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똑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연금, 남은 도비를 반납하는 이유를 수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몇 명을 요구했고 몇 명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노인지소보다 더 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될지 안될지 심의과정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인회관을 짓게 되면 바로 인근에 있는 덕양지회를 당연히 결합시키는 것이 당연한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 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지금 우리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고려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사실 고려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을 거기에 설립해서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것 하는 것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회나 이런 것을 거기에 넣으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하실 업무 중에 노인복지라는 담당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라는 업무안에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든지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환자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것 따로 그것 따로 하는지, 일단 그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하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게 보통 시민들이나 의회나 혹은 노인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이해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정말 기능을 분배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수정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회관의 사업계획을 보면 무료진료센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해도 좋지만 의사도 들어가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니까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기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업무분담을 주어야지요. 이것을 따로 가정복지과에서 무료진료센타를 한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무료식사, 무료진료하는 것도 돈이 반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송홍의위원
위탁을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기 보건소하고 연결을 하면 예산이 보건소에 가 있어서 10개를 보탤 경우 2개만 보태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면 쉬운 건 알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는데 공짜는 사실 아닙니다. 자기들은 공짜라고 하는데 의료보험 카드만 자기들이 받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보험료만 받고 그냥?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을 한데요.
송홍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질의를 끝내고 요구된 자료는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10부, 전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위원뿐 아니라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이 1,100만원이나 더 증액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신동에 자동배기측정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세먼지 측정기가 PM10이라는 장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전문업체에 가격조회를 했더니 거기에서 1,7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2,500만원 간다고 해서 추경에 1,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해서 기존 11개에서 14개로 3대가 추가됐는데 이 3대 설치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경찰서에서 교통기재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 분기에 심의가 됐습니다. 대화로상에 건설교통연구원, 대화중학교, 성저마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136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버스, 택시 승강대 관리비, 표지판, 다 죽 전액 삭감됐거든요. 사업비를 올렸다가 왜 전혀 안썼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구청에 별도로 이만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됐을 겁니다.
김소희위원
업무의 구청 이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물 유지관리,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원당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가 우리 임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이 분명히 올 상반기 중에 원당역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나왔습니다. 그 토지주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곳에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원당역 환승주차장의 현재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언제쯤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추진과정은 당초에 작년도에는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한 결과 7,500만원이 더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3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4,80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중토위에서 재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발주를 공사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는 착공을 해서 연말에는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제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의 편익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의 예산안 설명을 선임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고 답변은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목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각 과의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된 자료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국도비 진척내역서도 내일 아침 10시까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그리고 실업자대책상황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께서는 실업자대책상황실에 관한 것은 상황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142페이지요. 국내여비에서 물가관리 업무수행이 평상적인 활동이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평상적인 활동입니다. 애당초에 어느 과나 국부분 여비가 정원수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가 물가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 구, 동에서 직원과 같이 해서 자장면집을 다닌다든가 설렁탕집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한도 끝도 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따른 여비가 추가로 많이 들고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이 애로를 많이 겪어서 이번에 이만큼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업무수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방단위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품목이 있어요. 가령 이미용이라든지 목욕료, 음식업 등등해서 40개 품목이 있는데 그런 품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올리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업소를 다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2백만원...
김소희위원
방문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방문해서 가령 자장면이 3천원인데 3,200원을 받는다든가 3,500원을 받는다면 내려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해서 내리는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물가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300만원 예산으로 해서 3,947매를 나누어주시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하고 연관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물가관리를 위해서 업소를 다니는데 정말 내려주십시오, 하면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사서 200개 업소에 40매 정도 주면 14,000원 꼴이잖아요. 1개 업체에 20장씩이라도 주면서 내려주어서 고맙습니다. 물가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그 분들의 협조에 따라서 사례를 하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가를 지도하러 다니면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을 호응을 해서 정말 내려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금 보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장비 임차료가 2,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덕양구, 일산구 양개 구청에서 무슨 장비를 임차해서 쓰시는 것인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실업자대책팀장 권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료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사를 운반한다든지 포크레인하고 트럭 이런 것을 임차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필요한 장비 임차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수당을 지급하시려고 하는데 새 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네 분으로 해서 5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들은 새로운 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부여하는 것을 위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까? 지명위원회가 그러면 이런 역할 말고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은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추진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토지지번을 새롭게 건물에 번지를 부여해서 생활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순득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희 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47쪽에 경로당 보수용 도배지 및 장판구입해서 구청에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을 몇 군데나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실업자대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난 단계때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5년 이상의 노후된 경로당 90개소 중에서 도배 및 장판교체 대상이 양개 구청 합쳐서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71개소를 대상으로 보수용 도배지 장판을 구입해서 시공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5년 이상 된 경로당에 한해서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장판지하고 벽지하고 다 한다는 얘기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유병희위원
그것이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셨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꽃길, 꽃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여기에 3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어느 종류를 어느 지역에 심을 것인지 하고 그동안 공공근로를 통해서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을 해 왔던 것,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죽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나무 식재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식재하면서 나무에 하얀 벌레들이 호수공원에 보면 벌레가 하얗게 끼어 있다고 민원제기를 받았는데 혹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벌레 잡는 것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에 병해충 끼는 것은 저희가 애당초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예산에 병해충 관리예산 재료비도 동시에 세우고 그쪽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느 정도나 투입하는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양구청 건축과 녹지계에서 하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소속 공공근로자 중에서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쪽에도 투입을 해 주셨으면 하고, 151쪽에 전산개발비로 실업자 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입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43쪽 307목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공예품 경진대회 출전작품 개발업체 육성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저희가 공예단지가 있고 내년 공예품 도 경진대회도 있고 전국 대회도 있습니다, 해마다. 금년에도 6월, 7월에 경기도에 있고 9월에 대회가 있는데 그때 20여개 업체가 이런 대회에 참여를 하도록 권장을 하거든요. 민간인이 물론 공예품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런 경진대회는 저희 관에서 앞장서서 "이번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바로 이 분들이 경기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저희 고양시가 단체 최우수상을 탔고 또 개인상도 탔고, 고양시가 1등을 한 적도 있고 전국대회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상을 타고 하는데 상을 타는 데까지는 이분들 노력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분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조교수라든가 서일전문대학교 무슨 무슨 교수 등 미대 나온 교수들이 상주를 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디자인을 개발해 주고 같이 하는데 바로 그런 쪽에 보통 한달을 그렇게 고용하려면 300만원 정도 투입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출품하려다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쪽에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아닙니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144쪽 201목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15종 해서 54,000만원, 상당히 많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즘 하루 평균 3천명 정도가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주로 장갑, 낫, 소모성 장비 구입이 되겠는데 투입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소모품이 수요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5,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장비 임차료는 공공사업 부분에 쓰는 장비임차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꼭 공공사업 부분이라야만 됩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사업 부분에 투입되어서 일하는 사업,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공예품 경진대회 출전작품 개발업체 육성 계획서를 보면 추진방침에 관광상품화 추진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실 것인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이봉운 위원님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공예품이라는 것이 거의가 다 팔게 되는 동기는 거의 관광지 가령 우리가 김포공항이라든가 기타 관내, 관외 관광지 쪽으로 많이 공고를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공예품을 개발하면 관광지가 아니면 거의 팔릴 곳이 없는 형편이고 생활용품화 되다시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용품에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특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기 위해서,
심규현위원
그러한 부분은 말씀을 안하셔도 아는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광상품화 하는데 판로 개척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상품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 질을 높인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인을 육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팔 곳이 없어서 팔 곳을 우리가 알려 주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이 관광상품화라는 것이?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런 분들의 판로에 대한 기존에 관광쪽으로 자기들이 계약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백화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백화점 쪽에 어느 코너에 놓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도 뉴코아 코너에 이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넣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진열도 하고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였는데 사실상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특별히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공급하는 곳까지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관광상품화 추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 명목상으로 써놓은 것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추진목적을 다시 한 번 설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평가위원이 있어요. 평가위원에 보면 지역경제담당, 취업지원담당, 소비자보호담당, 기업지원담당,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가스안전담당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담당들이 저희 계장들로 팀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과내에 가스안전담당도 있어서 했는데,
심규현위원
이 평가위원을 담당계장님들은 어차피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하고 공예산업 육성계획에 맞게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낼 수 있게 하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판로도 많이 알 것 같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 계획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세부실천 항목들이 실질적인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재료구입, 모래외 10종 해서 3억인데 대강 모래외 10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실업자대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기본적으로 1년에 3개월씩 4번 나누어서 되어 있고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이 나누어지고 단계별 사업 예산이 그때그때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1년 단위로 연간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그때그때 제안이나 이렇게 신규사업이 생기면 사업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구입을 모래 이런 것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자갈이라든지 시멘트, 목재 이런 내구성 자재를 생각해서 3억을 재료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토목공사 같은 것을 하는 사업...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주로 그러한 쪽으로,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산업과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화훼수출 해외전시 판매장을 2억을 들여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훼수출 해외전시 판매장은 중국 광동성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억으로써 사업주체는 경기화훼농협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3억, 국비가 1억, 도비 5천, 시비 5천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중국 광동성...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중국 광동성 순덕시 진촌진입니다. 진촌진은 200만평 규모의 화훼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중국 화훼시장의 70%를 진촌진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 구역에 우리 판매장을 개설한다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전시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반제품 상태의 화훼류를 수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주로 화훼종류는 어떤 것이 나갑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종류는 절화, 선인장, 난, 이런 종류의 우리 고양지역에서 출하되는 품목 대부분이 다 그리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전품목을 다 가지고 나가신다고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지금 화훼수출 해외전시 판매장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내일 10시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득위원
자료를 주시고, 15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직판장 건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5,770만원이요. 100평에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 지역이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동산동 지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농산물 직판인데 종류는 다양하게 다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주로 채소작목반입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이 없던 것을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시 특색사업으로 매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유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비 50%는 부담이 있고 저희 시비로 50%, 건축비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부지는 자비로 구입해서 건축비 50% 확보된 작목반에 한해서 저희가 매년 로테이션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동산동에서 원당 들어오는 길, 창릉동사무소 앞에 큰 대로변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릉동에 직판장이 몇 동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창릉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곳밖에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하나는 용두동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평이나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3개가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몇 평 규모가 있습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이 전액 시비로 보조된 적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어디가 있습니까? 시비만 보조된 것, 이것은 농특세에서 지난번 국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시비 일부 들어가서 자부담 들어가고 해서 약 시비가 25%에서 30%, 많아야 40%를 넘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시비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이것은 국도비 신청을 안했습니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시비지원된 것도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특세로 해 가지고 대단위 농산물 직판장은 거의 다 시도비 지원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비만 지원해 주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물론 지원해 준다는 데는 명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면 당연히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보고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신도지역은 특히 채소작목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저희가 작목반들이 백화점으로 납품했을 경우 500원에 하던 것을 직판장을 건립해서 하면 1,000원, 2,000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생각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바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직판장과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곳은 직경으로 해서 200미터도 안떨어진 지역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특혜성이 짙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만약에 다른 쪽에다 한다고 하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곳에 해 줄 수 있습니까? 작목반을 서로 흐트러트릴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모아도 충분할 텐데,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개량물꼬 공급지원, 전액 감됐는데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농가 호응도도 낮고 사업효과가 저조해서 전액삭감 지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206목 재료비, 과실(배) 검은 마른병 약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수, 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저희가 국비가 전액 내시돼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 방제완료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 장 좀 봐 주세요. 154쪽, 307목 민간이전부분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해서 지게차 구입인데 참고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얘기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송포단위조합에 지원해 주는 지게차하고 빠레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화훼수출 해외전시 판매장 설립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경기화훼조합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 보조신청은 안들어올까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화훼조합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 전시장 설치만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운영은 경기화훼조합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자연농업 영농법인했는데 고양시에 지금 이 영농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
심규현위원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영농법인에게만 직판장 건립을 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개인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심규현위원
아니, 다른 법인도 있을 텐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한테 보조금 사업 요청도 들어왔고 그쪽 지역이 채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 신도시나 화정지역에는 대형 유통센타가 많은데 신도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써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까 들었던 얘기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려워서 원활한 판로 개척의 의지로 예산을 올리셨다면 다른 지역도 살펴보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현장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형평성 있게 심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 내일 10시까지 가지고 오면 다시 토론할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뒤에 새마을금고특별회계도 겹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산업과에서 호우피해 대파대 반납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16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부분인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새마을소득 융자금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 농가들 신청자에 한해서 연 700만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오늘 이번에 계상된 것은 금년도 1월, 3월 중에 98년도 대출된 회수자금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다시 융자해 줄 자원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서류로 된 것 있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현재 124명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금년도 예산으로 64명을 저희가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6월초에 저희가 현지실사를 한 다음에 저소득 농민 위주로 해서 64명을 대출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산업과에 대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계속비사업조서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162페이지, 이번 예산 중에 외국교환공무원 아파트계획에 관한 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6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국에 흑룡강성의 공무원이 저희 고양시에 교환공무원으로 연수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관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제화 재단에서는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항공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주거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모텔이라든지 여관에서 숙식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치치하얼시하고 계속 국제협력을 하는 것 중에 인적교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 2명씩 저희 공무원이 가고 그쪽 공무원이 오고 해서 이런 인적교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고양시에서 우호교류를 가진 국가와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할 방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관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그 목적에 사용하면 더 경제적이고 숙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에 교환공무원으로 나가나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런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
심규현위원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나중에 자료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외국 교환공무원에 관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계획서와 내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출자금 재원변경이 165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그것이 164페이지 맨 밑으로 간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1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출연으로 72억을 계상한 것인데 그 뒤에 보시면 출자로 되어 있는 자금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출연으로 목을 변경해서 세우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출자에서 왜 출연으로 변했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변하는데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산과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장관항목 같은 것을 저희가 설정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그 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출연금으로 설정해야 더 맞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출자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예산설정한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제가 용어정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차이점만 얘기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출자라고 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산증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에 대해 일정 지분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용어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과 법률에 의한 민간 및 법인 등에 지원하는 경비,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래서 차이점이 무엇이라고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차이점은 크게 없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왜 출연으로 목 변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출연금을 우리가 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이러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까운 목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단순히 가까운 의미 때문에 출자금에서 출연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출연금이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차이점은 없고 단순히 목에 가까운 출연쪽의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영향력은 없는데 의미가 출연쪽에 가깝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출자금으로 세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어떤 조례로 해서 이렇게 법인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가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출자쪽으로 목을 설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목 변경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출자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고 의미가 출연쪽에 단순히 가깝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목 설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기준이 조례가 그전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자금으로 명시했던 것이고 이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한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영향력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확실합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
심규현위원
대답을 해 주십시오. 확실합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출연금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주요요지는 출연금으로 항목이 바뀔 때 출연금으로 항목이 바뀐 연후에 거기에 대한 이 금액, 즉 일종의 투자지요. 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바뀌지 않고 그냥 조례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용어정의에서 보면 출자라는 용어는 자산증식으로 투자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조직위원회의 재단법인에 준다고 했을 때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명시된 출연금으로 했을 때 목 설정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외에 영향력이 있다면 그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목 변경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목 변경을 한 이유가 조례가 출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경한 것입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전에 당초 예산에 출자라는 목에 저희가 72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목 설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심규현위원
답변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고 나중에 제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고 165페이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념전시관 건립시설비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념전시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0년도 계획됐던 예산을 금년도로 앞당겨서 편성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시 한 번..., 이해가 안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쓸 예산을,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59억 2,785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0억원을 쓰겠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억을 2000년도에 쓸 것을 99년도에 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서 또 10억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그때 증가가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계획 입안시보다 건축연면적이 증가된 부분, 프레스센타라든지 기계실 증가, 이런 부분에 약 2억 5천이 증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 전시관 대지에 토목공사라든지 조경사업비가 반영이 안돼 가지고 실시설계시에 지적이 되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하는데 토목부분은 한 3억 8천, 조경부분은 3억 5천 해서 약 10억이 증가하는 그래서 30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
심규현위원
제 질의가 여태까지 간단했는데요?
이기택위원장
그렇게 안 들렸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추가되는 부분하고 연면적 추가되는 내용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제가 아는 바는 당초에 계속사업비 할 때 다 승인을 의회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출자금에서 출연금으로 바뀐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법적으로는 출자금의 성격은 안맞고 그래서 출연금의 목으로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법인하고 고양시 관계에서...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법 근거는 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조례에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을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자금과 출연금에 대한 법적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고양시하고 법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모른다고 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연금과 출자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의 차이는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와 법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 담당과에서 예산 올리시면서 이런 부분을 미확인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현과장님 말고 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법인의 구성에 있어서 사실 12월 29일 작년도 예산 승인할 때도 법인이라는 설명서도 전혀 없이 진행되고 나서 법인 의회에서 승인시켜 주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거기에서 얘기할 때 정확히 차이점이 밝혀지고 진행되어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꽃박람회 기념전시관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향후 20억을 투자하는 부분을 미리 앞당겨서 이번에 집행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꽃박람회 전시관에 대하여 예산심의가 아닌 자리에서 폭넓게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과거하고는 틀린 상황에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 집행될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예산의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하실 때는 목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71쪽 인건비 목에 보면 한방의사가 있는데 이것이 일비로 쓰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물리치료도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양개 보건소에 기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기본급이 280일에서 300일로 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서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300일을 세워주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기간동안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80일만 계상됐는데 이 일수 가지고는 12월 한 달 동안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300일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기정에는 280일은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저희가 300일을 세웠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부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280일로 세우고 추경에 조정을 하자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그 다음에 한방의사가 있는데 한방의사는 언제부터 근무를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계획으로는 6월 1일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한방진료실이나 한방의사는 별도로 어느 사람을 임용할 것인가를 대기를, 일단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에 대해서 인건비, 월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6월 1일경부터는 한방실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6월 1일부터 170일이 맞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약 5일 정도가 부족한데 공휴일 따지고 하면 170일 가지고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은 작년도 쓰고 나머지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김정무 위원님 뒤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한방의사 기본급이 64,240원을 주면 그 양반들이 하실 수 있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액수가 현재 내과의사, 치과의사 똑같은 봉급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각 시군 보건소 똑같은 것이고 저희들이 이 액수로 한방의사가 와서 보건소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사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보건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일산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181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유류저장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김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현재 설문동에 박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정원이 308명의 정신장애자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시설로써 종전 작년 10월까지는 사회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업무조정 관계로 저희 보건소에서 10월 이후로 11월부터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유류저장고가 86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14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민방위재난관리 부서나 또는 건설분야, 여러 분야에서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오래 되고 낡아서 기름이 새는 경향이 있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수시로 지적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이고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와주었으면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애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박애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박애원밖에 없고,
김정무위원
그런데 뒤에 2개소라고 했잖아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몇 페이지...
김정무위원
182페이지에 내역이 나왔잖아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아, 예. 2개소는 남자와 여자가 별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쓰는 남자병동과 여자병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탱크만 가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탱크를 갈게 되면 탱크를 설치할 당시에 배관부 역시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 전체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도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비로는 8억 정도가 정액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들께 가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86쪽을 봐 주십시오. 206목 재료비 부문, 재료비 유채, 보리원 조성해서 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하고 면적하고 파종 종자에 대한 물량하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채, 보리를 파종할 위치는 호수공원 내에 유채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면적은 약 7천여평, 동기는 저희가 97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유채원 포장에 육모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관계에서 4,500만원인가 4천만원의 관계를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봐서 금년도에 저희 농촌지도자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유채꽃이 필 수 있는 균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말과 10월 상순경에 직파재배를 했었는데 겨울 기온에 의해서 얼어죽고 또한 가뭄으로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육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호수공원 내에는 육묘된 것이 4월 25일경부터 개화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만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학습단체에서 호수공원 내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3천여만원의 예산이 있으며 하우스를 지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채종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꽃박람회를 맞춰서 유채꽃을 호수공원에 심는 사업계획으로 이해가 되겠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일산 호수공원 인근 일산 신도시 공한지에 보리원은 거기에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보리도 여기에다 게재를 드렸는데 보리는 1천여평의 면적에다 하우스를 치고 나면 나머지 면적이 생깁니다. 그 주위면적에다 보리밭을 해서 같이 혼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유채를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파종도 직파도 하고 육묘도 하고 두 가지 관계로 지원을 합니다.
이봉운위원
세부적인 하우스 설치비용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보면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청사신축 조달계약 수수료 3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청사를 본건물만 약 45억의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액수에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45억 정도 되면 2/1,000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900여만원이 되는데 1차로 390만원 지불했고 부족분을 지금 ...
이봉운위원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조달청에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187쪽 307목 민간이전부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국고보조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벼 돌발 병해충 방제해서 국고보조 255만원이 반환된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은 벼멸구나 홍명나방이 대상이 되는데 그 전체 피해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25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가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위의 부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로 당초에 2,490만원이었는데 면적이 830㏊에서 1,03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090만원이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1,030㏊는 어느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 전체에서 총예산 확보 중에서 시군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시군 농경지에 대한 할당 배정이군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
188쪽 좀 봐 주세요. 깨끗한 들판 만들기, 307목 민간이전부분에 3,420만원, 2,868㏊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96년도 고양시 벼재배 총면적...,
이봉운위원
전체 수도작 식재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고양시 전체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6월 하순부터 7월 사이에 경엽처리제라고 해서 잎사귀에 직접 뿌려주는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하실 때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살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가별로 약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약제를 구입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쪽 402 민간자본이전 목에 보면 서양란 수출단지,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 이 위치가 어디이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서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0평 규모에 소요예산이 6억 9,83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2억 949만원, 시비가 2억 949만원, 자부담이 2억 7,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우스 신축 2천평, 하우스 개축 1,200평, 쏠라딕필름 하우스라는 오래 쓰고 차광효과가 아주 좋은 600평, 이렇게 총 3,800평을 수출전용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농가는 5~6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 대상지역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양란을 주로 재배하는 대상을,
이봉운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농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어느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 역시 해당지역은 관내에 있는 고양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성석동에. 그 단지에 해당되겠고 그 내용은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미생물 제재를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고양양돈단지에 국도비가 상당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 공양양돈단지에 지원된 국도시비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190쪽 좀 봐 주세요.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65만 6천원 반환해야 됩니까? 왜 집행 못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지난해 IMF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시비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반환된 사항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휴경지 생산비 지원 200만원 반환됐는데 올해는 휴경지 생산비를 확보하셨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금년도에도 휴경지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8년도에 휴경지 생산비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예산을 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597만 5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4백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50%에 해당되는 2백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피잡초 방제비 지원액이 233만 8천원이 반환됐는데 이런 것은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98년도에 산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이 4,263만원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확보가 됐는데 집행을 3,543만원을 했고 잔액이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50%인 도비 230만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집행은 행정에서 한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지금 이봉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189페이지의 서양란 수출단지 시범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 시범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88쪽 민간자본보조에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이 전액 감됐는데 왜 전액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4-H 과제자금이 필요해서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원약속을 받았었는데 감사에 의해서 당초에 시군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 도농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지원이 됐다고 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쓰지 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잘못 배정을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86쪽에 일반운영비에 신축청사 실험기자재등 특수장비 이전비라고 했는데 특수장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장비라는 것은 IPC하고 HCLP라고 해서 토양검정장비입니다. 무게도 있지만 전자관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을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보상이 있고 190쪽 맨 위에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지원, 국비반환한 것, 이 두 항목이 같은 내용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
김유임위원
그러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목적하고 참석보상내용이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하고 몇 명이 갔는지 결과, 이 산학심의회를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타 내지는 농업기술발전에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 그 부분,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 반환하는 부분하고 같은 것이지요? 그때하고 올해 인원이 변화가 있었는지, 참석하는 사람들 대상,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간단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의 예산안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