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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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이건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 간사로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예결위가 1년에 몇 번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여러 분이 거치는데 한번 경험이 있고 연장자라고 계속 연장자가 하시면 들어오시는 연장자가 하시니까 한번 경험이 있으시면 그 밑의 연장자한테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간사도 한번 해봤으면 다른 안 해 본 사람한테 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건익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한번 하셨습니까?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안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건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예, 저는 임귀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이건익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본 위원하고 임귀환 위원님하고 두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우선 임귀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은,

조문옥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열두 사람이 모여 가지고 누구를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5분 정회해서 두 분이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율을 한 결과 임귀환 위원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건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먼저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안목이 좀 있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소영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심규현 위원님께서 소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저는 한번 간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한 번 하셔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오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오환위원

심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추천되신 두 분 위원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예, 유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병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유병희 위원님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죠.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818억 9,350만 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343억 1,93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75억 7,412만 4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717억 1,373만 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450억 8,602만 3천원, 특별회계는 266억 2,770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297억 23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54억 900만원, 지방양여금이 42억 9,956만 3천원, 보조금이 54억 2,7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77억 4,853만 2천원, 지방양여금이 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5억 9,48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9억 9,707만 6천원, 사회개발비 259억 1,539만 1천원, 경제개발비 162억 3,846만 7천원, 민방위비 7,27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3,768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6억 5,252만 3천원, 경상적경비 17억 5,020만원, 사업예산 346억 3,313만 3천원, 예비비등이 80억 5,01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국·도비 추가, 변경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 계상과 계속사업비의 지속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세입재원 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 사업비의 반영과 당초 예산편성 후 소요된 필수경비의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 및 삭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님들 또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자의 예산안 설명을 소관별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 번호만 보고하여 자료설명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실국장님께서는 페이지와 소관별 예산 총액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추경예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2건으로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297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지방자치 사진연감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해마다 사진연감 자료가 있는데 98년도에도 본예산에 29억이 서 있었습니다. 또 따라서 집행부에도 공보실에 총괄적으로 서 있는데 99년도에 본예산에 서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지방자치연감 책자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서른한 분하고 의정자료실 하고 사무국하고 해서 33부를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98년도 작년 하반기 본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자체 내에서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입니까?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방자치 사진연감 7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7만원이면 됩니까?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명회입니다. 7만원인데 기호일보사에서 2만원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연락을 이것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만원을 더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2만원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7만원씩 계상해서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이번 추경에 2만원씩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비 6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발언대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연감이 의사국에서는 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보실에서는 9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내용을 아시는 것이죠?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공보담당관실에서 2만원씩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지금 이것하고 다르죠?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예.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9,325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억 45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1,92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감했다고 하셨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16페이지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합계, 증감으로 해서 총액으로는 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많이 감이 됐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급식이 추가된 것이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심규현위원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회의를 함에 따라서 횟수가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인원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인원은 안 늘어났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왜 늘어날 것인지 근거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시정홍보실 물품구입이 있는데 급한 사항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상당히 의자가 노후 돼서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주요 이유가 노후로 인한 교체의 필요성 때문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아까 자료를 부탁하신 것이죠?

심규현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급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원은 안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4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정정하겠습니다. 4명이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20페이지에 점자우편물가방 구입인데 어떤 용도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마두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우편물가방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공보담당관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점자우편물가방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맹인들을 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책이라든지,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맹인들이 저희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데는 상당한 교통상이나 위험성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것을 보내달라고 하면 이 가방이 별도로 낱개로 되어 있는 가방에다 테이프를 넣어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쓴 다음에 다시 우체통에 넣으면 회송이 되는 양쪽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허브구입이라고 있는데 허브가 무엇입니까?

영익

김영익정토통신담당관

허브는 단말기 분배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까지 오면 여기에서 여러 군데로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14페이지에 시정홍보책자 인쇄비가 기정에는 한 부에 2,0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당초에는 한글로만 표기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영문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늘어나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기존에 이것 하기 전에는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닙니다.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반회보 나오는 것이 시정홍보,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닙니다. 반회보는 별도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희위원

15쪽 일반운영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5명에서 6명으로 되고, 2회에서 4회로 된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이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나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 분에서 열네 분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저희가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계획 심의위원 위원 수당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입니다. 한 번 참석하시면 5만원 정도를 저희가 사례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무위원

4명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4명이 일반인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위원수가 총 14명입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이 8명이고 시의원님이 세 분, 민간인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은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 회당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연 2회 정도로 확보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4회로 늘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과 급식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늘어난 위원이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이거죠. 네 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건익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규현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4명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장

정확한 내용을 심규현 위원님과 김정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은 4억 2,03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회계과로서 7억 8,109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5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세입으로서 450억 8,60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 70페이지는 세정과로서 8,452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가 시민과로서 9,9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41쪽 201목 일반운영비,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거기 보면 제2건국추진위 참석수당 해서 위원이 45명에서 50명으로 늘었는데 언제 늘었으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이 전부 55명인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10명이고 위원님이 45명입니다. 그 50명은 저희가 55명을 전부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5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시키고 50명으로 해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45명에서 5명을 플러스 해서 수당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5명이 아니라 자문위원까지 총 55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이 5명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분만 50명입니다.

이봉운위원

기정에는 왜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자문위원을 생각 안하고 45명으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자문위원도 추진위원회 할 때 참석을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합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 식비 해서 6회가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회 회의를 몇 회 합니까? 이 위에는 4회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딱 몇 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규정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301목 일반보상비 보면 제2건국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이 나와 있는데 행사참가자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도라든지 중앙 단위의 행사를 갈 때나 저희가 워크샵을 한다든지, 자체 연수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장소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 연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 행사가 아닌 관외행사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예. 어떤 강연회도 듣고 토의도 하고 그런 워크샵을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때 5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명씩 연간 8회로 잡은 것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이것은 월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41쪽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2건국 교육강사료가 13회로 나와 있는데 어디의 어떤 회원들한테 하는 강사료가 계상된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강사료가 일반강사, 특별강사 두 가지로 했는데 저희가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민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특별강사는 저명하신 분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좀 높게 책정을 했고, 모든 시민을 상대해서 한 것입니다.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봉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2건국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이 8회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또 내무위원회에서 50%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료가 10회 있고, 또 특별강사 3회 해서 13회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차피 행사 참가횟수를 줄이게 되면 강사료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과 이 강사료하고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별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보면 제2건국추진위 수당은 4회인데 추진위원간담회 식비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4회로 하면 안 됩니까?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밑에 있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는 추진위원들 자체 회의할 때 쓰는 간담회 식비이고,

소영환위원

아니 55명 똑같은데요. 보니까 따로 모이는 게 아닌데요.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 회의를 하거든요. 정기총회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안건 있으면 임시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회의이고,

소영환위원

회의 참가하면 또 수당을 주어야 되잖아요?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예. 5만원씩 수당 주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4회가 되어야지 추진위원 간담회라고 하면 인원수가 줄든지 횟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횟수는 많고 인원수는 똑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1쪽 제2건추진위원 간담회 식비는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청사경비 동원경찰 및 자원봉사자 격려금이 4회에서 6회로 늘었고 돈도 배로 늘었는데 동원경찰이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장안사 납골당 설치 반대로 집회를 하면 외부에서 경찰들이 동원됩니다. 저희 청사를 경비하는데 그 분들이 아침에 와서 1시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경한데 빵이나 우유를 11시 30분쯤 사다 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올해는 당초 4회로 예상했었는데 예상 외로 시위가 많기 때문에 조금 늘린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47페이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사사용 물품구입에 김치독 2개, 온수세정기 2개인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위에 보면 도시가스 인입공사(관사) 1식은 이해가 됩니다만 작년에 수해 입고 아직도 복구를 못했다고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예산도 삭감됐는데 꼭 이 시기에 관사에 2개씩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시장님 관사와 부시장님 관사에 비품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실 당초 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재해복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빠진 것도 있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그때 기획실장할 때 이것은 추경에 해라 하고 미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농촌지도직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 인건비라는 것은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본래 국비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지방직으로 됐는데 지방직으로 되면 예산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농촌지도직 인건비를 중앙으로부터 보조받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71페이지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친절도 측정 용역 1회 100만원, 어떤 용역을 의뢰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부시장,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 또 시민들도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서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도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회의 때마다 시키고, 감사실을 통해서 친절도를 측정합니다. 전화벨을 몇 번 만에 받는지, 또 일부러 엉뚱한 질문을 해보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 자체에서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YMCA나 YWCA,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실제 고양시 공무원들이 시청, 구청, 사업소, 동 직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1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봤더니 실제 나쁘다, 이런 점은 좋더라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민원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140만원 2대가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프린터 구입 180만원이 있는데 기종이 다른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기종이 다른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기종을 표기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하의 100벌, 모자 100개인데 나중에 회수해서 다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하는 겁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도 시범행사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올해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에 해당됐다가 수해 때문에 못하고 올해 10월에 대대적인 민방위 행사를 합니다. 경기도 단위의 기관장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 물론 고양시는 더 많이 참석하고, 약 1,000여명 참석합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이 상당히 많이 동원되는데 그 중에서도 필수요원들이 100여명 동원됩니다. 그 사람들이 동원할 때 복장이라도 제대로 갖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00벌을 사주는 겁니다. 한 벌에 3만원인데 나와서 한 일주일 연습합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공직사회 친절도 측정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조사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공무원 친절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파악과 상황파악에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입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상반기, 하반기별로 자체적으로 우리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가,

심규현위원

과장님,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지?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목적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월 3회 정도씩 해서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민원에 대한 답변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조사기관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YMCA나 YWCA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꼭 거기가 아니라 그런 데에 한번 조사의뢰를 하면 어떻겠느냐, 경비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고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고양시 자체 내에서 친절도에 관한 전화응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리 시민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경기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정부에서는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지금 뭔가 과학적인 데이타를 내려고 상황파악과 원인규명을 하려고 공직사회 친절도 측정 용역을 하시겠다고 근본취지나 목적에서 말씀하셨는데 조사방법을 보면 사실은 충분히 집행부 자체 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자체 100만원으로 월 3회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잘 받는지, 몇 번만에 받는지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은 우리 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크게 다르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조사해서 과연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친절한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파악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하신 대로라면.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항상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구나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더 친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한테 관심도를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조사목적과 틀리네요. 원인파악이나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아까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자체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목적과 이 용역을 주는 자체 의미와 별도의 의미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도 시키고 외부강사도 들어오는데 그동안 얼마나 향상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외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점 이해하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조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게 정말 친절에 대한 문제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구조에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파악을 한다면 전화 몇 번 해 가지고 전화응대 조사를 어느 부서 전화했더니 몇 번 안 받고 어떤 사람한테 했더니 불친절하게 받더라, 결국 그 결과는 그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는 정도, 그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조차 사실은 시정질문에서도 제안했던 바지만 이 시기 끝나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원에 대한 이 친절도 측정 용역을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한시적인 파악밖에 되지 않고, 기존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물은 조사목적과는 틀린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자 구입, 이동전화기 구입, 냉장고 구입, 프린터는 질의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책상 구입이 있는데 이 구입을 추경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의자 구입은 여기 사람 앉혀놓고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의자가 산지가 무척 오래됐습니다. 92년도 11월 29일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삐그덕 거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오셨는데 좀 부서졌습니다. 두 번은 고쳤는데 지금 앉기가 어려워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꼭 25만원짜리는 아니고 사다 보면 18만원도 될 수 있고 일단 25만원이 표준단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고, 이동전화기 구입은 부시장님 것인데 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구형이고 급할 때 연락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냉장고 구입은 90년 5월에 구입한 부시장실에 있는 것을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책상 구입과 서랍 구입하는 것은 조직관리계가 생김으로써 책상과 의자, 직원들은 자기 쓰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조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의자 구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이 되고 마지막의 책상구입도 새로운 계가 생겨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동전화기 구입과 냉장고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된 사항 중에서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조차 미반영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그 당시 기획실장을 할 때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전량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가로 발견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 이동전화기와 부시장실 냉장고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위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이나 타부서의 냉장고 구입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시장님이라면 상위부서이고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이고 수해복구과 관련해서 새롭게 발견이 됐든 아니든 기존의 수해로 인한 피해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서 부시장님실에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신뢰성이 있다고, 또는 모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지 않고, 그것이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이라고 하면 시민이 그렇고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위해서 사놓는 것이지 그것이 부시장이 개인적으로 음료수를 들고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규현위원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일조차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 12월에 수해복구 예산은 100%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주셨지만 우리 시비를 100억 이상을 추가로 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을 지금 총무과장인 기획담당관하고 예산계장하고 해서 이런 것은 추경으로 미루자, 수해복구부터 하자 해서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다 세웠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하다 보니까 수해복구가 누락된 것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하지만 아까도 부시장님 개인 위치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하급간의 모범성이란 단어를 썼는데, 즉 스스로 부시장님이라는 위치에서 잘 했을 때 하위부서들이 더욱더 충실히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원칙론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관해서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1년 계획과 각 계획별 예산은 얼마나 되고 구성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사경비 동원경찰 및 자원봉사자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집회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회에 동원될 전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실 의도로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격려성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어야 될 충분한 사안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고양시면 고양시의 시책추진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이쪽이 당초 예산을 계상했으면 이쪽이 필요하고 이쪽이 좀 더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쪽이 더 필요하다 하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조정이라고 하면 먼저 세웠던 다른 예산을 없애고 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게도 하고, 고양시의 전체적인 것이 만약에 3억이다 하면 1,000만원 정도 덜 세워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조정해서 필요한 데에 세우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론수렴 및 동향파악관리는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본예산에 200만원 세웠습니다. 추가로 1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추가로 100만원 더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이 바로 직원들이 관내에 보석기술사 집단민원이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장안사 납골당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의선 복선전철화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을 때 같이 가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과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자료를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과 동향파악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큰 줄기만, 많을 테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활동상황에 따라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더불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실비보상금,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 드립니다. 제2건국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건국위원회 구성원들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그 참석수당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심규현위원

이것은 실비,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이 실비는 도단위 행사라든지 중앙단위 행사라든지 그런 곳에 다녀오실 때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수당을 드리는 것보다도,

심규현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유선

김유선총무과장

식사시간이 걸릴 때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63페이지 봐 주세요. 세정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지원이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타 지원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세정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세입은 전부 세정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고양시 전체 것이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처음에는 동사무소를 없애는 조건으로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여론이 있고 해서 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양시는 3군데 아닙니까? 화정동, 주엽동, 마두동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일부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해 보자, 전국적으로 시범센타를 완전히 동사무소를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유지하되 거기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자치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면적이 넓은 곳은 조금 더 나가고 면적이 좁은 곳은 적게 나가서 9천만원이 도비로 보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도비보조 말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백지화됐는데 거기에 관한 영향은 없느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입니다. 먼저 기능하고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동사무소를 없애는 조건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동사무소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자, 그래서 책상, 의자를 갖다놓든지 탁구대를 갖다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덕양보건소 바로 위에 하수재난관리과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배수문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당초에 비어놨던 것을, 도 전체로 봐서 도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줄여서, 당초는 도비가 많았을 때는 많이 예산배정을 하다가 도비가 전체적으로 줄면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면 시비로 보태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산은 전부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국비를 세웠더라도 국비가 줄면 도비가 줄고 또 도비를 더 올리고 시비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추경이 융통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도 도비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에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6억 했었지요?

심규현위원

예. 그런데 경정도..., 경정이 6천만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제2건국추진위원회 연간 계획 예산과 구성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한 건, 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었지요?

심규현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전 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이 집행부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의 포인트를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38쪽에 201목 일반운영비해서 문헌검색시스템관리유지비라고 했는데 문헌검색시스템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헌관리시스템 유지비 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헌관리시스템이 컴퓨터 입력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려면 자치법규라든지 법률의 판례를 입력을 시킵니다. 그것을 할 때 일반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50만원이면 50만원을 주고 7개월을 해야지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입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헌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전부 입력하는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병희위원

7개월 정도만 입력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금년도가 5월까지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6월부터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1쪽,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 해서 중학생은 20명, 56만 8,800원에서 63만원, 28명으로 왜 8명이 늘었는지 그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 고등학생은 30명, 100만 9,200원에서 111만원, 52명으로 늘었는데 그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 당초에 42페이지 보면 56만 8,800원에서 63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이 기준은 학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전체로 학비가 56만 8,800원 했었는데 예산편성 작년에 나온 후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100만 9,200원 했었는데 111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인원이 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장학금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 이상 고양시에서 통장을 본 중에서 그 자녀들의 성적이, 다 줄 수는 없으니까 50%에 해당되는 통장에게 주자 해서 줬는데 그 동안 인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준 것이 중학생의 경우 20명 했기 때문에 올해도 20명만 세우면 될 줄 알고 세웠는데 실제 3월 1일 조사를 해 보니까 28명이 됐습니다. 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 고등학생도 그런 차원에서 30명에서 22명이 늘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72쪽 좀 봐 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72쪽 자산취득비 위에서 네 번째, 민원인 전용의자 구입해서 32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 필요한 것입니까? 상황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인데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위생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위생과 앞에 민원다이가 있는데 거기 의자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의자도 오래 되고 망가져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필요합니다. 시민이 앉아서 공무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필히 하셔야지요, 이런 것은.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까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구입인데 지금 조직관리담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계장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계장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은 자기 책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되고 담당은 가져올 책상이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담당이라는 것이 계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계장 정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담당직원은 그 과내에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다른 계에 있던 사람을 인사계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책상을 돌려놓고 앉아서 쓰면 되는 것이고 계장은 새로 하나 추가로 4개 계였던 것이 5개 계로 되니까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시청 전체로 계장이 늘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하나 늘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인데 200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개인에게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 보관하면서 쓸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00만 9천원, 시비가 69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각 동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방독면 추가구입해서 800원, 맞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것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것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 앞의 장을 보면 반환금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을 보시면,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인데 8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

추가질의...

이건익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200개를 동사무소에 비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대개 보면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시를 해서 무슨 때면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김규승입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는 462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노인, 유아용 편의장구 구입인데 휠체어나 유모차, 우산..., 우산 정도는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해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휠체어나 유모차는 그 당사자들이 가지고 오지 않아요?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유모차는 대부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노인들이 평상시 휠체어를 사용 안하시다가 오셔 가지고 위에서 걷지 못하는 수도 나오고 또 차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할까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맨 밑에 지팡이, 지팡이 정도야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지팡이 정도는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단체 관광오시는 분들 보면 안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입장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70세, 80세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지팡이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가파를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 놓을까 합니다.

김정무위원

혹시 그 근처에서 지팡이 파는 곳은 없습니까, 관광용으로?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팡이 파는 곳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80쪽, 광장주차장 포장공사 시설비 해서 2,878만 5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멘트로 기왕에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파내고 다시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위에다 아스콘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튼튼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와서 덧씌우기를 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주산성 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해서 50만원씩 20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할 것입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포장한 주변이 되겠습니다. 행주산성은 근처에 보안등이 없어서 포장한 주차장에 저녁이면 사람들이 더워서 와서 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풍기문란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왕에 저희가 감하는 부분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목이 틀려서 안 된다고 해서 감하고 1천만원을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20개 정도나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당초 공사하면서 보안등 설치할 자리를 전부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6,4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시설비에 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5개를?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각 원당이나 일산 쪽에서 오는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당에서 도서관 오는데 2개소, 행신동 자체 도서관 주변에 2개소, 일산에서 도서관 지역으로 오는데 1개소, 그래서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도로에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좋은 것 같은데 이것과 관계는 없는지 모르지만 고양시의회 가는 길에 표지판은 하나도 없는데, 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84쪽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서선정관리위원회는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도서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별도로 운영이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도서선정도 같이 하는 것으로?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이봉운위원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리위원회가 따로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대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따로 조직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수명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으로 6,6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번호판 절단기 80만원, 1대인데 번호판을 절단하면 그 번호판은 어떻게 합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은 2회에 걸쳐서 시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현재 작두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 손도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안전한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번호판 절단하면 세외수입으로 다 잡혔습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온 이후에, 제가 12월 12일자로 발령 받아 가지고 2월에 원부섭 씨하고 수차의 협의 끝에 저희가 인수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15억 4,500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8억 6,802만 5천원, 특별회계가 166억 7,69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실과별로는 9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사회위생과 예산 총액은 36억 3,62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4억 6,584만 8천원, 특별회계가 1억 7,043만 1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예산 총액은 3억 110만 9천원으로 증액 계상했으므로 이는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예산 총액은 168억 3,18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므로 일반회계가 6억 106만 8천원, 특별회계가 162억 3,0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로 예산 총액은 7억 7,57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므로 일반회계가 5억, 특별회계가 2억 7,5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18, 119페이지 경로당난방비가 국비 반환, 이것이 전부 반환되는 돈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고오환위원

119페이지에도 도비 반환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지역의 경로당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의 경로당은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별로 연간 4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식 난방 경로당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01개소에 대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301개소를 내시를 받아서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153개소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돈을 너무 많이 내시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로당 연간 보조가 1년에 40만원을 오바해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역 경로당하고, 단독주택지역 경로당하고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중앙난방이 들어가는 데는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로당 301곳에는 35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1개소만 해서 내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153개소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에 좀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청소대행 사업비가 기정이 10억인데 5억 6,4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님이 좀,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다 청소대행사업비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사업비와 청소대행 차량 무상지원 등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특혜 지적이 돼서 대행사업비 10억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농촌지역 인구 1인당 대행사업비가 98년도에 1,782원인데 246원을 줄인 1,536원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3억 2,6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또 청소차량에 대한 특혜성은 34대 중 7대를 폐차를 하고 27대를 업체에다 전부 매각 처분을 해서 특혜성 차량 무상대여에 대한 사례를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삭감된 데에서 3억 2,6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원래는 7억 4,217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내일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개월이 5억 6,4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오환위원

잘 알겠고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대행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프리미엄이 상당한 액이 서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사가 잘되니까 프리미엄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장사하는 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제가 작년 3월 17일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저희 관내 청소대행업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때부터 저희 관내 청소대행업체로 지정된 후로부터 매각되거나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도 수집을 해서 꼭 요구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93쪽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가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기본조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본조사설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모든 설계를 할 때 기본조사설계는 그 위치와 타당성 여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합쳐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같이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3,900만원씩이나 들이고 다시 실시설계비를 들이고 그런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기본 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조사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설계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인데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같이 합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절차를 밟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더 들어야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본예산에서 하수도사업을 조사설계비를 들여서 하고도 실질적으로 실시할 때는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조사설계비만 날려버린 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쪽을 봐주세요. 거택보호비 1억 4,143만 9천원과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 4억 2,879만 7천원이 얼마를 사용하고 도비가 반환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하고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는 98년 IMF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금액 내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거택보호비나 한시적 생보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도비가 많은 돈이 반환이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123쪽 좀 봐주세요.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이 기정에 1,7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별안간에 미세측정기가 1,100만원씩이나 비싸졌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미세먼지측정기가 PM10이라는 장비인데요.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업체는 저희 관내 대기측정기를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1,700만원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니까 2,500만원 갑니다.

양효석위원

1,7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알아보지도 않고 세우셨어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견적서를 받았죠.

양효석위원

그럼 견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별안간에 1,100만원씩이나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견적을 내준 회사에서 기술자가 이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해서 가격이 큰 차이가 나서 저희가 본예산을 집행하려고 도하고 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하니까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고 반환금액에 대한 사용금액하고 반납액에 대한 명세서를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이것을 답변을 원하지 않고 현재 고양시의 청소대행업소별로 관에서 지급된 명세서하고 직원수, 차량댓수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93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해 가지고 구고양경찰서 일산에 있는 것을 쓰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간 사회복지관은 어디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 보수비로 3억 올라간 것은 구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구고양경찰서를 인수한 것은 언제예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금년 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넘겨받아 가지고 목적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를 결정해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조문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양경찰서 부지 내지는 현 건물을 인수하는데 그 가격이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얼마에 고양시에서 인수했는지? 아니면 고양경찰서에서 기부체납을 받았는지 어떤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경찰서 부지가 1,200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00여평이 고양시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한 230여평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찰청 소유는 아직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고, 부지는 당초 우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지에다 짓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건물만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찰서에서 고양시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도 경찰서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옛날 같으면 행자부 땅이었겠지만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고양시에서 경찰서 부지로 1,200평을 주면서 토지사용료를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권력기관이라서 토지사용료를 안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가 부자시라서 돈을 안 받은 것인가? 과장님은 그 때 당시 과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한 것입니다. 원래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끼리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문옥위원

공공재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 것이 있고, 어머니 것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청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같으냐 그 말이예요. 공공기관이라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관계는 회계부서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시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123쪽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비 대행료가 5억 6,400만원이 올라 왔어요. 10억에서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 되었는가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감사장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고양시가 6개 업체가 있죠? 옛날에 고양군일 당시부터 6개 업체가 지금까지 6개 업체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전년도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러면 계속,

조문옥위원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하는데 그 동안에 고양시가 6개 업소인데 사실은 부족하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작년에 대행사업비와 청소업체 수를 대학연구소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청소업체를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이런,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옛날 고양군 인구가 10만 미만일 때 6개 업소가 했어요. 지금 인구가 근 80만에 육박하는데 그 때 한다면 7배, 8배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업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을 더 증설시킬 수도 있고,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양시민이라면 서로 간에 어떤 사업체라도 공익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양시에서는 특혜성이 보인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재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공고된 사실 하나 못 봤어요. 지금도 보면 그 분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특정지역을 관할해 가지고 그 지역은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 말이야. 바로 그런 부분이 특혜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면 다이옥신저감시설 보완공사를 국고반환했는데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안 나오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2003년 6월 30일까지 0.5ng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7월 1일부터 0.1ng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6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0.08ng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 기준치보다 상당히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분간은 다이옥신이 기준에 초과되고 이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조문옥위원

민원이 안 생긴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도 고양시가 시끌벅끌해 가지고 자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쪽 주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데모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이옥신 시설비를 국고금을 반납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국고금이 반납됐어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2억 공사를 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조문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청소대행사업비가 기정에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5억 6,46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이것이 쓰레기가 많이 늘어서입니까? 업체가 늘어서입니까? 50%씩이나 더 증가되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행사업비가 20억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99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청소대행사업비가 청소차량 무상지원이 대행업체에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돼서 1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사업비와 순수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의 인구 1인당 청소비용을 246원을 깎아 가지고 금년도에 3억 2,60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액수가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5억 6,400만원이고요. 저희가 한 달 치를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내일 또 수정예산에 1억 3,900만원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것은 한 7억 40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 서 5억 9,4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 사항은 아까 임귀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옥 위원께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교통봉사단체별 교통봉사활동 장비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야간반도하고 야간후레쉬는 야간에 쓰는 것인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야간후레쉬가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3개 단체는 새마을교통봉사단체,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입니다. 그리고 반도, 후레쉬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결과 단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영환위원

교통봉사단체가 이 3군데만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사문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문회는 거의 와해 단계이고 지금 이 3개 단체가 활발하게 저희 행정업무를 같이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학교에 단체가 있는 것은,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학교의 단체는 녹색어머니 단체라고 해서 거기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모자하고 위의 조끼인가 지원금을 연말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해 가지고 복지회관이 기존 2개에서 또 1개가 추가됐는데 그 추가된 1개가 어디이고 기존 2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내에는 복지관이 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소입니다. 신도시에 문촌7단지복지관이 있고 9단지복지관, 원당사회복지관, 백석동에 흰돌 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4개소가 되겠는데 전에는 3개소였다가 금년도에 원당사회복지관이 생겨서 4개소가 됐습니다. 일반사회복지관은 문촌7단지복지관, 9단지복지관이었는데 원당사회복지관이 늘어서 3개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은 총면적이 2,000㎡가 넘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고 그 미만이면 사회복지관이라고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백석동에 있는 흰돌복지회관이 해당됩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96페이지, 역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공사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시설비까지 예산이 있는데 설치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재활작업장을 짓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성석동 산39 외 1번지에 국유지가 있어서 여기에 건립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여기에 작업장 설치하고 그 후에 종합복지관도 1,000여평 지을 계획으로 있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은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서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 2회 추경에 상정을 해서 하시겠다고 보류를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해도 상관없겠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장애인작업장 관계는 예산이 기히 도에서 3억 5천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1억 5천만원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주민들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주민들과도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일단 저하고 면담을 하실 때 설명회를 하고서 하겠다고 보류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설명회를 한 다음에 2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장애인작업장 관계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추경에 하면 공사를 금년에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그대로 해 주시고 복지관 만들 때 필히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일단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것 진입로 확인하셨어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4M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확인이 됐냐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작업장 짓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게 되면 진입로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까지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저런 것을 주민들과 타협하고 다 계획해서 해야지 달랑 이 작업장만 짓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진입로가 안 돼서 복지관을 못 짓게 되면 모양이 뭐에요.

심규현위원

조문환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길 것 같습니까?

조문환위원

아니 긴 게 아니고 사회위생과장님과 그렇게 하기로 저번에 저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이건익위원장

그럼 집행부와 합의된 내용과 잘 안 맞는 거죠?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상정하기로, 설명회를 한 다음에 하기로 된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익위원장

그럼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심의를 하시죠.

조문환위원

심 위원은 무슨 얘기에요?

심규현위원

상황설명을 하려고요.

이건익위원장

상황설명이 깁니까?

심규현위원

아니요. 길지 않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실 겁니까?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지금 출장 중이시라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이세화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오늘까지 국외출장 중에 계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이건익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42쪽부터 152쪽까지 11억 1,271만 5천원입니다. 산업과는 153쪽부터 157쪽까지로 예산은 7억 7,107만 3천원입니다. 159쪽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61쪽 세출부분 5,666만 3천원입니다. 끝으로 국제협력과는 162쪽부터 166쪽입니다. 31억 7,098만 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예산이 있는데 일반모범업소와 물가모범업소와 다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개인서비스업종이 49개종 있습니다. 음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 법적으로 꼭 얼마, 얼마다 요금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가령 짜장면은 2,800원, 설렁탕은 4,000원 이런 행정지도가격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내려주십시오 하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행정지도에 쾌히 승낙을 해서 내려주신 분들은 고맙다고 쓰레기봉투 20매 정도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급해서 그 분들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알아주는구나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일반모범업소하고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건립(고양자연농업영농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시가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판장 만든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96년 이전까지는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었는데 96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96, 97, 작년에는 지원 안했고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국·도비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까지 몇 군데 정도 직판장을 건립해 준 거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료 주실 때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책자 2,000만원, 외국어번역비 300만원, 외자유치 관련 도서구입 50만원, 163페이지 보면 외자유치에 따른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외자유치 관련 투자설명회시 외국기업인 급식제공, 그 밑에 방문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그 예산이 6,800만원 정도 됩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외자유치한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가 금년도에 개편이 돼서 외자유치담당 부서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8년도까지는 사실 외자유치에 대해서 계획한 것도 없고 추진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공공시설사업 분야가 됐든 현재 고양시 관내의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이 됐든 이런 데에 저희가 외자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외자유치에 대하여 지금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어느 쪽에서 외자유치할 것인지, 어떤 분야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외국 교환공무원 아파트 임차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도 저희 고양시가 생겨나고 나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 6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6개월간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흑룡강성(치치하얼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중국에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명이 저희 고양시에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6개월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관이나 이런 곳에 투숙해서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러한 아파트를 임차해서 거기에서 6개월간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중국에서는 부담을 항공료만 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는 체류비, 연수보조비 이런 것을 재단에서 부담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43쪽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도단위에 9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내면 바로 혜택을,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을 경우에 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서를 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 출연금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번에 추경에 부담지시가 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도에는 450억이라는 자금이 있고 이번에 1회 추경때 150억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저희도 가령 1억 8,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기 우리가 18억 6천만원을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10%를 이번에 부담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해서 기금이 커지면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신용보증사의 대출을 받기 용이해지는 것이지요.

양효석위원

그럼 고양시에 혜택을 보는 업체수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5개 업체에 18억 6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10%인 1억 8,500만원을 이번에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146쪽에 꽃마을 조성을 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실업대책팀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권지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덕양구등 34곳에 화단 조성을 해 놨고 일산구는 24곳에 꽃길 꽃마을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덕양구는 26곳에 일산구는 기존 식재되어 있는 곳에 여름철 초화류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조문환위원

덕양구, 일산구 해서 3억 5천이 늘어났는데 본예산 쪽에는 꽃길 꽃마을 조성할 계획이 없었는데 공공근로자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꽃길 꽃마을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좀 더 확장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들 공짜로 시키고 하니까 그것도 시킬 겸 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글쎄,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추가한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사업부서에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을 좀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가로에 화분을 놓는 사업하고 경관녹지, 공원녹지에 보면 길가에 잔디를 모양 있게 떼어내고 거기에다 철쭉 같은 것을 심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화분을 놓고 있는 꽃이 여름꽃인데 이미 2개월 전에 우리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백화점 쪽은 놓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주부님들이 우리쪽으로는 안놓아졌는데 꽃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지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화분 놓는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화분 놓는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동별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 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화분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시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화분을 구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꽃만 구입 해 주었습니다.

고오환위원

꽃이 지금 공급이 수요가 못 따라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공급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면 얼마 안 있으면 꽃이 질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148쪽에,

양효석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고오환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155쪽에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건립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동산동 161-1번지에 있습니다. 창릉동사무소 입구에 있습니다, 위치가.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쳐놓고 하는 곳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람은 아닌데 제 지역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농경지 유실매몰된 국비반환금이 3억 7,840만원이 되는데 100% 다 복구가 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실된 것은 다 복구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복구 안 된 것은 비닐하우스 복구만 안 된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

안 됐는데 도비를 반환시키면 되겠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유실매몰 반환금은 우리가 수해피해지역 조사결과 피해면적분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지 비닐하우스 복구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양효석위원

매몰하고 그것하고는 달라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양효석위원

수해 당시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매몰이 되고 했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비가 비닐하우스 복구비하고 매몰유실된 복구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일산구에는 보상도 되고 했는데 덕양구에는 안 됐어요. 덕양구에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도비가 반환이 되느냐고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보상해 주는 것은 덕양구에서는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반납사항, 그 돈하고 다른 돈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반환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요청한 서면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48쪽에 일산구 왕벗나무외 10종 했는데 이 위치가 일산구에 어디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 왕벗나무외 10종의 식재지는 일산구 대화동의 경관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 위치가 본 위원이 모나게 생각하는 쪽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고오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을 하면서 50%도 지원하고 하는데 큰 기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80만이 다 되어 가는데 옛날의 5일장 개념이 지금도 본일산에 있지요, 도로가에? 도로가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옮기려고 해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힘드는 것으로 알고 지금 우리 지역특산물이나 모든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5일장 개념이 잘 돼 가지고 제대로 된 자리에 대단위 5일장만 선다면 이런 부분은 금방 해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옛날 신도읍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는 전혀 그런...,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거기에 작목반이 의외로 많습니다. 채소나 그런 작목반이 많은데 그런 판매장소가 아주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용두동이라든가 동산동에는 세 번째 직판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뜻이 아니고 고양시에 5일장 개념으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몇 만평 규모의 고양시에 5일장 개념으로 풍물장이 선다면 지금 얘기하는 꽃부터 시작해서 일산에는 일산열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농산물, 모든 농산물들이 우리 주변에 조사해 보니까 30분 내지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사람이 550만입니다. 우리 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 건립을 어느 부분에 열악하다고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지금이라도 기초작업을 해 가지고 고양시 어디에다 5일 풍물장을, 강남 모란장 같은 개념의 장을, 요즘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의 공예품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이런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서 여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국제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전시관 건립 시설비, 기 30억이 추가가 되고 토탈, 기념전시관 토탈 경비하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기념시설물 건립의 총 예산은 98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98억 3,500만원입니까, 총 예산이?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98억 3,599만 7천원으로 ...

고오환위원

기정에서 경정된 30억원은 어떤..., 계속사업에서 추가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당초에 계속비사업을 승인을 맡을 때 그때 다 계상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하세요.

양효석위원

148쪽과 147쪽에 보면 호수공원외 근린공원 수목구입(자산홍외 17,000본) 메타세콰이어,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벗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고가 얼마, 넓이가 얼마, 근경이 얼마,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치수가 안 나와 있고 주당 얼마인지, 덮어놓고 몇 종에 얼마 예산만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서에는 세부적인 나무의 규격과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에 요청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장비임차료 해서 양개 구청에 1개 기관이 추가됐고 추가된 곳은 어디이고 장비임차료로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료는 장비가 주로 포크레인, 중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70% 이상을 원칙적으로 인건비로 쓰게 되어 있고 30% 내외에서 자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동사무소나 사업부서에서 중장비를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임차료로 사용하려고...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식으로 꽃단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에만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하천 유실됐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빌려주는 것인가요? 세부적으로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공공근로자가 파견되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이 장비임차료로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다시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작년에 나서 소규모 작은 곳은 안된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큰 곳은 거의 다 됐지만 그러면 그런 곳에 공공근로자를 투입시키면 장비를 협조해 달라 그러면 해 준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이건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건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일산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가 있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사용년한이 언제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사용년한이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양효석위원

몇 년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91년도에서 5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전혀 사용불능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평탄길은 가는데 높은 길은 올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매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

수리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양로자 생계비가 여기 1,802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건익위원장

몇 쪽입니까?

양효석위원

184쪽입니다. 지금 나양로자가 어디에서 기거를 하고 있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양로자는 현재 나환자촌에 두 군데 분산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분들이 50명입니다. 두 군데 50명,

양효석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고운농장하고 경성농장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개인당 얼마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이 본래는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던 예산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국비에서 별도로 생보자 생활보호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다시 그런 것은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국비로 내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는 규정에 의해서 전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반환하는 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에게는 나은 것 아니에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급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는 저도 자료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비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이 돈이나 시에서 책정한 비용이나 똑같은 규정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가에서 책정한 것이나 그것에 준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저도 한번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양효석위원

없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한방의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계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개 보건소가 한방실은 다 구비를 해놓고 있으면서 한방의사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람만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데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방의사를 양개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한방의료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양개 보건소 한방실이 약 10평이 있고, 그 옆에 노인시설이 10평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또 진료실이 한 7평 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시설은 완비되어 있는데 의사만 없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 일산보건소장님께... 국비반환해서 이 내용만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설문동의 박애원이 있죠?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조문환위원

거기를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박애원 1군데입니다. 그것하고,

조문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박애원 같은 데는 무슨 명목으로 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것은 본래 박애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정신보건법이 7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단일법에 의해서 사회계통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97년도에 전면개정 되면서 이것이 정신요양시설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고, 박애원에 나가는 돈은 정신질환시설 시설보호비하고 시설운영비 2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양로자 생계비는 나환자촌에 나가는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센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항은 186쪽부터 1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6억 2,428만 8천원에서 4억 4,266만 8천원을 증액한 50억 6,6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186쪽 재료비에 유채, 보리원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업목적이 무엇이고, 몇 평을 조성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농업기술센타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위임해서 하는 사업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저희가 이 농업기술센타 소관에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안한 사항은 97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시에 저희가 유채원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와 금년도에 그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타와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와 우리 관내에서 유채가 필 수 있는가를 규명해서 지난해에 심어 가지고 금년도에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 심었던 것이 기후에 맞지 않아서 얼어 죽었고, 금년 1월에 육묘를 해 가지고 지금 호수공원에 나가 보시면 만개가 돼 가지고 호수공원 관람객들이 경관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유채꽃이 시기별로 필 수 있는 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에서 심으면 월동을 나기 힘들고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다 하우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유채꽃을 심으면 봄에 아름다운 유채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내년이나 후년에 종자값만 가지면 유지가 될 수 있는 관계로 착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하고 조금 다른데요. 호수공원에 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호수공원 유채원에다 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몇 평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약 한 1천평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사업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관람시키기 위해서,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농업기술센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실 3천만원이라는 액수 가지고는 시설비에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면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학습단체의 노동력을 가지고 협력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꽃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평당 3만원씩 줘 가지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진이나 찍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비닐하우스 짓는데 1천평을 짓기 위해서 꼭 철제로 해야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 지역은 소영환 위원님이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완전히 바람이 많이 치면 견고하게 설치를 안 하면 그냥 날아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쇠파이프로 해 가지고 시설을 견고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최소치로......

소영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하는 분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면서 농민학습단체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협력 시험재배를 할 수 있는 관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여기저기에서 이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계속 올라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화훼하고 다른 부서보다도 저희가 기술지도 관계는 저희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는 지난해에 시험재배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꽃박람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꽃박람회와 관련해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72억을 통과시켜 주면 꽃박람회에 관한 모든 예산을 여기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꽃박람회를 위해서 유채 보리원 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겠네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유채원은 꽃박람회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원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유채원은 한수이북에는 기온이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규명을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관을 고양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 할 때도 97년 경험을 통하고 2000년 꽃박람회를 위해서 유채, 보리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었고, 오늘 지금 예결특위에 들어오셔서도 꽃박람회를 위해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 의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97년도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때 한 4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관한 농업이니까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해에 시험재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3천만원의 시설비만 지원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파이프가 삭기 전까지는 우리가 종자대로 해서 담당할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궁금한 사항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 깨끗한 들판만들기 추진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89페이지 보면 서양란 수출단지 시범 지역은 어디이며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깨끗한 들판만들기 추진은 6월 하순부터 7월달 사이에 나오는 잡초를 잎사귀에 제초제를 뿌려주는 경엽처리제 제초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868ha 전면적에 3,42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마이크를 앞에 바짝 대고 큰소리로 해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리고 189페이지 서양란 수출시범단지는 사업비가 도비가 2억 9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양란 재배 농가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수출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총 소요예산이 6억 9,800만원을 투입해서 규모로는 3,800평에 하우스 신축을 2,000평, 냉방시설 2,000평, 이중외피차광 막 2,000평, 그 다음에 하우스 개축은 1,200평, 소나디 필름 시범은 600평의 시설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고품질 서양란 생산수출을 할 수가 있어서 외화를 확보할 수 있고요. 저비용 고효율로 인한 경영비 절감으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을 다녀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열대지역에는 난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지역은 양열비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수출단지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그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 도단위에서 사업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지역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산하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심의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단지라고 하면 밀집된 단지화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단지화가 될 수 없잖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확정을 해 주시면 즉시 대상농가와 단체와 각 기관에 홍보를 해서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선발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요구한 서면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서양란이 수출단지 시범,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 시범 여기에 도비 보조가 얼마고 우리 시 자체 부담은 얼마인지?

이건익위원장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이건익위원장

고 위원님! 이 사항은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질의해 주세요.

고오환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 정기회 본예산 때도 제가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농업기술을 보급을 했는데 우리 고양시 농민들한테 상당히 이것은 성과가 있었다, 이 기술을 보급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한 이익을 봤다.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그동안에 실패한 기술보급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양란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임귀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이 사업은 악취제거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제 질의요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기관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제대로 영농기술을 보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고, 또 어떤 기술은 농민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그것이 실효성을 못거뒀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갑자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녹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당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고오환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어떤 안이 내려오면 다른 부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내려오는 말이기 때문에 거의 그 안대로 가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 때 예를 든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음식물 쓰레기 액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9농가인가 지원한 예가 있죠? 아직 실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때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해서 고가의 기계를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얼마나 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연구가 안됐다. 그런 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발효기 사료화 시범사업은 99년도 금년도 예산에 12개소가 시범으로 결정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건식 발효시설을 통해서 하는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사료화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상방법은 음식물 수분을 그대로 발효시켜서 추진하는 방법으로써 이것 하고는 다른 것이, 이것은 농가들이 사료용으로 자기들이 이런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거기에 축정별로 맞도록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생과 영양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소규모 건식이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술센타에서 얼마만큼 기술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는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지, 상황 설명은 음식물 쓰레기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압니다. 거기 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예산을 집행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초점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실제 내용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라고요. 그냥 동문서답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와 관계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하고 같은 일맥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란 수출단지 시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제 질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한 토대로 열심히 나온 자료 그대로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권하고 우리 농정에 반영을 시켜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것 같지가 않고 액상이냐 건식이니 하는 말씀중에 그것을 얼마나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구를 해서 기계의 성능이라든가를 한번 뽑아 본 적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은 음식물 발효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농가에서 1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 방법을 택해서 추진할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습식은 농가들이 축정별로 사육 단계별로 일괄적으로 사료가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농가에서 아주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법은 농가들이 1년 동안 실제 자비로 현재 한 10농가가 기계를 구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 이 12대를 선호하는 시범 농가들이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국내 성공하고 있는 농가를 견학을 갔다 와서 기종을 전부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성공율이 높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니까 기술센타에서는 어떤 기계인지 성능자체를 시험해 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꽃 사업이 과연 우리가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 입지조건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생산을 하는데에 유리한 여건과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생산을 해서, 또 판매할 수 있는 여건과 판매망을 잘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목표로 한 소득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서울이라는 대규모의 소비여건이 가까운 도시 근교 형태의 화훼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유리한 여건에서 거기에 농가기술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적으로 그 업계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정부지원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중에서도 우리 고양이 대만이라든가, 홍콩 이런 지역보다는 기후적인 여건은 아주 열악하고 불리합니다. 현 상태로는 그런 것을 극복하는 시설개선이라든가 기술이 보완되어 왔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고양시의 화훼여건은 서울을 중심으로 했던 화훼농가들이 우리 고양시로 이주해 오면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화훼를 관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익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는 쪽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왜 제가 지루하게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판단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정확하게 내려 주어야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덕을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설문동인가 거기를 가면 25억원을 투자해서 장미유리온실 있죠?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25억원인가 30억원인가 투자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윤 추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상당한 연구와 집약된 기술, 그리고 앞으로 한 송이 피우는데 원가, 아무리 서울이 가깝더라도 우리가 수출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끊고 다른 기술을 지도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고오환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189쪽 보면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 시범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1,300만원을 더 요구하셨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환경개선 시범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시범이라고 됐는데 현재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시범이 아니고 기존 양돈단지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료를 사 주는 것인데 기존에 1,400만원 계상됐었는데 도에서 이 예산이 조정돼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50만원, 시비가 650만원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양돈단지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료첨가제 형태의 효소, 미생물 제재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사료에 약품을 혼합해서 먹이는 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시범이라고 한 것은 전혀 거리가 먼 사실이네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몇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존 고양양돈단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행정으로서 결성이 된 고양양돈단지.

양효석위원

양돈단지가 어디 있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설문동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88쪽 아까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한 들판 만들기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깨끗한 들판 만들기는 여기에 나온 말 그대로 벼농사 재배원에 여름철에 피나 기타 잡초가 많은 것을 농약을 뿌려서 제초를 시키는 제초제를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보조해 주는 3,400만원이 아니라 농사짓기 위해서 제초제 사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벼농사를 재배하는데 이앙을 하고 나서 보통 4, 5일 안에 제초제를 줍니다. 그런데 6, 7월쯤 되면 잡초가 다시 무성해지고 피와 잡초가 엉켜서 수량에 아주 큰 감소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서 그냥 방치해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름은 깨끗한 들판 만들기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수량감소를 막고 다수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국비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국비 2,394만원, 시비 1,026만원 이렇게 해서 3,420만원이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는 다른 얘기라는 말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벼논에 잡초를 제거하면 깨끗한 들판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들판 만들기라는 것은, 양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농림부부터 시작해서 국비를 줄 때 제초제 사주는 사업을 깨끗한 들판 만들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이름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논에 모내고서 잡초가 나오는 것인데 잡초가 그렇게 나올 정도로 농사짓는 사람이 약을 준다고 해서 약을 뿌리겠냐, 나는 그게 더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약을 성의 있게 뿌릴 사람이면 농사 그렇게 안 짓죠. 만약에 약만 받아놓고 안 뿌리면, 내가 볼 때는 안 뿌릴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것이 한 농가에 돈으로 따져서 얼마씩 돌아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꼭 뿌리도록 서약서 같은 것을 쓰라고 하면 안받아간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실효성은 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뿌리도록 하는 대책도 있어야 되겠네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가에서는 병이 났을 때에는 약을 잘 뿌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쌀 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병이 나서 감소시키는 것보다 잡초가 나서 탄소동화량을 못하게 해서 감소시키는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농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제초제를 지원하면서 저희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책임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초제의 성분 자체가 땅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비가 내려오긴 했지만 농업기술센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타당한 사업인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초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고엽제 같은 제초제는 토양도 망가뜨리고 환경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에 실제로 쓰고 있는 제초제 중에서는 그런 제초제는 거의 도태를 시킨 실정입니다. 지금 논에 뿌릴 수 있는 제초제들은 그렇게 토양을 경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쌀 생산, 특히 고양시에서 쌀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고양시민이 두 달 반인가밖에 못 먹습니다. 쌀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산업과 달리 상당히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셔서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옥위원

187쪽 기타 보상금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보상금으로 132만원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조문옥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난해까지 20명이었는데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3,000원씩 4회에 걸쳐서 심의가 개최됩니다. 그 내용은 식대와 수당 3만원, 유인물인데...

조문옥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조례에 회의참석 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식대 명목으로 1만원 정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안 돼 가지고 기술적으로 당신들만 알지 전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88쪽 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를 전액 감을 했어요. 우리 고양시가 지금 4-H가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국비 배정을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닌데 저희한테 배정을 했답니다. 도농이 일반 시, 군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 시에 지원했다고 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이런 문제는 4-H라고 하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농촌 후계자로 되는 디딤돌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4-H운동이 가장 시급한 농촌운동과 맞물려 있는데 4-H회원 과제활동비가 삭감된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앞으로 4-H활동은 계속 할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조문옥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닌데 당연히 소장님이 제 질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장님이 한 번 더 인지하셔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우리 농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발표문을 많이 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195쪽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도비 반환했는데 하수처리시설 할 데가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우리 환경사업소 내 운영 시설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할 데가 없느냐고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글쎄 반납을 하는데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반환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일단 도비보조사업으로 4가지 사업이 당초에 책정돼서 추진했는데 사업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 가지고 남은 돈은 쓰지 않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 도시계획과 예산은 13억 5,820만원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는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로 860억 38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209페이지에 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214페이지에 8억 9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에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29억 5,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으로 2억 8,20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38페이지까지인데 59억 9,8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247페이지에 24억 1,62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계속사업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00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일산시가지 개발구상 용역 1억원 계상됐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일산시가지라고 하면 일산역전 있는 데 구시가지겠죠. 그 일대의 시장을 위시해서 역전을 규모 있게 개발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도시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담당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필요해서 세웠죠.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결정 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시 한 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와 구도시가 너무 개발 차이가 나서 이번에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어디냐 하면 시내 있죠? 시가지가 옛날 시장인데 개발이 아주 난개발이 돼 가지고 하다못해 소방도로도 없어요. 그래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도시가 주변에 개발됨으로 해서 본일산 지역이 상당히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 또 거기 와 보시면 알지만 2, 30년 전의 시가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일산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상임위에서 담당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법곳 외 3개소 해 가지고 기정 1억원에서 시비가 1억원 추가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기정 1억원이었고 경정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정 1억원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일상점검을 해 가지고 현재 유지 보수해서 비용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6월부터 펌프장 내 펌프가동을 할 때, 또한 고장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계상하신 거네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상당히 타당한 예산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수해 때 아픈 경험을 살려서 올해는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원당전철역 주차장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해서 6,390만원 ㎡당 30만원씩 해서 213㎡가 계상됐는데, 이것이 주차장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도로 토지 매입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원당전철역사 밑 고가도로 밑에 회차장, 그러니까 마을버스나 시영버스가 그 밑에서 지하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받는데 지금 회차장이 없어서 돌지를 못하고 전부 엉켜 가지고 아침 출근 때 보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회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38쪽 교통행정과에 보면 거기 또 토지매입비가 원당환승역 주차장 조성공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고가 밑에 시영버스 회차하는 데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 밑에 국한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옛날 신도읍사무소 앞에, 그러니까 성사동사무소 앞에 농경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13쪽 401목 시설비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잔여토지 매입 해서 2,470만 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위치는 관산동 주막거리라고 해 가지고 고골 들어가기 전에 통일로변에 바로 인접한 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한 곳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218페이지 802목 기타반환금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해서 6,175만 4천원을 도비 반환했는데 할 데가 없어서 도비를 반환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비 반환한 항목 보면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각 개소별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부분이 더 견고하게 해야 될 위치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해도 됐을 텐데 전부 개별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더이상 할 여건이 안돼서 이것이 구청에서 사업한 것입니다만 구청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구청에서 개소별로 할 데가 더 이상 없다, 일정한 구간별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계획된 도로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개소별로 기히 조사보고가 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사업비의 약간을 도비로서 보조를 받은 것인데 그러면 단위사업장에 추가로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것으로 구청 실무과장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이었나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포I.C에서 건설용수까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총연장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이산포 가는 대화로 옆에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었나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계획된 총 길이, 당시 예산서하고, 집행 대비표요. 계획서와 집행이 어떻게 됐는데 예산이 왜 이만큼 남았는지 그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지금 심규현 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200쪽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용역을 주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본일산시가지 개발구상용역,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개명산개발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이 기본조사설계비를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꼭 용역을 주어야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양도시계획지적고시 및 측량용역은 우리가 7개지구에 대한 먼저번에 도에서 승인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일단의 구역만 고시가 났고 이번에는 지적고시라는 것입니다. 번지를 매겨서 지적고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도시계획이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장기계획이 있고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2000년도 내년이 재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5억원을 세워서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본일산시가지 개발구상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은 1억원인데 이것은 고운농장과 경성농장 두 군데에 우리가 산업지구와 준공업지역으로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용역 들어가려고 세운 것이고, 개명산개발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은 벽제동에 수녀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45만평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리조트 같은 것을 만들려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2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기본조사설계를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꼭 용역을 주어야만 되는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206쪽의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찬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을 보면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 전액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제종합전시장 운영 과목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토지관리 쪽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라는 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자가 개발비용금액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출된 것을 가지고 저희 산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조치한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235쪽에 창릉천 제방 보강공사 미불용지가 보상분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0사단 앞인데 창릉천 차집관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등기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정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초래되어 당시 예산확보된 것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정리가 완료돼 가지고 보상금을 요구해서 금회에 예산편성해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창릉천변에 개인토지가 있어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차집관로 매설부분에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덕수교 개축공사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당초는 ...

이건익위원장

그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옥위원

200쪽에 보면 개명산 개발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지난 회의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인이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했을 때는 시의회에서나 시에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개명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나 목적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양시가 인구 1백만 정도 되니까 고양시에도 위락시설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골프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만 사게 되면 사유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국유지만 매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한다든지 고양시민이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것은 좋은 것인데 개인이 하면 안 되고 관이 주도를 하면 된다는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에는 골프장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고 우리가 골프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리조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스키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썰매장이라든지...

조문옥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했던 대로 그런 위락시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수녀원골을 저도 여름이면 날이 더워서 가봅니다마는 물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모르지만 완전히 개울물이지 냇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겠고 우선 시기가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개인이 신청했을 때는 부결을 시켜 버렸는데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시민들이 보는 시각,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없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도 만들고 45만평이니까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거기 저수지 만들 때가 어디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조문옥위원

계곡은 아는데 수녀원골 저수지 만들 곳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계곡 막으면 저수지 크게 하나 생겨요. 입구에서만 보셔서 그렇지 완전 들어가 보면,

조문옥위원

저수지를 막으면 1군단 본부가 없어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군단하고 관계가 없지요. 수녀원하고 1군단하고...

조문옥위원

개명산 이쪽으로 1군단 본부가 있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군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저쪽 산꼭대기까지 가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해서 7,200만원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해서 4억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원당에 소방서에서부터 주공아파트까지 도로 내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내에 오수조 그러니까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앞에서부터 주공아파트 입구까지 박스 내 오수벽을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사업비는 덕양구 지축동 일원에 하수관 정비가 신설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축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신설해 가지고 우기시 지축동 차량기지 주변에 주택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우리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유병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처음부터 명시를 했으면 그런 것이구나 하는데 자꾸 시간을 흐르게 만들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글자 몇 자 써버리면 되는데 지금 헛시간을 몇 분을 버린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표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기계를 구입한다면 기종을 확실히 해 주어야 무엇인지 대충 아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하더라고요, 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건설국에 소속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실무자들이 꼭 이런 것은 명심했다가 다음 2차 추경에나 2000년 본예산할 때 착오가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지금 조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각 양개 구청에서는 심사하기 전에 사업설명서가 같이 올라와요. 장소라든가 산출내역이 있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장소가 어디인지 사업개요를 모른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인쇄할 때 빠지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세우지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대화동 경관녹지 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삭감돼도 큰 하자가 없겠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화동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지 여건이 평지이고 수월해서 기준 단가에서 20%를 다운을 시켜 가지고 6천만원을, 8천만원 정도 세워야 하는데 20% 삭감을 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20%를 삭감해서 4천만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주 다 세워주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다 삭감을 해 주시든가 양단에, 저희가 다 세워주지 못하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 8천만원 계상되어 있었다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원 요율대로 계상하면 8천만원 정도가 할당이 되는 설계비인데 저희가 현지여건이 평지이고 그래서 20%를 삭감을 해 가지고 6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임위에서 2천만원을 더 삭감을 하시니까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설계를 추진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은 지침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2천만원을 더 삭감해도 되니까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자진해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6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을 줄여서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또 20%를 삭감해서 4천만원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전시장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전액 삭감이 됐는데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업무가.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 전액삭감이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전체 200만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72만원은 건설사업소에서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28만원을 이번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128만원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심규현위원

건설사업소의 국제전시장 업무추진비로 128만원이 이관되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128만원에서 추가되어서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건설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규현 위원님께서 대화동 경관녹지 체육공원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를 6천만원 계상하셨다는 얘기는 공사비를 25억으로 봤을 때 80%의 설계비를 계상한 금액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에서 30억 사이에는 요율이 2.9%를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비가 25억에서 30억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2.9%의 설계비를 6천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럼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셨겠지만 물론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위원은 상당부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녹지과장님께서 아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듯이 어떤 공사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공사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공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천만원 설계비가 계상되어서 올라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억 밑으로 공사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획된 대화동 경관녹지에 되어 있는 체육공원 시설을 20억 미만의 공사비를 갖고 과연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계획된 공원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만히 본연에 계획했던 바대로 하려면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주셔야만 타당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시다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난관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을 하시면 삭감한 범위만큼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저희가 기왕이면 잘해 보려고 하는 공사가 ...

이건익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위원장 입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인데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공사비가 대략 20억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그 20억에 대한 관계가 시의 예산이냐, 했을 때 앞으로 도에서 10억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가에 대한 요율이 2.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2.9%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래서 4천만원만 세워주면 우선 이것은 목적은 살릴 수가 있다, 도비가 내려올 때, 그럼 도비가 내려온 후에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얘기해 달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 4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 삭감을 하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천만원을 책정할 때는 도비가 10억이 내려오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온당한 방법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설계만큼은 본연의 사업목적대로 완성할 것을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비 지원을 10억을 받으려고 도의원님들까지 동원이 돼서 추진과정에서 아직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만, 도비 10억 받으면 저희가 10억해서 20억 공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공사를 저희가 사실상 스케치한 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25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비, 시장님도 20억 범위 내에서 다운 시켜라 해서 저희가 차제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기회를 삼아서 기왕이면 도비를 최대한 보조받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공정에 의해 가지고 돈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세울 수가 있어요. 공정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20억이 든다는 것도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20억이 들지 10억이 들지 15억이 들지 모르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천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일단 실시설계를 해라, 하면서 거기에서 가감되는 내용은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한꺼번에 돈 4천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공정에 의한 계약금 30% 주고 20%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는데 한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도비가 10억이 내려온다면 방법을 책정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혀 안 해주려고 하는 뜻도 아닌데, 오히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의적인 방법에서 일을 채택한 것인데 어떻게 일을 거꾸로 만들어 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삭감해 버릴까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셔도 가능합니다.

이봉운위원

질의 마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대화동 경관녹지 지역이지만 바로 이 지역은 국제컨벤션센타가 들어오는 바로 지척에 위치해 있고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높고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 시에서 계획대로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산업촉진지구해서 1억원,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고운공단과 일산구에 있는 일산공단에 대한 산업촉진지구로서의 조성하는 용역비라고 답변을 해 주셨지요? 맞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성공단 지역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서의 변경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설계를 해서 시에서 주거지역으로 요구를 끈질기게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경에 산업촉진지역으로의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에서 잡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 좀 해 주시고 향후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지금 공업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이전촉진지역이 돼 가지고 공업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교부에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인구가 1백만이 되는데 공업지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배정하는 물량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 봐라, 그래서 각 시군에 공업지역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을 먼저번에 요청을 하니까 대략 따져봤는데 35만 7천평방미터 정도가 여유가 있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안주는 것입니다, 계속 쓰려고. 고양시는 좀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지사님 오시는 데에도 건의사항에 들어가고 해서 이것은 두 지역에서 한군데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공장을 짓던 지역이니까 거기 무허가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2개 지역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하나를 하는데 입지조건이 좋은 곳, 예를 들어서 이것 하게 되면 다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이 많은 곳이 식사동, 식사동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거지역 해 달라, 공업지역이냐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고 어디다 하겠다는 것은, 두 지역 중에서 한 군데 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35만 7천평이 경기도에서 공업용지로 지정을 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이봉운위원

경기도에 지정할 수 있는 부지면적인데 이것을 타시군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1백만인데 공업지역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두고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2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동 경관녹지 체육공원조성이 지금 현재 대화동 주민들의 청원으로 우회도로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대화동 경관녹지와 연관(상충)되어 있는데 그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체육경관녹지와 아무 하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당시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화동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를 현재 저희도 이산포 I.C를 빠져나가는데 특히 지난번에 청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성저마을 사람들이 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화로 6차선에 조인시키는 시간을 같이, 우회도로 개통하는 시간과 맞추려고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서 제출한 안이라면 당초 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회도로하고 지금 문제가 빚어지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 4차선 계획하고 녹지과에서 공원계획한 것하고는 서로 크로스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의거 252페이지부터 297페이지 건설사업소 소관의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삭감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0억 8,857만원이 증액된 503억 4,480만 2천원이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억 9,938만 1천원이 증액된 20억 249만 5천원이고,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국제종합전시 장 관련 토지매입비등의 예산으로서 874억 2,096만 4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904만 8천원이 감액된 436억 7,237만 3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257페이지부터 297페이지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67쪽 토지관리특별회계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부지매입 계약금이 올라와 있는데 862억 6천만원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것이 도시계획과에 보면 맨 처음에 토지매입비가 도식계획과에 잡혀 있다가 646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건설사업소로 넘어오면서 한 220억이 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266쪽에서부터 267페이지까지 전액이 도시계획과의 토지관리비에 있던 것을 건설사업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설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광고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전체 통틀어서 그 금액이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과목정정이 돼서 건설사업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여기는 640억이었는데 860억이 돼서 한 220억이 더 됐는데 220억 증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과장님!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토특회계가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당초에 647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토지가가 2,156억에 대한 30%의 기준이었고, 이번에 873억이란 돈이 계상돼서 한 220억 정도가 추가 계상된 것은 토지매입비의 약 40%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에도 여러 번 보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전시장 용도 부지가 약 한 75,000평에 현재 소유자가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액이 전체적인 것이 2,156억으로써 당초에 매각 승인요건이 5년 균등할 분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종료 시점 지가가 1,902억원으로써 2,156억원은 부당하다. 또 5년 균등할로 부담했을 때는 우리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장기 20년으로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차 협의과정에서 전체 2,156억중 30% 정도인 647억 정도를 계약금으로 수용을 할 의사를 저희가 표명한 바가 있었고, 그러나 건교부에서도 토지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1천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1천억은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40%선을 건교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220억이 증액된 873억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40%를 건교부 요구대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면 상환 조건은 20년 상환조건으로 관철이 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재감정과 20년 상환,

이봉운위원

협의를 건교부하고 봤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덕수교 개축공사 시설비가 당초 보다 12억을 더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기정에 20억인데 토탈 32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 12억은 금년도 소화할 분이죠. 왜냐하면 이 공사가 2000년 6월 28일 준공이거든요. 그런데 99년도까지 예산 투자액이 대강 이 정도면 끝을 마칠 수 있겠다 그래서 99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기정예산에 20억이 되어 있는데 12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죠. 12억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덕수교를 놓는데 토탈 32억이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32억이 아니죠. 또 추가로 더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는 78억인데 2000년 6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을 더 당겨보려고 12억을 더 당기는 거예요.

양효석위원

기정에 20억의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20억은 있는데 20억을 99년도에 소화하는 것은 12월까지는 부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모자라는 것을 2000년도 예산을 당겨서 쓰는 거예요.

양효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요점이 덕수교를 놓는데 토탈 32억 정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토탈은 78억이요.

양효석위원

그 덕수교 하나 놓은데 78억씩 들어갑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돈으로 뭉쳐놔도 그것보다...... 예,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그 덕수교를 78억 정도까지 들여서 다시 다리를 놔야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다시 놓게끔 지시가 돼서 놓은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진단기관이 있습니다. 벽제 지구레코드사 그것도 다시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순환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다시 놓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서 다시 놓는 것이니까 저로서는 할 얘기는 없는데 다니기에 불편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IMF시대에 78억씩 들여서 다리를 다시 놔야 되는가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양효석위원

덕수교 설계도면하고 설계비 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양효석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은 설계도면하고 또 설계비 내역서,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 내역서가 책으로 해도 이만큼 되는데 총괄표를 갖다 드릴까요?

양효석위원

총괄표만 갖다 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말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장

설계 개요가 있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총괄,

이건익위원장

설계도면을 제출하기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도면도 평면도를 하나 갖다 드릴까요? 도면에 상세도가 여러 장이 들어가거든요.

양효석위원

간단히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한눈에 보신다면 한 장을 다 보셔야 보시는 것이고, 한 장에 본다는 것은 하천 측면도 상에 다리가 이렇게 놓인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보시려면 사무실에 오셔서 보시면 더 정확하죠.

양효석위원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좋은 방법을 택해 주세요. 갖다 달라고 하면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다리를 놓는데 78억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참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덕수교 개축공사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부대비는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공사를 하면서 잡비, 감독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총 공사비 78억 외에 또 300만원이 별도다 이런 얘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건설국과 연관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전시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728만원이 섰는데요. 당초 국제전시장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도시건설국 쪽에 서 있던 것을 아십니까? 그쪽에서 쓰고 남은 돈 128만원을 건설사업소 쪽으로 이관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128만원이 건설사업소 쪽으로 오면서 6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도시건설국에 국제전시장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서 있었어요. 일정하게 쓰고 128만원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건설사업소 쪽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관이 되면서 지금 600만원이 더 증가한 것이거든요. 6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국제종합전시장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기관이라든지 또는 외부기관이라든지 또는,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조금 크게 좀 해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초빙을 하고 견학을 가고 이런 때에 제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도 초빙하고 국제전시장과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외국사람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위에 보시면 건설사업소의 일반운영비에 유치 당위성 및 사업설명회 홍보에 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세운 시기가 아마 국제전시장 확정이전에 세운 예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쓸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국제전시장 일산유치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세웠다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이 앞으로 민자유치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하려면 홍보라든지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전화를 해서 "너희 이리로 오시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심규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목을 보면 국제전시장 유치당위성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유치의 위치라는 것은 당시 유치가 안됐을 때 세운 명목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그 질의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 질의는 하지 않았고 이 말구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유치당위성 및'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전시장 유치당위성이 민자유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로부터 일산에 유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저희 소장님께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당위성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심규현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저희들이 4월 28일 그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5월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확정이전에 당위성에 여기 홍보물을 집어 넣었습니다마는 4월 28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업의 중요도, 어떤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이것은 민자유치에 따른 사업설명회 용으로 홍보물이 광고나 이를테면 홍보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여기에 따른 국제전시장 업무추진비가 세워진 것이었죠? 간단하게 제 질의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이나 후나 이 이상을 더 쓰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심규현위원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안서를 보시고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700여만원 정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128만원 남겼다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기관대 협의가 상당히 많고요. 또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전문가들하고 상당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금액보다 욕심 같으면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으면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지금 600만원이 당초 도시건설국에서 쓴 것보다 6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600만원이라고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왜 600만원이 필요한가?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1천만원을 여기에 더 증가시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600만원만 증가시키셨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지금 600만원을 증가시킨 것을 가지고 실책을 주시는데 1천만원을 증가시켰다면,

심규현위원

실책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관관계, 관대 관의 문제라든가, 대만관계라든가, 각종 전문가 집단과의 여러 협의 추진사항 관계 이런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당장 28일 전시전문가들하고 보고회 미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인 것의 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기관과의 앞으로 협조관계나 이런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들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천만원이 아닌 600만원이 증액됐느냐는 얘기죠. 제 질의의 요지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럼 128만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심규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1천만원을 증액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글쎄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1천만원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겠다면 그 1천만원이 증액되는 예상되는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심규현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푼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가 됐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로서 가만히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움직이는 과정에 10만평에 대한 54,000평, 그 다음에 큰 목적인 2002년에 사업의 개발목표라는 것이 저희들만 유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같이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못 먹고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이건익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이 원래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있다가 그 당시에 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72만원을 쓰고 128만원을 업무소관인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면서 6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728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왜 600만원을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 이 문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심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심 위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덕수교 개축공사 문제인데 78억의 공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덕수교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삼송동 검문소 있는 데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삼송동 검문소라면 본인이 알고 있기는 국도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는 얼마나 포함이 된 것입니까? 78억에......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라고 국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관할구역은 시장이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받아 낼 수도 있지 않아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국도비를 받으려고 해본 것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일부 들어오는데 다른 노선은 5억씩 들어온 데도 있고, 10억씩 들어온 데도 있고 그래요. 몇 백억씩 들어온 데도 있고......

김정무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국도를 할 때 지난번에 수해로 필리핀 참전비 앞에 무너진 것 이런 것도 국도비,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 도로가 깨지면서 다방면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해를 빙자해 가지고 떼를 써 가지고 그냥 국비로 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 때의 고충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이 더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무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인데 떼를 쓴다고 줬다면 이것도 떼를 썼으면 줬을 것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니에요.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원래 시에서 하는 예산이예요.

김정무위원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국도비를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줬겠죠. 떼를 써서 된다면 이것도,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원칙은 시내의 도로는 시장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낼 생각도 안 해보셨군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신 것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본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319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7,402만 5천원이 증액된 224억 8,77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2페이지 수익적 지출란을 보시면 10억 5,243만 1천원이 감액된 206억 8,51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20억이 증액된 80억 7,525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2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보시면 37억 4,709만 2천원이 증액된 214억 1,879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333쪽을 보면 두 번째 송·배수관로 누수복구 9,750만원이 늘었는데 그 상황설명 좀 우선 해주세요. 복구비가 건당 150건, 13만원에서 78만원으로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성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13만원하고 78만원이 의미가 있는 뜻은 아니고 예비성 사업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위에 각종 변실인상 및 보수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당초에는 1,200개소를 5% 선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것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 비용을 1,200개에 대한 8%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번째 보면 배수관로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민원이 많은 쪽과 적은 쪽을 재분리해서 예비성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봉운위원

3%가 증가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333페이지 광역상수도 3단계 송수관로 이설공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이설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구파발에서 장흥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상수도3단계 송수관이 묻혀 있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설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출장소에 공문도 보내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북부에서 비용을 못 대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3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양시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또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를 금년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고양배수지, 고봉배수지가 있는데 그 배수지에 대한 민간의 땅을 매입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대충 세웠었는데 토지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고봉동사무소 뒤에 배수장 만드는 것하고 들어가는 도로 개설비까지 합한 거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279쪽 유동부채상환과 고정부채상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저희는 301페이지부터입니다.

양효석위원

308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가동설비와 비가동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효석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가동설비자산이라는 것은 단년도 공사를 했을 때의 얘기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적 사업을 할 때의 자산입니다.

양효석위원

고정부채상환금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고정부채상환금은 저희가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차입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환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334페이지 시설비에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부담금 해서 25억 4,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한 300억원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기채발행 승인 과정에서 63억 4,400만원을 기채발행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제 38억만 기채발행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받기로 했습니다. 그 25억 4,3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수익적수입에서 20억 보조를 받고 5억은 저희 예비비에 투입해서 일단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내고 추후에 다시 보조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해 가지고 9억 8,338만 5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파발∼장흥간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방금 말씀드린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당겨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이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대략 327억원쯤 됩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 비해서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으로 해서 기채발행을 한만큼 늘어난 거죠.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전통공원조성에 대해서 대강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7억원씩 들여서 호수공원 내 설치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며 여기에 시설되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도면 설명)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국제관과 한국관이 양쪽 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동선 중에서 제일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학장 옆에 잔디광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녹지대로 넓게 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무를 심으면서 항아리로 집단적으로 심어놓았는데 바로 이 옆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을 향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위치적으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에 제일 접근하기 좋게 되어 있고 위치상으로도 라운드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4억원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희원이라는 한국전통정원이 있는데 거기를 설계하신 정시선씨라는 분한테 부탁해서 호수공원이 동양최대의 공원이고 수도권의 명소가 된 만큼 특별하게 부탁드려서 기본설계를 해 봤더니 그 분 얘기가 이 31만 3천평이라는 넓은 공간에 500평 규모에 손바닥만하게 한다면 외국사람이 와서 봐도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기본시설은 500평으로 하되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라든가 한국에 맞는 수목 경관조성을 함께 해야 호수공원에 걸맞는 전통공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억원 정도를 추가하게 된 것인데 그 내역을 잠깐 보고드리면, 우측에 있는 도로는 자전거도로이고 앞쪽에 있는 도로는 현재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살려가면서 만드는데 우측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낙원사상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복숭아나무라든가 꽃나무, 과실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책로에서 들어가면 한국 고유의 돌과 흙으로 만든 담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사각 연못을 만듭니다. 그리고 석양과 호숫가를 한데 볼 수 있는 사각 정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경이라고 해서 한국 초가 정자를 만들고, 호수 물을 끌어들여서 여기서부터 물이 시작해서 연못으로 들어가는 물과 연못에서 넘쳐흐르는 물이 다시 호수로 들어가는 계획을 만들고, 뒤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여기에 기히 철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나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나무인 소나무로 이 일대를 죽 만들고, 앞쪽에는 갈대밭이라든가 억새풀을 심어서 이쪽에서 쳐다보면 윗쪽에는 소나무와 앞쪽에는 갈대밭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설계한 사업 가지고는 이렇게 현재 잔디밭 중심으로 해서 안에 있는 내부시설밖에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경관이라든가 복숭아밭이나 갈대밭이나 기타 여기에 주재정원으로 쓰려면 초화류가 전부 야생화로 써야 되기 대문에 이런 것과 같이 병행이 돼서 만들어야 내년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3억원을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이것이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도 꽃박람회 전까지 전통공원을 완공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본예산에 세워서 봄부터 준비하면 되겠지만 추경에 확보만 해 주신다면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지금 1년간 호수공원에 드는 예산이 6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호수공원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조문옥위원

예.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자전거 임대 500대 규모의 1억 4천만원과 자판기가 11개소에 약 6천만원 되겠고, 간이매점이 두 군데 해서 6천만원 정도 해서 현재는 3억 6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60억원을 투자해서 3억 6천만원 들어온다면 이것은 좀 숫자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과연 고양시에서 호수공원에 연간 6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지금 수입을 보면 자전거 임대, 커피자판기, 매점 이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나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호수공원 유료화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됐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안은 한 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간 60억원을 소모하는데 수입은 4억원이 안됩니다. 그럼 고양시는 매년 호수공원을 위해서 엄청난 적자를 각오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공원이 우리 고양시에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소장님은 그런 생각 한 번 안해 보셨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안으로는 현재 호수공원 내에 하고 있는 경영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통계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수공원 내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공휴일일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행사가 없을 때에도 약 3만명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은 현재 4개소에 1,050대 규모가 있는데 일요일인 경우에는 약 4,150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관외차량이 약 72%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은 아직도 65%가 고양시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상정해서 우선 주차장을 유료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공원에 기본적인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외지분들이 오면 식당이라든가 휴게실 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강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전망대 건립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가을로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주차장 유료화가 우선 하반기부터 들어갈 것이고, 전망대 건립을 하면 전망대 안에는 매점, 식당, 휴게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가 된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약 15억원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원의 공원 지표를 알아본 결과 서울에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판매수익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전체 수입이 연간 약 172억원인데 공원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약 1,536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아무리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공원은 본래 공원으로서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72억이라는 수입 중에서 입장료 관계는 약 2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호수공원을 유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유료화라는 것이 법적으로 도시공원법에는 유희시설이 5가지, 체육시설이 2가지 이상 들어와야 시설이 완비된 후에 시 조례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요건이 현재로써는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여건상 현재 출입문이 23개로 상당히 개방화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화로 가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부시설에 조금씩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든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거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지난번 꽃전시회 가서 보니까 꽃전시회 수익금이 공원관리사업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꽃전시회장을 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잔디를 깍고 나무를 훼손한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꽃박람회에서 받아 가고 시에서는 시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꽃전시회이고 누구를 위한 꽃박람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가서 보면 잔디를 완전히 뭉개놨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를 어린애들이 보통 초등학교 2, 3학년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괴롭혀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말리면 그때뿐이고 이쪽 가서 하다가 저쪽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꽃박람회 직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야간에도 제가 몇 번 다녀봤습니다만 야간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하절기가 되고 더더욱 그러겠지만 정말 호수공원이 우리 고양시에 꼭 있어야 되는가,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호수공원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소장님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무작정 호수공원에 50억에서 100억 투자만 하고 투자가치가 없으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잖아요. 차라리 50억에서 100억을 다른 데 투자했다면 우리 고양시 세수에도 엄청난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옥 위원님이 호수공원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344쪽 보면 꽃박람회 대비 구근류를 심는다고 했는데 어떤 구근을 얼마나 심는지, 또 장미는 주당 단가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구근류는 저희가 당초 97년도 경우에는 약 5억원을 투자해서 튜울립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다가 그것이 너무 외화낭비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2억원이 삭감되고 3억원으로 줄여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튜울립을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예산만 저희한테 세우고 추진은 그쪽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관계는 저희가 전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현재 장미가 52종에 약 5천본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도 장미가 현재 있는 상태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저희 기술로도 가능한데 이것을 전부 화분에 옮겨서 온실로 옮겨서 꽃을 피운 다음에 다시 호수공원에 와서 꽃박람회 기간 동안 꽃이 피게 하기에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내역서를 보면 사무실 임차비, 난방비, 관수 농약비, 운반비 등 포함해서 촉성재배비가 약 5,1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장미원에 있는 시설들이 97년도에 전부 일회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전부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장미원 시설물을 보완하는데 약 1,700만원 들 것으로 나와서 촉성재배용과 장미시설 보완 합쳐서 7,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통공원조성 설계도면 다시 보여 주세요. 복숭아나무를 심는다고 하셨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내년 2000년 꽃박람회에 꽃이 제대로 필 것으로 가상하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복숭아나무는 볼 수 없지만 자두나무나 복숭아나무 등 한국적인 과일나무로 심으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자두나무나 복숭아나무나 배나무는 4㎞ 근경 이내에 향나무 꽃가루가 날리면 꽃도 안 피고 과일이 열려도 썩어 떨어지는 겁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내에는 현재 향나무가 세 그루 있습니다. 그것만 다른 데로 이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효석위원

호수공원을 벗어나서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향나무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나무를 심더라도 소나무, 아까 소나무 심는다고 하셨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어떤 소나무를 어떻게 심으실 거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한국 적송을 심으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적송을 심는데 모든 나무는 뿌리돌림을 하지 않고 갖다 심어놓으면 최소 3년 내지 4년까지는 뿌리를 앓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간에는 죽는 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더라도 뿌리돌림을 해서 출중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갖다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위원

장미공원 조성에 있어서 한가지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장미정원이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원이 약 7백평 정도 됩니다.

이봉운위원

700평에 7천만원이면 평당 얼마 꼴이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

이봉운위원

10만원이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방법으로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세계꽃박람회 개최기간이 몇 일로 잡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꽃전시회 기간하고 같은 날짜로 잡혀 있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5월 중순 이전에 장미가 만발하거든요. 지금 호수공원에 장미가 만발해 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불과 10여일, 한 보름 동안 개화시기를 당기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장미 구근을 화분에 옮겨서 일반 화훼농가의 하우스에 옮겨서 거기에서 기름보일러를 떼서 봄에 꽃박람회 전에 다시 옮겨서 개화시기를 맞추는 계획이신데 글쎄요, 거기 전체적인 장미모종을 그때 맞춰서 구입해다 거기에다 식재를 해도 이만한 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분들이 예산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준 것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장미의 새로운 품종을 일부 구입도 하고 현재 있는 것을 생육촉진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 꽃박람회에서 올라온 자료 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5,100만원이 식재비용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은 장미정원 조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지금 해당사항 장미하고 그 위의 예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호수공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통정원은 계속 공원으로써도 좋고 계속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수목관계는 저희 임업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장미관계는 저희가 꽃 조직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농가로 하여금 육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장미정원을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그 이외 꽃박람회 대비 구근류 식재도 마찬가지인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 그리고 5월 21일 추가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