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전세창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업무실적보고) 회의에 앞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사일정 협의시 에는 오늘은 농업기술센타방문의건이 9월 10일 오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일 오후 일정상 당초 2군데로의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오늘 농업기술센타 일정을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당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타 방문에 내무위원회의 권붕원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최실경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타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준공된 새청사 새기술 실증 실험온실, 내유동의 음식물쓰레기 시범농가, 지영동의 수출 배양농가, 고봉동의 건강관리실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정활동 중에서도 아주 바쁘신 시간에 틈을 내서 농업기술센타 농업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아주 훌륭한 건물과 시설 장비를 확보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응답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응답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질의에 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에 관해서는 두 분의 관장님께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새청사로 이주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양시의 농업진흥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가 고양시에 현재 110ha인데 이것을 40ha로 해서 150ha로 퍼센테이지로 하면 30%에 가까운 것인데, 이렇게 40ha를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한우나 낙농이 경기도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53.5%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경기도 평균......

경기도 평균에 53.5%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과거에 군으로 있을 때부터 사회산업을 비롯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초지조성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국가 정책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딱 따먹고 초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지원예산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재주 좋은 사람이 딱 따먹고서 그 다음에 안 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110ha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의 톤 수는 몇 평이나 되느냐? 또 110ha 이외에 그동안 우리 고양군부터 시 현재까지 죽 보면 추진 실적이 있고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 투입한 것의 몇 퍼센트나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상대적으로 경기도 평균의 53.5%의 낙후된 한우와 낙농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호수공원 내에 유채 800평, 보리 200평 1,000평을 작물을 심는데 3천만원의 소요예산이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유채 800평과 보리 200평을 심었을 때 다른 농가보다는 수익성을 많이 내야 됩니다. 여기에 수확에 대한 수입액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완도 쪽으로 다른 시군의 농지조사를 제가 휴가를 맡아서 다니면서 보니까 2만원, 3만원 합니다. 아주 좋은 논으로...... 그런데 평당 3만원씩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한 500만원만 줘도 수익성을 보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소요예산이 들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하나는 평당 유채나 보리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할 때 실제 경영단가가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단가를 평당 얼마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수입은 평당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 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술센타를 지으면서 문제점이 2가지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농민이 고달융씨, 김희곤씨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피고가 유인물에는 중일건설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고양시로 되느냐? 양벌규정에 의해서 재판에 지면 고양시에 피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일건설에 피해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고양시와 중일건설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같이 변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고양시가 양벌규정에 의해서 같이 피고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은 110ha에서 150ha로서 이 중에서 옥수수가 56ha, 수단그라스가 45ha, 호맥이 42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산 총량은 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유채, 보리원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유채나 보리를 심는 것은 생산 수확물 보다는 그 지역에 유채꽃으로서의 가치를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 꽃박람회 때 거기다가 3천만원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채 꽃이 핀 나무를 구입해다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3천만원보다 더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3천만원은 금년도만 재배할 것이 아니고, 이 3천만원 중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관정을 파서 물을 댈수 있는 것, 전기시설, 수도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3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이지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생산분을 팔아서 수입을 잡으려면 유채꽃이 어느 정도 시들기 전에 태우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유채를 꽃을 보기 위한 것으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3천만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정을 파는 시설, 전기시설, 비닐하우스 시설, 꽃 종자, 비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이 충분히 많아서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내년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꽃으로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3천만원은 확실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유채원을 조성할 때 이 예산의 반 정도나 투입될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채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지도자들이 와서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유채를 심어서 풀을 맨다든지 하면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보리나 유채에 대한 소득성에 대해서는 유채는 지금 제주도에서도 과거에는 유채기름을 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유채기름에 특수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인체에 안좋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학자들은 그 성분이 없는 것을 육성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유채기름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대부분이 유채를 소득작물 보다는 꽃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인 경우에는 200평 정도를 심을 것인데 거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찰쌀보리를 심을 계획입니다. 보리에 대한 소득을 말씀드리면 300평에서 보통 보리가 260㎏ 정도 나오는데 소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17만 정도 나온 것입니다. 보리는 종자를 수확을 해서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리도 재배적지는 아닌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고양시 농업기술센타를 지으면서 농가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만한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도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도과장님께서 현재까지의 상황과 질의했던 사항에 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송홍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피고가 고양시가 해당이 되느냐에 관해서 고달융 농가가 고양시외 중일건설 두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 제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소송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두되어 있는 것이 설명을 충분히 농가로부터,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피고가 중일건설이냐? 고양시 하고 양벌로 같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냐? 또 고양시와 양벌이라면 중일건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중일하고 우리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일건설 관계에서 민원의 관계를 큰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그 배상이 1억이고 2억이고 간에 떨어졌다면 결국 고양시가 물어줘야 되는데 중일건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계약상 모든 피해가 났을 때 중일건설이 보상을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건축할 때 시청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 일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모든 건축의 감독관계는 조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일건설의 관계는 조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한계는 누가 결국 지어야 되는지는 사회지도과장이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모르겠다는 대답하고 똑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가 재판이 끝나서 보상을 하게 될 때는 고양시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농토를 한 5년 전에 다 팔았습니다마는 저도 대농이었습니다. 남을 줘서 경작을 했는데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보리를 1천평을 심으면 경운기 1대 해서 보리씨하고 주면 30만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천평을 보리를 심는다면 돈 30만원이면 되고 수확을 돈 100만원은 보겠죠. 그리고 이것 저것 제하면 한 40% 먹는 것입니다. 3천만원을 투입해서 유채꽃을 꽃으로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도라지도 제가 심어봤습니다. 도라지꽃이 생산성이 있고 돈 안 들이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채를 그냥 꽃으로만 보기 위해서 심는다? 차라리 보리면 보리, 도라지면 도라지, 뭔가 합리적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어야 되는데 3천만원이면 땅을 1천평을 사고 남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그래서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재고해 주시고 아까 답변을 안 하신 사항이 있어요. 조사료면 옥수수를 심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초지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관리는 몇 평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얼마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유당 시대부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초지조성에 대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작년부터 축산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과거의 초지조성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봉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가와지 볍씨 작년말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할 시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대답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고양시가 인수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우리가 벼농사를 테마로 하는 농경유물 전시관을 만들어 놨을 때 거기다가 전시할 수 있는 만큼은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볍씨가 충북대학교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권한을 주장하려면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기술센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는 벼농사를 테마로 하는 박물관은 유물관이 없습니다. 벼농사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가와지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추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가와지 볍씨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고요?

가와지 볍씨가 2종이기 때문에 3천년부터 4천년짜리가 있고, 5천년짜리가 있어 가지고 5천년짜리는 열 몇 개 밖에 없어서 꼼짝도 못합니다.

6페이지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맨 밑에 금후 추진계획에서 유망 자생화 수집해서 10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10종이 어떤 종류인지 하고, 지금까지 연구 상태, 진척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도 자료신청을 하겠는데요.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 12개소, 작년까지 18개인가로 되어 있죠? 18개의 수거장소, 아까 제가 계장님한테 자세한 틀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료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가셔 가지고 두 번째 국제쌀 심포지움 해서 5천만원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무슨 심포지움을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요?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가와지 쌀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 국내적인 홍보와 함께 학술적인 토대를 확고히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500만원 아닌가요?

중국이나 일본의 고고학 학자들이 오기 때문에 초청을 했을 때는 체류비라든지, 발표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포지움이 단위행사로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이것 좀 재고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재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지 볍씨 출토 기념탑이라고 했는데 일단 기념탑을 이 시점에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전제하고, 만약에 세우더라도 장소가 발견된 것에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망 자생화 수집선발 및 재배법 연구개발 해서 500만원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놨습니다. 도비를 신청한 것이 이것을 재배할 수 있는 정원시설이라든지에 7,500만원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됐을 때 한해서 500만원으로......

아까는 소장님께서 추진계획을 미리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5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써있는 대로라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도비를 7,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7,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꽃은 저온 마이너스 10도에서 10일을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 고온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또 저온 고온시설에서 나온 꽃을 다시 기를 수 있는 하우스 이런 것은 도비를 7,400만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비가 만약에 7,500만원이면 고양시에서 대야 되는 것도 몇% 준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니,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500만원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시비 계산이 500만원이면 제 생각으로는 보통 도비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비율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질의에만 답을 해주세요. 500만원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시간을 10분이고 20분이고 최소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배분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정책을 다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질의할 것이 많거든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2개 농가 남은 음식물 사료화 현황 자료는 저도 필요하니까 다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훼 품종개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것이 한 몇% 정도 됩니까? 99년도에......

그 부분은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소장님한테 물을게요. 고양시의 농업 중에서 전략사업이 무엇입니까?

고양시의 특화작물은 화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훼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지 기술센타소장이 직답을 못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에 고양기술센타에서 화훼농가에 보조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로 하는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에 화훼에 소요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화훼에 관련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화훼 관련된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농가보조로 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몇 개 사업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자체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화훼산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질의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이 아닌 우리 기술센타 내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입니까?

화훼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선인장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99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화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센타 내에서 화훼품종을 개발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없죠?

예.

그러면 화훼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가에 보조하는 것은 몇 개 사업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바로 준비되지 않은 질의보다는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실적 차원에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고양시의 전략산업은 화훼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7년도부터 꽃박람회가 시작되었으면 지금까지 오면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화훼 관련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취지입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전략산업에 힘들이지 않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면 고양시는 전략산업을 화훼농업으로 지정했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라도 99년 예산 중에서 화훼 관련된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52억을 수출했는데 그 52억 중에서 어떤 화훼에 얼마를 수출했습니까? (장내 소란)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2억이 수출된 것은 저희가 수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농업수출계획 중에서 52억이 수출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중에서 선인장이 16억, 분재, 미니화분, 양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억이라는 수치를 산업과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산업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것은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수출을 주도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보고를 듣는 사람들이 '아, 농업기술센타에서 52억을 수출했군' 그렇게 유도하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농업기술센타에서 99년도에 국제경쟁격 확보를 위한 농축산물을 수출했다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한 것이니까 그에 관련된 순수한 자료를 주셔야죠. 그것이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범수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주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한 것이 아니면 자료를 만들지 마셔야 되요. 정직하게...... 주도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추진한 것을 한 것처럼 집어넣은 것은 제가 볼 때 정직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2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보고하는 것이 정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52억 중에서 어떤 항목 얼마 수출되었습니까?

김범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52억 중에서 자금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많지만 저희가 선인장 농가를 기술지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52억 중에서 어떤 작목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52억 중에서 화훼가 21억 4,600만원, 채소가 14억 9천만원, 그리고 축산 돈육이 되겠습니다.

수출항목, 농가, 금액, 수출된 나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99년도에 장미 신품종 시범농가 육성이 1곳이 나와 있죠?

예.

한 곳에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요구하는 부분은 전략산업인 화훼산업에 보다 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장미 시범 농가를 한 농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의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해주셨지만 고양시 전략산업이 벼농사라니 다른 곳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모든 사업을 다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을 보면 자생식물 꽃 개발하는데는 500만원씩 시비 투자해놓고, 기념비 만드는데 몇 천만원, 세미나 심포지움 하는데 몇 천만원, 이것이 과연 고양시 정책하고 맞는 정책입니까? 저는 이런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생식물을 개발한다든지 장미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해야지 우선순위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책을 조정할 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이보다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유망 자생화 수집선발 재배 연구개발에 관한 것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시비에서 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러 다니는 여비에 불과합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략산업인 화훼산업에 우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자생물 개발에 500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 듣는 입장에서는 변명처럼 밖에 안 들립니다. 자료를 작성하실 때 7,500만원이라는 부분이 자료 안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규현 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돌려서 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신뢰성이 솔직히 떨어집니다. 도비 7,500만원 받고, 시비에서 500만원 하는 것인데 그런 설명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타 건물 앞 소송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배상금이 만약에 패소할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고양시가 승패할 율이......

재판건에 대해서는 배상액의 과다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면 배상액의 다과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피고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피고가 잘못이 하긴 했는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배상액이 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고가 두 사람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소장님도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다만 배상금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판의 과정을 봤을 때 원인제공은 농업기술센타를 짓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양시와 중일건설 둘이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발생의 원인은 농업기술센타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재판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고양시가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은 고양시 예산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책임주체는 소장님이 실무책임자가 되겠죠?

예.

그런데 담당실무 책임자가 진 재판을 제기해놓고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를 않아요.

재판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고양시, 중일건설회사, 조달청, 설계업자 이 사람들이 몽땅 다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고양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사람이 침수되기 전에 침수피해 민원서가 서류로 접수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건축이 원인이다, 따라서 배상금의 정도만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배상금이 1억이고 2억이고 간에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을 받게 되는데 사회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달청 얘기를 하셨는데 배상금 부담주체가 결정난다면 조달청입니까? 고양시입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를 할 때 환경부터 설계, 건축분야는 조달청에다 일괄 대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조달청이 부담해야 된다면 고양시가 훨씬 여유로운 입장에서 이 재판에 접근해 들어가서 피해 농가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가 피고가 됐을 때는 고양시 세금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인장 수출 진흥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때 김성훈 장관이 방문하면서 부지만 되면 건물은 국가에서 지어주겠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때 지금 소장님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전 소장님이 계셨습니까?

전 소장님이십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장관님께서 송포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이 회의록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들어간 10억하고 6억 추가된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요구한 가운데서 6억 1,500만원에 관해서는 2차 추경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기획실로 올리셨습니까?

예, 2차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때 2차 추경 예산심의 때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선인장 수출진흥관 설치에서 아까 소장님이 6억 1천만원에 대해서 심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건물만 짓고 비닐하우스 안에다,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심겠다는 얘기예요?

전시입니다. 전시를 심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땅에다 재배하는 것은 아니죠?

심어놓고 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전시실 내에다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꽃아 놓은 자체가 자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재배라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을 꽂아놔야 됩니다.

수출하기 직전의 상품을 심는 것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인지?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52억 수출부분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담당과를 보더라도 화훼나 농작물 수출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인장 진흥센타를 기획해서 시비 3억 5천만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6억 1천만원을 더 예상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운영비까지 농업기술센타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 업무는 수출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종합상담 창구 내지는 포장센터로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진흥센터를 짓게 된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면서...... 그 계획서에 나와 있던 주요내용, 어떤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했고 어떤 명목으로 국비나 도비 예산이 넘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해 주시고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하기를 이러한 수출업무를 연구전시관, 호수공원에 있는 꽃박람회 연구전시관에서 화훼에 대한 수출이 주요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는 선인장 연구 시범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우리 수출진흥센타가 업무협조를 적절히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죄송합니다. 말씀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부분, 국비와 도비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이후의 나머지 부분 영구전시관이나 선인장 연구시범단지, 수출진흥센타 간에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선인장 전시관이 장관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짓게 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것을 산업과에서 발주해서 시설이 완공되게 되면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운영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서 8월 26일까지 산업과에서 설계과업지시까지 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8월 26일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와 있고 수출전시관을 통해서 자료에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선인장의 모든 것, 볼거리를 300평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그 안에다 묘목을 3억원 어치를 심는데 일반 재배상이 아니라 보기 좋게끔 고급자재를 쓰기 위해서 전시다이를 3억원 해서 한 6억이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부대시설로써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6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바이어가 오게 되면 다른 지역을 다 관광을 하시고 나서 수출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품질개발 연구를 했던 모든 품종이 아주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분재로 변경유도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재, 양란에 대한 전시를 해놓고 전시 팜플렛을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전시장부를 보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바이어라든가, 국내 생산농가라든가, 일반 유통을 농가, 수출업체, 이런 농가들이 그런 자료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담에서는 외국 바이어들이 민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숙식하고 상담실은

그 부분이라면 뒤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영구전시관하고 수출진흥센타 시범단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출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해 보고 검토를 하셨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제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검토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선인장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분재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되고 실제 전시 판매는 선인장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화훼수출을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들이 강력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목적으로 3군데가 있단 말이죠. 영구전시관, 수출진흥센타가 될 것이고, 대단위 시범단지로 그 3군데에서 화훼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와 같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실적평가표를 작성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표에 나와 있고,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 평가표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영실적 평가표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필요했던 부분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자료 자체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도사업의 경영성과분석을 의뢰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매년 실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추진하면서 연말에 가서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던 바가 있고요. 또 작목별 품목별로 세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평가회를 하는 그 자료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꼭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서로 이 부분이 옳다, 저 부분이 옳다 하는 것보다는,

옳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업무라서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이 이쪽에서 질의한 사항과 답변하는 과장님의 간격이 굉장히 괴리가 돼서 서로 이해 안 되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딱 집어서 답변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업무보고 자리이고 이 자료에는 그 업무보고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농업기술센타 업무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결과까지 갔는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그럼 경영실적 평가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들, 벼직파 재배라든가, 유리온실, 시설채소, 기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전혀 투자와 우리가 목적했던 기술보급이 됐는지? 아니면 경영적으로 수지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준평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받은 사람도 평가표를 작성해야 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기술센타 내에서도 같이 작성을 해서 계속 평가를 하면서 확대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실제로 농가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유리온실이면 유리온실, 벼는 벼대로 기준을 줘서 그 기준표를 지원을 받은 농가에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의거해서 일정 기간을 작성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지금 말씀하신 투자가 얼마 되는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농가에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지 기대효과를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김유임 위원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농가에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시설채소 같은 경우 계속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표를 주셨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항목별로 해서 우리가 준 기준표가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느 농가에 언제 주셨는지.....

이것은 농가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평가표가 소득분석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했을 때는 조사를 합니다. 농가에서는 얼마만큼 생산해서 팔았다는 것을 자기가 적어만 놓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면 일시에 가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수치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줘서 1년 내내 그 분들이 작성을 해놓으면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훨씬 과학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시범사업별로 연말에 가서 경영성과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하던 것을 사업이 많으면 다 하지를 못하니까 분야별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 항목별로 조사한 것이 아니었는데 실제로는 모든 지원사업을 다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지원을 받은 농가들도 그것을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시든지...... 우리도 분명히 작성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원받은 농가에서 유리온실이면 전시료라든가,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매달 다르게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농일지가 자동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하지 않았다고 그랬었어요.

그것은 여기서 지원하는 첨단 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영농일지를 쓰고 있어서 수지분석이 거의 나오는데 당연히 하는 것이죠.

작년에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작성한 것만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준을 줘 가지고 자료화하든지, 농민들한테 직접 줘서 그때그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시범사업을 받은 농가에서 경영수확을 하는 기준표를 전시를 해서 그대로 기록한 근거로 소득분석을 농가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농가의 근거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분석하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것도 시간에 쫓기고 쉽지는 않습니다. 농가까지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입니다. 안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다는 것을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애는 써보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드렸으니까 보자 하는 식이라면 자료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경영실적평가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태양열 소독하고 천적을 활용해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천적 활용이 앞으로의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태양열 소독이 농약을 안 뿌려도 될 만큼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해봤던 것이나 할 계획이 있는 부분, 농약잔여 허용기준에 대해서 각 농가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내용과 성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지금 김유임 위원님하고 기술보급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심사기준평가표 이런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세요. 이것은 서로 내용이 틀려서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작년 연말에 됐던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논의를 해서 김유임 위원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한 부분까지 전부 다 디스켓으로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스켓 준비되겠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목별 표준 영농일지 같은 것을 우리 지도소 측에서 작성을 해서 각 농가에 넘겨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샘플이 있어야 이쪽에서도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내는데 손쉽지, 각 농가마다 각자의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영농일지가 있다면 검토하는데만도 굉장히 많은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영농일지라는 활자화된 샘플을 제작해서 작목별로 넘겨주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농가와 기술센타에서 준비해 주신다면 문제해결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을 많이 하셨는데 소가 420두, 돼지가 184,460두, 개가 4,320두면 개에 대해서는 집단사육하는 개를 해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곳에 있는 개를 접종을 하시는 것인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예방접종은 주로 광견병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육용으로 집단 보다는 가정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한두 마리를 중심으로 애완용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타로 들고 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예방주사를 놓습니까?

관내 공수의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일반 개업의사가 있어 가지고 이 약품이 관내에 들어오면 수의사 공수의가 지역 담당 지도자, 지역 읍, 면, 동 농가와 함께 조가 편성이 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양시에 애완용 개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는 다 나와 있습니까?

현재 공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잠깐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고양시의 개가 몇 마리인지 조사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경우 못 기르게 하니까 몰래 기르고 해서 몇 마리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대수술까지 해서 짓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점에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금년도 광견병 예방주사를 9천 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습니까?

예.

이 예방주사가 다 소요가 된다고요?

예, 그 예방주사는 지난번에 광견병 때문에 홍보를 다하고 그래서 몇 몇 의원님들 댁에 가서도 놨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설계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사업주체가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다 이관이 됐죠?

예.

선인장 수출진흥센타를 건립하는 업무가 산업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안 됐습니까? 아까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여기 철탑 앞에 그 부분에다 하시려고 설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는 540평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계실이 40평이 들어가는데 기계실을 지상에 평면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니 유리온실을 전혀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 변경을 해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기존 비닐하우스를 건드리지 않고 남아 있는 부지에 54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대지가 1,035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부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선화지 부분을 제하면 540평을 넣기에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해보니까 40평 정도는 기계실을 지하로 넣게 되면 충분히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는 되도록 저쪽에 지었으면 보기도 좋고 반듯하게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는 절대 안 짓고 이쪽에다 지으려는 거예요?

먼저 계획했던 도로변에 지으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우측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자투리땅인 것 같고, 보기가 안좋은 것 같아서 왜 이 안쪽으로 못 옮기느냐?

안쪽에는 부지를 활용계획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아니 그런데요. 선인장 수출진흥센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선인장 수출을 업무적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입구에 교통이라든가 보는 여건이 좋은 곳에 해야지, 이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적게 올 것이고, 또,

안쪽에서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뭐......

그래도 차가 이쪽에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려고 그러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양 나지 않게 짓지 마시고 잘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목을 보면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해서 맨 아래에 보면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가 법적으로 가축인지 축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가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개는 개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수해 때도 개 떠내려 간 것은 가축으로 인정을 안 해 가지고 보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더군다나 주사를 놨다는 것은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애완견이 가축입니까?

아까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이 일반가정의 남은음식물 처리로 한 두 마리 기르는 가축 그리고 애완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는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되어 있고 축산물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99년도 개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피해복구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도 축사를 지으면 닭이나 돼지나 소를 기를 수 있어도 개는 기를 수 없어요. 개를 기르는 것은 축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신탕이 아직까지 식육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보신탕용이라고 하면 가축이라고 해도 되고 축산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지금 주사를 놨다는 것 대부분이 애완견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더군다나 애완견은 가축이 될 수 없겠죠. 어떻게 애완견이 가축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진작부터 애완견이 발달이 되었는데 저희도 개 사료가 매출량이 느는 것으로 봐서 애완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든 축산물은 아니고 가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이 됐든 식용이 됐든 광견병 예방주사를 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에 들어가서 축산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축산사업으로 지원이 아니고 국민보건 차원에서 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하기를 제목이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보급이라는 제목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업무자료를 작성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페이지 업무가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넘어왔죠. 먼저 간담회도 하고 해서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간담회를 할 때는 철제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야 그 자리에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철거 안하고 짓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그럼 설계면적이 변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여기 있는 관리동 80평을 전부 지상으로 펴서 단층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동 80평 중에서 기계실 또 유리온실로 인해서 양액시설 이런 것을 지하로 넣으므로써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상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상면적이 줄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도록,

철거를 안 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5개 단체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는 4H회, 농업인 후계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연맹 이렇게 5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4H회하고 4H연맹의 차이점이 뭡니까?

4H회는 만13세부터 만29세에 해당되는 연령을 가진 사람들 중 희망하는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4H회고, 4H연맹은 4H회 연령이 지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농업인 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인 후계자는 정책적으로 수혜금을 가지고 영농에 정착하는 대상자를 말하고 농촌지도자는 지역에서 영농을 하면서 주위에 기술보급을 하는 자원 지도자입니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거의 비슷한데 농업인 후계자나 농촌지도자를 하나로 일원화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중앙에서도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을 단체장들이 구조조정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단체들이 행하고 있는 관계로 같이 쫓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로 단체별로 알력다툼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원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농업인 후계자가 있고 여기 써있지는 않은데 농업경영인이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민후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농업경영인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명칭을 명명한 것입니다.

후계자들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고요?

중앙에서 한 거예요. 농림부에서는 농업인 후계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타에서도 어느 때 보면 농업경영인이라고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서류상의 관계는 농업인 후계자라고 하는데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는 농업경영인으로 명명을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2가지로 말을 쓰고...... 후계자 단체는 저희단체니까 저희 맘대로 하든 말든 관에서는 제대로 한 가지를 써야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계자라고 공식적인 명칭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경영인이라고 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후계자는 기술센타 산하로 봤을 때 여기서도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말을 저희끼리 만들어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서로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듣는 주민들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담당과장께서는 왜 후계자가 경영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아 가지고 차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확하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농업경영인이 됐든 후계자가 됐든 간에 명확히 알아 가지고 다음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계자들 본인은 후계자에서 경영인으로 공식 변경됐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저희 명칭은 농업인 후계자인데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중앙에서 사단법인체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명칭은 농업경영인으로 명명해서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후계자죠?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농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농인은 농업을 지도하는 사람을,

그럼 농사꾼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속되게 표현하는 순수한 농사꾼을 영농인이라고 명명하세요? 그 분들도 기술센타 대상이죠?

예.

그럼 영농인으로 명명을 하십니까?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직업관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이냐, 영농인이냐 했을 때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농업인으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권장사항이지 명명을 영농인, 농사꾼, 농민, 농업인으로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마는 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 응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추후에,

30초만,

30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송 위원님!

송홍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나 농업기술센타 직원 여러분! 반성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8페이지 수출실적에 보면 52억 4,800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양돈 수출실적 16억 1,200만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총 실적이 36억 3,600만원, 36억입니다. 선인장, 분재, 장미, 양란 모두 해서 고양시에서 수출실적이 36억 3,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36억을 수출하기 위해서 꽃박람회를 100억원을 들여서 했고, 또 100억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꽃박람회를 또 해야 되고...... 또 한 700만원 들여서 수출센타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통계상으로는 경기도 대비 평균 1,018%로 나와 있어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참 궁금하고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한심하다, 36억이 뭐냐 이거야. 이 정도로 한다면 1,000억 정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1,018% 해놓고 실적에 보면 36억 실적입니다. 36억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적으로 볼 때 저는 김범수 위원이나 심규현 위원이 꽃박람회를 왜 하느냐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8페이지 보세요. 양돈 16억, 1,200만원 빼면 36억 3,600만원이 실적입니다. 고양시에서 큰소리 친 것이...... 세계적으로 떠들고 전공직자가 떠들고 한 것이 36억의 실적을 냈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경영을 하고...... 경영분석을 하나도 안한 것이에요. 예산을 들이면 얼마를 해서 얼마의 수입을 보겠다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시간, 시간 하는데 큰일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심판을 가릴 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니까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수출실적이 수천 억의 예산을 들이면 100억, 200억 이상의 수출을 올려야만이 사업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한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ｏ 농업인 건강관리실(문봉동) ｏ 분화심지재배 실용화 시범(지영동) ｏ 남은음식물 사료화 시범(내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