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의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본청의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일산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 덕양구 및 일산구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6,243억 9,734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12억 4,741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78억 4,586만 5천원이 증가된 3,734억 2,16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155만 3천원이 증가된 2,509억 7,567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93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287억 5,69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2억 3,911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4억 155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0억 2,112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23억 4,635만 2천원, 경제개발비가 66억 6,669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08만원 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5,9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 보조내시와 기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써 당 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 작업장 건립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선인장 수출진흥센타 건립비,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각종 자산취득비 등이 주요 세출 증액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 국·소장·구청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는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뒤쪽으로 물러나 주시고 주무계장님께서 바로 옆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 먼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77쪽입니다. 고양종합사회복지관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양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원당사회복지관이 개설되므로 인해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개·보수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타 용도는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덕양보건소로 지금 아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교육청이 나간 것이 언제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9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양보건소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얘기가 진행되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부시장 혹은 시장, 국장급에서 결재가 되었는지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원래 구교육청 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양종합복지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전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까지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도서관이나 기타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결정을 하실 때 우리 의회와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절차를 꼭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혹시 여기 보면 월동용 김장비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지급을 안 하도록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서 50%, 시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50%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웃돕기가 안 되는 바람에 시비를 50% 세웠던 것인데, 이번에 사회복지기금 50%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로 50% 세워놨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한다는 얘기는 별도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급식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도에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시 예산도 삭감되는 정말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 버리고, 실제 복지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근거가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했던 것인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가 삭감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취지로 세웠기 때문에 행정편의로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국장님께서는 옳지 않으신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삭감됨으로써 현실적으로 피해를 받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부식비라는 것이 모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 여분이 있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으로 추가로 50%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위에서 공동모금으로 모든 것이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취소시킨 것으로 별 지장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뜻처럼 이것이 저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세우라니까 세웠고 또 삭감되니까 같이 삭감되는...... 사회복지에서 이런 부분이 여러 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원되면 지원될수록 그 나마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런 행정을 위한 행정은 없애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는 차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79쪽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공사에서 이것이 경정에서 늘어난 부분이 도비 보조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5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오고 1억 5천만원을 시비로 하는 것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공사비 중에서 1억 2,600만원이 지난번에 못세워진 부분이 이번에...... 모두 5억을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지난 번에 사업부족분 2억 9,400만원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을 마저 세우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추가로 도비 보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니죠. 국도비를 추가로 받은 것이 도비 3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 5억 중에서 2억 9,400만원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추가로 8천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시설비로 4억 2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2억 9,400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1억 2,600만원을 마저 세우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아, 시비로 더 세웠다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애초에 계획은 동일한데 그 때 시비 부분이 완전하게 안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 3억 5천만원하고 지금 계산이 안 맞는데요?
이기택위원장
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토지매입비,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다 섰기 때문에 시설비만 따지다보니까 이렇습니다. 5억 중에서 시설비가 2억 9,400만원이 섰습니다. 4억 2천만원이 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만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총 얼마가 드는지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총 5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4억 2천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억 9,4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1억 2,6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도비 3억 5천만원이 왔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왔습니다.
이기택위원장
1억 5천만원 세운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비 밑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5억 중에서 1억 2,600만원이 덜 세워진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먼저 번 기정에 총액이 2억 9,400만원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여기에는 시설비 총액만 그렇고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는 시설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짓는데 토지매입비부터 시설비까지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모자라고 얼마가 도에서 내려왔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총 5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3억 5천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고 1억 2,600만원을 시비로 먼저 번에 못다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먼저는 얼마였습니까? 3억 5천만원의 도비가 내려왔으면 그 당시에 시비를 얼마를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2,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1억 5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2,400만원밖에 안 서고 나머지 1억 2,6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다는 말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럼 토탈 5억이 되면 재활작업장이 재활을 할 수 있게 다 갖춰진다는 말씀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렇게 지을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보충질의,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먼저 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이것이 덕이동에 있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구산동에 있는 것이요?
김범수위원
예.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1억 2,60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도비 3억 5천만원을 들여 왔다는 얘기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기히 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5억이 전체 사업비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 명목만 되어 있는데 4억 2천만원이 시설비라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8천만원이 부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 계속해 주세요.
김소희위원
80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전액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라고 해 가지고 월동기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IMF 이후에 새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같기 때문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 되어 있는 것은 전액감을 하고 저소득층 특별생계비가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도비 내시로 세운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81페이지 장기생계 구료비가 반환이 됐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지난번 수해 때 시비가 세워지기 전에 도비로 먼저 세워져서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갚는 것입니다. 항상 급하기 때문에 도비가 먼저 나오고 시비로 갚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도비를 빌렸다는 얘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지난번 수해 때 도비로 장기생계 구료비로 기히 나갔습니다. 나간 것을 시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도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줘야 될 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갚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렇게 다 합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재난의 경우에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지침상에도 그런 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덕이어린이집 물품구입비가 1,927만 5천원이 나와 있는데 항목별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덕이어린이집 물품구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식 캐비넷외 49종이 되겠는데 배식 캐비넷, 싱크대, 가스대, 식판, 숟가락, 젓가락, 또 간식 접시, 악기장, 신발장, 낮은 책상들, 사물함 등 해서 50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구입 품목 중에 피아노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피아노는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82쪽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중에 결혼예식용 의상 구입`해 가지고 1,26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결혼예식용 의상 구입으로는 드레스가 60만원 상당 20벌, 전통한복 30만원 상당 두 벌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담당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 도비보조사업 해서 5억 5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토당동 96-36번지 경찰서 앞을 얘기하는데 총 사업비 54억 82,000원을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작년에 내시가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봉운위원
우선 그것만 토지매입비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에요.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죠.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
김소희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소희위원
수련관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54억을 잡았습니다.
김소희위원
성라공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기택위원장
토당 제2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54억이면 5억 5천만원을 제외하고 다 시비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에요. 도비가 나오는 비율이 좀 작을텐데 국비가 7억 5천만원, 도비가 9억, 시비가 22억, 이것이 기본인데요. 나머지 54억은 시비는 38억, 도비 9억, 국비 7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54억이 드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국장님께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구가 꽤 큰 공사 같거든요. 현재 우리시에서 청소년만 없죠? 그런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청소년 회관이고 그런 것이 분산적으로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건물을 짓는데 쓸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그리고 단 기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해 가지고 일단 적은 시설부터 여러 군데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규모를 상당히 크게 지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 청소년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위에 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한 가지만 더, 언제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2002년 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여성복지 회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입하는 품목 중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의자 및 책상에 관한 내역은 85쪽 사무용 및 실습용 집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러한 집기류를 구입하기 전에 여성복지회관 마다의 용도라든가 프로그램이 확정된 이후에 집기류 등 이런 비품들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잠정적으로 프로그램 교실 운영 이런 것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입찰 등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입 말고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하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기본 계획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고, 잠정적인 계획안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김유임위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계획이 되었죠 ?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비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실이 아니면 각 용도에 따라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야 적절한 사무집기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와 같은 용도별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계획도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용도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수렴 절차를 거쳐서 프로그램 용도별 계획이 섰느냐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한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다. 그 이전에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고양시 여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나 의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의논과 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 주어야 되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그것 없이 지금 집기류를 구입 한다라는게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비품 중에 필요 없는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쯤 개관 예정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2월말이나 2000년도 1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0년 1월쯤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2월에 개관이 되면 12월부터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두 번 정도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라는 공문이었고, 두 번째는 2001년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운영에 관한 공무원 파견 인원수를 정하라는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 받으셨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기구같은 것은 총무국 소관이고 민간위탁 하라는 것은,
김유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에서 가정복지과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조정 요청한 일이 있었답니다.
김유임위원
조정 요구했을 때 검토한 내용하고 통보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다섯 명이 준비단에 파견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서 여성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되는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운영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효율성이 인건비 면에서 반 정도 지금 인건비를 2억으로 잡고 있는데 보통 위탁하는 경우 1억 2천 같은 규모일 경우 인건비의 효율성하고, 특히 프로그램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빨리빨리 없애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여성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성복지회관이 지금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런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민간위탁하는 경우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보통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우리 시가 어느 한도까지는 시가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첫째,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간에는 신뢰성 문제가 주민들이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통 고급화를 하는 것같이 생각을 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서민적이다 라고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책임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것은 직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 시책을 반영하는데도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이 좋고,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 같은 것이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국장님이 그 정도밖에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지회관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복지회관의 운영지침......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있어요.
김유임위원
복지회관 운영 지침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복지회관과의 계약속에서 운영에 관한 관리는 있지만 일반적인 복지회관 운영지침이 고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 시 직영으로 했을 때 신뢰성이 있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성 복지회관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거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보셨거나 그런 결과의 답변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침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과 시가 직영했을 때 예산과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관리비 세세 항목을 정해서 비교 검토를 해본 이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이런 집기들은 세세적인 어떤 프로그램 계획 없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결혼예식장이라든가 도배라든가 그리고 또 더 많이 구입해야 될 집기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보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도에서 받았다는 공문을 총무과에 요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준공에 관한 집행부에서 고심한 흔적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당 과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의회에다 넘겨놓고는 그것을 이만큼 고심했다라는 관계 자료들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었구나 없었구나 검토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틀에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여성회관을 많이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산회 전까지 이제까지 고심했던 거기에 관한 비교 검토 자료를 방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구별점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운영위원회 실태, 다양한 어떠한 부분을 현재까지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근본부터 다시 따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직영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예산을 깎아버리면 사실 직영이 아니라 위탁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충설명이라든가 기타는 필요하면 저희가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관해서는 그러한 자료가 있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82페이지에 교육강사료 해가지고 취미과목이 올라 와 있어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강사료 같은 경우 어떤 목적과 계획 하에 몇 과목, 20과목인데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기택위원장
그러한 상세한 자료가 거의 저희한테는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검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가 12월이나 내년도 초에 개관을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만약에 12월에 개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영어, 일어, 컴퓨터......
심규현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질문한 것을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이 교육강사료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정해져 있어요. 20과목이라고 얘기 한 것을 보니까 20과목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교육 강사 프로그램을 짰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종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운영 계획안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거기에 목적 같은 것 안나와 있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자면 잠재 능력 개발 및 자아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실시 및 수강기회 제공으로 건전사회 조성과 여성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심규현위원
일반 평생교육하고 별 목적이 틀리지 않고 일반적이네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여성복지회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복지회관에서 기타 결혼예식장 의상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입사업의 측면일테고, 교육에 관한 부분이 고양시 여성복지를 위해서 재교육뿐만 아니라 고양시 여성들의 어떤 교육의 기회 증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일반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세심한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필요성, 즉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유임위원 얘기하고도 일치하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예를 들면 교육의 목적을 띤다든가 교육은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과목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83쪽에 여성복지회관 도서실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만원씩 해서 5,000권 구입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도서실은 31평으로 교육생 및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 ·교양 정보제공을 토대로 한 그런 기본적인 책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단가가 만원 해 가지고 5,000권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만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만원 해서 5,000권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가격이 1만원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5,000권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창업전문학교 양성과정 380만원 1개소인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며, 창업전문학교 양성과정에서 뭘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창업전문학교 양성과정은 흰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데 강사 및 교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아닌데 삭감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계산상에 국도비 내시 된 것입니다. 과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과다 계상 자료는 고양시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작성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당초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먼저에는 국도비 지원 내려올 적에 국고보조라 해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계획서를 다시 올려가지고 감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처음에 과다 계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3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홀트 일산복지타운, 홀트 일산요양원, 애덕의 집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 삭감된 내용을 그쪽 시설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거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기준이 없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저소득층의 선정은 저희가 선정 지침이 있어서 각 재산 분류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172명의 선발은 어떻게 해서 선발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동을 거쳐서 선발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동에서 추천 다 올라왔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1,172명의 명단을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해 주시고요. 선발된 사람들과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계속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증가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 해서 1,9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께서 질의해서 자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자료로 저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모든 자료는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 4,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남녀 취업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가정이 수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산 언제 세웠지요? 이 예산을......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는 그 상황이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때는 지역경제과 쪽으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승인될지라도 집행부하고 정회시간에 논의한 것처럼 충분히 의회하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한 후에 집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셨는데 국장님 뜻은 어떠신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91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에 행신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내 잔디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장비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에어컨은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설치가 안돼 가지고,
이봉운위원
에어컨은 여름에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긴급한 예산이 아니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예산도 있는데 꼭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작년도에도 99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온도가 20도 내지 30도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무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열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 안 해서 7월에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설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이니까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 설치되어 있는 대기 오염 측정장비에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자동 측정이 돼서 매일매일 도의 환경연구원으로 통보가 돼 가지고 그것이 도로 해서 우리 시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영향조사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기정에 6회로 되어 있다가 2회를 하고 4회를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백석1동에 설치된 소각장에 대한 영향조사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시민대책위원회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이옥신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수시로 회의를 했던 사항인데, 작년도 9월에 다이옥신 저장시설 보완공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함량이 0.1ng 이것이 선진국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이 0.5ng이었는데 지금 0.1ng 이하로써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구태여 잦은 회의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방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열 분이 6회 하던 것을 2회로 하는데 이 환경영향조사회의의 열 분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로 하여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6명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 공단에서 4명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밑에 보면 기술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기술심사위원도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먼저 말씀 드린 것은 소각장을 얘기한 것이고, 이순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을 기술공모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9월말 현재로 기술공모를 해서 10개 업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그런 분들이 하지 않고 전문가,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이라든지 교수진들이나 연구진 그래서 10명을 선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 보관창고에 무인 경보기 설치 하시는데 쓰레기 봉투를 얼마나 많이 쌓아두시는데 밑에 보면 시설비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만들고 얼마만한 규격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정한 규격봉투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작한 업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730만매가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그 회사에서 창고를 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행신2차 시영아파트 지하상가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93평을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관장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돈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도 하고 보완을 해서 무인경보 장치를 해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93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쓰레기 봉투 저장을 그곳에 꽉 차게 이렇게 할 양을 가지고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 정도 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소별로 다르고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규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하게 되니까 종류별로 100종류가 넘습니다. 이것을 동일업종이면 한 군데에 쌓아놓는데 다 업소별로 또 규격별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장소를 나가보니까 지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인경보 장치만 하게 되면 보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순득위원
93평 정도면, 그것을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임대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팔리지 않고 임대도 안나가고 가보니까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6월이나 10월이면 양 구청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5만원씩 해 가지고 3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정도만 필요한 것입니까? 무인경보장치가 올해까지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죠.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기술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술심사위원들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문기술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빠지고 의원님들도 빠졌습니다. 전문기술직을 우리가 공인된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 공인기관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의뢰를 한 결과 1개 추천기관에서 2~3명 그렇게,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어디서 추천했느냐 하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집행부 시장님이 추천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시장님이 일일이 어떤 사람들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무 선에서 일단 접수된 것을 검토를 해서 경력이라든지,
심규현위원
접수를 누가 시켰냐 하는 것이죠? 접수를 어느 대학교수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기술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나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은 아니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기관에서 접수시킨 것이죠 우린 기관에 보낸 것이죠. 개인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심규현위원
어떤 기관에 보냈는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관련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라든지 학교에 보낸 것이죠.
심규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소, 건설교통부, 전국폐기물협회, 한국산업기술기능협회 이렇게 보냈습니다.
심규현위원
고양시에 환경단체가 있는데 환경단체에는 문의를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안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고양시 음식물쓰레기는 고양시 시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객관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건교부라든가, 폐기물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각 단체와 또는 시민의 이해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추천을 의뢰한 것은 우리 집행부 실무진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무진이 추천 의뢰한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에서 `우리 고양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추천을 좀더 다양한 방면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몇 개 요청한 것도 제가 보기에 객관적이고 좋은데, 좀 더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천방법을 통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건설기술협회에다 하면 거기에서 통괄해서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여러 단체들한테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요.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기술심사위원회 구성은 완료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직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 지금 아시지만 별 얘기가 다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선정함으로써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로비가 가서 전부 다 포기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 직전에 결재를 해서 어떤 로비라든지 해서 대상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최신화 된 기술과 최대시설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로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기 ?문에 그 결심을 조금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저도 그점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조차 우리 시의회는 한 번도 얘기를 보고 받지 못했고, 소위원회에서조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소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추천에 관해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할 문제이지 그 문제를 작은 것까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택위원장
다음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이 어느 업체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자잘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있었던 고양시의회라든지, 그 동안 꾸준히 해왔던 시민들의 요구와 시의회의 바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밀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은 알겠다는 것이고 다만, 비밀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밀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했느냐라는 것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기안 과정에서 분류할 때 대외비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집행부 해당 담당부서에서 `비밀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다른 자치단체나 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비밀 방향으로 한다지만 그것이 또 다른 로비와 또 다른 부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 관리공단이라든지 한국 건설기술원의 어떤 분들이 선정되겠지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면 학교, 연구소면 연구소, 사돈의 8촌이라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비밀 방향, 누설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고 고양시에만 조용하면 된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군포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히려 완벽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말 비밀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비밀이 아니라 대외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개할 경우하고 말하자면 대외비로 했을 경우를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류를 낸 업소사람들이 수시로 전화해 가지고 "누가 되느냐" 하고 자꾸 물어보고 정말 피곤할 정도입니다. 저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욕까지 얻어먹고 얼굴이라도 보면서 욕얻어 먹으면 괜찮은데, 무지무지한 압력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한테 불려 가면 재미라도 있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국장은 어디를 지지한다, 부시장은 어떤 업소를 한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다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대외비쪽으로 가급적이면 기술심사위원으로 지명되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고충을 안 당하도록 보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내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부담을 10개 했는데 물론 로비를 하지 않는 회사도 있겠죠. 그러나 로비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수당을 조금밖에 안주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 주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대외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한테 연락이 들어온다든지, 시장한테 연락이 들어 온다든지, 국장, 과장 담당계장 다 아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깊숙히 관련된 사람들이죠. 아마 시의원들은 모를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모르죠. 다만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은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끝없는 소문들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이것은 감춰 놓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고양시의회만 감추는 것이지 대외적으로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완벽하고 투명하게 다른 자치단체처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진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환경관련 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소, 건설교통부에서 추천되신 어떤 교수님들이 와서 하겠죠.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그 사람들 책임 안져요. 책임지는 사람들은 여기 의회 계시는 분들 고양시의회가 예산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1년 2년 후에는 다른 부서로 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책임은 의회가 지고 또는 욕은 의회가 듣겠죠. 3년 후에 선거인데 이런 책임지지도 못하는 일을 비밀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님께서 깊숙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집행부에서 정책적 업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심사위원 선정 문제가 대두되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 문제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문제로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열 분의 위원이 계시지만 처리시설에 대한 소위를 구성해서 네 분 위원에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준 이상 여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소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에 문의해서 돌아가는 이제까지의 정황, 계획, 세부적인 내용을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동료 위원들께서는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담당부서 과장과 실무계장과 연석회의에서 음식물 쓰레기 선정위원 선정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와 견주어 볼 때 시의회 의원도 선정되어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도 있었고, 또 시의원이 여러 가지 단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이 어떤 선정위원을 추천을 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내용은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공개석상에서 논의를 하고 질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임된 소위원회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이기택위원장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되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업체 신청을 받아서 업체명단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로 해서 추경예산안 심의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소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과 미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신호기 설치에서 신설로 해서 태양열 경보등 설치 60만원, 25개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100페이지......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태양열경보등 설치는 고양동에 천주교 묘지 앞에 급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외에 24개소에 사고예방용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유병희위원
그 밑에 맹인용 음향 신호기(리모콘식)설치, 520만원 5개소도 위치가 어디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99쪽에 교통신호기 보수가 기정에 180기에서 680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680기를 보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성사동 고개에서 서울 나가다 보면 신호기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민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신호기 3기를 설치한 목적은 훼릭스의 여름에 아이들 오는 것 건너주기 위해서 거기서 로비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01시부터 12까지 계속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지나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교통과에서 조사를 해서 하루에 한 사람도 건너다니지 않는데 신호기 3대가 계속 가다가 서면 또 가다가 서게 돼 있어요.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 한 군데는 없애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청와대 앞에 가면 전부 수동식으로 사람이 지날갈 때 누르고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예산안과 직접 관계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수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의 많은 차량들이 거기에 불필요하게 서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680기 중에 거기도 포함시켜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현장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에 180기라는 것은 현재까지 무려 9개월이 지나고 약 10개월이 지났고 해서 앞으로 10개월에는 180기밖에 보수를 안 했는데, 나머지 두 달반 내지 두 달 사이에 680기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배 정도를 두 달간에 걸쳐서 신호기 보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예산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 전체를 180기로 생각했는데,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것의 4배에 해당되는 680기 교통신호기를 고친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교통신호기 대다수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기정에 조금 세워서 기 예산이 선지출 되어서 추후 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장이 나든 안나든 모조리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 경우에는 예산 집행을 경찰에서 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집행권한이 이관이 됐는데, 작년 수해 때 경찰에서 선집행을 한 부분을 연말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 온 이후에 경찰에서 요청이 와서 과연 이것이 신호기 보수를 했는지 여부를 덕양구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지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이것은 기히 경찰에서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미지급이 되고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차 추경도 있을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은 필히 예산 부서 내지는 의회와도 상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데 무려 작년 수해면 1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미지급이 되고 현재 2차 추경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 깊이 염두에 두시고 98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정역 환승 지하주차장 화재감지기 수선 및 창호 보수라고 돼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현재 수탁자가 5년간에 걸쳐서 독점 운영하고 있죠? 화정역 환승주차장......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유지관리라고 하면 성실한 관리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창호보수와 화재 감지기 수선도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5년간이라는 시점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행정에서 고쳐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부담을 하지 않고 수탁자가 이것은 고쳐야 되고 정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결과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인데, 수탁자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수탁자의 과실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주요시설로서 감지기가 습기로 인해서 부식이 된 것으로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택위원장
창호보수 같은 것도 처음에는 깨끗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들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고장이 났거나 잘못해서 못쓰게 된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고쳐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시설물 자체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기는 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만료 기간이 되었을 때 그들로부터 있는 그대로 넘겨 받을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과실인지, 우리의 과실인지 분명히 창호보수 같은 것은 당연히 그들의 과실로 봐져야지 이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 수탁자 측에서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 해야지 우리가 개보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창호보수라고 해서 화정역 환승주차장이 지하보도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하보도 옆으로 환승주차장 입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창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수탁자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할 성격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물론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안해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위탁과 수탁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들의 책임이 더 많아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01에 보면 주교동 공영주차장 미불용지 보상액 철도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바로 이 앞에 주교동 공영주차장인데 거기 일부가 철도청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 대금이 정산이 안되어서 철도청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우리가 쓰고 있는 과정에 사용료는 안 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사용료는 안 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사용허가는 받았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사용 승락서는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사용 승락서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지 왜 사야 합니까? 그 당시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땅을 사용 승낙서 써주면 그 즉시 사용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몇 년간에 걸쳐서 쓰라는 계약서 사본이 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와서 "너희가 쓰고 있으니 너희가 사가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우리 고양시에서 철도청의 땅을 무단점유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지는데......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땅이 상황이 복잡했었습니다. 철도청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땅이 어느 부분이 명확하게 철도청 부지라는 것이 확인이 안되어서 나중에 지분정리가 될 때까지 주차장 개설은 해야 되겠고 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개설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지분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도청에서도 보상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번에 보상지급을 해 주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기까지 6~7년 이상이 소요가 됐고,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 2차 추경까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것으로서 공영 주차장은 우리 고양시 소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추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할 것인지?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부분만 정리되면 고양시장 명의로 등기가 나게 됩니다. 철도청에서 이 사항이 금년도 5월 17일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요청 들어온 사본 한 장을 11부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이런 문제는 있는 그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성사동 공영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미 전임 과장께서는 상반기에 끝낸다고 이 자리에서 철석같이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그곳은 언제 끝날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관계 부분이라든가 소유권이전 관계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명확히 해서 추후에 이와 같은 예산의 낭비성이 드러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당 가격이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평당 36만원이면 상당히 싼 것인데, 그 옆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철도부지가 36만원이면 지금 거저예요. 그래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그 옆으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더 확보할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차장 설치 부지 내에 철도청 부지가 있는 것,
송홍의위원
철도 부지가 있는데 일부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똑 떨어져서 조그맣게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철도부지가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공영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36만원이면 사서 확대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97페이지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1억 부분이 안 쓰이고 그냥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경비가 절감이 되었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이면도로 사업은 저희가 TSM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했는데, 입찰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어서 감을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입찰이 언제 되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입찰은 8월에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99쪽에 교통신호기 보수 질의가 됐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신호기 보수는 질의를 해서 `98년도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경찰서에 지급할 그런 예산이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맹인용 음향 신호기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중 지역경제과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협력과부터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국제협력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제협력과 부분에 대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협력과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산업과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가 있으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지역경제과 104페이지 신문잡지 구독료하고 주간잡지 구독료 3개월 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구독료 같은 경우 정기 예산에 12개월 분이 다 계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구독하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업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는 그런데 인력시장을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이 사업은 처음 이런 것을 시행하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죠.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번에 새로......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신문하고 어떤 잡지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신문구독료 9,000원짜리 주간 잡지인데, 신문 기종은 어느 것이다라고 확정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를 확보하면서 인력시장에 나와서 새벽 4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인력시장에 공급되지 않은 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어느것 어느 것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제가 나름대로 무슨 신문을 본다든가 무슨 잡지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장 조사를 한 번 해보고 할 작정입니다.
김유임위원
누가 보는 신문이라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인력시장이라고 새벽 4시부터 우리가 인력 시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건설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김유임위원
밑에 주간잡지 구독료 같은 경우 5종 3개월 곱하기 4회는 무엇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주간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니까 그렇게......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일 취업지원센타를 운영하시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장소는 덕양구청 바로 옆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 있고, 덕양구 경찰서 옆에도 시유지가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그곳에 사무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뒤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를 560만원인가를 세웠는데, 두 개를 합쳐서 20여평을 만들 공간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인력 일일 취업지원센터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련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지금 더 늘어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타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다가 도비를 받아서 우리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목은 국한된 예산이죠? 화훼류......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 자료체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작목별, 선정대상자 명단을 같이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113쪽 선인장 수출진흥센터가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전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전액 감됐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이 사업자체를 이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 때 설명회 개최시 7월 27일입니다. 부시장하고 시의원님들 모시고 설계심의 할 당시 의원님들 요구사항이십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기택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고, 또 부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검토를 해 달라고 한 사항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이관하는데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관시키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업무이관 다 했습니다. 인수인계 끝났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12쪽에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대파대 지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농경지 유실매몰, 기타시설 복구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전체적인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병희위원
예, 해당되시는 분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아까 자료가 요구되었지만 주로 사업 목적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주로 수출 선인장농가 및 수출 관용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SS분무기라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된 분무기 2대하고 배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배드시설은 땅에다 직접 심는 것이 아니고 양액 재배시설을 하기 위한 배드입니다. 그 시설 8천평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농가는 결정되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결정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결정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은 없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 8월에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사업순위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순위를 매겨서 점수제로 해서 전체 신청한 사람들 순위를 매긴 다음 금액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 퍼센트율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시비하고 도비하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범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1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장비 구입인데, 이후에 보면 국비 전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없이 국비만 되는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은 저희가 시도별로 전국 시도에서 한 개씩 보건소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한 개 보건소를 선정해서 장비를 지원하여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의 목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은 좀 전에 치과가 있었는데 치과는 치료위주로 했습니다. 구강 보건실은 예방위주로 해서 구강질환 발생률이 높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이 잡히는 시기가 유아 및 학생층인데 이 층에 대해서 구강 보건교육을 강화해서 구강보건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장애인, 노인, 그런 취약계층에 방문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집단 양치질, 불소양치사업, 학교구강 관리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영·유아 및 임산부 구강 관리사업,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 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홍보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불소이온도포기 같은 경우 도포 기계만 샀는데 이후에 불소나 관리운영비는 시비에서 충당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시비에서도 운영충당이 되고, 불소양치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이후의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되는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운영비는 별도로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구강보건 치과위생사 한 사람 있으면 되고, 장비를 가지고 하고 특별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력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운영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 일산구에도 보건실을 만들게 되는 그런 사업 하에 있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23쪽 시설비에서 한방진료실 및 노인휴게실 설치해서 600만원인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노인휴게실은 저희가 한의사 2명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실과 노인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창고 시설인데 공간을 만들어서 도배도 하고 전기공사, 수도공사, 장판, 보일러 설치 및 나무가 들어가는 데는 나무를 쓰는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흥도동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가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상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참고로 한 가지 묻겠는데 덕양보건소를 이전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문제는 저희 입장으로는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만 고양시의 모든 여건을 볼 때 재원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국도비를 어렵지만 따와서 재원충당이 되었을 적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따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죠?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현재까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구강보건실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황원주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 지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범수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126페이지 약품구입비가 5,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현재,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각각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각각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전부 비슷합니다. 현재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신축한 이후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가 각각 1개월치씩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평균......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진료 환자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각 계통에 약품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료환자가 늘은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환경이 개선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MF로 인하여 보건소 수가가 일반 감기약 만으로도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아까 덕양구 보건소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산구보건소 관내에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가좌 진료소가 있죠? 그곳도 지금 진료원이 상주해서 진료하고 있습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상주를 안하고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덕양보건소는 상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일산 보건소는 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와 운영조례, 수가 조례가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은 방문보건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보건소장님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상주 진료를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진료를 하면 일주일에 며칠씩 방문진료 하십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일주일에 2일에 한번씩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심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일산구보건소에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도 각 지역의 진료소 운영을 상주진료에서 방문진료로 바꾸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사까지 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하는 바람에 보건소 쪽으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상주진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소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조례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주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나가 봤더니 아직도 그곳은 시는 시지역인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량의 배차 시간이 길어서 계속해서 방문보건 진료를 더 강화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그 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쓰시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127쪽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하고 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아까 인원이 증가해서 액수가 증가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박애원 시설보호비와 운영비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요? 돈을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약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현재 국도비가 8 : 1 : 1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수용자에 대한 급식시설비, 주식비, 연료비, 직원들 인건비, 피복비, 장례비, 해산비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연간 8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예산에서 보호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계상이 되었는데 보호비는 어떤 내용이고, 운영비는 어떤 내용인지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시설비 보호비는 주식비, 부식비 이런 사항이고, 운영비는 시설에 운영되는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돈으로 직접 지급하나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박애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도 허가가 돼서 도가 직접하고, 도의 업무를 위임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지도를 하고 있나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도의 지시를 따라서 도가 직접 와서 지도점검도 하고 도가 못올 때에는 위임을 받아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안전점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도 보건과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시설물에 대한 소방, 소방서가 같이 나가서 정신질환자가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위주로 하고, 전기 이런 분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보건소에서 이 정도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도가 지도감독을 하고 도가 못나올 때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줍니다. 그 때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 외에는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안전점검하고 도에서 못나올 때 관리에 관한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의료라든가, 치료라든가, 이쪽에 보건소에서 박애원 정신질환자 요양소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없습니다. 별도로 박애원에 주치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나양로자 생계비 아까 설명하시면서 1명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나양로자는 제가 처음 단어를 보는데 나환자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을 뜻합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실제 일산구에는 나양로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없습니다. 만약의 발생을 대비해서 미리 국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실제 조사는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제가 나환자 협회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에서 조사는 안 합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관련 규정을 확인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조사하는 업무가 보건소 분장사무로 되어 있다면 일산구에 나환자에 관한 자료가 보건소엔 없죠? 그것을 한 번 파악해 주실 뜻은 계신지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1998년도 정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박애원에 대한 정산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흥도동 진료소 부분은 가좌 진료소와 주민 가구수라든지, 인구수, 방문객 수를 비교하셔서 흥도동 못지 않게 가좌 진료소에 인구가 많거나 사용 인구가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덕양구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타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센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30쪽에 농업기술센타 안내판 제작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안내판이 그 앞에 제작이 안되어 있어요.
은필
박은필지도과장
농업기술센타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옛날에 있던 농업기술센타 자리에 안내판이 그 자리에 버젓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갖다 놓든가 아니면 없애버리고 다시 제작을 하든가 그래야지, 며칠 전에도 농업기술센타 안내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거기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헷갈리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유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심규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한다는 것이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인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을 가지고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안내판 제작은 무엇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을 옮기더라도 자재를 세울 수 있는 관계 예산은 들어갑니다.
심규현위원
자재를 세우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싸인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전 계획에 따른 비용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작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유병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시겠다는데......
유병희위원
예.
김소희위원
기술센타공사 수주할 때 이런 안내판 같은 것은 같이 포함해서 계약하지 않아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건물 토목관계는 나눠서 계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134쪽에 시설비에서 선인장 수출진흥센타 설치사업 시설비에서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타 들어가는 그 옆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1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산이......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설치비용이 10억이 들어갑니다.
유병희위원
몇 평 짓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먼저 산업과에서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그 관계로 저희한테 이전을 해 준 것입니다. 10억이......
유병희위원
평수는 몇 평을 짓는 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실평수 540평을 짓는 것입니다. 유리 하우스로 해서......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민간이전 수해지역 벼 병해충 긴급방재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미 한 것입니까? 지금 할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수해피해 받을 당시에 도열병 약재를 공급해서 그 당시에 침수가 되어서 긴급히 방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방재기라고 해서 차량에 탑재해서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이전에 재해 대책비로 계속 공급이 되고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하긴 한 것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 맨 밑에 호우피해 농약대도 마찬가지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 조달감리수수료 추가분 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타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공사를 1차, 2차로 구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 2차 분에서 모자라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처음에 조달 감리 수수료 예산 신청을 했을 때도 모자라게 신청한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 때도 약간 모자라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심규현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감리수수료를 계상을 할 때 모자라게 신청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본 예산에 한 것은 1, 2차 공사를 하는데 지난 말까지의 관계는 감리수수료가 책정이 기히 나갔고, 금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이 불어난 공사, 그 관계를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정산할 때 이 액수가 총 액수의 3.39%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내역에 추가로 입찰하는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심규현위원
혹시 청사 신축하면서 청사 신축자재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변경되는 것은 일부 설계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설계 변경에 따른 조달감리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설계변경에 의한 관계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교재 제작에서 당초에는 4,000원으로 계상 했다가 3,000원으로 내려갔어요, 3,000원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타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 상설교육이 수출선인장 재배 농가를 1년에 열 번 다달이 교육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반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교재를 제작을 해서 교재로 쓰는 것인데 단행본으로 금년에는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와 병충해 관계를 총론본으로 해서 3,000원짜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 계상은 4,000원으로 했는데,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단행본으로 하려고 했는데 총론을 다루어서,
심규현위원
내용이 줄어들어서 3,000원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내용을 집합한 것입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단행본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단행본으로 재배와 병충해 총 작목에 관한 것을 한데 모아서 한 것이죠, 종합본으로 한 것이죠.
심규현위원
당초에 예상을 했으면 3,000원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변경된 내용, 종합본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교육교재가 대개 농민들이 원하는 교육교재를 선택했기 때문에 단행본 4,000원을 계상 했던 것을 3,000원으로 총 종합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격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설정할 때 잘 계상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133페이지 지도사우수컨설팅지역 방문 및 관내 컨설팅여비가 있는데, 134페이지 컨설팅교육 여비해서 금액이 똑같거든요. 같은 내용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저희들이 컨설팅 교육을 하고,
심규현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현장에 또 선진지를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런 여비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먼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가야되지만 지도사도 갈 필요가 있다 해서 농민들이 가는 것을 감을 하고 지도사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농민들이 갈 것을 지도사가 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농민들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농민들은 한 번 1차로 갔다오고, 여유가 있는 금액을 지도사도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지도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134페이지 컨설팅 교육 여비 전액감이라는 내용은 당초 계상 되었던 금액이 아니에요? 그중 일부 금액을 전액 감이라고 써 놓은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국도비가 붙을 때부터 18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농민들이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이 있어서 농민들이 1차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사들도 현장실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34쪽 선인장수출진흥센타 설치사업 시설비가 몽땅 농업기술센타로 이관이 됐는데, 135쪽에 보면 부대시설비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부대시설비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타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감도를 제작해야 되겠고, 선인장 진흥관을 지을 때 유리온실을 짓습니다. 먼저 유리온실이 지어진 지역을 방문하는 관계에서 여비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인 기공식 경비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선인장 수출진흥센타가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타로 전부 이관이 되었잖아요. 거기 보면 설치 사업시설비 1억하고 해서 설치사업 감리비 2,360만원 산업과에 섰던 예산이 전부 농업기술센타로 이관이 됐는데 부대 시설비는 애당초에 산업과에서는 300만원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다른 것은 전액 그대로 이관을 해 갔으면서 이것은 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서 이관이 됐는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부대 시설비는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관계가 200만원이면 사용이 가능 할 것 같아서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부대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액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대로 그 예산을 이전 받으셨다면......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먼저에는 전액 300만원을 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 가서 금년도 부대 시설비 사용할 계획을 설명을 해가지고 200만원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먼저 300만원은 산업과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전액 감이 됐다가 올해 집행할 시설부대비를 2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하면 부대시설비를 더 세울 계획입니까? 얼마를 세울 계획이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2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100만원이 더 늘어나네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타 지역에 선진적으로 지은 곳도 가서 보고 기술자문도 받아 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 시설부대비 항목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얼마를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의 몇%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세운다는 총액기준이 아니라 몇% 이상을 못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 300만원이라는 딱 떨어지는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31쪽입니다. 감리수수료가 지금 예산에 세워진 것이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좀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감리금액이 지금 세워졌을까 하는, 일단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타 추진하면서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설계 변경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번 정도입니까? 세 번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확인해서 주시고, 그것이 확인이 돼야지 처음에 공사금액이 얼마였다가 그 다음에 얼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얼마로 바뀌었는지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감리수수료에 관한 것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가 있어야 예산심의가 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이기택위원장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질의 했던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이것은 고정된 금액입니다. 총액대비 몇% 외에는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비해서 45%이상의 증액이 나타날 수가 보통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99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140쪽에 보면 환경사업소 전기료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 141쪽에 탈수 슬러지 케익 매립비가 증가했습니다. 2단계 하수 처리장이 5월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 부분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과 탈수 슬러지케익 매립비가 증가되는 이 두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전기료는 당초에 2단계 준공을 올 `99년도 1월초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월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3, 4개월간의 전기료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피크 관리제라고 해서 여름에 전기를 최고로 쓸 때를 3,500㎾/hr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평균 2,900㎾/hr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료가 두 가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슬러지 케익매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2월말 현재 1일 평균 유입량이 12만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평균 18만톤씩 한 6만톤이 증가해서 들어오면서 탈수 슬러지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만큼의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2단계 하수 처리장이 정확히 며칠날 준공되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탈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준공되는 시점이 어느 공정상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적게 계상을 했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12억이면 월 1억씩인데 4월 30일 준공을 했으면 4억원의 전기료가 감액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 4억원하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전력 사용량 예상치를 피크치 관리라고 해서 최고 3,500㎾까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2,900㎾로 썼기 때문에 그 만큼 절약이 된 것입니다. 전기료가 1시간당 한 600㎾가 절약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최고 사용치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계산상으로 보면 4억 이상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반인 2억밖에 절감이 안되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전력 사용의 계산이 단순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다르고 낮과 밤이 계산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한 기준을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전기 사용료 관리 부분은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사용 메타기를......
이기택위원장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한전에서 와서 할 때 직원이 같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매월 전기 사용량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작년 사용량의 평균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탈수슬러지 케익 매립비 같은 경우는 2단계 하수 처리장이 5월부터 개통이 되면서 탈수슬러지 케익 매립비가 증가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탈수 슬러지 케익을 운반하고 매립하는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운반은 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나가고 있고 매립비는 직접 수도권 매립지 운영 조합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가 오면......
김유임위원
매립지에 들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톤을 계산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고지가 옵니다.
김유임위원
들어갈 때 몇 톤인지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수도권 매립지에 각 차량마다 계근이 됩니다. 들어가면서......
김유임위원
몇 톤인지 재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운반 업체가 거기에 갖다가 버리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김유임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지불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별 우리가 하수 처리한 양 대비 슬러지 발생량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처음에 예상을 하지 않고 작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우리가 2단계를 증설하면서 `98년보다 증가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증가해서 계산한 것 보다 슬러지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기택위원장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탈수 슬러지 매립비를 당초에 2단계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1일 90톤 정도를 계산해서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회계 부서에서 일단 70톤으로 하고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나중에 더 세우자고 해서 당초에는 모자라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90톤으로 했었는데 사업소의 원안은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면서 깎였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지금 2억원이 감액되고 6천만원이 증액되는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2단계 하수 처리장을 4월이나 5월중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고, 전기료라든가 슬러지 발생량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됐다가 쓰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두가지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관사 가스시설 설치공사 6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관사에 가스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안됐습니다. 2단계 증설공사 하면서 18가구 분의 관사를 지은 것인데, 가스시설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유병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것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해야만 입주를 한다 이것이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관리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위생처리업체 교부금 용역업체한테 10%를 주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받을 때 100% 받아서 10%를 준다는 것이죠? 10% 추가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제가 확인이 잘됐나 안됐나 보고 있는데, 세입항목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정이 6,600만원이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경정에서 7,900만원으로 수입이 올라와서 수입이 1,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세입항목에 1,300만원이 하수 슬러지 반입료로 해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안 잡혀 있어요. 비용만 예산 세우고 수입은 안 세웠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빼먹었나 본데요.
김범수위원
빼먹으면 안 되죠.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이기택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이 환경사업소 측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환경사업소는 예산부서로 넘겼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낸 것인지 그 두 가지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탈수 슬러지 운반비 1톤당 운반비만 얼마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낙찰가가 9,499원으로 낙찰되어서 9,499원입니다.
김범수위원
탈수슬러지 케익 운반비를 절감하셔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감 요인은 무엇인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낙찰가가 톤당 10,03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유가 상승을 대비해서 우리가 톤당 11,52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낙찰과정에서 9,499원으로 다운되어서 낙찰 돼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계상할 때 하루에 투기량이 141쪽에 보면 매립량 산출기초를 만들 때는 하루에 80톤씩 세우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운반비도 그렇게 산출기초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씩 며칠해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산출기초를 했는데 총 금액만 한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똑 같이 80톤입니까? 그래야 되겠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70톤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당초에......
김범수위원
아니 경정이,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경정은 80톤입니다.
김범수위원
70톤에서 80톤으로 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톤당 운반비가 11,000원 예산에서 9,4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절감됐다는 말씀이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당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과와 환경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의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토당 제2근린공원 내 경로당 건립인데 1억 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100만원 건축비는 섰는데, 토당 제2근린공원 내 상하수도와 가스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의 추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건립비가 아니라,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건립비는 서있고 상수도와 가스,
김범수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 항목이 잘못 되어 있었군요. 여기는 건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립비는 별도예산으로......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먼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 어떤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차량단속을 하는데 차량들이 빨리 움직여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비디오 카메라를 사서 단속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반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필요성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일반 카메라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온 것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필름 구입비 하고 인화료가 `98년도 9월 현재 84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이기택위원장
`99년 9월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9년도 현재까지......
이기택위원장
올 예산안 부분 중에?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사게 되면 1,3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하게 되면 현재는 사진을 인화해서 백지에 붙여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많아서 보관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자료를 빼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디지털로 하게되면 항상 찍히는 대로 입력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비교치 자료를 주십시오. 밑에 카메라 사는 것은 방향이 반대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방향이 다른데, 일반 도로변에 서 있는 주정차를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때 "이렇게 찍혔습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각종 차량이 움직일 때 멀리서 오는 차량이 100㎞이상 오면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찍어야만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비디오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디지털 카메라 말씀이죠?
김범수위원
예.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한 대 가지고 다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일반 카메라를 썼을 때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썼을 때 일반 카메라를 쓰면 인화료가 들어야 되고 보관 할 때 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바로 그 파일을 열어서 프린터로 뽑아서 보여주면 되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일반 카메라를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카드하고 카메라하고 둘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예산이 선다고 하면 굳이 카메라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진을 자주 찍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카메라를 지금 10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더 확인하셔서 확대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촬영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비디오 카메라는 버스전용 차로가 가라뫼부터 서울시 경계까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침 6시부터,
김범수위원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서 촬영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동용이죠, 단속원 8명이 수시로 하는데 과속하는 차에 대해서는 번호가 찍히지 않는다고 비디오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범수위원
버스 전용차로에서 적발되면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고양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범수위원
매일 나갑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출·퇴근 시간에만 나갑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18시부터 21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용이면서 과속을 찍는 것인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과속차량을 찍는 것이죠. 대개 보면......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과속차량 단속권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우리 고양시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이 아니라 전용 차선만, 전용차선으로 들어오는 것만 단속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전용차선 위반자 단속용이다라는 말씀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과속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용차선에 들어오면 빨리 가기 위해서 과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카메라로는 찍히지 않고 비디오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심규현위원
말씀하신 구간에 고정식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우리 수동식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디지털 카메라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디지털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디지털은 일반 주정차를 다 단속할 수 있는 것이고, 비디오 카메라는 버스 전용차로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덕양구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현재 49명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5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기정에 37명 했다가 41명인데, 그러면 8명은 제사 지내는 것 안 줍니까? 그리고 5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구료비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산에 맞춰서 만드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소년소녀 가장 제수용품비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숫자고요, 70명이라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의 숫자고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는 49명이라고 했는데 41명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는 않고 같이 안 사는 사람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제삿날을 따져서 줍니까 그냥 무조건 줍니까? 지급할 때......
이기택위원장
54페이지 맨 아래에 제수용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삿날에 쓰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소년소녀가장의 제삿날이 속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서도 줄 수 있고 당겨서 줄 수도 있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제삿날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도 그냥 주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제삿날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무위원
날짜는 다 돼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55페이지 맨 위에 노인교통비 경정하고 기정하고 400명이 차이가 나는데 늘어 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하고 맞춘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도에서 처음부터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하고 그 비율을 맞춘 상태입니다.
김정무위원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금액이 늘어나야지, 노인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18,350명에서 18,750명으로 400명이 늘어났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인원증가에 따라서 보고했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서 도비 보조를 내려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도비 보조에 맞춰서 만든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인원 증가도 보고가 되었고,
김정무위원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노인 수가 약간 늘고 주는 과정에서,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비 해서 기정에 100만원 4개소경정에 200만원 4개소 하셨는데 4개소는 어디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화정역 옆에 2개소가 있고, 능곡역 앞에 1개소, 필리핀 참전비 앞에 1개소가 있습니다. 화정역 앞에는 1동과 2동 사이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기정에는 100만원이었다가 경정에 2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액수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기나 세면기 칸막이 도색, 거울 등을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1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견적 받아보니까 4군데 하려면 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만 고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맞지 않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고쳐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병희위원
진공청소차 운영에 따른 수전설치 해서 300만원 곱하기 2개소라 했는데 어디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2개소는 덕양구청 내에 1개소, 재활용 선별장 1개소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데는 덕양구청 옆에 큰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을 사용하다보니까 소방서에서 자기네 물을 쓴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장소를 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차가 다섯 대가 있는데, 두 군데서 나누어서 담수를 하면 담수시간도 절약되고 관내 청소가 깨끗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봉운위원
공중 화장실 능곡역 앞에 있는 것은 능곡역전에서 관리 이전시키지 않았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동직원을 통해서 청소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봉운위원
먼저 번에 능곡역 옆의 공중화장실은 능곡역으로 관리 이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능곡역 앞에 따로 있고 버스 정류장 옆에 따로 있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역 건너편에 따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역 건너편에 있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능곡역 앞에만 남·녀가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 1개소당 100만원씩 했는데 이미 4개소에 100만원씩 사용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얼마를 집행을 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런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된 공중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고 능곡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대단히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런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한 개소에 200만원씩 세운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은 데는 안고칠만한 것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좀 떨어지는 데는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고쳐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기는 능곡이나 화정동이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개소당 얼마씩 편성하는 것은 계산상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제 집행하는데는 능곡역에 150만원 들어간다든지, 화정역에는 80만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구청에서 일괄 취급하기 때문에 4군데 집행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전 설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서 소화전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 소화전을 집중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잠깐 열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없느냐? 행신동 같은 경우도 많은 곳에 차가 안 다니는 한적한 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잠깐 열어서 쓰더라도 부득이 2개소를 청사 내에 해서 청사가 사실 복잡합니다. 많은 주정차가 있고 해서 복잡한데 수전을 설치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소화전을 쓰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기존 소화전을 사용할 경우에 소방서에 수도료를 따로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서 쓸 경우에는 두 군데서 하니까 담수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저희 구청이 내년 7월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청사 있는 데다가 할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신청사에다 할 것입니까, 구청사에다 할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구청사, 지금 현재 있는 청사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신청사에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신청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청사출입에 일반인 차량과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가 커서......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사 부지도 뭔가 쓸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구청사에다 그런 것을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이전하는 일이 안 벌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당장 쓰기에 구청사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토지활용도를 위해서는 새로운 곳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지는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곳에 갈 때 일반 민원인 차량도 복잡하고 저희 차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기택위원장
지금 있는 구청사 부지가 그대로 유휴 부지로 남아 있다는 가정 하에는 말씀이 옳지만, 그 부지가 바로 사용 돼야 한다고 보면 지금 6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대로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쓰지도 못하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산 설립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면, 물값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소방서 수전을 같이 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겠다.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 방법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쓸 때는 아주 비싸고 소방서 수전을 쓰면 물값이 더 비싸고 그렇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소방서 소화전은 손으로 돌리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현대식으로 올린다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물 담을 때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김범수위원
다른 문제는 별로 없는데 물 값의 경제적인 차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문제도 별로 없는데, 다만 제일 큰 문제가 물을 나오게 할 때 방법이 힘들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잠글 때 그렇고 처음 열 때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다른 데 있는 것을 못쓰게 하거든요 소방서에도......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서에서 쓰는 소화전은 수동식으로 되어서 큰 뭐를 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쓰다 보니까 쉽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1년 내내 쓰는 차인데 여름에 돌리는데 땀을 질질 흘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해야지 매일 쓰는 장비인데 하루에도 오전 오후 물을 넣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선별후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톤당 17만원입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폐지라든지 병이라든지 이것도 재활용되는 것도 담당과장님! 폐지를 톤당 얼마씩 재활용공사에 파는지 아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17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를 깨끗하게 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재활용 비품 팔고 우리가 17만원 벌었다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계산해보니까 1억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금액이 한달에 800만원, 900만원인데 재활용을 통해서 한달 800만원, 900만원씩 번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국가에서는 상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건전지를 모아서 자원재생공사한테 판매를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자원재생공사에서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안 가져가니까 재활용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정말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으로 톤당 17만원씩이나 주고서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준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오는 벤젠이라든지 합성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극히 소수이고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업자들이 안 갖고 간다든지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정폐기물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타는 쓰레기입니다. 가령 장롱이라든지 소파 같은 것 뜯어내서 정리한 것은 탈수 있는 것인데 처리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월 48톤이면 상당히 큰 양 아닙니까? 한 달에 48톤씩 17만원씩 주고 치우는 것인데, 거기서 정책적으로 시청에도 건의하고 해서 자원재생공사나 국가 기관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빼고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매번 예산 심의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과연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돈 17만원씩 해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시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사회산업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한번 현장에 가서 지정폐기물을 17만원씩 위탁 처리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정말 재활용 안되는 지정폐기물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안 치워 가는 플라스틱, 소파 같은 것을 치우는 것이 있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셔서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빼시고 했으면 좋겠고, 30톤에서 48톤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에는 1일 1톤씩 나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48톤이 됩니다. 9월까지는 1일 1톤해서 한달에 30톤으로 썼었는데 그 때까지 예산 전부 다 쓰고 나머지 3개월이 걱정이다 해서 몇 톤, 40톤의 예산을 세운다면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산 편성이에요. 최소한 기정보다는 증액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보는 느낌이 어떠세요? 매일 1톤씩 계산해서 12월을 세웠다가 다시 12월을 48톤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1.6톤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 났을 때 쓰레기를 저희가 치우다 보니까 연말에 나온 것을 올해 예산에서 사실상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새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새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예측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것을 그랬다면 작년 본예산이 있었고, 작년 수해가 언제입니까? 8월 9월이면 시예산은 12월에 세워집니다. 그때 본 예산에 많이 세웠어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3, 4월에 그때 예산을 포함시켜서 원만히 적정 분배가 돼야지 쓰다가 보니까 이제 모자라서 묵은 것까지 전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당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과와 환경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산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덕양구에서도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145쪽입니다. 노인 교통비 중에서 1억 3,6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노인들이 전입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령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인구가 잠정적인 조사이긴 하지만 22,000명쯤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6,392명으로 조사 됐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9,89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늘어나고 있어서 좀더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산출 기초, 특히 인원결정에 있어서 기초 자치단체 우리 같으면 고양시 의견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인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경우가 그 동안 많았는데 덕양구에서도 확인한 결과 인원조정이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 추경 때 다시 또 삭감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고양시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 더 많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이 숫자가 정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4차 추경때 다시 삭감, 고양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청으로 인구조사가 되면 도에 보고를 하고 수시로 상황을 알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4차 추경 때는 올린 것이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질의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김범수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한 명당 얼마씩 지출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한 달에 8,600원입니다.
유병희위원
한 달에 8,600원요. 1년이면 12월 계산해서 한꺼번에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1년치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매달 동에서 통장에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일산구에 몇 명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8세대에 26명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소년소녀가장 부모 기일 제수용품비 24명, 학습재료비 40명, 도시락비 47명 다른 이유가 뭐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소년소녀가장 기일 때 제수용품비는 18세대 26명입니다마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있고, 부모가 가출했다든지 이혼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김정무위원
변동이 있겠죠. 제사를 한 번 지내는 사람하고 두 번 지내는 사람하고 변동이 있겠는데, 그 밑에 학습재료비나 도시락 지원은 학습재료비를 40명 줬다면 도시락 지원도 40명이 돼야 되고, 47명을 도시락비를 지원을 했다면 학습재료비도 47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습재료비 하고 도시락비 하고는 연관성이 있잖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학습재료비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휴학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휴학을 한 학생들에게는 지급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비는 저희들이 1,500원씩 240일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충분하게 세운 것으로,
김정무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습재료비를 초·중·고를 준다. 40명이다. 그럼 도시락비는 47명이니까 대학생까지 도시락비는 준다면 맞는 얘기가 되는데 이 숫자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또 안 되는 것이 18세대에 27명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47명이 나가느냐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8세대 다 아동숫자는 26명이다, 도시락비는 47명이 나간다, 학습재료비는 40명이 나가고 숫자상으로는 안 맞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숫자상으로 안 맞는데요.
김정무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우선 세워놓고 그것에 증감이 있을 때에,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증감이 있을 때 조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바로 보신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숫자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154쪽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처리비해서 기정에 50만원에서 경정에는 150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경정에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선별 후 남은 잔재 폐기물 처리비도 기정에 1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나 대형폐기물 재활용 선별 후 남은 잔재 폐기물 처리비나 당초 예산이 `98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예산이 2,8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도 `98년도에는 9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부족됐기 때문에?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당초예산이 `98년도와 금년도 예산을 대비할 때 물량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