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예산 잔액 발생 과 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점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한 자료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이계철 덕양구보건소장이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가지 대한가족보건복지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중국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의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덕양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시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ｏ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고양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범수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먼저 양효석 예결위 간사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 결산검사는 1999년도 6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서응교 공인회계사가 세입을, 강동현 전 공무원께서 세출을, 본 위원이 총괄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1998년도의 결산검사의 목적은 결산을 통해 고양시 재정여건을 파악하여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0년 예산편성과 집행의 지표로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부실사업 및 부담사업에 대하여서는 예산을 삭감 내지 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고양시가 제출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 채권·채무 재산상 피해 등을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고양시 재무회계규칙 자치단체 결산지침등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비비 및 채권·채무액,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검사결과보고서 5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6,930억 9,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보다 244억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세입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초과 부분입니다. 1998년도 세목별로 집계한 결과 초과세입금액은 244억으로 1997년도 초과세입금액 29억의 8.4배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초과세입은 주민세가 18% 초과, 재산세가 8% 초과, 자동차세가 11% 초과, 종합토지세가 9% 초과로 총 지방세 초과세입 규모는 92억이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 계상없이 이월하는 재정운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연도내 초과수입 요인 발생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에 반영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원 누락입니다. 주민세, 사업소세, 농지세 등 시세 세원 조사를 행정기관 내부 부서간 보유한 자료 교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무서나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부족 및 회원 자료 조사 부진으로 세원이 누락된 것이 상당수 있는 것이 예상되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미수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578억 7,600만원의 16.1%인 255억 3,900만원으로 1997년도의 11.1%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관리 특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F 관리 체제하에서의 경제난으로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이해되나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징수대책이 부족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해소방법으로는 첫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를 통한 공매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거소불명 및 무재산 등 결손유권이 충족되는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여 미수납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지출액은 4,885억 5,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73%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결과 분석 첫번째, 불용액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1998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6,686억 9,600만원의 5.1%인 347억 3,500만원이며 이 금액은 1997년도 불용액 24%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도별 불용액 비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5%의 불용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56건의 사업과 30%이상 집행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35건의 사업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의 예산비용 증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는 49건이었고, 사업별로는 17건인 대단위 계속비 사업을 검사한 결과 최초 예산계상 승인시 7,401억 2,700만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심의한 시점에서의 예산비용은 총 8,226억 7,200만원으로 825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당제2근린공원조성공사가 추가예산 314억 5,2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증액되었고, 성라공원조성공사 133억 6,900만원이 시설규모 및 감리비용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326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순수 수입의 규모가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998년도 순수수입 규모가 2,682억 6,100만원으로 볼 때 계속비 사업으로 총 8,226억 7,200만원을 지출해야 함은 고양시 재정운용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시보다 82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앞으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추가증액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계속비의 대형사업인 경우 추가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특별회계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746억 4,7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현액 3,133억 4,400만원의 87.6%이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6쪽 검사결과 분석. 세입결손. 예산현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뺀 세입결손은 386억 9,7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2.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1997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애 495억 5,900만원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나 아직도 재정운용의 큰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입결손의 주 원인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손액 369억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손액 61억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을 하므로 이 둘을 제외한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97억 7,100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의 5.5%로 1997년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7.3%보다 감소하였으나 1997년도 미수납금액 37억 3,200만원보다는 증가하였습니다. 담당실무부서의 세입예산계획이 미진하여 세입예산 작성시 세입항목 누락 및 과소책정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항목 중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 잡수입을 0원으로 계상하고 65억 9,8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입항목 누락은 주택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토지관리특별회계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사업 추진을 목표로 집행 실무부서의 장에게 예산계획 및 징수의 책임을 부여하므로 실무부서의 장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여 수입예산의 예측과 예산서 작성에 더 큰 면밀성이 요구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1,166억 9,8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현액 3,133 4,300만원의 37.2%로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8쪽 검사결과분석 지출액 감소입니다. 1997년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2,300억 3,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50.8%였으나 1998년도 지출액은 1,166억 9,8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37.2%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및 집행의 정도가 매우 낮아 세출예산의 62.8%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융자금 지원이 본래 목적임에도 예산계획은 2억 2,900만원을 세우고도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46%의 예산액을 불용액으로 남겼고, 구획정리사업은 토지매입비 계획을 세운 후 전액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의 발생시 채무상환 할 수 있음에도 9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6억 3,600만원으로써 그 중 36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치는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꽃박람회 소요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일괄계획을 수립, 소요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1998년 4월 9일 예비비를 사용하고 다시 1998년 6월 25일 예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1998년 8월 14일 현재 덕양구보건소 의료비 예산액 잔액이 1억 9,800만원 있음에도 예비비를 4,600만원을 승인 사용하여 결산결과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세출예산 집행에 무질서함을 초래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99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채무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결과 지방세의 증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미래의 세입을 앞당겨 지출하는 것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공히 세부담을 같이 하는 재정세입입니다. 사업성격상 구청사 건립과 같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정당하고 이자율이 3%인 경우는 바람직하나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경우 이율이 6.5%에서 9.2%이고 고양시 부담율이 516억 8,600만원에 달하는 경우 재정운용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1998년도 현재 지방세에 의한 고양시 채무금액은 907억으로 이 중 원금은 586억이고, 이자는 320억 2,900만원입니다. 지방채가 시중금리보다는 낮지만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데 반해 일반회계 예산은 이자율이 다양하고 기간이 다양하여 지방채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우 지방채 발행이 고양시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과 사업성격, 그리고 고양시의 채무율을 고려하여 7%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199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21억 7,0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세입·세출 검사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수 예측부족으로 세입초과 및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전년도 세입액을 기초로 면밀한 세입계획을 세워야 하고, 세입증감요인 발생시 추경을 통해 예산에 적용하여야 하며, 세입총괄부서는 세입예산의 초과 및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및 지원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과목 현황은 55건으로 예산을 세우고도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건 변동에 의거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는 예산정리를 하여야 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민간이전금입니다.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된 민간이전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 부서가 시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산보고가 제출되면 정산검사를 시행하여 지원목적과 사업량이 정확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목적외 지출이나 계획된 사업량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불용액을 남긴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시행의 가능성, 사업량,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설립 후 여건 변동으로 지출요인의 감소가 사업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예산시 삭감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사업량의 정확한 측정과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편성하고 예산 확정후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시 삭감하여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산이월액 부적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적용이 무원칙하여 같은 예산의 이월사업을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 이후 일부 지출하고 일부 이월하면서 공기가 1999년도 회계연도로 확정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출이 불가능함에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지출금이 전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중 국고보조금이 1998년도에 수납되지 않았음에도 돈 없이 사업을 1999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행히 1999년초에 국고보조금이 수납되어 적자이월문제가 방지되었으나 예산없이 이월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표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하고도 지출금없이 이월한 건수 및 지출원인행위하고 일부 지출하고 일부 이월한 건수, 명시이월외 23건과 62건 총 85건은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채권징수결정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이행기간 도래일 즉시 징수결정하여야 함에도 수납일에 징수결정하는 사례가 있어 채권잔액과 미수납액이 7억 4,403만 7천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 결산서 채권현황 445쪽과 각 특별회계 결산서 예산서상 체납액이 위 도표와 같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시정권고로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간 도래일의 징수결정 고지 독촉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결산보고서에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미수납액은 압류등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류상 차액은 징수 변경 결정하여 1999년도 결산서에 시정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청산금 관리 부족입니다. 1998년도 현재 과년도 청산금 총액은 3억 2,015만 5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금액은 2억 2,111만 6천원으로 되어 실제 확인한 결과 결산서상의 환지청산금 미수납액이 개인별 수납상의 미수납액과 9,899만 5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997년도에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징수결정 결정을 받아 누락된 미수납액을 장부상 정리하고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반환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1998년 30억의 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은 특별회계로 환원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세원조사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93쪽 수해보상금 차등지급과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입니다. 1998년 8월 수해로 인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무허가 건물에 주거하는 시민들의 보상요구가 발생하였으나 관계규정이 없어 보상하지 못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시 일산구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보상가능 근거를 입수하여 보상을 실시한데 반해 덕양구는 미처 보건복지부 지침을 확인하지 못하여 보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청,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할 구역내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서간, 기구간 업무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간 차이점 발생시 이를 해소하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법적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시정입니다.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에 있음에도 1998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도시계획세는 총 108억으로 10억 8천만원을 세입조치 안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출사업이 산재해 있음에도 조례에 규정한 세입항목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입항목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세입으로 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적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집행 및 의회건의사항은 결산검사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①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예비비의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820억 4,013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677억 4,455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6,052억 5,091만 6천원으로 이월액은 3,624억 9,363만 6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686억 9,559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6,930억 9,745만 4천원, 세출결산액이 4,885억 5,300만 1천원으로 이월액은 2,045억 4,445만 3천원이고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133억 4,454만 6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746억 4,709만 8천원, 세출결산액이 1,166억 9,791만 5천원으로 이월액은 1,579억 4,9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납액이 세입예산현액의 3.6%에 해당하는 244억 186만 3천원이 초과 결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62억 4,797만 1천원과 세외수입 53억 9,048만 7천원 등 총 116억 3,845만 8천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은 세입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7억원, 지방양여금 2억 743만 8천원, 보조금 118억 5,596만 7천원의 의존재원이 초과 수납되었음은 의존재원 관리를 소홀히 한 바 보다 더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공영개발사업에서 369억 312만 2천원이 부족 수납되었고 상수도사업은 25억 1,841만 6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43억 1,274만 2천원이 부족 수납되었음은 세입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은 물론 수입금 징수관리에도 소홀히 한 처사로써 보다 더 강력한 수입금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6,686억 9,559만 1천원 중 지출액 4,885억 5,300만 1천원, 이월금이 1,454억 789만 7천원, 불용액이 347억 3,469만 3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33억 4,454만 6천원 중 지출액 1,166억 9,791만 5천원, 이월금 188억 3,456만 7천원, 불용액이 1,778억 1,2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금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계획 하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시기를 일실한 결과로써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하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며 또한 불용액이 예견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타 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사항등을 파악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 바 일산보건소 증·개축공사 감리비외 118건을 14회에 걸쳐 지출결정 처리한 것은 예비비 운영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693억 6,614만 2천원에서 `98년도 채무액이 313억 1,242만 2천원, 상환액이 99억 7,818만 7천원, 연도말 현재 채무액이 907억 37만 7천원입니다. 시 재정여건상 세입신장률은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신규채무를 억제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관리는 전년도말 7개 기금에 34억 2,142만원에서 연도 중 1개 기금을 추가 8개 기금에 98억 1,684만 2천원을 수납하고 10억 6,759만 6천원을 사용하여 현재 잔액이 121억 7,066만 6천원입니다. 기금도 관리 및 사용에 효율성을 기하여 다수의 시민이 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보고와 각 실·국·소장 및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회입니다. 1998년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98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려 한달 여 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결과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전부 펼쳐 보기는 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주업무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고 불용액도 많이 나오고 검사하시는 분들 결과서를 보면 의견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변한 것이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으로써 제시한 시정권고 내지 개선건의, 또 처리의견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후속조치 업무현황하고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시정권고 내지 개선건의, 처리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쓰고 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 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의례적으로 결산승인이 되어서도 또 안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98년도에 살림살이를 그렇게 잘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에서. 그래서 최소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으로써 시정권고 내지 개선 건의한 사항, 또 처리의견에 관한 사항만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정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9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결산검사 이후에 기획실 소관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곧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98년도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결산하고 대비는 안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주로 8월에 하는데 결산검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97년도의 결산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나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거기의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적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항상 진짜 깊이 생각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나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만 확보를 했어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로 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데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시달 회의나 교육을 할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지시는 하지만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요구액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구액을 거의 반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하여튼 거듭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렇고 요구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수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97년도의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98년도에 늘 집행하면서 지적사항을 수정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2000년도에는 분명하게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내부에서도 저는 분기별이든지 최소한 연말,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라도 기획실이면 기획실 내에서 평가,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뒤로 가다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이외에도 다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냐 하는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이 된 것인지,

......

기획담당관실에서 참고자료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박람회 전시회하고 명예퇴직 수당지급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전시회 전시장 초화구입이라든지 꽃전시회 전시대 및 안내표지판 제작,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시관 현상공모 기념시설물 심사수당, 홍보용 비디오 제작,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이 전혀 아닌데, 제 상식으로는, 예비비로 지출되면 예산 세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이지 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내무 위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집행부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누수가 없이 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예산은 없고, 이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있어서 저희도 송구스러워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무자 입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중에 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나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박한 상황으로써 우리가 예비비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예산 단돈 일원이라도 집행할 때 과목이 맞는지, 이 부분부터 철저히 지켜 주어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예비비는 당해년에 결산이 안됩니다. 이미 집행 다하고 `98년에 쓴 것은 `99년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해 놓고 나중에 와서, 지금 집행부에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하십니까?

주요 사업별로 저희가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주관입니까, 심사분석 위원장이?

분석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분석을 해서 최종 보고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합니다. 각 실·국이 다 참석해서요.

각 국별로 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별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권고 사항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련하는지 그 결과보고서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명시이월비 조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고양향교,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도 다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한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83쪽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공보담당관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향교가 수해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져서 보수한 사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시기를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명시이월조서를 냈던 것인데 다행히 겨울이 따뜻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닌데 명시이월 되었고 바로 밑에 고양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셨습니까?

토지공사사업단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이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부터 `99년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시이월로 정리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집행을 못했을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면,

지출원인 행위가 기준보다는 그 사안이 여기 같은 경우에 2년에 걸쳐서 가는 것으로 당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시이월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고양시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이 막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다보니까 혼동이 되는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에 사고이월로 한다."고 예산회계법상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옛날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장내 소란)

기획담당관님! 제가 그래서 바로 어제 다시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기준은 명확합니다.

저희도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283페이지만 보더라도 아까 명시이월할 금액도 없는데 명시이월 됐고, 또 바로 밑에 사고이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한 부분이 거기도 나오고, 그 밑에도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결산서에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견서 91쪽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예산담당 부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의견서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능곡지구나 기타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이익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그 지역에서 개발된 이익금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준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그 30억은 환원하실 것입니까? (장내 소란)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한 부서에서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예비비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다가 결국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게 시정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지금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277쪽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불용액은 발생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지금 고양 꽃전시회 같은 경우에 3천여만원을 요구해서 1천여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고요. 그래서 예비비 결정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꽃전시회 당시에 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승인하실 경우에는 의회에 개회요구도 하시고 예비비도 승인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승인을 하실 때 의회 일정하고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예비비를 해주십사하는 2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건은 의사일정 2항에서 다루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때 자세하게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종환 위원의 2건의 서면답변과 자료요구 건, 김유임 위원의 2건의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하시고 김범수 위원의 답변도 1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총무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또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면 이월공사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명시이월과 계속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외 다른 과장님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천만원은 학술용역비로써 `9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경영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시설공단설립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도 1천만원 가지고 용역하려고 하는 회사도 여러 군데 하니까 하나도 없었고, 또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 질문 사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가 대두된 사항도 있었고 해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비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1건으로 `97년도에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덕양구청을 `98년도에 이월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98년도 말까지 덕양구청 16%, 일산구청이 15% 정도 공정이 되었고 현재는 덕양구청이 41%, 일산구청이 38%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통해서 양개 구청에 나누기 때문에 6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정당하게 집행되어 있고 다만 용역비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당초부터 3,500이면 3,500, 5천이면 5천 정도 확보를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은 돈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에서 `97년부터 계속비로 넘어온 이월금액이 있습니까?

예, `97년도에 넘어왔고 `98년도에 넘어왔고, 또 내년도에,

`97년도, `98년도 2년간의 계속비 이월금이 있는데......

총계입니다.

`96년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97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예.

76페이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셨어요?

예.

거기 8항에 보면 세외수입을 좀더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세입부서에 행정적 지원이 부족함을 확인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8항에 나와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전체 업무를 취급하는 양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저희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지 실제 세입부서는 각 과, 각 사업소에서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하천골재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국유지 대부 임대료라든가 굵직굵직한 세목들,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저희 세외수입계는 명칭이 세외수입계인데 각 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총괄적으로 집계만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 부서를 담당하시는 전체 공무원들이 사실 지방세처럼 애착심을 가지고 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부과를 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그러한 노력이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실무부서들에게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계획서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해보거나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신 입찰 참가 수수료라든가, 또한 나름대로 고양시민 카드 발급이라든가 이렇게 자그마한 돈이지만 시재정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한 각 부서가 다 세입담당입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하천부지 점용료를 부과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받아야지 미납액이 50%가 나오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총괄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에다 지시는 하고 있지만 현재 뾰족하게 나타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의 증대계획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발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단순 계산처리만 하는 부서로는 저는 그 동안 생각해 오지 않았었고요. 실제로 주무부서라는 부분,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인 것 같은데 이 세외수입에 관해서 모든 각 부서에서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총무국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총괄적으로 모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정과장이 답변한 대로 지금 세외수입 부서에서 계장하나, 직원하나, 여직원 둘 이렇게 넷이서 전체적인 고양시에서 들어오는 도로사용료라든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이라든지, 재활용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하고 매일 집계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 부서 하천사용료면 하천사용료, 현재 받고 있는 것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금년도부터 새로 시행하는 입찰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새로운 재원이 발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번 결산검사 때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초과징수 부분에 대하여 결국 `98년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예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세정과장님께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견서 60쪽입니다. 이번에 검사위원들과 같이 확인한 결과 고양시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이런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의 개인 사업장들은 균등할 주민세가 대부분 부과가 안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초과세수에 따른 질책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통 세수 측정은 전년도 10월경에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예산책정을 하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초과세입 부분 또한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정 예산시에 사실 정확하게 올렸어야만 되는 줄 압니다마는, 세수측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100원을 받겠다고 예측을 했다가 110원을 받을 수도 있고, 120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초과금액이 발생하고 또한 90원을 받게 되면 10원을 못받아서 미납이 되고 그런데 미납이 되는 것은 고양시 재정에 굉장한 타격을 줍니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못받았다면 모든 사업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살림이나 마찬가지이듯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지방세수면에서는 초과적인 면이 띄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100%에 근접한 것을 세워야만 되지만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해 가지고 초과달성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퍼센트가 5% 이내가 되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균등할주민세, 쉽게 말해서 고소득자인 "사"자 붙은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사업장 균등할주민세 5만원씩 누락됐다, 결산검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제 자신 그것을 일일이 전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마는 사실 구청에서 각 사업장별로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부과징수를 했어야만이 도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 지적사항을 달게 받고 현재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분도 바로 그런 뜻에서 같이 해 주시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 지적사항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수해보상금 차등지급을 조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앞으로는 실무부서간 차별적인 정책행정이 우리 고양시에는 없었으면,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난해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시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한 시장 밑에 구청별로 다르지 않도록, 또 동별로 다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세정과장님께, 의견서 98쪽입니다. 이것은 세정과장님께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고양시의 세수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98년도에 254억이더라구요. 두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면에 과거에는 고양시담배팔기운동도 많이 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로 만든 것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고양시민이 고양시에서 담배를 몇% 구입하고 있는가 이것만 홍보를 하여도 간접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릴까요?

해 주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김 위원님께 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것이 결산승인의 건과 관계가 있는지 저 자신도 그런데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전부 은평구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가 평준화가 안돼서 그러는지 돼서 그러는지 특히나 원당권에서는 거의 중학교만 되면 자녀들을 다른 데로 주소 이전해서 부모들이 전부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차량등록을 전부 서울에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가 보면 서울넘버를 붙이고 있는 차량들이 30% 이상은 됩니다.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부 서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주소를 옮겨놓고 살기는 여기서 살고 주민등록은 서울로 이전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세가 저희 세수가 상당히 증대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에서 이것은 깊이 연구가 되고 교육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돼서 저희 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원당중학교나 이쪽은 전부 학부형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책으로서 한 번 추진해서 원당중학교를 다녀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크게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당에서 돈 좀 벌면 화정이나 일산,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다 이사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학교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종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고양의 백석고등학교에 오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또 일반 일산이든, 신도시든, 화정지구든 아파트에 가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넘버 있을 때 세금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서울넘버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종전에 저희가 차적옮기기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됐지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학교 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이것이 계획되어서 고양시민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우월성이 아니고 고양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55페이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가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민간실비보상금이 전액 불용액 처리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간실비보상금이 본래 도 단위 행사로 예비군의 날 행사와 통합방위협의회의 식대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해서 행사할 때 예비군의 날이나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그 분들 모시고 가서 식대, 차량비 등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비가 와 가지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규현 위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소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규승입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8억 5,322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8,177만 7,83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144만 5,17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계속비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 없으시죠?

예. 없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개선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서 96쪽인데요, 행주산성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수목개량 및 교육관광코스 홍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김범수 위원님이 결산검사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적자폭을 줄이는 내용은 수종개량과 저희가 관람료를 더 수익증대시키며, 지출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수종개량은 금년 봄부터 저희가 일단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헌수목을 받아 가지고 수종개량을 일단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헌수목 받고 난 후에 예산을 들여서 수종개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에 지출예산을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도급을 주어서 시행하던 것을 저희 직원들이 자체 적으로, 예를 들면 도색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페인트를 구입해서 도색하는 방향, 그리고 공익요원과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출예산 줄이기 운동을 하겠으며, 수입액 올리는 것은 오늘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연계해서 한수이북의 안보관광 연계를 추진하려고 오늘 2시 40분에 관계관들과 관광협회에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관람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각급 학교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현장답사를 최대한 늘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주산성소장님께서 직원들 시켜서 페인트 작업하시고 보도블럭 넣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무직원은 사무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절약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도블럭 넣는 사람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직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앞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무리 안가는 부분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김태윤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9,932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5,805만 8,48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126만 8,52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에 불용액을 무려 10%정도 남기셨는데 적은 살림을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에서 상용자급 3명이 결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예산에 대한 잔액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잔액하고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용직으로 전에는 10명 있었는데 지금은 5명이다, 그러면 5명에 대한 인건비로 불용액이 이렇게 났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3명이 있었는데 1명만 있고 인원에 대한 보충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럼 예전에 3명 있다가 1명만 있는데 2명 없어도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4명이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개월씩 하는데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동도서하고 도서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 소관을 시립도서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6억 3,366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3,703만 2,95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656만 3,05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문예회관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이 6억 3,366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9,656만 3천원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98년도 저희들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0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12명이었는데 2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용인부임 2명하고 해서 결원에 따른 예산 잔액입니다.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따져도 연봉이 한 4,500만원 되는데 몇급이 그렇습니까?

그게 급수는 8급, 7급인데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저희 직원 12명에 대한 예산을 거기에 맞는 호봉 예산편성이 아니고 기준호봉을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들고 나는 예산이 많습니다.

최초부터 책정하기를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에 급수별로 5급 몇명, 6급 몇명 해 가지고 최초부터 하는데 몇명 되지도 않는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책정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직원 인건비는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된 것이 11월 1일이죠?

예?

12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2명이 줄어든 것이 언젠가요?

금년도 2월...

`99년 2월이요?

예.

아니 이것은 `98년도 결산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2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2명을 보충을 안해 준 거죠. 직원 정원은 12명인데 10명만 발령이 나 있었고 2명이 결원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정원이 12명인데 10명이 계속 일을 했다고요?

예. 실제적으로 10명만 근무를 했고 2명이 결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98년도 끝날 때까지 계속 TO가 12명이었습니까?

예. 결원이 2명이고 금년도에는,

잠깐만요. `98년도 11월 1일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전에도 12명이고 그 후에도 12명입니까?

그때 한 명이 더, 10명으로 돼 가지고 현재도 1명이 결원돼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 출범할 때는 12명 TO로 시작했는데 10명이서 일을 하시다가 11월 1일 구조조정하면서 TO가 10명으로 줄어든 거죠?

예.

그러면 11월 이후에 4차 추경이나 그때 인건비 2명에 대해서 한 7천여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삭감하셨어야죠. 그것을 끝까지 갖고 불용액 처리 하시는 것보다는.

4회 추경 때는 계수조정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문에, 의회에서 안줄여 준 것입니까?

예산...

그러니까 불용액 발생을 줄이는데 11월 1일 되면 집행사유가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소멸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수명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은 20억 5,464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 4,523만 5,48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940만 6,52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4쪽과 285쪽, 284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 부족으로 부실설계가 우려되어서 실시설계와 병행 발주했다고 하는데 설계비 부족이라는 뜻이 여기서 어떤 뜻입니까? 왜 설계비가 부족된 것입니까? 이 설계비가 기본조사설계비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98년 6월 13일 음식물 처리시설이 사료화시설로 결정되어서 `98년 제2회 추경시 기본설계비를 확보했으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시행할 경우 입찰금액이 적어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응찰 안 할 것을 우려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설계변경 요구 및 공사기간의 문제점을 방지코자 이월했으며 `99년 본예산시 실시설계비 7,757만 1천원을 확보했으나 사회산업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료화를 퇴비시설로 입찰방식을 공개입찰에서 기술공모로 변경해서 `99년 9월 30일 현재 기술공모 제안서를 접수, 완료해서 11월중에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입찰방식에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기술시공을 하면서 감리까지 끝낸다는 방법이거든요, 내용이. 그런 식 아닙니까?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해서 했는데 그것이 기술공모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공모로 바꾼다는 것은 설계와 사업종류에 대한 제작과 또 사업을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한데 뭉친 내용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것을 턴키방식이라고 하는데 일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고양시청의 집행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 여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이라면,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 입찰방식은......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뀐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일괄로 한 업자가 다 처리하는 방법,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월 사유가, 제가 잘못 해석한지는 모르지만 설계적인 방법에서 나온 내용은 그렇게 됐다, 이것이지요. 한사람이 전부 설계까지 해 가면서 기술적인, 사용하는 기계까지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건축이나 토목 같은 곳에서 턴키방식이라고 하지요. 한꺼번에 일괄 전부 통틀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 내용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운영관계는 별도 설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사유가 됐다, 이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285쪽에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5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이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당해 연도 현재 받아야 될 금액이 원금 3억 6,200만원하고 이자 1,300만원해서 3억 7,6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357쪽을 봐 주세요. 357쪽에 보시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잠깐만요. 369쪽입니다. 미수납 처리된 것이 9,300여만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시에서 받아야 될 금액이 당해 연도 현재액이 3억 7,600여만원인데 미수납액, 다시 말해서 `98년도에 못 받은 금액이 9,300만원이다, 다시 말해서 받을 돈은 3억 7천인데 회계측에서 받는 징수결정을 하고 남은 것이 9,300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채권액과 미수납액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액이 발생된 것은 `98년도만 기재하고 `97년 이전의 채권액은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98년도 세입세출에 세입조치해서 세출결산서와 일치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관련 지어서 특별회계를 여러 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예산, 다시 말해서 이자라든지 혹은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을 안 세워놓고 예산서에는 이자가 없을 것이다, 0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되면서 불용액 잉여금 처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담당부서인 특별회계 부서에서 세입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를 관리하실 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때 특별회계 예산서 작성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을 경제산업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첫 번째는 실제 채권잔액하고 미수납액하고 차이가 발생되었지요, 지금?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액이 난 부분은 저희가 수납을 못한 사항으로써 IMF가 발생한 후에 저희한테 갚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결산서 상에 쉽게 말해서 이행기간 도래된, 얼마 돈을 융자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시점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예.

그 받아야 되는 돈이 지금 한 3,900만원인데 시에서 결산서 상 결산서에 미수납액으로 한 것이 2,700만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받아야 되는 돈, 이행기간이 도래된 돈은 1,900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 지금 장부상에 처리한 돈은 2,700만원이기 때문에 1,100만원이 지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시겠느냐는 뜻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해야 될 사항은.

확인은 벌써 다 됐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인데 44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새마을소득 채권현재액이 있지요?

예.

거기 보면 당해연도 현재액 이행기간 도래된 금액이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3,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357쪽을 보면 미수납 처리한 것이 2,7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징수 변경 결정을 하여서 1999년도 결산서에는 수정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행 기간이 되어서 받아야 되는 돈은 3천여만원인데 지금 특별회계 작성하시면서 미수납 금액, 못 받은 금액이 2,700만원이라고 하니까 1,100만원이 그냥 징수결정 안하고 붕 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집행상 오류가 있어서 50%만 집행하고 나머지 거의 50%가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오류는 앞으로 없애서 계획한 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계철 덕양보건소장이 어제부터 3박 4일간 중국에 시찰을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일산구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황원주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불용액 부분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덕양보건소가 10.2%, 일산보건소가 12.6%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전체가 5.1%인데 비해서 2배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신 일산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께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의료비에 예비비가 4,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불용액이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600만원만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수해 때 장티푸스 예방을 하느라고 당초 예산이 선 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줄 알고 있었고, 수해가 나서 장티푸스 약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세웠는데 그것은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예산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더 기존 예산에서 남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산보건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에 배상금 3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위에서 다섯 번째요.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상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자가 발생하면 부작용에 대한 진료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도에 부작용자가 한 명도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배상금이 있는데요. 덕양구에서는 97,590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까?

접종 부작용이 1명 발생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덕양구측에서 일산구처럼 부작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바뀌어 가지고 소장님께서 그 때 업무를 결산서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301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시면 민간보조로 해서 `98년도 호우피해 농가 수상생물 입식 보조 해 가지고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되었다가, 동절기 폐사로 인한 양어농가 입식지연 해서 그 후에 지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양어농가라는 것이 고양시에 해당 대상농가가 있습니까? 물고기 키운다는 얘기인데......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어농가라고 하는 것은 양어장을 하는 농가가 수해피해를 입은 농가가 4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어 농가에 대한 보상을 세 농가는 보상이 됐고, 한 농가는 아직 지급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경우에는 포기를 한 경우도 있고, 또 농가가 어려워 가지고 입식을 아직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산, 양어 합해서 한 5% 정도 수해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영세한 농가이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입식을 포기한다든지, 또 가축이나 사놓고 나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5%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수상생물 입식이면 물수(水)자를 써 가지고 바다고기가 아니고 아마 민물고기 양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준 농가가 4개 농가라는 말이죠?

이 보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허가를 받은 농가에 한해서입니다.

4개 농가란 얘기죠?

예, 피해농가가 4개 농가입니다.

피해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민간자본 보조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몇% 이자를 받는 것입니까? 전액 보상을 해주는 차원입니까?

전액 보상은 아니고 일단 피해 물량만큼 사놨을 때 그것을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전액은 아닙니다.

복구비 물량을 여기는 입식하는데 보조만 해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저희가 양어장 인가난 데하고 `98년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것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용이 무엇인지 그 현황을 보내 주시고....... 지금까지 보조가 안됐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데 그 현황을 받아보면 알겠죠.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일시불로 다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리 융자로 해주는 것인지 그 관계까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총무국 결산 내역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도시건설국의 모든 이월공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처음부터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이월 6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지만 사고이월은 지방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고이월 6건에 대해서 피치 못할 어려운 사고로 보시는데 거기서 주로 6건이 어떤 사고입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사항은 공사를 하게 되면 주로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에 있어서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보상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돼서 지연되는 사고죠?

예,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소송 걸리고 그런 것인데 다 토지수용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301쪽에 동산~화전간 도로공사가 맞습니까? 담당업무가 맞습니까?

동산~화전간은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6건은 무엇무엇인가요?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사업소로 지금 이관된 것이에요. 그 6건 사업 자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공사중에 이관이 돼서 서류는 다 건설사업소에 있습니다.

`98년 11월에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11월 이전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보고를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의 사고이월 6건에 금액 얼마로,

이것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건설사업소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내용은 건설사업소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9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갔겠네요? 명시이월 29건중 건설사업소로 간 것이 몇 건인가요? 사고이월 6건은 전부 이관됐다 이것이죠? 건설사업소에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중에서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일산~교하간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98년도 업무는 도시건설국 소관이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해드려요.

사고이월 6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제일 처음에 계상된 것이 몇 연도, 몇 월 예산서인지 하고 당시의 금액하고, 현재 완료가 됐으면 완료, 진행중이면 진행중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인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지금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증액된 내용 그 3가지만 사고이월 6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주택 채권, 채무를 변경하므로써 업무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이런 업무관계를 지금 농협에서 계약이 돼서 농협에서 받고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직접 공무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은행에서도 한번 그런 업무자체를 다 넘겨주면 우리 업무가 줄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건이 다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농협 자체에서도 주택특별회계의 관리를 종전에 자기들이 한 것이었기 때문에 넘기지 않으려는 관계가 있었고 해 가지고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넘길 수 있는 사항인지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검토 결과를 해주셔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 동의를 하시니까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8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에 감리비 전액 불용된 것이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도시건설국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당시에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공원녹지관리를 관장하다가 직제개편에 따른 `98연도에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는 바람에 마상공원하고 성라공원, 또는 토당 제2공원이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는 바람에 계속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수 집행부에서 해당하는 부서의 내용이라고 해서 의회로 넘겨준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서 있으세요? 49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두번째 줄에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도시건설국 소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자료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넘어왔으면 도시건설국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죠.

아니 그런데 그 페이지에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지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부 도시건설국 것이 아니에요. 일부가 있죠.

그럼 한 번 봐 주세요.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닌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86페이지에 있는 위에서부터 공공요금이니 재료비니 일반업무추진비니 이것이 다 저희 것이 아니고 거기서 녹지관리라고 써 있는 것이 한 건 해당되는 것이고,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 85페이지는 아예 상관도 없죠?

여기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관리가.

어디가요?

공원관리.

상관이 없죠?

아니 들어가 있다니까요. 공원관리는 우리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그렇게 돼 있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자꾸 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계속 페이지 기재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건설사업소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86페이지 공원관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97년도에 이월이 돼 가지고 `98년도에도 불용액 처리가 됐죠?

예.

2년동안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2년동안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초에 예산이 녹지과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집행 전에 감리비까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진행중에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함으로써 감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비가 필요가 없게 됐다고요?

예.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리용역을 주어서 감독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됐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예.

내용은 어떤 건설이었는데 그럴 수가 있었죠?

주로 조경하고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조경하는 것이었나요?

공원 전체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구역이 경계가 돼 있어서 공원지역내 공사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이 예산을 감했나요?

작년에 불용됐기 때문에 올해는 세우지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구분이 전부 재편됐기 때문에, 28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건설관리인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도로건설과 소관이죠?

아니 도로건설과 뿐만 아니라 일산-교하간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매번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도로를 신설하는데 따라서 맨 처음에 설계를 하면 도로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 가지고 80∼90%가 됐을 적에 도로를 착공하면 지금 이 결산서 내용같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도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또 도시계획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뚫는다는데 보상 협의를 안해 준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10만원짜리 땅이 20만원이 되고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으로 뛰는데 설계를 다 하고 보상협의를 80% 내지 90% 했을 때 도로를 착공하면 이렇게 잔액이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나올 수가 없어요. 공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 자체가 전부 보상협의 지연으로, 한 50%가 그래요.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설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사전에 보상협의를 다 봐서 착공해서 공사만 하면 좋죠. 그런데 보상협의라는 것이 설계가 다 나와서 분할을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단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보상협의를 안해 줍니다. 그 사람들도 가격을 알아야 협의를 해 주지 우리 도로공사 할테니까 미리 협의해 달라고 하면 절대 협의 안해 줍니다. 그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 공사를 하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싸니까 못하겠다 하고, 토지수용도 해야 되고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보상비만 딱 세워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공사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되고 게 중에는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상협의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설계해서 측량해서 분할해서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아무래도 용역기간 있고 하니까 한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면 내년에 한다면 금년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산에 세우지 말고?

그럼요.

예산에 세우지 말고 설계해서 보상비만 세워서 보상만 한 다음에?

아니 설계비 세워 가지고 토지 분할측정하고 그런 기반시설비만 세워 가지고 그것 완료되고 완전히 고시가격이 나왔을 때 예산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아니죠. 지금 공사비하고 같이 세워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공사비가 남아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사하기 전에 공사비는 세우지 말고 보상비만 세워서 보상만 하고 끝난 다음에 공사비 세워라, 그러면 이월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좋은데 어디는 빨리 보상이 끝나서 공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미리 한꺼번에 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까지만 주고 나중에 공사한다고 공사비 예산 세우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못서면 보상만 나가고 공사를 또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요. 공사도 못하면서 보상은 미리 줬느냐 하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보상협의지연으로 이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한 10년씩 보상협의지연이 돼서 개통을 못시키는 데가 있어요.

10년은 안되지만 몇년... 그래서 안되면 우리가 토지수용을 걸어요. 시간이 걸린다 해도 1년 차이지 그렇게 몇년씩 가지는 않아요. 합의하다가 정 안되면 토지수용을 걸거든요. 그래서 공탁시켜놓고 도로공사를 하니까 한 1년정도 늦어지지 몇년씩 늦어지지는 않아요. 몇년씩 늦어지는 것은 예산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이예요, 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괜찮겠다,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결산서에 나타난 것 보면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도로개설이 주민들 편의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도로계획선만 그어지면 협의지연으로 전부 공사비가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자금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관계도 있고 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요. 과거하고는 틀린 예가 그전에는 토지값이 얼마 안가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 안나서 거의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비싸서 한 평에도 몇십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끝까지 민원을 내고 소송을 걸고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80%를 매입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어느 구간은 지장물이 없어야지 A구간 조금 하다가 거기 토지매입 안되니까 B구간 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띄워 놓으면 효율성 면에서나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생각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토지구입 해 놓고 나중에 공사 들어가면 편하고 좋죠.

경비도 절약되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고 정히 안된다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 연구 발전시켜라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해 오던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개선된 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어느 한 해는 토지만 구입하는 해, 어느 한 해는 사업만 하는 해를 정해 가지고 어느 한 해에는 토지만 구입을 하고 그 다음해는 공사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아마 잘 될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여튼 최대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한 50%가 보상협의지연으로 불용액으로 남기고 있고 사고이월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미안한 거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87쪽입니다. 관내도로 유지보수 이것은 어디 담당인가요? 시설비.

저희 담당입니다.

그럼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우리 도로 파여진 데라든지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죠?

예. 손파보수 내지 선형개량도 있고 옛날 도시계획도로 아닌, 여기는 지금 구청부분까지 일부 있습니다. 도로보수비는 구청이나 어디나 상관없이 같이 쓰기 때문에 일부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선형개량, 또 손파보수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심나는 것이 이월사유가 공사구간내 지장물 미협의에 있어서 이것이 관내 도로면 우리 고양시 소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유의 지장물이 만들어졌으면 내일까지 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안하면 그거야 적법하게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주일 이상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미협의로 1년이라는 집행년도가 달라져서 이월이 됐단 말이죠. 제가 이해가 안가서...

크게는 공적인 부분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관내 우리 도로란 말이죠. 우리가 다른 땅을 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새로 도로를 놓는 게 아니라 관내 도로 유지보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거기 와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영업하기 위해서 지장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개설된 이후에 발생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공사구간내 지장물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이월됐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지금 유지보수비라고 하니까 기존도로에 있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깨진 것이라든지,

국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여기 보면 공사구간내 지장물 미협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지장물이 뭔가 그게 질의입니다.

지장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 건물이나,

일반적인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지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장물이 건물이나 토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직 협의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구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봇대가 서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일산-덕이간 도로공사외 8건의 공사구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

그러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익 위원님 말씀대로 전봇대가 있다든지 뭔가 있었으니까 전봇대를 옮기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공사, 어느 지역의 무엇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종환 위원님하고 같은 뜻인데요, 일산∼교하간 도로공사는 어디 소속인가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능곡∼신도시간은요?

그것도 저희가 하는 거구요.

동산∼화전간은요?

건설사업소.

지축∼송추간?

건설사업소.

사리현∼성석간?

건설사업소.

그러면 두 가지 부분인데 먼저 일산∼교하간 도로공사가 보상협의가 `97년 6월에 시작돼서 `99년 6월까지 햇수로는 3년, 만 2년이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면서 공시지가 조사는 몇 번 했습니까?

감정이죠.

예. 감정을 몇 번 했습니까?

감정은 만 1년 넘으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고 원혁산업입니다. 도축장. 그래서 그 사람이 보상 타고 폐업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고양시에 도축장이 없으니까 폐업을 하지 말고 이전을 해라 하고 붙들고 있는, 물론 철거해 버리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도축장을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한 다음에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97년 6월에 계상한 ㎡당 가격하고 `99년 6월 정도에 우리가 계상한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는 있죠.

얼마정도 있습니까?

IMF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시간이 1년, 2년, 3년 이것처럼 진행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땅값도 그렇고, 땅값이 오르게 되면 토지매입에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도 콘크리트 가격이라든지 다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능곡∼신도시간 도로공사하고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두 가지에 관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증액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소장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왜냐 하면 사업이 처음에 계상할 때보다 보상협의에서 3년, 시설에서 2년 하면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5% 물가인상률 하더라도 한 25% 증가되는데 이것은 건설사업소나 도로건설국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원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박원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페이지 토지매입비 사항은 `97년도말에 능곡 토당제2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토지주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97년말에 보상협의가 시작돼서 `98년까지 토지매입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12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됐거든요. 맨 위에 산림자원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해당되죠?

140만원 불용액 처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춘추 산불예방기간에 산불이 났을 경우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을 고발하면 그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건도 발생된 것이 없고, 또 신고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 안된 것입니다.

산불 난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위에서 여덟번째 자산 및 물품 구입비도 200만원 불용처리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산 및 물품구입이라면 예상을 하고 예산신청을 했을 것인데 전액 불용처리한 이유가 뭔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예취기를 구입해서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당시에 환율이 상승해서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예취기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기계가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기계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당시에 구입의 필요성은 당시 IMF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상승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예취기는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신청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기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요?

예?

기계가 어느 정도나 집행부 일하는데 필요하느냐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펌프장 면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별로 예취기가 한 2대씩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펌프장이 6개이기 때문에 12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예산신청을 안 하셔서 구입을 안하고 계신 이유를 저는 좀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98년도에는 몹시 필요해서 예산신청을 하셨다가 환율이 올라가서 신청 안하고, 안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올해라도 신청해서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신청을 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펌프장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을 안 깎은 것이 아니고 인력으로 다 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제가 좀 안되는 것은 환율이 오르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금액이 2백만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현재 별 필요성이 없다면 `98년도에도 별 필요성이 없는 것을 예산신청하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아주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신청을 안했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잘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년 동안 안하고 올해 지급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재해대책인 것 같은데,

130쪽에 토지매입비가 2군데가 있거든요.

아니, 불용처리된 것이요. 위에 있는 것,

이것은 아직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무슨 사업이에요? 지방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창릉천 차집관로공사 구간내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용지보상 하려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 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릉천 차집관로 공사 구간내입니다.

창릉천이라면 수해지역이지요? 수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지역 아닌가요?

그 부분이 수해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릉천에 차집관로 공사구간입니다.

창릉천에 차집관로 부분이 수해지역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창릉천이라고 서울 경계에 있는 고양시하고 저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창릉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차집관로라고 해서 오수관을 묻어서 죽 끌고 나갔어요.

저도 차집관로 내용은 알아요.

차집관로를 묻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상권 설정이 돼 가지고 보상을 못 타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에서는 김범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 6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간단명확하게 답변도 간단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9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출금 반환 건하고 9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채권 채무인계 이것을 시정권고 내지 시정사항으로 이미 결산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병행해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봐 주세요. 5페이지를 보시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2%가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도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1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은 무엇이냐 하면 IMF를 당해서 공공근로자 필요경비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꾸워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주고 안주고는 일반회계에서 답변할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일단 그때 업무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 우리 재산인데, 특별회계 재산인데 일반회계로 주었잖아요? 전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법에 의해서. 그 재산은 작은집 재산이고 큰집 재산이고 일반하고 특별하고만 틀린데,

먼저 시장님한테는 달라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꺼냈거든요.

아니, 일반예산이 좀 적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작은집 재산 뺏으면 되나요? 이것은 당연히 달라고 해서 원위치를 시켜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준 사람이 달라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97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채권 채무인계 문제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그것은 도시국 소관의 주택과입니다. 명시이월 32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무엇이냐 하면 공영개발에 분양전, 분양이 안되어서 지연되는 금액하고 미불용지, 매입이 안되는 것,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이월한 것이 17억 9,100만원,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849억 8천만원, 공사지연에 따른 확충측량 계획변경이 2억입니다. 그래서 32억이 나오는 것이고 사고이월 내역은 39억 9,400만원, 이것은 수해나 동절기에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공사지연이 계속된 탄현2지구 공사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았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탄현지구가 공사가 잘 안되고 있어요?

다 됐습니다.

아니, 수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그러니까 `97년도 수해가 되는 것이지요.

`98년도지요. 작년이지요.

아, 그때 수해하고 동절기, 우리가 공기를 줄 때는 겨울철까지 다 주니까,

공기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다?

예.

전체적으로 들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세부내역을 모르니까 공기가 어떤 공기였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사고이월 될 때 많은 금액이고 적은 것도 아닌데 사장을 시켜 놓은 것을 보니까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주시고, 아까 명시이월조서 중에 3가지 도로공사에 관한 사업. 그리고 저도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 세입결손이 368억 5천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저는 팔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결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액은 417억을 세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지금 16쪽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지매출수익하고 영업수익해서 `98년도에 538억을 벌겠다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결손을 368억을 발생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어려움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게 작성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연초에 계획할 때는 용지매출 수익으로 417억, 주택판매 수익으로 66억, 이렇게 해서 총액 583억을 벌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은 예산작성 과정에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리과장 박성복입니다. 저희가 당초 이 예산에 대한 편제, 작년말이었었는데 저희가 IMF를 `97년 12월에 맞았고 그 이전에 세출예산이 10월부터 편성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MF 맞기 이전에 토지분양 가능성을 나름대로 예측해서 편제를 했는데 12월 IMF 이후 급격한 토지가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실기를 범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97년 12월 IMF 위기관리체제가 된 이후에 예산서를 그냥 이렇게 놔둔 것은 IMF 위기관리체제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이렇게 작성해 놓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냥 진행해 보자,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지요.

요즘에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에라도 이것을 예측을 재검증해서 삭감 내지 조정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경유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봐서 결국 `98년도 결산을 할 때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냥 진행시 켜 나갔다고 밖에 이해될 수 없을 것 같아요. `98년도의 공영개발사업소의 운영 체제는 IMF라든가 위기관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하고 하는 노력보다는, 이 결산서 상으로는 그냥 진행시켜나갔다고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결국 368억이라는 세입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하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대부분 지적사항이 회계관리에 관한 서류 양식 및 서류체제가 바람직했느냐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런 감사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적자폭이라든지, 이 사업부분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경영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감사결과 자체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대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만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이 혼자 할 수 없을 테니까 전문가의 협의를 받을 때 그런 방면으로 감사를 받든지, 전문가하고 협의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바람직한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현재 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업무연찬은 물론이고 용지 매각에 대해서 더욱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박원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수금에 대한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분양이 완료된 용지 및 주택대금 미수금은 잔고수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조건이므로 회수 가능성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에는 당연히 문제점이 없죠. 어떻게 미수납 금액을 회수해야 되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질의와 답변이 나와야지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논지를 편 것은 단순하게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수금에 대해서 문제되었던 사항이 아니었고, 또 하나는 위약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연체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나간 시간 속에서의 미수금에 대한 불용이라든지 추가적인 채권확보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논지에 단순하게 한 점은 다음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사업소에는 김범수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결산요원이 한달여 고생을 해 가지고 다 거친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친 과정인데 승인 받는 요식 행위만 남아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저는 상수도사업소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수해로 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엄청 피해를 봤잖아요?

예.

`98년도 수해손실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지출한 것과 지출하지 않은 것을 합해서 한 7억 1,2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어떻게 대처했어요? 예비비로 썼어요?

예,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은 없고요?

나중에 받아 가지고,

지금 광역 5단계 공사 끝나고 6단계 공사도 끝났습니까?

6단계가 2002년 8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채무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관계로 고정부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부채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347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99년도 말고,

현재요.

종류가 무엇무엇 이예요?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촌 개발기금, 토특자금인데 이것이 다 시설확장, 광역상수도 3단계, 5, 6단계에 의해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정부채 명세서를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금액이 116억 5,600만원인데 다른 연도는 이율이 5%, 5.7%에요. 그런데 이것은 돈은 많이 가져왔는데 9.1%에요.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토특자금이 현재 6.7%입니다.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현재는 6.7%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98년도에 116억씩 차입한 이유가 뭐예요?

광역 5단계, 6단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에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관계로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해 들어왔다?

예.

다음은 수용에서 미수금이 많은 모양인데 수금을 하는데도 과오납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이 많습니까?

2중 수납의 경우도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수용가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경우가 생기면 2중 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기히 냈는데 또 내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과오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과오납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그러면 과오납 환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반환이 돼요?

예.

우리 상수도사업소 운영이 적자죠?

지금 적자라고 할 수 없는 요인이 생긴 것이 뭐냐하면 물이용부담금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별도로 톤당 80원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라는 평보다 다소 흑자쪽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했는데 팔당에서 오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을 별도로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로 해서 적자라고 볼 수는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으면서 개선요구 사항이나 지적사항은 뭐가 나와 있어요?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98년도 채수량하고 `99년도 채수량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채수량,

상수도사업소의 물량이 얼마나,

지금 39만 1천톤을 계획하고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단계가 끝나면 44만 8천톤이 되겠고 그 중에 상수도 고양정수장에 있는 것은 최대 15,000톤에 현재는 한 1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추경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우리시 관내 호수공원에 `98년도에 수도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일곱, 여덟 번씩 누수가 돼서 예산이 한 3,200만원 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1년에 일곱, 여덟 번을 수리해도 못고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자공사가 자질 문제라든가 무슨 공사에 오점이 나온 모양인데 참고 삼아서 공원관리사업소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한 구간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 내에서 공사한 것입니다.

따로 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외선만 해주고 내선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2항에서 할 것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십시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온 것은,

그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비비 사용을 `98년도 자료죠. 컴퓨터 사무기기 수선을 하셨는데 제출 결정일자가 8월 6일이고, 지출일자가 8월 21부터 9월 21일까지 거의 한달 이상에 걸쳐서 지출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열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사무기기 수선을 지출한 시점에서 54회 임시회가 `98년 9월 24일에 있었어요. 좀 늦게 지출해도 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했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은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런데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의회가 열리는 기간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해에 관한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예비비를 승인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비비 승인을 받더라도 예비비 지출 기간내에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다 지출승인을 받으면 예비비로 안써도 되잖아요.

일반회계의 항목상 예산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데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부분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비비 지출사항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무기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바로바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출일자가 거의 한달 동안에 걸쳐서 되고 있어요. 여러 종목을 갖다가 세부집행내역이 팩스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부품교체, 프린터 부품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데이터를 복구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주 시급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나중에 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도 아주 급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착안을 해서,

예, 그렇다면 하나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TV구입이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할 항목입니까?

TV는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은 승인만 받아놓고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내 소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고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가지고 계시죠. 여기 감사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 이런 것들을 보면 상수도 부분에 관해서 감사는 별도 기관에서 따로 했더라고요. 의회하고 상관없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거나 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세무과, 제일 밑에 기타포상금 전액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엽니다. 작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삭감된 상황에 포상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말라는 상부지시가 있어서 집행을 안하고 예산 절감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시했나요?

시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징수관리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도 포상금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같은 이유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보건위생관리에서 기타보상금 4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기타보상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으나 신고자들이 익명을 요구하고 보상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 줘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올해는 보상이 되어지고 있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위에서 두번째 줄에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이것도 불용처리 됐는데 이유는 뭔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7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이나 세번째 줄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액 불용처리 됐거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57만 5천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먼저 국도비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이의 국도비분을 시비로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국도비 받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못받았으면 어떡하실 뻔 했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시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어려운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176페이지,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1,695만 2천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퇴직전환금은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인데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 예상을 해서 이런 보상금 예산을 세웠다가 없으니까 불용처리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 퇴직자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서였나요? 건축과가.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4.5%를 국가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덕양구청에 이런 예산이 있나요? 구청장님.

예.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일정하게 다 사용을 했는데 건축과만 지급 퇴직자가 없었던 것인가요?

예, 없었습니다.

건축과만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럼 184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은 산림관리에 해당하는 부서인데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1,611만 2천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퇴직전환금하고 상해치료비가 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것도 건축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덕양구에서 이런 보상 명목으로 불용처리 된 것이 3,548만 9천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보상예산이 너무 적은 금액이 모여서 상당히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돼서 불용처리 됐는데 보상금이란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잘 하셔서 가능하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5페이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서 이월내역이 28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전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98년도 10월에 세워 주면서 능력을 보지 못하고 승인해 준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집행실적이 없으면서 전부 이월시킨 부분, 공기지연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금년 6월 세워준 복구사업이라든지 하천 돌담쌓기 이런 부분도 6월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보니까 바로 시작을 안하고 요사이 실시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런데 지금 구청에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넘긴 사업들이 그냥 이월됐다 말이에요. 수해복구 대상지 사업으로 해서 10월에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공기지연으로 동절기가 도래돼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도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넘긴 것은 최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됐을 때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불용액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욕은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 해 보려니까 그때 환경이나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전혀 손을 못댔어요. 그리고 309페이지까지 이것이 엄청난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십 건 되는데...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설계까지는 완료해 놨다가 수해복구사업은 올해 우기 전에 다 완료가 됐고 일반사업도 지금은 거의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도 4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사전에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석축쌓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해서.

올해도 수해복구사업이 2차 추경이 확보가 돼서 이달 16일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10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설계하는 기간과 공사발주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착공은 올해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설계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비를 세워 주고 내년에 공사비를 세워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사비까지 세워 주면서 금년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매번 지적되는 사항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없도록 금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이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건설사업소나 도시건설국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계속 누적되니까 물가인상률등 해서 최초 계획됐던 공사비하고는 3, 4년 지나면 엄청난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토지보상협의부터 하고 7, 80%라도 매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민원 소지로 재판까지 가서 상당히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지연 이것이 전부 토지주와 보상협의에 지가가 맞지 않은 것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전에 7, 80%라도 토지를 매수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설정해야지, 토지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 사고이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나마 짧은 기간 적은 예산 가지고 좀 효율성을 가지고 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현재도 공사발주할 때 보상협의가 85%이상된 것에 대해서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단축을 위해서 먼저 발주를 해 놓고 나서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85%정도 이상 협의가 된 다음에 발주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 협의가 완료된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시청은 구청 가서 배우라고 해야 되겠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돌담 쌓는 것 그런 부분의 공사가 금년에 수해 전에 마무리가 됐다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수해지역의 하천보수비로 들어간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언제 완료됐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양구청에서는 심규현 위원과 이종환 위원이 각 1건씩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1998년도 일산구청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 6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6건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산소로 2-16호 도로공사가 첫번째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계약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덕이∼장산간 도로공사도 공공용지 지장물 잔여용지 매입관계로 공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해서 금년 5월에 공사완료한 사항입니다. 덕이∼신도시간 도로공사 토지매입은 공사는 완료가 됐고 토지매입이 일부가 지불이 안됐던 사항인데 이것도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동거리∼견달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도 공사는 완료가 됐고 용지매입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현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리현∼가좌간 도로도 공사는 완료가 됐고 토지매입비가 협의지연됐던 사항인데 이것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리현∼가좌간 도로 확장공사는 계약 집행이 다 돼서 사고이월 됐었는데 현재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6건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 기타보상금 위생업소 신고자 보상금이었죠?

예.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238페이지 산림관리, 건축과 소관인가요? 위에서 네번째 줄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산구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상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산림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인부 상해 치료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전혀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불용액 처리 됐거든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에 대한 손괴배상금을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았던 사항인데 이것은 그런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게 됐습니다.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철거시킨 건수가 얼마나 돼죠? `98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 노점상을 전부 수거를 해서 보관했던 것은 36건입니다.

철거하면서 무리없이 다 철거 하셨나요?

물론 조금 소요라든가 이런 물의는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2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 처리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과장 김진용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망이라든가 장애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런 상해 입은 것이 없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많아서 이 금액이 많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28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단체가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노인회 일산구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역을 이 자리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작년도에 제2회 생활축구대회에서 저희가 임의보조금을 사용한 적이 있고, 광복53주년 8.15경축음악회 때 일산청소년오케스트라에 지원을 해 준 적이 있고, 마당굿, 들꽃 피는 도시공연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노인교실 다섯 군데에 임의보조금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약 5천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원인행위는 2,500 정도, 약 50%밖에 지출은 안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면 문화예술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행정에서 못미치는 부분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될텐데 좀 너무 적게 쓴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문화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었는데 예산액수에 비해서는 약 50%밖에 사용을 안해서 앞으로 이것이 `98년도 예산입니다마는 `99년 올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라든가 임의보조단체쪽을 좀더 포괄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못미치는 것을 사회단체가 메꿔줄 수 있다면 당연히 보조를 해서 그들에게,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이라든가, 어버이날이라든가, 식목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이 기히 잡혀 있으면 활용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와 경합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구청 단위별로 하는 임의보조금만 주다 보니까 지금 50%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시청에서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 또 있기 때문에 고양시 운영하는 것은 시 보조금이 나가고 우리 구청 단위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이 50%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 반상회보라든가 각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똑같이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지금 몇 퍼센트나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글쎄 몇 퍼센트 지급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산구청에서는 심규현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승인의 건은 일단 이미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역사적인 자료로 지적되어야지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나왔던 검사과정에서 지적됐던 모든 부분들이 분명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승인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고 해 주신데 대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의결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②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48억 3,659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3억 6,089만 7천원을 지출하고 4억 7,569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4억 7,76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7,013만 6천원을 지출하고 1억 753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604만 1천원을 지출하고 1,895만 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7,392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2,472만원을 지출하고 3억 4,920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임에도 사용의 필요성, 사용시점 등 정확한 판단을 한 후 기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제8회 고양꽃전시회 관련 경비와 행정관련 물품구입비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경비로서 예산계상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등에 대처하기 위한 지출로써 활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산지정화 공공근로사업비 47만 6천원과 상수도 각종 변실보수공사 2,300만원 등 총 8건 3,089만 4천원은 예비비 사용 지출결정을 받고도 전액 지출치 못한 경비로써 이는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상수사업소를 보게 되면 예비비로 세탁기, 선풍기, TV를 요청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전면적으로 거치지 않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풍기, TV,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승인시켜 준 것은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말씀이 제가 봐도 옳은 말씀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시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10월 11일과 12일 이틀동안 심사하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