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상황이 지난번 임시회 때하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협약에 대한 내용이.

그런데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난번에 의원들이 삭감 한 내용을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게 명분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아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아니 의원들을 무시해도 그렇지 이것을 올리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예산을 또 올렸어요?

아니 동양 최대의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2년 8개월만에 동양 최대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20년 해서 하는데.

협약 내용에 그 후속조치는 뭐였느냐 이 말이예요. 집행부에서는 뭘 했어요?

그럼 2002년 올림픽에 맞춰서 이것을 2년 8개월만에, 한 30개월만에 국제 최고의 건물을 짓겠다, 작품을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협약내용하고 변경된 것이 없는데, 지금 협약내용 보면 이것이 경기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불리한 협약건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원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서포트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의원들을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심의에서 더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엄청난데 어떻게 중앙하고 협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이 어려운 사항을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 올려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올리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진전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치고 빠지는 어떤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의원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행위가 반복되면서, 또 이번 임시회에 예산편성했다는 자체가 그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단 돈 1원도 가감이 된 것도 아니고, 명분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했다는 부분이 검증됐다든지, 산자부에 가서 시장이 솔직히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애걸복걸했다는 것도 없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밑에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매력있는 사업이긴 사업인데,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예요. 기초자치단체 우리 고양시가 35%을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35%라는 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35%가 아니고 10%라도 가감을 해서 사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 노력도 없었어요. 왜 의원들이 이 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하는지 노력도 없다 말이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뭘 했어요? 괜히 `의원들이 시장 길들이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무슨 신문에 언론플레이나 하고,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양시가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내년부터 다른 시급한 사업들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일체 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형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노력도 없이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황당하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협약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35% 가지고는 도저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앞으로 647억이 아니고 매년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출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을 준공하는데 따라서 저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효과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변시설문제, 또 그 효과는 저희 시민들이 정말 매력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35%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이지 어째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불평등협약에 의해서 지금 국가가 인천과 고양시를 경합시켜 놓고 우리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컨벤션센타 자체가 국가사업이지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인프라 그 주변시설문제, 우리 고양시가 발전되는 것은 상당하지만 35% 부담이 문제입니다. 647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고양시가 돈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벌여놓은 대형사업들 중단 내지 전부 수정해 야 됩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고 꼭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컨벤션센타 유치 사업입니다. 지금 주인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시장도 임기 2년입니다. 저희 의원도 임기 2년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임기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전부 나갑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불평등협약을 보고. 그동안 한달여 동안 집행부에서 산자부를 쫓아가서 이 불평등조항에 대해서 35%가 아닌 20%나 10%라도 노력한 것이 보였으면 이 심의를 할 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대형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수정 내지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산이 없죠? 지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대형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단 내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