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2000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으로 11월 27일 하루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2회 1차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사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상기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무국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와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지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고 인사를 하신 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증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위원장님만 기립을 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사회는 위원장님이 맡으시고 질의는 위원님 전원이,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종료를 선언을 하시고 감사종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사항으로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8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11월 20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자료요구는 내일 아침까지 내주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총 1인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는 감사에 필요한 서식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연도에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처음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타시군 역시 저희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회사무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전문위원이 내일까지 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촉박한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공통자료를 무엇무엇을 준비해 줄 거예요?

저희가 보고를 할 사항은 `99년도 현재까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내일까지 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원래는 다 내셨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안 내셨기 때문에 하루 기일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제까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에 감사자료를 낼 리가 없지만 지금 별안간 행정감사를 받는다니까 내일까지 내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는 공통 감사자료는 대상이 뭐냐는 거에요?

공통자료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역시 요구를 하셔야지 내는 것이지, 저희가 요구 없이 임의적으로 내는 것은 `99년도 실적만 해서 하니까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시면 되죠.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몇 가지 초점을 잡아주시면 일괄적으로 간사나 다른 몇 분이 정리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든지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