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일찍 회의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회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쳐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의원휴게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회의실을 휴게실을 만든다고 해서 저도 몇차례 들어가 봤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여기다 6,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의원휴게실로 소회의실을 사용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공간 가지고 휴게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의원실과 소회의실은 한층 위에 있어요.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발상이 지금 동의 자치센타에 가셔서 현황을 보고 받고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휴게실을 어떻게 확보를 할까 구상중에 방안을 갖도록 했는데, 저희 구상으로는 물론 회의실은 회의실대로의 용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나를 생각해서 인테리어를 우리가 연수갔을 때 하던 식으로 동그랗게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펴면 회의용 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락한 의자를 놓고 거기에다가 에어컨도 놓고 손님이 오시면 동그랗게 앉아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여기 기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영상시스템을 작성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CD나 비디오도 그 영상물을 놓고 보실 수 있고, 필요하실 때는 음악감상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휴게실 겸 회의실로 되어 있는 곳을 가서 견학을 해서 전부 모방을 해 가지고 지금 생각으로는 아주 안락한 휴게실을 꾸미고, 또 회의실로도 쓸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의원실은 민원인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과 접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민원인들과 접견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연구실을 이용하는데 그나마도 두 분만 양쪽에 앉아계시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각 실·과·소를 찾아다니는 일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휴게실이라는 개념에서는 본위원은 극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층수가 아니고 한 층 올라가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민원인이 찾아오시거나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하실 때 대화하실 장소가 없어서 그나마라도 거기를 안락하게 해서 오픈시켜 놓으면 하시라도 올라가셔서, 물론 거기에 에어컨과 자동판매기 등 필요한 것을 전부 설치해 놓고, 또 필요할 때는 휴게실 일부에 칸막이라도 하나 해 놓아서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라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너무 대화장소가 없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장소가 다른 데에 있으면 그런 구상을 해봤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인테리어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을 모색하고 가서 보고 해서 정말 잘 해 놨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예산안 심의하실 때 다시 한 번 걸러 주시고,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후반기로 나눠서 정기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이 하반기 연말에 정기회가 35일 진행되기 때문에 바쁘고 그 당시에 할 일도 많고 해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6개월 후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에 6개월치를 가지고 할는지, 아니면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 할는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중에서 특수시책에 관한 것 아까 의원 1일 명예교사제 해 가지고 의회학습장 부분이 있는데 명예교사제 같은 경우는 엄마 1일 명예교사제도 학습교재가 있어요. 주제별로 해서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을 교재로 만든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회기능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강의주제를 뽑아서 거기에 따른 교재를 만들고, 그럴려면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학습장 같은 경우도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하던 것, 아이들이 방청 오면 방청을 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한 가지 들어간 것이 연필, 노트 제공하겠다, 이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민주시민의식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아무런 내용도 없기 한, 두 시간 보고는 아이들에게 그런 의식을 깨우쳐 주기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모의의회라든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정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의장이나 시장, 의원들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접 해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러한 한건을 다루는데 이 안건이 어떠어떠한 배경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와서 보게 하든지, 이런 구체성이 없이 특수시책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예산없이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교사제를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학습장 운영관계는 저희가 사실 학생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하기 때문에 학습장 운영계획은 세밀히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방청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 군데에 20석 정도씩 방청석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오면 볼펜이나 노트를 주는 것 외에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 와서 의장, 부의장 실습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의회에 대한 교재를 해서 한 권씩 나눠 주어서 의회와 지방자치가 어떻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학교에 가서 1일 교사제를 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간단한 교재에 의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필이나 노트는 어떤 예산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 주민들에게 의회를 공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나서서 공개를 하고 문제의식이라든가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는 특수시책인 것 같아서 이것을 의회 특수시책으로 하려면 구체적인 것, 아까 모의의회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돈 별로 들지 않고 아이들 보고 주제만 주고 프로그램 짜 오라고 하면 짜 오니까 우리는 공간만 빌려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고,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관계는 저희가 7개 항목외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의회에 관련된 것은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할애해서 쓰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의의회가 서울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는 도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스스로 의장도 뽑고 부의장도 뽑고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는 장소를 빌려 주는 차원에서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김명회 국장님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5,749억 1,813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87억 233만원, 특별회계가 2,462억 1,640만 5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총규모에서 647억 3,89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가 394억 6,897만원, 특별회계는 252억 6,998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267억 8천만원, 세외수입 811억 2,868만 5천원, 조정교부금 606억 3,357만 5천원, 보조금 601억 6,007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98만 5,064만 4천원, 보조금 63억 6,5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의 총액은 13억 1,542만 4천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15억 1,182만 7천원보다 2억 9,635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인은 '99년도에는 해외연수경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의 주요사항은 법적근거에 의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사무국직원의 인건비, 기타 필수소요경비, 소회의실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월간지 구입이 있습니다. 경인의정 구독료가 6천원씩 40부인데 똑같이 20부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되는 경인의정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월간지와 같이 20부 정도로 조정했으면 하는데, 특별히 40부로 정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민일보 허문화 국장이 취급하는 월간잡지로 '99년도에도 40부씩 저희가 구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40부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쪽에 의회소식지 상·하반기 해서 1만부가 있습니다. 그 1만부 배부처 중에서 주민에게 가는 부수가 몇부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1만부 중에서 일반 기관이나 그런 것 뺀 주민에게 가는 부수.

의회개원9주년 기념 의정활동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소식지요.

이것은 통상 의원님들이 가져 가셔서 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몇부나 됩니까? 의원님들이 주거나 대주민 홍보용으로 갈 수 있는 부수가.

의원님들이 가져 가신 것을 빼고 나머지는 안배를 해서 동에다 주어서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을 만나 보면 의회에 대한 소식을 알거나 그런 분들은 통·반장 내지는 유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의정활동보고서도 있고 의정보고서, 의회소식지 등 몇 가지 의회활동보고서를 냈는데 부수가 너무 적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고양소식지 배포하는 만큼이라도 각 반상회로 배포를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나 몇 분이라도 볼 수 있는 분량으로 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히 1,000원에 1만부로 되어 있으면 좀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부수를 하든지 다른 것을 합쳐서 한 과목을 더 많이 만들든지 해서 한 번에 한해서는 많은 주민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