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계획)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그러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 실업대책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개과씩 끊어서 심사코자 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업무보고와 예산안과 연계해서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업무보고 233쪽에 보면 풍산2동 취업센터가 있는데 '99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명을 취업시켰는지...... 그 다음에 232쪽에 1일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99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화정동 959번지 덕양구청 근처에 화정우체국이 있습니다. 거기 동사무소 부지가 한 388평이 있는데 거기다 박스로 설치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따가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233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에 대해서 취업률, 자격취득률, 훈련생 만족도 등을 평가해서 선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실시했습니다.
김범수위원
평가결과가 있으신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평가는 안하고 실적으로는 현재 미미한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당시 취업률이 17%라고 했는데 각 학원마다 취업률하고 자격취득률 평가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년 자료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셔서 효율성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 아닌 학원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교육기관 별로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맡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평가가 완결되면 평가결과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봉운 위원님께서 확인해주신 부분인데 가스충전소 이전 부분은 국가 시책에 맞춰서 위험한 시설이 조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이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특례법을 제정해서, 그것이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공포되면 그것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예산안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인원이 죽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21쪽 현황표 하고 같이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경제산업국의 총원이 나와 있는데 4급이 정원 1명, 현원 1명, 5급이 정원 4명, 현원 4명,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급 같은 경우에 정원 12명, 현원 11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에 정원 16명, 현원 15명인데 자료에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같은 경우에 19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들지 않더라도 현원과 정원에 맞춰서 수당 및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있어요. 현원과 정원에 맞춰서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기택위원장
참고 자료로 혹시 이런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료를 내보이며) 2000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라고 해서 39페이지 보게 되면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는데 비록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때는 현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정원이 현원보다 적을 때는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점 참조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관계 자료라든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34쪽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가 201목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사용목적은 무엇인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는 과에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간단한 것을 수리한다든지 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맞습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이 짙기 때문에 운영비를 여기에 세울 수는 없다고 보고, 두 번째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과에서 필요한 것들 제작하고 구입하는 예산이 그 밑에 보면 전화요금부터 죽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시 전체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체 기준 자료가 있으신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자체 기준 자료는 예산 부서에서 과별로 인원이라든지 업무량에 따라서 70만원, 80만원, 90만원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부서 기본운영비 고양시 기준을 제출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듯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 중에서 수용비 성격이라 든지, 공공요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부서 기본운영비로 들어가 가지고 355쪽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만 부서 운영비는 아마 고양시 나름대로 추가성격을 띤 운영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수용비 성격에서는 세울 수 있지만 운영비 부분에 중복되게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구인·구직 알선 전화요금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과에 그 전화번호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반전화가 있는데 별도로 전화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967-1919인데 노동부에서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금만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구직 취업 정보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지시공문 내려온 것 한 부 복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6명이 확정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명이고 공무원을 제외한 지급대상자가 16명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21명중에서 당연직 16명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본업무 수행 특근급식비도 각 부서별로 틀리더라고요.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예산 부서에서 각 국·실로 보낸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도 각 부서마다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 자체 기준도 예산 부서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33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먼저 1999년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99년도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예산 부서에 시책추진업무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경기도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전체 금액하고 자체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있는데 대상자 기준이 있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대상자는 산비탈이나 고지대에 사시는 분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기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탄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도 '99년도 지급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조율이 도하고 시하고 50:50 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확인할 것이 337쪽에 보면 무등록 공장 지도단속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지역경제과에 1명이 있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무등록 공장 지도단속을 안 할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안 할 때는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공장에 관한 서류를 챙기고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결국 추가 인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 중에 공산품 무료순회 정비사 급식비가 있는데 1999년도 방문지역 실적이 있죠? 어디어디를 갔는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37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육성 지원센터 건립비 10억원이 있는데 제가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지침하고 보니까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보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권장하는 사업에 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4조하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소벤처기업육성 지원센터는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일에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회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그런 것이 조례 형태로 명시가 된 후에 예산이 서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예산 먼저 세우고 조례를 나중에 한다거나,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고양시에서 상당히 큰 업무를 담당할 것인데, 조례 없이 예산을 올리신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라든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청에서 5억, 도에서 2억, 시에서 10억, 항공대에서 11억 하고 해서 하는데, 직접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공대에 직접 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보다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의 기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돼서 고양시와 항공대와의 관계가 기본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지원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도 포괄적으로 다 적용되는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감독도 하고 정산보고도 받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금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시에서 특정 민간 또는 사회단체를 보조할 때는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국가 법령이라든지 조례로 해야 되는데 항공대라는 것이 지금 대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보조대상자 중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명시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급하고, 고양시하고 항공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딱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현 상태에서는 거기까지 안 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다른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10억 정도를 조례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38쪽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335쪽 일반보상금에 민간 실비보상금,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1,200만원인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특별히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이봉운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9일, 19일, 29일 3회에 걸쳐서 물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이고 올해 새로 생긴 예산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소비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소비자고발센터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자율감시단이나 시민단체 아니면 소비자단체 내에 주부교실, YMCA, YWCA 이런 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이관해서 업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별도로 모니터요원 해서 1,200만원씩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337쪽 민간이전 부분에 우수공예품 개발비 보조, 고양시에 공예품 제조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30개 업체는 경진대회 출품업소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도 되고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상도 타고 계속 상을 타고 있는데 어떤 경쟁력을 올리고 기술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에는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27개 업체에 지원이 됐고 또 지난해 경기도 경진대회에는 22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 경진대회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봤을 때는 전년도에 22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꼭 42개 업체 중에 30개 업체로 해서 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100만원씩 30개 업체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차등으로 지급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전국대회에서 고양시 업체가 다 차지를 했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차등 지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 아까 김범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추가자료 운영계획에 보면 향후 우리 고양시에서 전문가 경영 및 기술지원, 항공대학교에 기술자료 지원, 공동서비스 제공을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데 시비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운영비 부분에 이렇게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어떤 명확한 지원조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335쪽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사용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법인카드 사용금액 퍼센트,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퍼센트를 내주시고 현금으로 지급했을 시에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사유, 그리고 지급 상대방까지 자료로 같이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질의,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229쪽에 나와 있는데 소비자보호단체로 주부교실, YWCA, YMCA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335쪽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주부교실 단체에 1,200만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YMCA나 YWCA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해서 전국 주부교실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달 100만원씩 주고 YWCA나 YMCA는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32페이지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내고장 상품에 대해서 홍보책자 발간을 1,000부를 해서 제작비 2천만원을 들여서 내고장 상품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데 내고장 상품이 과연 어떤 것을 홍보하시는지 상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내고장 상품은 보고에 나와 있듯이 공예품이라든지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 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출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홍보하려고 하는 상품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소비자상담원들은 교육기관이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전문기관이 고양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도나 다른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그 분들이 교육기관을 설정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교육을,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거기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이순득위원
그럼 한 번에 몇 분씩이나 교육을 받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정확히 몇 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때 어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00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지금 확정은 못 짓고 파악을 해 가지고,
이순득위원
이 분들을 위탁교육을 하는데 무료로 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신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지 그 종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디스켓으로 좀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2000년도 사용계획이 2차 보전금 1천만원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유임위원
기금운영계획서 55쪽이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자료가 없는데......
김유임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업무보고 235쪽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율이 183,000세대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2차 보전금 1천만원을 지출한 계획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더 보급할 계획이 몇 세대나 됩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서울도시가스에서 저희 관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알아보든지, 확정되는 대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적립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계획에는 이자수입이 단기성 수입만 2천만원인데, 2000년도 계획이 1천만원만 되어 있어서, 조례에 의하면 2,7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률을 더 넓히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부분의 세대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이 기금이 폐지가 돼도 되고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9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5억으로 시작했는데 지출을 안하고 계속 적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억이 됐어요. 거의 5년만에 2배가 됐기 때문에 이 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대로라면 폐지해도 무방한 기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700만원을 내년에 쓸 수가 있어요. 지금 1천만원 계획만 잡혀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급률을 확대하시기 바라고 아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융자대상자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보급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337쪽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 우수공예품 개발비 보조를 하게 되면 100만원을 이 업체들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공예품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전국에서도 상도 타고 도에서도 상을 휩쓸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열심히 하는 업체는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딱 100만원이 아니라 차등지급을 해서 어떤 기술도 향상하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거기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도에서 권고나 지시한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 제4조 1항, 2항을 보면 기금조성 중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립금으로 되어 있어서 항목조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에 위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를 바꾸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적립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거나, 이자 보전을 해주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 조례에 보면 고양시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연금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적립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의 것은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적립금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전화요금이 있는데 2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일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사용할 전화요금입니다.
김범수위원
전화를 2대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취업센터가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실 계획이세요? 공공근로자입니까? 채용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파견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예산이 340쪽에 나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 인원은 공무원이 1명, 또 상용이 2명, 공공근로가 2명, 왜 4명이냐 하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저녁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취업 근로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 구직 대기소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1명은 시에서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나갑니까? 시에서 나갑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감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나서 공공근로 2명이 배치돼 있고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명은 일용직이고 항시 4명이 근무를 하는 것이네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항시 4명이 근무를 하되 2교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 4명은 일용직 2명을 위해서 150일씩 해 가지고 300일로 계산해서 일당을 잡은 것이네요? 맞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150일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김범수위원
일시 사역인부임에서 상용인부임으로 예산을 못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일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건비 항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장되는 형태로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방법으로 1일 취업센터를 추진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일용인부의 책임소재가 자꾸 변경이 되는 방식으로 1일 취업센터를 운영하는 단기적인 방법은 저는 고쳐져서 장기적으로 가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김범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총무과장을 했지만 그쪽 계통으로 예산 부서도 매년 30%씩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지금 예산 부서나 인사 부서에 해달라고 해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도 편법이고, 이것도 편법이고 정책적으로 본다면 단기간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19,000원밖에 안 주니까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못하고 그러면 2~3개월, 3~4개월 하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 1일 취업센터가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부실화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공공근로 인부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말씀대로 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로 세워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상용인부라든지 기능직 정도로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이라면 공공근로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보다는 훨씬 소속감이라도 있고 좀 낫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별 차이가 없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것을 장기적이고 2000년도를 맞이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수시책의 기능이라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건의도 하고 주장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2000년도를 맞이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편법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면 모를까 1일 취업센터 인부임 자체도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41쪽에 한국노총 경기북부지부 근로자 화합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노조가 25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한 20여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그런데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화합체육대회가 없습니까? 지원 안 해줍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민노총에서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 것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요구가 있다면 똑같이 하는 것인가요?
이기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업체당 액수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총액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25개 업체에 2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업체에 2만원 정도 지원해서 무슨 체육대회 지원이 됩니까? 업체당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 격려성 경비라고 봐지는데......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그 행사에 5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지급에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경제산업국에 계신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다른 법무담당 이나 총무부서 같은 경우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법무수당이라든지, 예산수당 같은 것이 있는데 경제산업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라든지, 의회라든지, 감사, 세무 그 정도로 8만원 내지 10만원까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33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부서단합대회로 1만원씩 해서 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침서에 보니까 시·군 자치구의 본청 정원에서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경제산업국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336쪽에 보면 저소득 연탄운반비 보조해서 329가구에 1,740만원이 있는데, 물론 고지대에 사시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비 50%, 시비 50% 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329가구에만 해당되는 금액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유병희위원
장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55원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55원인데 총 1,740만원이 나옵니까? 장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에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연탄 1장당이요.
유병희위원
1,740만원에 329가구면 1가구에 몇 장 정도 되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1가구에 964개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340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순회 노동법률상담 예산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265명이 고용되어 있고, 그중 70%가 제조업 부분에 고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내지는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 해주는 일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직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혹시 시 차원에서 고유업무 중의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외국인은 생각을 안 해봤고,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시·군·구로 이관된 업무는 없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 고양시에 265명이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특히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순회 노동법률상담에 외국인 노동자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출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도나 중앙에 알아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산업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부분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2쪽에 농지전용부담금징수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는데 '99년도 실적은 몇%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99년도 현재까지 2억 1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경기가 살아나가는데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경우에는 추경에도 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세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347쪽에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농가소득증대사업이 저희 지역에 많습니다. 농업인 행사 격려금에 주로 60~70% 나가고, 나머지는 간담회라든가 급식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시장님이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아 가지고 50% 정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꽃 소비생활을 위해서 연말에 꽃꽂이 경연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358쪽에 보면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해 가지고 5억 8,022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자격요건이......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고양시 새마을소득금고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농가를 우선해서 연리 5%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병희위원
'99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줬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에는 64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유병희위원
64가구에 얼마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4억 4,900만원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3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액 재배시설 설치지원이 일곱 농가인데 대상 농가하고 지원금액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선정은 안되고 신청만 받아놓고 선정은 내년도에 합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선정도 안됐는데 왜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이기택위원장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김소희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겠네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선정기준은 내년도 사업할 부분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액재배 설치지원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워낙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화훼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46페이지 농업자금, 안 보셔도 되요. 이런 것이 전부 융자금으로 2000년도부터는 실시가 되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246페이지에 애로사항 두 번째 보면 농가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에 국도비 보조금이 올라와 있는데 보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보조금이 전부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차차 지원체제에서 융자체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지원을 농가당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50%에서 10% 감해서 40% 지원해 주고 60%는 자부담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100% 융자로 되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농림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융자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34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일반부담금에 산업과에서 농수산물물류센터 물류장비 구입비, 농협 해서 8억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농협에서 내놓은 금액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 시부담 지시가 돼 있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농협이 30% 출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수입액?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협의 계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 사용료라든가 농한기금 문제는 협의할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총 물류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8억 1,200만원인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중에 농협이 30% 부담시키겠다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금액이 342쪽에 나와 있는 금액인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28억 1,200만원 중 30%면 이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시 예산 343페이지 농수산물물류센터 물류장비 구입 해 가지고 19억 6,800만원이 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우리가 70%를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농협이 8억 4,4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총 비용이 28억 1,200만원이 넘어요. 우리는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8억 1,200만원이 총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예산안 설명서에 돼 있었거든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무슨 말씀이신 지는 알겠는데 계산이 잘 나오네요.
이기택위원장
질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계산해 본 대로 총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물류장비 구입에 관해서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상황설명서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19억 6천만원이고, 부담지시에 따라서 8억 4,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8억 4,4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30%는 퍼센트를 저희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세부설명에 퍼센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군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국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30%는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자료를 좀더 충실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3,686만원이 전액 도비보조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 도비보조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을 봐서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구청 사회산업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서에 명기를 해주셨으면 예산안 심의하는데 혼선을 빚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까 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이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농업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 격려금이라든가, 화훼농가 등의 간담회의 시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주로 농업인 행사에 격려금으로 나가는,
심규현위원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세부 항목으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세부항목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세부항목은 '99년도에 지출내역을 한 부 뽑아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항목으로 똑같은 지출내역서가 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203-03에 예산을 뽑아 쓴 내역들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사업대상자, 사업금액, 사업일시, 카드사용 여부, 관련 증빙자료까지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축산관련 예산이 빠졌는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내일 지도소 심의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5일자로 축산업무가 다시 산업과로 환원이 됐습니다. 자료제출을 한 것이 10월 이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업무는 내년에 산업과에서 집행을 하실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우선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은 저희 산업과로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349쪽 좀 봐주세요. 도비보조 사업인데 수출 전업농 육성인데 현재 화훼를 하고 있는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지원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여기 한 농가에 4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여덟 농가를 합니까? 차등 지급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차등 지급됩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352쪽은 수출 전업농이 아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농가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도 추가지원 사항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몇 농가나 계획 하시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양액 재배시설이 일곱 농가, 온풍난방기가 이십 농가입니다.
이봉운위원
350쪽입니다. 화훼 경쟁력 대체사업 13억이 있는데 도비, 시비, 이것은 100 농가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100여 농가 됩니다.
이봉운위원
이것도 차등 지급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시설 사업별로 양액 재배는 좀 비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방은 그 중에서 1농가당 500만원 정도고 사업별로 차등지급 되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기간 내 회수율이 몇%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90%이상 됩니다.
이봉운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농한기금 올해 상환하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시에서 꼭 상환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법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당연히 상환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농협중앙회하고 계약 시 이것을 농협하고 조율해서 될 수 있으면 농협한테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쪽으로 넘겨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 설명회 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환경정비 꽃 구입이 있어요. 꽃 소비운동을 위해서 700송이가 53주간에 걸쳐서 1,113만원인데 동숭동에 가서 꽃을 나눠주는 행사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 사무실에 꽃꽂이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 사무실에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349페이지 아까 꽃 생활화를 위해서 연말에 꽃꽂이 경진대회를 한번 한다는 것이 이 항목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꽃꽂이 경진대회는 금년도 시장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꽃소비 촉진을 위해서 꽃꽂이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49페이지 꽃 생활화 꽃소비 촉진행사는 여름철 꽃 비수기에 꽃이 과잉생산이 돼서 꽃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때 농가한테 지원해서 꽃을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줄까 하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을 처음 시도하시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작년에도 꽃박람회 시 명동가서 신시장님이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도 동숭동에 가서 나눠주실 예정이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꼭 동숭동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도 출근 시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지하철 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342쪽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99년도에는 징수 결정액이 얼마고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 징수 결정액은 2억 1천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하고 똑같이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밑에 농수산물물류센터 물류장비 구입비는 아까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먼저 유통센터가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몇%씩 되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농한법에 의해서 70%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한 7%되고, 나머지가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한 23% 정도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단 농수산물물류센터 물류장비 구입비로 19억여원이 왔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한 23%만 부담하면 되는데 8억 4천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것은 초과 부담액이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품을 죽 목록을 뽑아서 농림부에 요구한 사항이었거든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시설을 하는데 한 70%는 보조금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안에 시설의 여러 가지 물류장비를 구입할 때도 적어도 70%는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결국 국가가 70%를 부담을 안 하는 것이네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부담 비율이 70%인데 지방비 분야는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조금 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나 국에서도 보면 국비로 보조해야 되는 보조금법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보조를 하고, 어떤 때는 보조도 하지 않고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농협에서 이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뒤쪽에 보면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적어도 요구를 하고, 신청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국도비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보면 보조금법에 내시 된 기준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낮게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차후에도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경영자금이 있는데 이 경영자금은 전체가 융자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다 융자금입니다.
김범수위원
241쪽에 보면 유동센터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탁 계약을 바로 체결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위·수탁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간담회라든지를 국장님이,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설명회를 먼저 갖고 나서 계약에 따른 간담회는 위원님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관리운영조례를 10월에 하는 것은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을 확정짓는 것인데 위·수탁 계약 체결과 같이 맞춰서 조례에 들어갈 내용, 운영위원회라든지 혹은 운영방법에 관한 부분을 좀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43쪽입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75%이고, 도비가 7.5%, 시비가 17.5%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 비율 구분도 있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내시 되기 전의 유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 보시면 3억 2,500만원이 다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지방비는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억 2,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억,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금액 자체가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확대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예산지원 사업이 아니고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이 8개 농가 수출진흥사업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앞으로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집계가 안낸 것이라서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서 349쪽입니다. 수출전업농 육성 여덟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런데 349쪽에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산업과에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수출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수출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업무계획서 농촌 투융자 계획 추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농림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해서 차등지급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 중에 융자와 보조율의 비율이라든지 혹은 수출전업 농 육성이라든지 기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산업과에서도 이런 경영마인드가 이 부분에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출확대 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분리돼서 추진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차등지급 부분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이것을 평가할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고양시 상황을 진단해 보면 선두그룹에 속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경쟁사회이고 차등지급 관계가 논의가 되니까 좀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농림부의 주요 투융자사업 실적평가기준이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46쪽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 지자체 평가에서 주요 투융자사업 실적평가,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농림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기준이 양이 많은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대상사업,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87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는 말씀해 주시지 말고 한 5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제일 큰 것이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농민사업으로 총 40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시된 금액은 한 251억, 그 중 물류센터가 216억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꽃박람회 15억, 그 다음에 자잘한 단끈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몇 억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87개 사업이 명칭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신청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공고는 다음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지침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벌써 싸움도 하기 전에 패잔병이 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꽃박람회를 개최한다, 화훼산업을 육성한다 해서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따로,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 따로, 화훼산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사업추진 따로, 평가 따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고양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양시 농업에 대한 농업 전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의 평가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우리 고양시가 화훼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선두그룹에 들어서 차등지원도 받고 앞장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농지는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경제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 비중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래도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과장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양시의 화훼산업이라든지 양액 재배사업으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것들을 키워서 일단 경쟁력 있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해주셔야지 그런 말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산업과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1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대로 500통을 다 찍으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비품으로 1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9년도에는 몇 통 정도 찍으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34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진현황에 300통이 있는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진현상이고, 앞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수해관련에 따른 것으로 목이 좀 다릅니다. 지원보조사업으로 항상 준공 전후로 사진을 다 보관하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45쪽에 농정심의회 수당이 있는데 '99년도에는 2회를 하셨더라고요. 3회로 조정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에 346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정시책발전회의 참석 여비인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99년도에는 몇 월 며칠에 몇 분이 모이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먼저 345쪽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수당은 저희가 사업별로 수시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회밖에 안 했지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을지 모르고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4회로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정시책발전회의 참석 여비는 앞에 농정심의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도에 교육을 갑니다. 1년에 제가 와서도 한 두어 번 정도 도청으로 회의를 가시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조로 1만원씩 드리려고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총 인원이 26명이시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총 위원은 30명입니다. 공무원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네 분을 빼서 스물여섯 분이 되십니다.
김범수위원
그 분들이 가게 되면 회의수당 5만원을 지급하지 않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회의수당은 심의회의를 할 때의 수당이고, 뒤에 있는 여비는 도청 교육에 참석하실 때 드리는 1만원 실비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99년도에는 몇 월 며칠에 몇 번 갔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여비가 없었고 실비보상을 못해 드린 사항이고, 전번 주에도 세 분이 1박 2일로 교육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간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해서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에는 25억 정도 저희가 받고 내년에는 32억으로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근거법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촌,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으면 사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347쪽에 양정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그것만 별도로 된 것이, 346쪽에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별도 내시 한 공문이 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48쪽에 농산유통 관련 회의 참석여비, '99년도에는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 유통관련 회의는 농업인들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주는 교육입니다. 농업인들이 바쁜데 도청에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화훼업자들이라든가 여러 농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일일이 여비를 지급하지 못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통비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단돈 1만원이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349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이 있는데 밑의 줄을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가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사업 아니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을 별도로 시에서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이 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위에는 채소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단끈이라고 철심을 넣어서 하는 끈이 있습니다. 밑에 국비 지원되는 규격포장재에 대해서는 단끈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채소농가들을 위해서 시비로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단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를 신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답변도 왔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까 업무보고에 18억이 신청이 된 것인데 국비만 3억 2천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하면 국가에서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것은 포장재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규격화하는데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국가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몇%를 지원해 줘야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것이란 말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포장재도 있고 단끈 지원도 있을텐데 단끈은 안되고 포장재는 된다는 규정이,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국비는 포장재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끈을 시비로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국가에서 단끈은 안된다고 내려온 공문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국도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으로써 단끈지원을 통해서 규격포장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심의회에 단끈은 아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없죠. 포장재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단끈을 하겠다고,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끈지원이 안된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래서 채소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채소농가를 위해서 특별히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 351페이지 보조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율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절화 수출 터미널 조성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몇%는 국가에서 하고, 몇%는 자부담 하고, 몇%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기준이 다 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 보조율이 다 다릅니다. 그 사업은 농림 지침서를 책으로 몇 권이 되거든요.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덮어두고 지나가면 향후 고양시만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자료를 1년이면 1년을 다 모으면 지금과 같이 몇 억, 많으면 몇 십억이 될 것 같거든요. "고양시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했습니다."라고 농림부나 상위 기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국비보조를 자료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절화수출 터미널 조성은 원래 보조법에 의해서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인데 이것은 적정하게 지원이 됐다, 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은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인데 국비가 몇% 부족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보조율 대상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경쟁력 사업으로써 양액 재배시설을 충분히 국도비를 타올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시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국도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매년 몇 농가씩 지원해 주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보조를 융자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3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 같은 경우 농림부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50%를 30%로 줄이면서 대상농가를 일곱 농가에서 열 농가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하고 2001년에는 그것을 더 줄이고 융자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농림부나 이런 데에 제시를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있는데 '99년도 예산서 순계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농가보조금 지원이 융자금으로 2000년도부터 전환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확실히 2000년부터는 지원이 융자로 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비율을 줄여 나간다는 얘기지, 현재 보조해 주고 있는 지원금을 전액 없애고 융자금으로 한다는 지침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어떤 것은 융자다, 어떤 것은 보조다 하고 뚜렷하게 내려온 것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죠. 농림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000년 예산편성은 그 지침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360쪽 국제교류도시 방문자 안내차량 임차비, 관용차량을 쓰면 안됩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관용차량이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차는 여러 가지 인원 수송관계로 별도로 임차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봉운위원
363쪽 시본청 현관 로비에 선인장 조경 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관로비에 선인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선인장이다 보니까 가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시청을 내방한 민원인께서 보고 가시더니 "참 예쁘게 잘해놨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혹여 아이들이 손을 대거나 넘어지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울타리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신문고에다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놓고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울타리를 경계처럼 해서 아이들의 장난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려고 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거기다 울타리를 하면 보기가 흉할텐데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미적인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화단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거리감을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시민 한 분이 홈페이지 신문고에 접수를 해 가지고 생각하신 사업이겠네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 분의 민원을 받았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대부분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분은 한 분이지만 많은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360, 361쪽 중국 전통정자를 건립하는데 중국 기술자가 열 명이 와서 건립을 하게 되나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지만 그동안 치치하얼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내년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자를 와서 설치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5일에 기본설계가 다 돼 가지고 저희한테 항공으로 우송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2월 25일에 오는데 거기 보면 기와를 입히는 기와공이라든지, 페인트를 칠하는 도색공, 이런 기술자들이 한 열 명 정도에 잡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열 명이 와서 45일 기간동안 설치할 계획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열 명이 머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열 명이 45일인데 360쪽을 보면 침구는 7조만 구입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중국에서 교환공무원 한 분이 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임대를 해서 얻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미리 침구를 사놓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전에 설계 때문에 현장을 보러 설계기술자 둘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저희가 임대한 아파트에서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침구 둘을 사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한 셋이 있고 나머지 일곱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곱만 침구를 더 구입을 하겠다해서 일곱 명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중국 전통정자 건립지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중국 치치하얼시 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못해 가지고 국제우호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히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년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꽃전시회를 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치치하얼시 이진동 시장이 왔을 때 저희 시장님하고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한 것이 서로 공무원도 교환 연수를 하고, 그리고 문화도 서로 교환도 하고 해서 외국 것을 배워 가지고 이해를 해서, 사실 외국에 대한 것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경제면이나 문화면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식이 돼 가지고 대응력이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 공무원도 우선 대응하고 문화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정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서 그쪽 문화를 받아들여서 고양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계기마련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호수공원에다 합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사자상이 있습니다. 빈주지구에서 가져온 상 앞에 그러니까 호수 건너편 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교류의 상징물로 전통정자를 호수공원에 짓는다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보면 기본조성비까지 있는데 시설비나 기타 부대비용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자재나 모든 기술은 치치하얼시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세워 가지고 도색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 기초하는 것만 우리가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와서 체류하는 동안에 체류비 정도, 숙박, 식대 정도로 하고 다른 것은 자기네들이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기반조성비 1억까지만 하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1억 4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치치하얼시에 해주는 것은 뭐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그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신중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문화도 알릴 타당성이 있다든지,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바람직한 것을 알리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호수공원 사용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미 결정을 해서 하신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호수공원에 오시는 주민들은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호수공원 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자 같은 경우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관광단지화 시키는 지역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과에서 영구전시관도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호수공원에 할 때는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계획을 고려한 다음에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자 같은 경우는 더욱 더요. 이미 정해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꽃박람회 국비하고 도비 1억 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죠? 이미 72억이 전액 시비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국도비 부분은 시비로 환원되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수입이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꽃박람회 관련 예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이것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주지 않는 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돈입니다.
김유임위원
36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네 번째 2000꽃박람회 외국어 자원봉사자 급식비도 조직위원회 예산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세계꽃박람회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뽑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안내나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것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당부사항도 말씀 드리기 위해서 행사하기 전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조직위원회의 자원봉사자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꽃박람회 때 봉사하실 분들이죠.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36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3천만원이죠? 이 부분도 꽃박람회 행사를 위한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지출해도 무방하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시장님 사용 부분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꽃박람회가 아닌 지원 부서로서 전국에 있는 시·군이라든지, 경기도내 각 시·군, 그 다음에 경기도내와 각 시·군에서 외국하고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우편으로 해서 2000년 꽃박람회에 적극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스 참여와 관람을 해달라고 한 것이 있어서 그 분들이 만약에 초청을 해놓고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안내도 해야 되겠고 이런 데서 필요한 추진비를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어 자원봉사자는,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실 때 실무적인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김유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업무추진비 3천만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현재는 계획서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3천만원으로 책정하신 근거는 어떤 것이죠?
이봉운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VIP 기념품 및 식대로 나와 있는데 그쪽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근거가 뭐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대 국제협력과 주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보고 251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과의 주 업무가 국제적인 교류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화교류에서 경제교류로 발전돼 나가는 계획 같은 것이 실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짤막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현재 일정별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공무 국외여행도 되고 국제 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제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예산도 투자하고 또 선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교류 측면에서 우리가 치치하얼시의 전통정자를 가지고 와서 중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한다면, 우리도 우리 고양시의 문화를 치치하얼시에 알리는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단순 문화교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치치하얼시에 고양시가 경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 혹은 고양시와 치치하얼시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실질적인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 부분은 과뿐만 아니라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국제화 재단이라든지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가 있는 부분에서 국제협력이나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치하얼시 하고 경제교류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쪽이 경제, 국방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 또 몹시 추운 지방이고 그래서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한참 교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교류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치치하얼시가 어떤 곳인지 정보가 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자료를 치치하얼시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일반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000년도에 국제협력이라든지 국제적인 교류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자료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주차시설 외자유치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의향서라든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투자의향서나 이런 것을 교환한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안서는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제안서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제안서 양이 많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 자료는 3부를 준 자료이기 때문에 1부만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우선 주시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복사를 해서,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부수가 많지를 않거든요. 그것이 책자화 되어 있거든요.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1부만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협력과에는 외국어를 하실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좀 있다고 말씀 드릴 수도 있고, 또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공무원 조직에서 잘하는 분들을 우리 소속에 배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영어는 세네 사람, 현재 영어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통상적인 회화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용어나 이런 것에 들어가면 건축이면 건축분야, 특수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외국어 통역에 대한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없다는 말씀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직원 중에는 수당을 받는 직원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외국어 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한다든지, 별정직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가능하고, 지금 7급 직원 정연걸이라고 다른데 임용 후보자로 있는 것을 뺏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외대를 나왔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능한 직원을 하나 확보를 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차량을 안내하실때 어떤 차량을 임차하실 계획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20인 내지 25인승인데 외국 VIP들이 오실 때 국제협력과에서 수행원들이 같이 쓰려면 한 20인 내지 25인이 탈 수 있는 것으로 저희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대형차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고, 그 때 버스라든지 차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97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별도로 임차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밑에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교류 추진 외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여러 나라를 방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세부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세부계획은 없고 통상 예년이나 전년을 감안하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국제화재단 주관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계상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중앙부처에서 온 공문 사본을 요청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362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1,250만원, 매년 부담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좋은 자문도 해주고,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99년도에도 부담했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 재단으로부터 '99년도에 도움을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국제협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회의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실업대책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75억에 대한 0.5%, 3,751만원인데 전년도에 공공근로자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금년도에 3,407만 1천원을 수립했는데 집행액이 지난달까지 37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해야 할 것이 몇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대개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타박상이나 이런 것이죠?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큰 사고는 없었죠? 중상을 입었다든가,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4주 이상도 몇 건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쳐 가지고 허리는 완치기간이 길기때문에,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팀장님께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녹지과를 통해서 부엽토 대신에 난지도에서 음식물 퇴비화 한 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동안 공급을 받아서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와 관련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사업목적하고 국도비 부담 기준을 좀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업대책팀 예산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실업대책팀장님!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돼서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꼭 와서 답변하도록 조치 좀 부탁합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정도에 연락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참석 하실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계획)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정신보건사업 예산안 중에서 강사료 나가는 부분, 가족 교육비, 주민건강, 정신건강 교육, 노인 프로그램비, 목회자 세미나 이런 경우에 강사가 외부에서 따로 초청이 돼서 하는 것 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연세대학교 의대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서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서 강사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시설비에서 진료소 건물 보수에 각 개소당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100만원으로 어느 정도 보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진료소 건물 보수는 그 건물이 80년대에 돼서 시설을 수시로 손 볼 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파손되었다거나 수도가 고장났다거나, 전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선할 필요가 있을 때 보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됐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 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흥도동 보일러를 교체를 했었고, 화전동 앞 문짝을 교체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93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비율 부담 근거가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몇%인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도비가 50%고 시비가 현재는 예산편성안에는 6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50%하고 60%라는 것이 어떻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약 40%가 도비가 되고 6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기준에는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99년도에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을 하셨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99년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순계표에서 대략 연말까지 예산현액, 집행액 이런 것도 예측해서 나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쪽 차량유지비 지프차, 구급차, 소형화물이 나와 있는데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다른 부서는 짚차하고 소형화물이 똑같은 차인데 150만원씩 올라왔는데 보건소 차량만 300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침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침서를 이봉운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389쪽 좀 봐주세요. 거기 유료접종백신, 일본뇌염, 독감, 간염, 수두를 접종해 주고 유료로 받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45,000명을 했는데 올해 30,000명 분 확보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감은 내년도에 입찰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 시·군 보건소를 평균 잡아서 3,4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하다보면 금년에 2,50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 에 2,500원에서 2,600원 정도에서 구입을 해서 접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금년에는 45,00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00명분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부족 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비례 10%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덕양구 지금 인구가 46, 47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 10%만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5,000명분의 독감백신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덕양구는 36만명이고요. 10%면 36,000명이 되고요. 싸게 구입을 하면 그 정도 수준은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36,000명이요. 죄송합니다. 올해 접종한 인원이 45,000명으로 나와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입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본뇌염이 여기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700원이 입찰가였었고, 간염백신 같은 경우 금년에 4,500원이었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예정가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전년도 경기도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경기도 내 각급 보건소에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입찰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업자가 단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보건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이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입찰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보면 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계시고 그 밑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주로 하시는 협의회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모법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학계, 시의원,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생활체육협의회 YMCA, 의사회, 의료인들이 관여를 하고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모법은 지역보건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어떻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냐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외에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385페이지에 보건의료 보유장비 유지비, 5회, 진료소 의료장비 수선비는 보건의료장비는 보건소 것이고, 진료소 의료장비 수선비는 진료소 5개소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387페이지 예방접종을 이봉운 위원님께서 잠깐 독감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예방접종 간호사 두 분이 150일간 하시는데 접종 예정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접종인원은 일본뇌염이 약 30,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독감은 약 35,000~40,000명 그래서 한 10만 명이 되겠고, 그 외에 DPT, DDT 여러 가지 접종을 해서 1년에 한 10만 명 이상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두 분이 하시기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10여만 명이나 되는 예방접종을 간호사 두 분이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의사들도 1일 환자를 볼 수 있는 환자수가 적정선이 있듯이 간호사 분들이 접종하는데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방접종 인원수에 비해서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방접종 간호사를 좀 늘려서 넣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388페이지 보면 법정 전염병 환자를 강제 격리수용 하셨고 수용해서 치료하시는 비용을 계상하셨는데 강제격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문구가 강제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사실 이것이 50년대, 60년대에는 강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지금도 격리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티푸스나 콜레라, 세균성 이질은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용을 시켜줘야 타인한테 전파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리병원을 지정을 해놓고 타인에게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병원으로 격리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강제라는 어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잠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388쪽에 강제 격리수용하고 HIV가 혹시 에이즈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에이즈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 업무는 제가 볼 때는 국가 업무성격이 짙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 근거가 없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비율이 있었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보고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지적하신 대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보조비율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액수를 쪼개다 보니까 안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지시공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근자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에......워낙 확보가 안되니까 떨어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조금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그것을 다 체크 한 후에 연말이면 연말, 기획실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국가나 경기도에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초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대로 본다면 국가가 몇%를 부담해야 되는지 근거법하고 비율이 있으면 자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HIV가 에이즈 환자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그 위에 법정전염병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1종, 2종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1종은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282쪽에 피임약제 보급계획이 있어요. 예산서에 피임약제에 관해서 389페이지에 가족계획사업, 그 주변에 나와 있는 것이 다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내용은 콘돔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여기서 피임약제 보급은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피임약제 보급을 업무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콘돔만 있는 것 같아요. 남성피임에 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임관계는 정관, 난관시술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술기관만 지정해주고,
심규현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시술관계 말고 약제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콘돔구입만 계상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콘돔이 피임기구인데 남성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남성만 문제시 된다는 측면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어야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콘돔에 대응하는 것은 자궁내 장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궁내 장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콘돔이 여성용,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콘돔은 남성 것이고요. 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루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국가에서 예산지원은 우리 시를 통해서 안 내려오나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통해서 내려옵니다.
심규현위원
어디에 있죠?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예산이 이 예산서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가족계획사업비에서 6,252명 해서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덕양구에 여러 방면의 의사분들이 계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의사분들이 자격 서류를 다 갖추고 계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심규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를 채용하려면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채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업무보고 281쪽 의료기관 단속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침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적, 수시적으로 직능업체는 어떻게 하고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무 관리 지도단속은 법상으로는 없는 것이고, 복지부 지침에 정기 연 1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98년도 12월 31일까지는 관하고 직능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9년도부터 지침상으로 직능단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율 지도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신고나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정기 연1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나 정보가 있을 시 수시 감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당하는 460개소에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상은 그런데 저희가 460개소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다닐 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어떤 규제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업소는 시민들에게 위해를 끼칩니다. 이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빼고 나머지 부분, 직능 자율감시체제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460개소를 정기 연 1회 수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직능감시 자율체제에서나마 자율적으로 감시체제가 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돼야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의약업소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좀 지켜달라고 준수사항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 병원 적출물이라든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비치한다든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업소들, 우리가 한번이라도 단속을 했던 업소들은 다시 방문을 해서 똑같은 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97쪽에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 덕양보건소가 시범으로 지정운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시범 보건소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에 각 시·도에서 1개 보건소를 국가가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그러면 한수이북 쪽에서 "덕양구보건소에서 할 의욕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할 의욕으로 칩니다.
김유임위원
여기는 예산을 지원 받는 곳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 특별한 실적보다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강관리 중에서 불소 양치사업의 2000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불소양치사업은 학교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서 했는데 일단은 불소양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장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불소양치사업을 하고자 학교의 명단을 우선 받겠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불소양치사업을 하고 다른 학교로의 파급효과에 의해서 더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학교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을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불소화 사업이 될 경우 치과 환자의 50%가 절감된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불소양치사업의 운영을 구체화해서 그 평가나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99년도에 불소양치사업 대상학교, 평가,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82쪽,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99년도 자료가 확보가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양치사업을 한 학교는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추진한 내용하고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평가는 못했고, 그 사업을 실시한 학교는 학생 수 몇 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불소양치사업을 한 것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하고 상관없이 평가를 하시고 2000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38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폐수처리비(검사실, 방사선실), 3만원씩 12개월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폐수처리는 검사실에서 병리검사를 할 때 또 방사선실에서 방사선 필름인화 시에 발생되는 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탁처리를 하는 업체가 고양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일성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리터당 170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한 달에 한번씩 와 가지고 가져가나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가져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거기서는 폐수에 대한 처리를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든가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시고요? 최종적으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처리업차가 치워가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이 되는데 거기서 용광로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싸게 하는 것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얼마 차이가 나나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싼 것은 아니고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389쪽에 성교육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인데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어디서 한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성교육은 저희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서 전문가들올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남성 생식부터,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실적에 나와 있는 각 학교의 성교육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25개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성교육 담당직원이 나가서 성교육도 시키고 동시에 비디오 테이프도 틀어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주로 생물학적인 내용이죠? 성 기관 쪽보다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성 가치관, 도덕, 윤리관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비디오 테이프 1개 정도,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보고 반납하겠습니다. 391쪽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22명인데 보수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보건진료원 밑에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5개 진료소 별로 22명인데 22명에 대해서 매년 마을건강원이 해야 할 역할, 보건진료소와의 관계,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살펴라하는 교육을 시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보수교육은 아니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보수교육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마을건강원 유지교육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는 보수라는 개념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을 생각했는데, 마을건강원 보수라는 것은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보충한다는 교육이고 의무적으로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지침에 의해서 한번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으로 389쪽에 수두, 3만원, 1천명 접종 부분이 나와 있는데 수입부분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두 같은 경우는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고 또 병원은 45,000원인데 비해 우리는 30,000원에 접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수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바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명에게 접종을 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4,500명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99년도에 4,500명을 했는데 2000년도에 1천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계상은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0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내년에도 1천명을 계상했다 하더라도 단가를 더 떨어뜨려서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희망자에 대해서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다 해줍니다. 다만 방법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를 설치해서 본인한테 10,000원이면 10,000원 정도를 받고서 다 접종을 해줍니다.
김유임위원
희망자 모두에게 구입해서 해준다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일본뇌염 접종 수수료, 5,400만원이 3천원씩 해서 18,000명이 해당되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8,000명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독감 접종 수수료는 5,000원씩 해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30,000명에 3,400원씩이요.
유병희위원
그리고 간염 접종 수수료는 500원씩 해서 2,500명이라고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5,000원씩 2,50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99년도에는 다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99년도에도 이 숫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389쪽하고 2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372페이지는 세입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372페이지는 세입조치가 되는 것이고 세출 예산은 예산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건의료장비 유지비 100만원씩 5회 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5회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제까지 보니까 보건의료장비 유지비는 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의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유지비로 세우는 것인데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약 5개 장비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5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99년도에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건의료장비 5개 수선비, 장비유지비로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은 수선비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지비는 수선비와 같은 뜻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99년도 5개 장비 이름을 대기 어렵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 정도를 수선했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수선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도에도 제가 청소년 성병률 조사에 관한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찾아보니까 계획에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청소년 성병률이라든가, 흡연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려는 의지를 느낄 수가 없어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것 기억 나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도 그런 것이 없네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성교육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병 감염률 조사는 금년도에 2개 학교를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오고 병행해서 흡연률도 조사를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해마다 비율의 정도를 보면서 그런 데이타를 통해서 어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고려가 돼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시기별, 시간마다 청소년들의 흡연률과 성병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4급 23호봉이신가요? 24호봉이신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24호봉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377쪽 맨 밑에 관리업무 수당은 왜 23호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월급이 틀리든지 아니면 관리업무 수당이 틀린 것 같아서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77쪽에 위험근무수당을 보니까 36명이 공히 위험근무수당 대상자로 나왔더라고요. 갑종 같은 경우에 방역, 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 촬영, 연구, 시험에 종사하는 약, 지금 20명이 전부 다 방사선에 종사하는 분들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갑종은 갑종 기준이 있습니다. 갑종 기준에 의해서,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기준이 지금 이것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서에 위험근무수당 기준에서 방역, 보건 및 수의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행상부분, 공업부분이기 때문에, 갑종 해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결핵·나병·전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이 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진단·치료에 관련되는 직원들이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방사선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위험률이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핵실도 그렇고, 방사선과 연계해서 검사실도 그렇고요.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건소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36명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도 다 포함이 되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원래 다른 보건소도 다 전 인원에 대해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똑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청에 보면 환경청소과나 그와 관련된 업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무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수당이 있는데 그만큼 보건소 업무를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전부 면허증이 있습니다. 면허증과 관계 돼서 붙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면허증이 없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위험근무수당은 면허증에 상관없이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를 하거나 나병·전염병 이런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한테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378쪽에 민원수당이 있는데 민원실이 따로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거기 근무하시는 인원이 세 분이신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381쪽입니다. 민원실 생수구입이 있는데 물통 말고 정수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해 보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민원실 생수구입이 6천원에 30통이 있어서 216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정수기를 사용했을 경우와 경제적인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말씀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가 확실한 정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정수 쪽보다는 생수를 구입해서 급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생수구입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92쪽을 같이 보시면 가족계획 사업비가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왜 별도사업을 책정해서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가족계획 사업비는 국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정관, 난관, 루프 이렇게 품목별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콘돔은 빠져 있습니다. 보건소에 콘돔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측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가족계획사업의 기본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콘돔은 제외한다든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덕양구와 같이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계획)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400쪽 좀 봐주십시오. 인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산구보건소 정원이 35명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32명입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현재 인원이 32명입니다.
이봉운위원
여기는 3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1명이 결원입니다.
이봉운위원
원래 2000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에 보면 일산구보건소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아시나요? 줄었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10월에 정원조정이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32명?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이 운전사가 한 명 모자라는 32명입니다.
이봉운위원
운전사가 왜 충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현 시기가 구조조정 기간이라서 인원 충원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413쪽 잠깐 좀 봐주세요. 거기 예산서에 보면 약 포장지가 16,000원씩 150롤 해서 24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99년도에 약포장지가 떨어져서 사용을 못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포장지가 떨어져서 사용을 못한 것을 제가 진료소에 갔다가 봤어요. 왜 이 포장지에다 약을 안 해주느냐고 했더니 포장지가 떨어져서 수령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충분히 소요량을 파악을 하셔서 넉넉히 예산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료소에 오시는 지역 시민들이 약을 수령해 갈 때 약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받아 가셔야 되는데, 포장지가 없어서 그냥 드린다든지 다른 종이에 싸서 드리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이 직접 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420쪽 전광판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전광판의 내용을 바꾸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내용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사다가 해주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가동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품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164만원이나 가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421쪽 진료 및 접종 부작용자 치료비, 200만원인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덕양구에서도 요구를 한 것인데 일산보건소 의사 자격증빙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마찬가지로 정책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1999년도 일산구보건소에서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한 것을 알고계시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2000년에는 특별히 청소년과 관련해서 계획적인 비용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청소년과 관련한 조사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성교육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3,500명 정도에 대해서 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물론 성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청소년 성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듣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관심이 없어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성병률 조사라든가 혹은 음주율, 흡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98년에도 당시 일산구보건소장님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교육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조사계획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가족계획 사업비가 피임과 관련한 사업비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여성에 관한 피임인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관, 난관, 루프를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정관은 남성이겠고, 난관과 루프는 여성 피임 방법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보조라고 했는데 보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관이나 난관, 루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찾아올 경우에 병원을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시술하면 돈을 저희가 납부하는,
심규현위원
전액 다 해주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실적이 몇%나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100% 다 시행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주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선방송과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무선방송이라고 하면 케이블 TV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케이블 TV나 무선방송,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양시민 다수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홍보방법이 그것 만이라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다각도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13쪽 독감백신 구입, 3,400원, 30,000명 해서 1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뒷장을 보면 독감백신에서 3,400원 600명, 20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2중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장에 있는 30,000명은 시비로 유료로 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600명에 대해서는 영세민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국도비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시행하는 65세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41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 1억 4,165만 6천원 1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박애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420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해 가지고 2억 6,482만 8천원도 박애원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개보수 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건물 하나를 헐고,
유병희위원
결국 개축을 하는 것이네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개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유료로 접종을 한다든지 할 때 원가로 합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100원을 주고 사서 100원 받고 놔주느냐? 150원을 받고 놔주느냐?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값은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에 구입을 했으면 100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396페이지 수입인데 대부분이 예산보다 많아졌는데, 일본뇌염 접종 수수료도 '99년도 예산에 7,500만원이 선 것으로 아는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증가를 한 숫자입니다.
김정무위원
약품구입을 추가로 더 한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성인병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의료보험 피보험자가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도 원가로 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의료보험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당 25,000원 정도,
김정무위원
25,000원이면 우리가 약품 값이 25,000원이 드느냐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수익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방접종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많은 수입이 됐는데요. 1,500원 서서 3,200만원이니까 많은데......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용 서식, 방문보건사업용 서식, 의약약무관리 서식, 지금은 서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화가 많이 돼서 서식이 거의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컴퓨터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백업 받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의원이나 보건소도 컴퓨터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종이로 2중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산이 줄지를 않은 것 같아요. 컴퓨터 전산화 사업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 그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간염검사 시약구입, 지금 간염이 법정 전염병입니까?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지금도 간염 주사를 맞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돼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래도 10,000명 정도는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되는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유료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을 2000년도에 하시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구강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것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99년 실적하고 평가, 2000년 계획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무료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검진결과 병이 확인되면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이 나 간염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치료를 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다른 3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도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 예산이 잡힌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유임위원
장애인도 전액 무료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병이 확인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자료를 또 요청하는데요. 신청사업 예산 중에서 이 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 있죠?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가족계획사업비 484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쪽에 544만원이 있습니다. 인구가 일산구가 더 많은데 왜 더 지원이 나왔습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국도비 같은 경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7쪽 일본뇌염백신이 있고, 413쪽에도 일본뇌염백신이 있습니다. 같은 백신인데 하나는 전액 시비이고, 하나는 전액 국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413페이지가 시비입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일본뇌염백신 935명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질의 드렸거든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유는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영세민은 돈을 내고 못 맞으니까 맞혀주기 위해서 국고로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국고보조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진료할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산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숫자를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정확히 알려서 인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을 때는 더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추경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인구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맨 위에 부서 기본 운영비가 있습니다. '99년도 부서 기본 운영비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