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315페이지 건설과, 여기에 49억 1,920만원이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6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로가 정해질텐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으면서 지금 집행계획을 세웠는지 그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앉아서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개설해야 되는 것인지 현황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시설 사업망으로 꼭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꼭 이것을 우선순위 없이 지금 민원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당연히 집행되어야 될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은 예산반영이 타당하지만 꼭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떨어져서 아파트 공동주택 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이 지금 석축공사가 대대적으로 한 4년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계속 하자 나고, 또 정비하고. 석축공사를 한다면 밑의 기반시설부터 굴토를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지반도 파지도 않고 하니까 가 보니까 전부 석축공사는 하자 투성이입니다.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석축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예 시멘트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공사방법을 달리 하고, 일산구의 259페이지 보니까 송산동에 5천만원 넘지 않는 4,700, 4,900 해 가지고 똑같은 내역의 공사가 5건이 들어와 있어요. 동 사업과 구 사업을 구분을 해 주세요. 지금 구 사업도 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작년에 돌망태공사가 990만원짜리도 들어와 있는데 동에 보니까 4,900만원 이런 사업이 5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 외에 다수의 동사무소들이 이렇습니다. 구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동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또 동사무소에서 그만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공사만 1년 내내 하다가 동장은 현지만 다니다가 말겠어요. 매년 그래요. 추경에도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구에서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해 주세요. 의원들이 아무리 동 사업 많이 올린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어야지 이것이 무슨 새마을 사업도 아니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7페이지 보니까 내년 꽃박람회를 위해서 가로화단 조성 2억 4,700만원, 그 밑에 신도시 상징탑화단 장미식재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이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현안사항으로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내년에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투입되는 것은 예산에 계상도 안돼요.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꽃박람회 끝나고 결산하면 이것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길거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년생 코스모스 길을 만든다든지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제초를 해주고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것, 팬지외 5종등 해서 2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꽃박람회 끝나고도 계속적으로 꽃길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 생각없이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수목보식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관목 2,400주, 교목 500주 해서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에는 안들어와 있는데. 수목보식공사 해 가지고 5,0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인데......

건설과장님, 일산중로 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지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무슨 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황설명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그쪽으로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허가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1조 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다는 거예요? 전부 민원에 의해서 이미 개설된 투자된 도로도 개통이 안되고, 또 시작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해 주어야죠. 개인 재산이 이제까지 도시계획으로 침해가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재정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량을, 지금 거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일산에 상당히 많아요. 능곡도 많고 원당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부분을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 확인했더니 1조 2천억이 필요하답니다. 1조 2천억이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우선 필요성을 파악하고. 물론 덕양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 급하다고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정해 놓고, 아까 10억 이상 사업은 다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10억 안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와야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ABC이고, 지금 매년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18개씩 4천만원, 5천만원 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의도적 아니냐 이 말이죠. 물론 관급자재도 있지만 구청에서 지금 99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맡길 이유가, 기술도 구청보다는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새마을사업으로 자금이 따로 나옵니까? 우리 시에서. 동 사업 다르고 구청 사업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돈이죠?

그럼 누가 하는 게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장진천 돌망태공사, 이것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요새 수해복구사업을 완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새터천이 지금 현지도 안가보고 위원들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 전부 반영시켜 놓고 나중에 하자 나고 잘못되면 "전부 의원들이 예산 승인해 줬는데, ......"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공사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하니까 또 예산이 계상됐고. 현지를 다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도 주어야 판단이 서는 것이지, 전부 의원들 눈을 막아놓고 예산 다 세워놓고 나중에 의원들만 말 듣게 하고......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도로유지비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집행하고 잔액이 안남았습니까?

사고이월 된 것 없고요?

그리고 330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억원인데 지금 저희가 신도시 들어오면서 일산지역에 거의 도로표지판을 했는데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말 그대로 정비공사입니까?

이 부분은 '97년도에 일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해서 교통관리위원회에서 새롭게 넓게, 또 형광물질을 사용해서 도로표지판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가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사정에 의해서 신규로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97년, '98년, 지금 '99년, 2000년인데 또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지금 표지판이 그대로 있어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잖아요?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4억이나 되는데 지금 쓸 만한 도로표지판을 규격 좀 달라졌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도로표지판을 좀 넓게 하고 형광물질을 사용해서 눈에 띄도록 해 놓은 것인데 지금 4억이나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일산, 덕양에 총 16억 들었어요. 공사내역이 무엇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45페이지, 잔디제초하는데 수작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초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약품을 사용하느냐, 수작업으로 해서,

약품으로 뿌려 놓으면 상당히 공해도 유발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계획서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 몇 가지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기히 지금 현대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지로 매입하고 있고, 땅 주인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구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현지에 가서 실제로. 현대에서 공동주택을 여기에 신축하게 되면 이 길을 당연히 내야만이 사업승인이 나는 거죠? 2-19도로 한 번 보세요. 제일 첫장.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현대에서 그쪽에다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일산초등학교 기히 지금 3-2호선은 '98년부터 했는데 왜 개통이 안되는 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