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제6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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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당 위원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덕양구등에 많은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건설과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로점용료, 도로손괴, 과태료수입 이 징수율이 전부 100%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100%는 아니겠고 8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이렇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몇% 정도......? 미징수되는 것이 많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손괴부담금은 100% 징수가 되고 있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약 85%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나머지 15%는 못받는 것이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누적되어 온 것이 꽤 많겠네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납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대충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에.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뽑지 말고 간단하게 2, 3년 정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346쪽에 도로손파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2억, 이것이 주로 소로 같은 데에 공사가 많은 거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소로도 하겠지만 주간선도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있는 도로라든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오늘 오시다 보면 시청 주변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로의 높이, 그리고 기존에 도로 바깥은 개인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매년 하면서 원래 도로보다 한 20㎝이상이 높아져서 그 높아진 반대쪽은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하고 아마 법적으로 도로높이가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법적으로 높이가 정해진 것은 없고 L형 측구로 해서 물이 빠져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높이 내에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계속해서 한 번 덧씌우기를 할 때마다 5㎝정도씩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L형 측구와 높이가 차이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는 깎아 내고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깎아내고 높이를 맞춰 주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거의 20㎝정도가 아스콘 덧씌우기로 인해서 도로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이런 부분을 살펴 보시고 한 20㎝정도라면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기존 도로면의 20㎝정도라면. 그래서 물이 안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살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21억 6천만원이고, 어차피 덕양구는 동네가 분포되고 넓어서 소로공사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큰 개발공사를 많이 하는데 기존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얼마 안있어서 그 도로가 다시 묻혀 버리는, 이런 예상 지역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 건인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구 관내에서는 그런 지역은 없고 현재 마을안길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지역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향후 2, 3년 내에 그 도로가 공사로 인해서 다시 훼손되는 장소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런 장소는 저희가 피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할 계획이 있다든지 장래 도로확장계획이 있으면 일단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해 놓고 합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짧은 시간내에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벽제중로 2-2호선 군사시설(주차장) 대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고양동 1군단에서 쓰고 있는 보훈회관과 성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양쪽으로 나뉘게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이 쓰시는 주차장 부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시설 협의에 의해서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한테 보상비 줄 것이 약 6억 정도 됩니다만 그 군단에서는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은 받겠다, 그런 협의가 됐고, 또 군사시설보호법에도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을 점유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 대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그 성당 바로 인접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주차장부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7억 4,900만원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해서 전체가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있던 땅을 점유했을 때, ......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보상비가 5억 9,800만원인가 되는데 그 분들은 보상비를 수령해 가지 않았거든요.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382쪽 건축과 소관인데 녹지, 공원 소나무 생육 환경개선 해서 200주에 1,800만원인데 건축과장님, 소나무 실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어떻게 소나무 생육 환경개선을 했는지.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화정지구나 능곡지구, 행신지구 녹지지역에 소나무를 약 200주 정도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이 활착이 안되니까 토량을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땅을 파고 영양제도 넣고 거름 같은 것을 섞어서 다시 메워서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합니다.

고오환위원

이것 심은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하자보수기간도 지났지만 이미 기력을 잃어서 비실비실한 나무를 하자보수기간 내에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산 나무가 아닙니다. 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3년 안에,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 2년입니다.

고오환위원

2년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고오환위원

나무가 심고 2년이면 뿌리가 움직여요. 그때도 비실비실하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업자가 나무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와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2년 안에 안죽었지만 이것이 진짜 살 수 있는지 죽을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 본 결과는 나무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토당근린공원도 그렇고 주위 경관녹지에 있는 소나무들이 거의 목숨이 끊어질랑말랑 한데 그것도 하자보수기간 2년 안에 푸르름이 조금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나무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다 될 무렵에 3년차에 죽어버리면 고스란히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살아있다는 기준을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위원

344페이지 원당지하차도 유지관리하는데 전부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인건비를 빼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예상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인력은 몇명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거기 상주하는 인원은 없고 우리 수로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야 유지를 할 것이다 가상해서 세운 예산이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전에 노하우가 없으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346페이지 지금 국도1호선 1·2·3골프장, 또 관산동 도로 침수되는 것을 실시설계비와 예산은 다 계상됐는데 현재 이 금액이면 다음 유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2·3골프장 앞에는 배수로가 적지만 나와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이용해서 일단 국도를 횡단하는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이용해서 우선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천까지 빼기 위해서는 연장이 상당히 길고, 또 토지매입비가 대단히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되면 본 위원과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351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응달천이 어디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응달천이 창릉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전-동산간 도로개설한 부분에서 원정복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 부락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응달천 실시설계비가 8천만원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하천개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장이 1.9㎞가 되고, 하폭이 1미터에서 12미터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앞으로 확장을 해서 3∼12미터로,

최실경위원

1.9㎞라고 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1.9㎞에 대해서 개수를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4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에 대한 설계비이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조금 많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최실경위원

하폭이 몇미터라고 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기존에 1미터에서 12미터까지 나옵니다.

최실경위원

시설비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더군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우선 올해 투·융자심사까지 하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내년도에는 설계만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작년도에 수해시에 피해가 컸던 곳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작년도에도 범람이 돼서 농경지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실경위원

원신3통 섬말 구거정비사업, 원신3통 삼거리 농장앞 구거정비공사 어떻게 다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같은 3통지역입니다만 섬말은 삼릉역 밑이 되겠고, 삼거리 농장앞은 순두부집 밑이 되기 때문에 같은 3통인데 약간 위치가 다릅니다. 삼릉역 밑에 이은만씨라고 그 분 집 밑이 3통의 섬말 주변이고, 그 밑에 있는 삼거리 농장은 순두부집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원신3통 섬말 구거정비사업은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고 원신3통 삼거리 농장앞 구거정비공사는 이번에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시의 예산 형평상 우선 하나만 먼저 시행을 하고 하나는 설계를 해놓고 내년도에 추경등에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실경위원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구분해서 예산이 반영 안된 것은 체크를 해 주면 이런 질의를 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을텐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원신6통 소지류 직강공사는 어디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소지류 직강공사는 오금동에서 나오는 하천이 뉴코리아골프장 앞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뉴코리아골프장을 보면 단면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으로 직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신6통까지 오지 않고 바로 곡릉천으로 빼 주는 직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원신5통 구거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원신5통은 원신동사무소 앞 마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장!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각 곳의 예산을 사업계획서나 설명서를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오늘 예산 질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예. 그러면 353페이지 주교동 세천 개량복구 및 정비공사, 이것 시설비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시설비도 있고 토지매입비도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실시설계비는 1,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공사비는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억 5,300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시설비가 얼마냐니까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억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8천만원만 우선 확보가 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354쪽에 구거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인데 구거시설 유지관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뭐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구거시설은 우리 구 관내 하천 수에 비해서 약 10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내지는 하천으로 지정이 안된 것들은 하폭이 상당히 넓습니다만 현재 하천 지정이 안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이 집행부에 요구한 금액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요구한 금액은 조금 더 많습니다만 우선 예산형편상 2억만 확보하는 것으로,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최실경위원

주민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 깎도록 내버려두고 엉뚱한 것은 전부 우선순위도 없이 세워놓고, 돈 2억 가지고 주민생활 구거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는 하천 내지는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구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3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본 위원의 신상발언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벽제소로 이렇게 적지 마시고 동명을 같이 적어 주세요. 도로개설공사가 전부 벽제 중로, 소로 나오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로 전부 착각을 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본 위원이 전체 예산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얘기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고양동이면 고양동, 어디면 어디 이렇게 적어 주세요. 여기 벽제중로 2-2호선, 3-66호선 전부 본 위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2-13호, 18호, 3-6호. 앞으로 부탁합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명을 따서 사업명을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9건인가 올라왔는데 전부 벽제 중로가 되니까 본 위원과 관계있는 줄로 알고 있어서 지금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0주라고 되어 있는데 약 200주입니까, 200주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약 200주입니다.

최실경위원

처리를 보니까 수간주사 약제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처리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수간주사 약제는 전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약제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녹지 임업직에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겠지만 왜 저렇게 활착이 안되는지는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환경이 안맞고 소위 말하는 뿌리돌림을 하지 않은 나무를 막 해다 심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나무를 심었으면 이런 부대비용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1,800만원이라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 낭비예요. 200주 같으면 1,800만원 가지고 단 2년만 가지면 정말 제대로 된 나무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쓸데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9페이지 봐 주세요. 현수막 걸이대, 이것 어디에다 세우는 거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구청 개청했을 때 앞에 쓸 수 있는 것 한 군데하고 로데오거리 끝부분에 공원이 있습니다. 남측부분 공원에 한 군데 하고 토당근린공원 앞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도 광고물은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은 다음 정회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업무보고 193쪽에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구 관내 골목길 정비사업 대상이 207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내년에 시범사업 하는 것이 10개소 예산이 편성돼서 우선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원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지도 매수해야 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용지도 매수해야 됩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새마을사업 차원이 아니고 매수해서 하는 사업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고양시가 도시계획한 것과 맞물려 들어갈텐데 그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는 지구는 우선 그린벨트지역인 화전동, 대덕동, 창릉동, 효자동 이런 시가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그 지역에 해제되리라는 전망은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해제가 되더라도 그 도로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진원위원

그래서 골목길 정비사업이 그 곳이 해제돼서 도시계획이 필요할 경우 이 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195쪽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3개소를 6개소로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잠정허용구역은 어디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잠정허용구역은 지금 신원당 리스 앞에 보면 기존에 장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인데 지금 중앙방침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잠정허용구역을 확대해서 생계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그것을 검토했다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잠정허용구역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원위원

그 허용구역 3개소가 리스상가 근처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대개 시장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김진원위원

3개소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토당동에도 보면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노점상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 전체 길거리가 전부 노점상으로 뒤덮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허용을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니까 심각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쪽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도로 및 보도, 가로등 정비 등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상습침수도로는 국도1호선을 가다 보면 통일로변에 아까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관산동 삼거리 같은 지역, 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벽제 화장터 있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부분적으로 우기시에 상습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진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물이 빠지는 측구를 정비해 주고, 도로높이를 조정해서 조금 올려줄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차선도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년에 몇번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여기서 말하는 차선도색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입니다.

김진원위원

이 분량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현재 과속방지턱이 550개소가 있습니다. 그 550개소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도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과속방지턱이 550개소가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엄청나네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있는 데는 도로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지턱에다가 도로표지판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덕양구 관내 550개 과속방지턱 중에서 도로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표시가 된 지역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제가 볼 때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도색이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구입하시는데 이 50통 가지면 충분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이것이 몇 번 도색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년에 두 번을 도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가격을 산정할 때 일반페인트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융착식 페인트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일반페인트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융착식 페인트로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나중에 더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도색한 것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도색해서는 잘 안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에 한 번씩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345페이지에 설해대비용 염화칼슘을 내년도에 3,000포 구입할 예정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13,000포 정도가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작년에 몇 포 쓰셨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보통 1년에 15,000포 정도를 씁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지금 포대당 몇㎏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25㎏짜리가 있고 800㎏짜리가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구청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3,000포면 25㎏짜리 얘기하는 것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톤당 가격이 일산과 차이가 나네요. 일산은 톤당 30만원, 덕양은 3,000포면 톤당 32만 얼마쯤 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가격이 포대하고 톤으로 구입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포대가 조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일산구청에서는 톤으로 800㎏짜리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아마 거기는 그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가격 차이가 나니까 기왕이면, 이것이 국산입니까, 외국에서 수입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은 의뢰를 하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산이 상당히 품질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구입하는 곳에다 국산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품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값도 싸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금 쌉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기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작년에도 눈이 얼마 안왔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두었다가 재고가 쌓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가격은 양개 구청에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다음은 347쪽 항공대 입구 보도정비공사, 이것이 설명서에 보니까 행주동, 능곡동, 항공대 입구 보도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 3개소는 예전의 사각블럭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입구에 가 보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미관도 좋지 않고, 능곡역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신동도 행신도서관 앞이 사각블럭이기 때문에 그 3개소에 대해서 일반고압블럭으로 교체해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시급성보다는 대학교 주변은 우리 시에서 보면 대학교가 2개 있습니다만 대학교 주변 정화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는 대단히 낙후가 됐기 때문에 우선 상당히 미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는 건축과 소관이죠? 380쪽 공원관리실 도시가스요금, 이것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 능곡지구 7호 공원에 능곡 24단지 뒤편에 공원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관리요원들이 겨울에 거기에 잠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물인데, 그 건물의 난방비와 연간 취사비용 이런 가스비입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난방비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난방비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원관리실이 작기 때문에 지역난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한 달에 250㎥을 쓰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리고 12개월을 써야 됩니까? 난방비라면.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이것이 겨울에 대부분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름철 같은 때는 취사비용으로 조금밖에 안나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원관리실의 도시가스요금 하면 난방비가 아니라 관리요원들이 거기에서 취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냐,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취사도 하고 난방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관리실에서 취사행위는 안맞는 얘기 같네요. 도시락 싸오든지 해야지 거기서 밥 해 먹는 것을 연료비까지 우리 고양시에 대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35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천양수장 연료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천양수장은 현재 정보부 통신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수장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류대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민간인 단체 보조해 주는 거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