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일산구청 최태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는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산구 2000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세기에는 국제적인 문화, 관광, 교육도시로 급부상하게 될 우리 구의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계획)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사회산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개과씩 끊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산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2000년도 업무보고는 예산안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배정이 안된 업무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73쪽 일반운영비 어린이놀이터 정비 2개소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식사5통, 8통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무엇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놀이터에 시소라든지 철봉 등 5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했는데 휀스하고 모래, 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어린이 놀이기구가 고장난 것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 예산서 보니까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들여서 식사5, 8통 정비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연이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래를 놀이터에서 가지고 놀고 그렇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307목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5천만원이 민간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원 대상시설이 몇 개 시설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242개입니다.
이봉운위원
242개에 얼마씩이죠? 32만원씩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275쪽에 국비보조 27개 업소가 나와 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같은 내용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봉운위원
국·도비 보조로 27개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편성한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보육시설에 낡은 교구를 갈아주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27개소 해주고 5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국·도비를 더 신청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국·도비 교재교구비 해서 신청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분이 됩니다.
이봉운위원
원래 국비가 50%, 도비, 시비 각각 15%, 그 다음에 자부담 20%로 편성지침에 보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7개소만 국·도비 내시를 받았고, 242개 중에서 27개소만 받았으면 나머지 240여개소는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이 이 업무를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한 시설에 몇 년에 걸쳐서 한 번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받은 곳은 이중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작년에 230개 업체가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받거나 신규업체에 한해서만 이번에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봉운위원
담당 과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한번 지원해 준 곳은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276쪽 좀 봐주세요. 풍동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950만원인데 시설비가 이 중에 얼마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시설비나 운영비는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도에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자원봉사자 인건비하고 350만원이 남는데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350만원에 대해서는 난방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봉운위원
사무용품비가 얼마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얼마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350만원으로,
이봉운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95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사무용품비가 얼마, 전화요금이 얼마, 전기요금이 얼마, 연료비가 얼마, 시설보수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토탈이 95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료비 소요량 계산도 안하고 통괄적으로 운영비를 350만원을 잡아놨으면 어디에 쓰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 내용은 인건비가 50만원, 연료비, 공공요금, 시설보수비, 홍보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시설보수비나 전기료, 전화료, 사무용품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35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세세항목별로 어디에 얼마를 집행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었나를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쓴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35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얼마를 집행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264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세입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9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10월말 현재 수입금액이 780만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3,0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실적을 보니까 6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전년도에 자동차관리법에서 780만원이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가 5,990만원이었습니다. 부과분이고 징수분은 자동차관리법은 500만원 그리고 운수사업법은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세입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도 자동차관리법은 7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적게 한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이란 생각이 들고, 세입예산을 잡으실 때 좀 이 부분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확한 과태료 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추경에라도 현실성에 어긋난다면 조정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69쪽입니다. 일산구 노인지회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보조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99년도 정산은 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범수위원
'98년도 정산자료는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분기별로 지원되는 대로 정산이 안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정산된 부분까지,
김범수위원
그럼 올해 정산된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273쪽입니다. 풍동 노유자시설에 LPG가스 지원인데 276쪽하고 같이 봐주시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3만원씩 주는데 공공요금 안에는 전기요금하고 기타 들어있을 텐데 덕이 어린이집에는 가스공급을 안 해도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덕이 어린이집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따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3만원을 양쪽에 지원해 주면서 풍동은 LPG 추가지원이 되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덕이는 이 전기료 안에 LPG가 다 해결이 되는데 풍동만 더 주니까 제 생각에는 13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41,000원에 대한 풍동 LPG를 제외하고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LPG를 다 삭감해도 13만원으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심야 전기보일러를 놨기 때문에 전기료로 일괄지급이 된다는 얘기이고, 여기는 난방이 LPG 가스난방이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풍동 청소년 공부방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풍동 어린이집 3층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78쪽입니다. 사무실 꽃 소비운동에 따른 꽃 구입 180송이가 있는데 과별로 꽃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과별로 20송이씩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덕양구에 보면 농지관리위원이 운영수당을 받는 분들이 네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일산구를 봤더니 한 십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로 따지면 덕양구가 일산구 못지 않게 많을텐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열 명씩 굳이 많이 선정을 해서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인원을 덕양구 하고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충분히 농지전용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불법적인 형태로 한다면 나중에 감사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덕양구와 인원을 맞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농지관리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관리 위원회를 할 때는 해당되는 동에 있는 관리위원만 와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덕양구하고 비교해 보면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덕양구도 일산구처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열 명 가지고 충분히 구청장님, 담당과장님, 민간 농업인 그렇게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별 문제도 없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덕양구하고 맞춰서,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 부분은 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매번 농지관련 전용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소집하는데, 덕양은 상대적으로 전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범수위원
그린벨트 안에 있는 동에서는 농지관리위원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선발이 아니라 회의가 없습니다.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 민원은 우리 일산구가 배이상 많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0쪽에 수목비배관리 비료가 있는데 덕양구청에는 3,860원으로 1포당 나와 있는데 여기는 6천원이 나와 있어서 어떤 물건인지 좀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난지도에서 만든 퇴비화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288쪽입니다. 주정차 및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카메라 구입, 지난번 3차 추경 때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일반 카메라는 점차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먼저번 추경 때 15대를 계상했다가 10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안돼서 카메라는 구입했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5대 정도는 더 구입을 해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는 체제에서 디지털 카메라 체제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카메라 쪽이 바람직하다면 일반 카메라 구입은 중단하고,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그런 방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카메라가 42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0대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0대하고 해서 한 20대 정도 해야 되겠는데 일반 카메라도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한 폐차량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해서......
김범수위원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10대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사용 중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2월에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1대에 얼마씩이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되는데 50만원 정도,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68쪽 행여 사망자 장제비, 50만원씩 다섯 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매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99년도는 몇 구 정도나 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한 구를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다섯 구 정도로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행여 사망자는 얼마나 나올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자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봐서 다섯 구 정도로 봤습니다.
유병희위원
그 밑에 행여자 진단비 5만원씩 1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여환자 발생시 건강진단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희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나 발생이 됐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6명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10명 정도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행여 환자가 발생 시마다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비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278쪽 실업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5명, 45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 자녀로써 실업계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희위원
이 5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개발제한구역내 1ha 미만 농사를 짓는 분의 자녀 학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대상이 경우에 따라서 10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는데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얘기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전체 인원이 5명입니다.
유병희위원
전 신청자는 다 주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유병희위원
288쪽에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신발장 구입하고, 그 밑에 신청사 대기실 옷장구입하고 해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옷장구입에다 신발장까지 넣는 것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신청사에 들어가서 공익요원들 대기실을 설치할 것인데 신발장은 들어가기 전에 신발장을 만들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옷장은 내부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병희위원
물론 들어가서 하고 내부에다 하는데 오히려 번거롭지 않느냐는 것이죠. 청사는 깨끗한데 신발장 따로 있고, 옷장 따로 있고 하면 본인들 옷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간수를 하는데 그 밑에다 신발을 넣을 수 있게 짜면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 문제는 구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구입할 때 같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깊이 안한 것 같습니다. 신청사는 깨끗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옷장 밑에 자기 신발을 하는 것이 좋을지, 사회산업과장 얘기처럼 바깥에 두는 것이 좋을지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옷장하고 같이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본인들 스스로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신축이 두 군데 있는데 토지구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에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시유지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두 군데 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대화동은 새마을 공원이고 백석동은 단지 공원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각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30평씩,
이기택위원장
아니, 공원의 면적이?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공원면적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공원 5%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못짓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랬을 때 각각 30평씩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이기택위원장
혹시 새마을 공원 같으면 공원이 적어서 30평을 못지을 수가 있습니다. 18평이 나온다거나 20평 미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가 해서,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김정무위원
273페이지 하단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풍동 노유자 시설은 애당초 난방시설이 지금 LPG로 하려는 것이 보일러입니까? 아니면 그냥 난로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보일러입니다.
김정무위원
보일러를 애당초 LPG로 만들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지하실을 보일러로,
김정무위원
기름으로 안 만들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해마다 이것이 섰겠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LPG가 기름 보일러보다 상당히 비싸잖아요? 이것은 갈 수도 있는데요. 보일러 통만 갈면 LPG에서 석유보일러로 갈아지는데...... 상당히 비싼데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도시가스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도시가스 기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도시가스를 해서 난방비를 절약할 계획을 잡아야지, 이대로 LPG 가스를 쓰게 되면 난방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 보게 되면 가스기금이 있습니다. 융자기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노유자 시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 맨 위에 실업자대책 상황실 수용비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대책 상황실은 사회산업과 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비입니다. 실업자들을 상담하는 일지, 여러 가지 신청서식을 비치해놓고 운영하고 있고 실업자들이 오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주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수용비로......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88페이지 밑에 세 번째 교통질서 계도 휴대용 무전기 구입인데 계도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계도요원은 공익이 78명이고 직원이 9명입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현재 11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87명이 거의 매일 나갑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매일 나갑니다. 정규직원 9명은 때에 따라서는 다른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왔다 갔다 하지만 공익요원 78명은 매일 나갑니다.
김정무위원
몇 명이 1개조가 되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전체를 10개조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10개조면 10대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11대가 있는데 무전기가 한 2년 정도 사용하면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도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김정무위원
대체하려고 그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요즘에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264쪽 수입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중에서 300만원,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기타의 과태료 수입인데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별도로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관련 주정차 위반이나 여러 가지에 걸렸을 때 부가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대부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은 따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를 하다보면 봉인이 탈착 되었다든지, 번호판 같은 것이 잘 나오게 지우고 다니는 것이라든지, 임시 번호판 같은 것은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도록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단속하는 방법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관리 하는데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김유임위원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망 내지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사고원인 중에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의해서 되는 건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썬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이 부분 불법구조변경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인력부족이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특별히 안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업소라든지, 경정비 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는 파악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차량등록증 미소지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같이 해도 되겠지만 구조변경은 별도로 단속기간을 두든지 집중단속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법구조변경사항 중에서 썬팅이 포함이 되죠?
이기택위원장
그것이 행정적인 지도단속 부분입니까? 경찰단속 부분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경찰단속 부분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단속 부분이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는 같이 안 나가고 이 수입만 우리 쪽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을 같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일부분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위임을 이런 사항을,
이기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업무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유임위원
위임받은 사항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시트를 차에 추가하는 것, 봉인 탈착, 임시 번호판 기간경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불법구조변경 중에서 시트부착, 썬팅이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썬팅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은 경찰서 단속사항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시트를 불법으로 부착을 한다고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승차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해야 될 사항은 다른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부가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위임받은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 업무중에서 일부를 경찰서에서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도로교통법 중에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통행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노선버스, 전세버스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부과를 하고 있는 과태료 수입인데 작년에 운수업체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우리가 받은 과태료 수입이 몇%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5,990만원을 부과해서 3,01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운전자가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운수업체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업용의 경우에 운전자가 잘못한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운수업체에서 잘못한 것은 과징금입니다. 징수를 따로따로 나눠 가지고 포함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위법행위 중에서 대부분 운전자가 잘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수업체에서,
김유임위원
그럼 대체로 운수업체에 부과됩니까? 운전자에게 부과됩니까?
이기택위원장
예산안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후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운수업체에 대체로 부과된다고 써있어서 그렇다면 못 받을 이유가 별로 없죠. 운수업체에서 해당버스나 여러 가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과태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5,900만원 중에 3천만원 50%밖에 못 받는 것은 세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큰 업체에서는 대부분 잘 내고 있는데 전세라든지 화물자동차, 조그만 영세업자가 또 있습니다. 잘 안내고 있어서 징수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267쪽에 장애인 휠체어 구입 2대, 이 부분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들이 청내에 왔을 때 장애인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관리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266쪽 공설묘지 쓰레기수거 운반비용 30만원, 2회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쓰레기 봉투나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쓰레기로 전체적인 것으로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성석동, 식사동, 일산동 공설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버린 쓰레기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도록 홍보하는 표지판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합니까?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쓰레기 수거는 대부분 성묘객들이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성묘객들이 불법투기를 해놓고 간다는 얘기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하시고요. 봉투사용을 안하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에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무더기, 무더기로,
김유임위원
우리가 수거를 해서 어디에 갖다주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청소업체에 수거료를 줍니다.
이기택위원장
대량 배출업소는 청소봉투를 사용 안하고 박스로 나가는 것 있죠. 그런 곳에,
김유임위원
거기에 위탁을 했다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수거를 해가도록,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질의,
김범수위원
하나만,
이기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267쪽에 보니까 컴퓨터 구입이 있네요. 그런데 있는 컴퓨터 6대를 바꾸는 것인데 모니터까지 다 바꿉니까? 이 130만원 안에는 모니터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모니터를 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모니터를 꼭 바꿔야 됩니까? 모니터는 지금 컴퓨터 기능상 볼 때는 메인보드에 관련된 것 같은데 모니터까지 바꿔야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삼보컴퓨터로 구청을 개청할 당시 시청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윈도우98" 이런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92년도에 산 모니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칼라하고 흑백차이만 있는 것이지, 더 크게 14인치에서 17인치로 하면 모르겠지만 업무를 보는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486이라든지, 586도 수준이 낮은 것을 높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통째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한 70만원 정도면 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 안에서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제외하고 통째로 바꾸는 것도 나라에서 하는 국민 PC가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사는 것도 100만원 이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30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모니터는 어떤 형태로 얼마고, 컴퓨터는 어떤 기종에서 어떤 기종으로 바꿀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일산구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체에서 컴퓨터 대체가 나오면 그것도 다 폐기물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내용적으로 바꾸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
김소희위원
269페이지 일산구 노인지회 보조,
이기택위원장
아까 자료요구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환경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290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수료가 있는데 '99년도 업무추진 자료를 보니까 수입이 1억 4,630만원이 맞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이니까 자료가 맞겠죠? 업무보고해 주신 것이니까...... 일산구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해서 1억 4,630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타 수수료 내용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대형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으로써 백화점, 마켓 해서 구청에서 톤당 20,196원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하신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1억 4,630만원은 어디에 세입 처리됩니까? 이것은 업무실적 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일산구청에서 보고하신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1억 4,6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조치를 구청에서 안 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수입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세입조치를 구청에서 안하고 시청에서 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세입을 잡지 않고 시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는,
김범수위원
세입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고요. 위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999년 올해 수입이 얼마 정도 됐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내소란)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도 '99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의 세입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전년도 세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95쪽에 CO/HC 측정기가 있는데 용도는 과태료 지급에 사용되는 것 같은데 2000년도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과태료 수입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CO/HC 측정기는 휘발유, 자동차 매연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휘발유 자동차만 별도로 통계가 나온 것이 없고, 자동차 통계로서는 점검 대수는 1,621대, 위반대수는 76대, 개선명령은 67대, 사용정지 3일간은 1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과태료 부과는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기계가 없었는데 올해 어떻게 측정을 하셨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 측정기는 금년까지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를 점검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공기과잉률이라고 점검대상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가지고 직접 거리에 나가서 측정을 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노상에서도 하고 차고지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주일 또는 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수시로 하고, 월1, 2회 정도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과태료를 매기면 1건당 얼마가 부과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위반 측정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대개 3만원부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관련법이 개정돼서 1천만원짜리 기계를 사시면 이것은 그만큼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주시고 단속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과태료 예상수입이 안 잡혀 있는데 그것을 잡는 것도 약간 무리이겠지만 법 위반되는 것을 충분히 과태료를 매겨서 준법질서를 꼭 지켜주시고,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1, 2회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99쪽입니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 처리비가 있는데 건축폐기물, 일반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 중에서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예산을 보니까 위생업소단속 포상금은 있는데 불법투기 포상금은 없어요. 차후에 불법투기 된 이후에 시 예산을 톤당 17만원씩 들여서 처리하시기 전에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적발하고, 또 시민들의 도움으로 포상제도까지 운영하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1차 추경에라도 주민신고 포상 예산을 세우시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17만원씩 무단투기 처리비로 사용되는 것을 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폐합성수지하고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덕양구 재활용적환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 가구 같은 것이 나무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응접세트 같은 것은 합성수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껍데기를 벗겨내고 폐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이니까 17만원으로 처리를 하되 나무는 나무대로 해 가지고 소각장에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덕양구 적환장을 가본 결과 이것을 혼합시켜 버려요. 잘게 부숴서 나무도 조그맣게 자르고 합성수지도 조그맣게 자르고 하니까 쓰레기 분리가 아니라 쓰레기를 혼합시켜 버리고, 결국은 그 자체를 톤당 17만원씩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일산구 적환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는 가구를 산더미처럼 쌓아뒀는데 지금 재활용 적환장 인건비라든지 공공근로비가 있고 어려운 줄은 알지만, 지정폐기물을 톤당 17만원씩 해 가지고 합치면 7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분리를 철저히 하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드실 줄 압니다. 하지만 분리하면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재활용적환장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질의,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300쪽에 노면청소차 부러쉬 구입, 32만원, 1조, 4대, 12월로 해서 1,5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산구청에 부러쉬가 몇 대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면청소차가 5대가 있습니다. 당초 1대가 있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7월 1일자로 2대가 왔고, 금년도에 신규로 2대를 구입해서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5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4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부러쉬가 되겠습니다. 노면차 밑에 쓰는 부러쉬가 있잖아요?
유병희위원
예.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302쪽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 75마력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 사람들한테 위임시키면 안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동의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현재 일산구청에는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없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60마력짜리 1대가 있는데,
유병희위원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구입은 '96년도에 구입을 하고 용량이 부족하고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도 고장이 잦아서 파쇄기가 현재 고장나 있는 상태인데 진단을 해보니까 오히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신규로 75마력짜리로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교체를 하는 것이네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려는 것이네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비 차원에서도 1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맨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제 흙누룩, 그 다음 페이지 표지판, 보호대, 안내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절기 시범 운영계획으로 5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시범적으로 5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선정은 대화동, 백석동 단독주택 위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도 3월중에 실시를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바와 같이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50가구를 8월경에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5층 미만의 주민 한 300가구를 시범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몇 가구를 하고 있다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5가구는 공무원 2가구, 구청의 식당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님 두 분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각 집마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350가구만......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설치한 것이 미관상, 악취 이런 문제는 없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구내식당을 점검하면서 한 결과에 의하면 악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잘 익은 것은 잘 소화가 되는데 특히 생음식물, 콩나물 대가리라든가, 뼈 이런 것은 부식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추진하면서 관찰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넣고 덮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당초에는 흙을 집어넣고 난 후에 음식물을 넣고 흙누룩 하고 섞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3일 후면 부식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땅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구 안에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원래는 땅에다 해도 되는데 시범이니까 모양 좋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보기에 단독가구에 그것이 전부 있으면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상 없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 맨아래에서 두 번째에 장갑이 있는데 2,500원이면 몇 장입니까? 한장은 아니겠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1속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1속이면 몇 장이에요? 10장이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열 켤레가 되죠.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