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명회입니다.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5,771억 6,923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09억5,283만 3천원, 특별회계는 2,462억 1,64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5,749억 1,873만 5천원보다 22억 5,050만 3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16억원, 보조금 6억 5,05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 13억 1,546만 7천원에서 1,770만원이 증액된 13억 3,3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제출 후 일부 누락된 경비와 행정사무감사시 개선 요구사항 조치에 따른 경비의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예산안 심사시 삭감하신 컬러 프린터기 5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새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놓은 것을 삭감하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불인정을 받게 되므로 삭감보다는 수정예산에서 감액요구를 하고 레이저로 대처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사항을 양해를 드리고 이번 기회에 수정예산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집약,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생략하고 7번 사항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 개선요구사항이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연구실 운영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의정연구실에 비치한 도서가 전문서적이 미흡하고 월간지, 간행물 등을 구입, 비치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처리의견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서적 확보를 요구하며, 다음 전문서적을 특정인에게 장기간 대출로 인하여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출대장을 비치하여 다수 의원님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코자 합니다. 다음 국내 출장여비 활용미흡으로 의원 개인이나 소수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출장시 여비지급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례를 위원회별로 창의적으로 제안하여 활용을 강화하고 여비지급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 신속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의회 홈페이지 관련자료가 신속하게 교체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록도 과년도 회의록 내용이 등재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 및 새로운 내용을 즉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리의견은 최근 자료가 신속하게 인터넷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정하여 대처할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다음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상임위원회 방청석 및 의원과 민원인과의 대화장소의 확보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청요구가 있을 때 그때 그때 방청석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리의견은 상임위원회 회의실별로 일정한 고정방청석을 확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원실이 비좁고 민원인 내방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 대하여 별도의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코자 합니다. 다음 시민 공청회 실시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시민과의 공청회등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을 연구, 검토할 것을 주문키로 하고 다음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 의회와의 교류로써 상수도, 하수도 등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있는 인근 파주시나 양주군 등 의회와의 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또한 향후 연구, 검토할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다음 시정, 의정,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전체 의원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담회, 보고회 등 전체 의원이 내용을 모르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간담회, 보고회 등 개최시에는 전체 의원에게 개별 고지하여 줄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다음 시의 주간행사 계획이나 언론보도 사항, 의회 주요행사 등을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의원실에 게시판 및 필요시에는 수부 복사하여 의원실에 비치하여 의원님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요구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결과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의원연수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연수장소로 관내 시설과 공공기관의 수련원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상임위원회와 유관기관 및 집행부 실·국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시기별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모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기중 한번뿐인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주도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연수내용이 알차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위원회별로 노트북을 배정,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의사운영에 있어서도 국회라든가 도의회, 타 시군의회의 수시 교류로 우수 사례를 접목시키는 등 발전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은 좋은 사례로 향후 더욱 더 발전시켜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사례와 예산안 세입내용을 각 부서별로 계상하여 심사에 원활을 기한 사례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