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관례대로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의원 모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있게 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실천 가능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신바람 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고, 가능한 질문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건익 의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정질문에 배려를 해주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시정업무를 잘 마무리 해주신 황교선 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1,800여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를 항상 염려해 주시고 우리 시를 아껴주시는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일 후면 새천년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 돌아옵니다. 20세기 마지막인 1999년도도 다 못한 아쉬움을 간직한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의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오늘 제6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님과 80만 고양시민의 뜻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장님께서 2000년도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 시 10가지 중점사업을 전개해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이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총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이 보아지기에 다음과 같은 요지에 대하여 주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 도시의 역사는 반세기가 지나야 도시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도 고양군청 시대로부터 고양시 시승격 작금까지 반세기가 흐르면서 폭발적인 속도로 인구 80여만의 도농복합 도시의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보다 지역여건이 좋은 데도 없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많은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타시에 앞서가고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세계인에게 각광 받고 찾아올 수 있는 특색 있고,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도시로 개발이 되어야만 우리 시민이 시에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영구히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됨으로서 고양시는 영원히 세계 역사에 남는 도시로 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1989년부터 일산 계획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의 기능이 어느 정도 면모를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아직까지 짜임새 있고 특색 있는 도시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가 시운을 걸고 새로운 도시설계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도시기반 프로젝트가 변경되지 않고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거 우리시의 20년 주기 도시기본계획 입안은 2011년 인구 100만의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주시가 인구 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경계와 파주시 경계, 특히 일산구 경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기반시설 중 도로는 자유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출퇴근 시간에는 자유로 뿐만 아니라 서울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체증이 극심한 도로로 변했습니다. 4~5년 전 서울 또는 외지에서 고양시에 이주할 때만 해도 고양시가 자족시설은 없었지만 자유로가 시원스럽게 통행되었고, 공기 또한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기도 신선하지 못하고, 또 잠만 자고 가는 베드타운의 도시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나 교통체증이 심하여 시에 대한 매력이 상실될 지경이고, 또한 공기도 점점 혼탁하여지고 그나마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잠이나 자고 나가야 되는데, 신도시 주민 대다수의 수입원인 사업과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서 도시의 매력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떠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수입이 있는 사람은 떠나고 수입이 없는 사람만 사는 도시가 된다면 앞으로 지방세 체납만 상승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내용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국내인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고양시가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고양시를 찾아올 수 있는 특색 있고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조성 계획의 청사진, 두 번째 고양~서울간 도시 고속화 도로개설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로 중앙과 도와 절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아지며, 1,800여 공직자와 8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길이 남을 수 있는 고양시 새지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폭넓으신 시장님의 평소 생각하시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사진을 내놓으신다면 우리 시의회와 80만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현재 주차 대수 대형 35대, 소형 1,015대, 계 1,050대 주차 현황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마저 주차장 활용성이 희박해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말에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로변에 일방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많아지고 인근 신도시 주민들도 차량 주차 및 정체 현상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은 9억 톤의 물이 여유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물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2011년에는 약 11억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는 어느 시보다 물 공급 사정이 여유가 있는 도시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가 2001년 8월에 완공되면 확장공사 분의 목표연도가 2006년도이며 우리시는 상수도 공급계획이 2007년부터 부족현상이 예상됩니다. 우리 고양시의 상수도공급은 원수가 팔당댐 하류에서 공급되므로 앞으로 원수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를 감안할 때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 물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이건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익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요지는 현재 고양시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생태도시의 적극적인 수립과 자족도시로서의 재정상 자립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재정상 자립이 선결되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 우리시도 자족도시로 자리를 굳혀 나가는 새로운 도시가 구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고양시는 공공시설, 편의시설, 자족기능이 부족한 일산신도시 주변에 준농림지역을 취락구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완벽한 도시계획 없이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도시기반 조성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는 주택보급률, 주택수요, 개발용량, 환경용량 지표 등을 통한 입지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여야 하며 특색 있고 재정을 자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시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한 예로 우리 주변도시의 개발구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지역여건이 비슷한 성남시는 판교, 삼평지구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디자인 특화도시로 개발하여 자족도시로 자리를 굳히겠다고 성남시 집행부와 상공회의소, 시의회가 기본계획안을 놓고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와 가까운 인천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CHULL WOOK KIM. ASSOIATES사와 민간투자 방식으로 52억 달러, 6,600억을 투자하여 인천 용유, 무의도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동양의 라스베가스로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을 일본 산세이사와 외자유치 2억 5천만 달러 약 3천억을 투자하여 경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새로운 생태도시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고 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 녹지가 풍부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며 거리가 깨끗하고 공기가 쾌적한 생태도시가 곧 사람들이 선호하고 모여드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고양시는 선결적인 문제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특화도시의 구역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지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수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계에서도 그 지역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고양~서울 고속화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계속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우선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시 나왔습니다마는 추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 임영식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임영식의원
먼저 외자유치 문제로 미국에 가셨고 또 우리 고양시의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정말 단체장으로서 미국에 가서 손색없는 활동을 하고 돌아오신 우리 황교선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고양시민에게 칭송 받고 역사에 길이 남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건익 의원님이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비상시 급수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Y2K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우리 세계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구상의 생태계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3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공기와 물입니다.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잿더미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틈새로 흘러 들어오는 빗물로 살아남습니다. Y2K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수돗물이 끊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공급이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자제품 관계로 해서 저 80만 우리 고양시 인구의 80%가 넘는 아파트 인구가 고층까지 수돗물이 공급 안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오는 재앙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촉구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소방서와 경찰서와 교육청과 각 기관이 연계해서 이 비상대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상 얘기도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전 일본인에게 1월 1일부터 5일 동안에 물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Y2K에 대한 모의실험을 하겠다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는 급수 단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난방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물마저 끊긴다면 고층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은 시민의 욕구에 대해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은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권붕원 의원입니다. '99년도를 마무리하는 고양시의회 제63회 정기회 일정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고양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시민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규모 투자사업 일환으로 고양시 재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중요한 고양시의회 정기회 일정에 미국 터너사를 일주일간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고양시의 국제종합전시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외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자유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자유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우리 고양시가 전문성으로 무장된 외국 기업과의 외자유치 실무추진에 따른 각종 검토 및 협약체결 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시장님은 염두하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도 역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일 시 승격 이후 도심 외곽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94년 10월 1일 1개 노선에 7대를 시작으로 시영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목적대로 운영하다가 '95년 8월 1일 11개 노선에 21대로 노선 증설 및 증차를 운행하던 과정에서 운영적자는 물론 전체적인 시영버스 당초 사업목적을 상실한 채 지금까지 40여억원 적자를 보고,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문제는 '94년 10월 1일부터 고양시 시영버스사업은 매년 수억씩 적자운영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데 집행부 관계부서는 현재 3개 노선 15대를 운행함에 있어 내년 2000년 예산에 시영버스사업 예산 12억원을 또다시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적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당면 현안사항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곳곳에서 시민을 위하고 또한 미래의 후손을 위하여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시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적자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영버스사업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사업은 새로운 경영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개선을 하든가 전면 민영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고양시에 현재 적자 운영되는 부서별 현황 및 향후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영버스사업은 노선변경은 물론 전면적인 운영을 민영화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 역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현재 서울시 소관 혐오시설인 벽제화장장, 서울시립묘지, 북부위생처리시설사업소(분뇨처리장)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행정의 일환으로 서울시 상암동 폐기물시설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우리 인근 주민들은 또다시 서울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에 서울시립화장장 증축 협의 신청을 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와 우리 고양시는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화장장 증설 세부계획을 보면 지하2층, 지상2층으로서 주요시설은 화장조 7기 증축 요청으로 현재 기존 화장장 대비 1.47배 증가하고, 또 한편에는 기존 화장장에 붙여서 납골당 사무실 등 기존 건물 대비 1.58배 증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인근 주민은 화장장 연기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 장의차 수요증가에 극심한 교통체증, 인접지역에 혐오시설 관계로 재산권 피해는 물론 지역 전체적인 발전이 제약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서울시 소관 사유지는 총 몇 필지이며, 평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두번째 현재 서울시 시유지 사용용도 내용도 아울러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서울시 혐오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 개발제한구역내 서울시 소관 이전 검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예산을 반영 투자하여 농민을 위한 첨단기술 농업으로 제2녹색혁명성취라는 슬로건 아래 농업기술센터가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훌륭한 건물로 준공하여 지난 7월 9일 주요인사 참석아래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 많은 피해로 전 재산은 물론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어 지금 이 추위에도 콘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며 더운 여름을 두 번 보내고 추운 겨울을 두번째 맞이하는 상황에 '97년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실 등 민원을 호소하는 등 안타까운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와 시공자를 상대로 하여 민원인과의 법정싸움이 벌써 금년 12월 8일자면 13번째 법원을 출두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외로운 사연입니다. 부시장님도 현장을 둘러보신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다각적으로 집행부 책임자 의견도 청취하고 민원인한테도 의견을 듣고 현장도 수없이 확인하고 올 여름에는 의회 재해예방 특위 위원들도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후보지 확정 당시 일반 농경지에다가 5m 이상 성토를 한 후 기술센터 건물공사 주위에 지상 물흐름과 우수량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우수량에 맞지 않는 600㎜ 흄관 설치를 연장길이 300m로 설계되어 있어 건축 설계상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1,000㎜ 이상 흄관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본 건물 신축과정 수해 피해를 천재라고 미루고 법원까지 가서 잘잘못을 가리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피해가 확산되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이제 와서 '99년 봄에 새롭게 600㎜ 흄관을 설치해 주고 '99년 7월 30일자로 자동펌프시설을 현장에 해 주었습니다. 적은 강수량에도 수해 걱정만 하던 곳이 이 시설로 인하여 올 여름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왔음에도 가시골 부락 전체가 전혀 수해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일인데 농업기술센터 신축전 후보지 선정된 후 바로 주위가 몇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고 전체가 농경지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인데 소수의 시민 의견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인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번째, 농경지에다가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사 신축전에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공사가 진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피해 시민과 피해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
조한유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원인 고달용 씨 농가입니다만, 민원인의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8년 8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고양시에서 약 301㎜의 급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 전역에 큰 수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민원은 농업기술센타 신축부지와 인접한 덕양구 원흥동 472-6번지외 2필지 고달용 씨 농가의 한 800여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가 침수가 돼서 피해가 발생된 민원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내용을 보면 작물피해부문에서 몬스테라 37,000여주 해서 8,100여만원, 관음죽 1,400여주 해서 4,700여만원, 개발선인장 해서 14,700여주 해서 380여만원과 또 비닐하우스 관리사, 관정 등 피해액을 1억 900여만원을 보상요구했고 1년간 영농손실액을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농보상액이라고 해서 1억원, 농기구 500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 매립비 3,900여만원 등 총 4억 4,600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경지에 농업기술센타 청사를 신축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계획은 '95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주교동 1300번지 일원등 12개 후보지에 기초조사를 해서 1차로 원당동 588-1번지외 14필지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1개 필지만 매수에 동의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서 원흥동 471-10번지 일원등 5개소를 선정해서 기초조사한 결과 도내동 산 109-1번지 또 신원동 15-21번지, 원당동 산 15-1번지 등 농경지 이외 부지도 있었지만 도시화에 의한 개발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의회 사회산업위원장과 농촌지도자회의를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 등 심사위원이 현지답사를 한 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원흥동 현 부지를 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지하철 공사 진입로 설치로 인해서 이미 훼손이 되어 농경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지역이었으며 그 지역이 몹시 습한 지역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에 고압선이 통과해서 개발가능성이 적어서 매도에 토지지주들이 응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청사신축 전에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왜 공사를 진행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사신축부지를 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이 물빠짐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97년도 6월 중장비를 동원해서 배수로를 정비하여 주었습니다. '97년 11월 27일 민원을 또 제기해서 민원인의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공사도중 민원인이 600㎜ 흄관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공사를 일괄 대행한 조달청을 통해서 설계사로 하여금 흄관 규격 확대에 대해서 검토토록 한 결과 지구외 유입량보다 계획 관거 유량이 크므로 신청부지의 외부 유량을 받을 수 있는 반경 600㎜에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피해시민과 피해농경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피해시민에게는 미흡하나마 당시의 재해지원 기준과 재해기준 계획에 의거해서 수해구호품 및 대파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응급생계 구급비 해서 6만원, 생계지원비 해서 37만 5천원, 대파비 157만 6,560원, 학자금 41만 9천원을 지원했고 또 영농자금을 1,500만원을 융자해 드렸습니다. 영농자금을 제외하면 총 243만원을 지원을 해드린 셈입니다. 현재는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고달룡씨 농가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고달룡씨 농가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를 지켜 봐야겠습니다마는 영농자금을 지원한다든가, 그 지역의 형상이 상당히 습지가 많고 농업센터가 들어섬에 따라서 성상이 변해서 농사를 짓기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사견 같아서는 돋구고 매립을 해서 수해피해가 적은 가운데 영농을 할 수 있는 쪽의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피해농경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붕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의원! 답변 됐습니까?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붕원의원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견해차이가 좀 있고 답변이 미흡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문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양시 대규모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외자유치를 꼭 성공시키겠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게끔 현안사업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착오 없도록 비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선 시영버스 적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학술적 이론을 포괄적으로 죽 적자 등 세밀히 설명을 해주신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듣고 싶은 것은 의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껏 40여억원의 적자를 봐왔는데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똑같은 답변인데 이제껏 끌고 온 것입니다. 또 그러한 답변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분명히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영버스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느냐? 시민의 세금을 축내는 시영버스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되어야 되는데 분명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막연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분명히 시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나왔습니다. 운영노선 제3조 ①항 '시영버스 운행노선은 교통이 불편한 시 외곽지역을 도심지역에 연결하는 순환노선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외곽지역에 시영버스 들어갑니까? 이렇게 관계법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집행부가 행정부재 속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혐오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사업 정책으로 이제는 장묘문화가 개선이 돼서 우리 대자동 서울 시립 화장장에 고양시민의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이 현재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감정이 그동안 안좋게 쌓여 있는 현 실정을 우리 시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연기배출에 따른 환경문제, 장의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 혐오시설로 인해서 재산피해는 물론 지역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에 증축요구한 내용을 보면 기존 건물의 한 배 반이나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 안일하게 집행부가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이나 건립해 준다고 사탕발림으로 끝나서 이것을 인가해 준다는 것이 잘못된 문제이고, 그리고 서울 상암동 폐기물 제한구역의 이전문제입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시는 이미 '95년 12월 20일자로 개발제한구역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부터 요구해서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호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월드컵 주경기장 시설을 핑계로 해서 그린벨트에 또 쓰레기 적환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고양시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가 다 있는데도 과연 이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다는 답변은 부족하지 않나! 저희 주민은 서울시에 대한 증오와 아주 야속한 감정이 앞선다는 것을 집행부는 아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존재하는 서울시 혐오시설 운영이 과연 고양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인근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정말 면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시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생돼서 법정문제까지 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기에 수습이 돼서 모든 일이 민원 편에서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반 농경지에 5미터이상 성토를 해서 우리 시 재산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갔습니다. 원인제공자입니다. 이 기술센터가 들어가기 이전에 농민이 풍요로운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서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잘잘못을 일개 시민으로 돌려서 법정 싸움이 나니까 법의 판결을 기다린다, 그 이전에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집행부의 안일한 감독 때문에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서 책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법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우리 민원인은 개인이요, 상대자는 시요, 시공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민원인은 고양시민이요, 우리 이웃이요, 형제요. 소수의 민원이지만 챙겨줄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위에 콘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대학을 전부 중단하고 공공근로를 나가면서 생활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집행부는 아십니까? 법을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 시민의 보호 차원에서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야속합니다. 좀 소수의 민원이지만 우리 부시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권붕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에 부시장님도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다음은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의원
박순배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9년을 결산하고 20세기 마지막 정기회인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0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황교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고양시 발전사항을 보면 인구 80여만에 도·농 복합도시로의 틀을 이루고 있는 살기 좋은 고양시라는 근사한 말과는 달리 짜증스럽고 피곤한 도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행정에 관해서는 고르지 못한 행정으로 시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마치 어느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인 양 행정이 잘못되었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주교동, 화정동, 능곡동, 행주동을 비롯한 덕양구 주민들에게 고충이 되고 있는 버스요금 문제, 특히 고양동에서 출발하여 관산동, 주교동, 화정동, 능곡동, 행주동을 경유하여 공항동까지 가는 버스는 어느날 갑자기 노선 전체가 100% 좌석화되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가계에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8월 당초 본 노선에 투입된 도시형 버스 8대 중 3대는 좌석으로, 5대는 도시형으로 계획하여 놓고 실제로는 도시형 버스 5대까지도 모두 좌석화 하여 100% 좌석요금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는 24대로 증차하였으나 24대 전체가 좌석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회사의 총 버스대수는 326대이며, 이중 좌석 290대, 도시형 버스는 고작 36대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런 사항을 바라만 보고 있는 이들 시민의 아픔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으며, 이것이 우리 고양시 교통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이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3분의 2는 학생인 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가계 부담을 우리 고양시에서 지어주고 있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도시형 버스의 비율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늘린다면 몇 %까지 늘릴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이 많은 서민의 뜻임을 인식하셔서 다가오는 뉴밀레니엄 시대에는 더욱 더 살기 좋은 고양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박순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배 의원! 답변 됐습니까? (○ 박순배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순배의원
예, 시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잘못되어 가는 것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도 안한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좌석버스가 18대, 입석버스라고 하는 것이 6대가 있는데 이 입석버스라는 것도 좌석요금을 100%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한해서 도시형 요금을 받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또 배차간격이 아침 등교시에만 제대로 되는 것 같고, 오후 하교시에는 한 시간, 심지어는 한시간 십 분을 기다려도 입석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좌석버스만 계속 오고...... 이러한 실태 조사도 안하고 시장님은 질문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거짓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갖다 드린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또 하나 집행부 즉 교통행정과에 가서 회사 부장이라는 사람과, 교통과장과 상의한 바 본 의원이 학생들만큼은 고양시 관내에서 도시형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애원까지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건의해서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한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또 시장님 답변도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무한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3분의 2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짜증스럽지 않고 학부모들이 짜증스럽지 않은 살기 좋은 고양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배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박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황교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회시간 없이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인 12월 1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