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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6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김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도 어제 덕양구청 예산안 심사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내무·사회산업·도시건설위원회 순서로 구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일산구청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산구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시설사업비 증액등 재난예방과 시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확대하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주요간선도로의 확·포장등 도시기반정비확충사업과 신청사 입주 및 정화와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의 증액과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산구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35억 518만 5천원, 세출예산 463억 1,093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440억 8,465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22억 2,628만 3천원입니다. 99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세출예산은 61억 8,33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세입예산으로 8쪽에 2,0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쪽에서 54쪽까지 96억 2,82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으로 56쪽에 12억 7,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7쪽에서 62쪽까지 14억 9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세입예산으로 64쪽에서 65쪽 사이에 3억 2,7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6쪽에서 75쪽까지 7억 2,59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예산으로서 78쪽에서 259쪽까지 88억 6,92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세입예산으로 264쪽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65쪽에서 282쪽까지 54억 6,70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284쪽에서 288쪽까지 1억 5,25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세입예산을 290쪽에서 291쪽에 5억 1,6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2쪽에서 302쪽까지 24억 1,89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으로 306쪽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7쪽에서 311쪽 사이 1억 3,37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입예산으로 314쪽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5쪽에서 331쪽까지 138억 5,63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36쪽에서 340쪽 사이 20억 7,37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으로서 342쪽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3쪽에서 350쪽 사이 15억 3,52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산구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463억 1,089만 5천원에 대한 수정예산으로 11억 8,78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74억 9,8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원인은 동기능 전환 예산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140∼141쪽 사이 1억 2,384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으로서 144∼175쪽 사이 10억 6,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일산구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일산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일산구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구청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안 29쪽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경문화전시관 설치 1억 1,1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인테리어 비용과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애초에 송포동사무소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일산구청이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계획이 잡혀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똑같은 시설을 고양시 농업기술센타에서 내년도 예산에 농심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해서 수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보면 농경문화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산구청과 사전 협의해서 똑같은 전시시설이 고양시 관내에 두 군데 유치돼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피해 달라고 농업기술센타에도 얘기했는데 일산구청에 그런 협의는 들어왔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협의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111평이면 상당히 넓은 평수인데 신관 몇층에......?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1층입니다.

이봉운위원

1층이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제일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하는 거네요? 필요한 전시관 설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시설이 양개 부서에 설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타와 조금 방향을 달리한다든가 업무협의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권붕원 위원님도 지적이 있고 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타의 농심테마파크 조성계획을 한 번 보니까 주요시설이 다른 것은 대부분 전통농사 및 민속체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생활의 체험이고 그 중의 한 줄이 농경유물전시장 150평 해서 각종 농경유물과 가화지 출토 볍씨 전시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기술센타와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주로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곳의 뿌리인 농경생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안타깝고 역시 고양시의 뿌리는 농업이고, 또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을 이어받음으로써 우리 향토애, 그리고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협의해서 덕양구와 일산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양쪽에 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마는 중복투자되는 감이 없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회의실 첨단 다목적 교육센타 설치, 이것은 자율학습장을 이용하면서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같은 것은 징수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무료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 2,500만원, 신청사 내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직원들 자녀를 위한.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유아 자녀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죠.

이봉운위원

시에서도 시장 관사를 직원들 자녀 보육시설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럼 여기 이용할 아동들이 4, 50명 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수용인원이 약 45명 가능한데 지금 자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약 125명 정도 됩니다.

이봉운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운영을 하는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보육아동 부모 당사자 부담이겠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50%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45쪽 시설비 부분에 임시주차장 보수공사 쇄석포설비가 있는데, 공사실시로 인해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 정문앞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정문 앞이면 지금 정문 앞 말씀이신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일산구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 지금 앞에 임시로 쓰고 있는 막사는 전부 철거를 하게 되죠? 일부 철거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아니요. 전부 철거합니다.

이봉운위원

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화2동사무소 부지 테니스장 설치, 테니스 코트가 몇면이나 설치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한 면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꼭 테니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일산 주민들은 테니스 동호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산 주민들이 수시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립테니스장이 전부 덕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에도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화동 청사부지가 현재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대화동에 소공원 조성계획이 있어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도 테니스코트가 두 개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일산구에서 자연녹지공간에 테니스코트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녹지공간을 별로 나무도 없이 그냥 잔디만 일부 심어진 것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활용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그 계획은 잠정 유보가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셨죠?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56쪽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과년도 수입 1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가지고 과년도로 이월된 것 중에서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집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세수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일산구 내년도 세수목표가 올해목표보다 약 20% 상향조정해서 잡으셨죠?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일산구 세무과 체납세 현황을 보면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약 230억 정도 되죠?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과년도 262억입니다.

이봉운위원

2000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30억으로 잡으셨나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2000년도에 금년도 체납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봉운위원

그럼 올해는 체납세가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11월말 현재 현금징수가 55억, 결손처분이 20억, 그래서 77억을 정리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징수대책을 세우셔서 총력징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법인이나 기업체 같은 데에서 고액 체납을 해 놓고서 부도를 내 버리고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감사 자료를 봐도 그런데, 하여튼 특히 고액체납이 생기면 즉시 채권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즉시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정 못받을 것이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담보능력이 전혀 없는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 해서 세무행정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끌어나가야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 해서 잔뜩 해 놓고 하니까 직원들 일손만 달리고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질 채권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받지도 못할 것 매일 고지서 내보내고 뭐 하고 그런 것 다 행정 낭비거든요. 그런 쪽으로 세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체가 금액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세한 부분과 체납액을 따지면 저희 징수율이 97% 정도는 됩니다. 3% 정도가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262억이라는 많은 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IMF를 겪으면서 채권확보를 즉시 했다 하더라도 파산된 법인이 많고 그래서 체납금액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과감한 결손처분등 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시민과장 안나오셨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민과장이 오늘 도에 출장중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 못드리겠네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64쪽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과태료수입, 이것이 동사무소 주민등록법 위반자들이 내는 과태료죠? 2,500만원.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또 구에서는 호주승계, 개명신고 그 네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67쪽 여직원 근무복 1,560만원, 지금 여직원들 근무복 입고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여직원들 근무복을 지금 해마다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인사이동 관계로 입던 것을 놓고 간다고 하지만 체격이 안맞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민원복을 해 줍니다.

이봉운위원

여기 보면 60명 2회 13만원씩 했는데 똑같은 것을 두 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서 해 주는 겁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동절기, 하절기로 해 주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입어야 겠네요? 하절기에도. 세탁도 못해 입고. 한 벌밖에 없으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이왕 해 주려면 하복은 두 벌 정도를 해 줘서 갈아입도록 해 줘야지 여름에 한 벌 가지고 일주일씩 입으면 산뜻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토요일 오후에 집으로 가져가서 월요일에 가져오니까,

이봉운위원

이런 것은 예산 올릴 때 합당하게 올리세요. 그래야지 근무복 해 주고서도 직원들한테 얘기 듣겠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식사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예.

이봉운위원

84쪽 회의실용 냉난방기 겸용 250만원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식사동장 신동호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이면 각종 위원회부터 총 30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냉난방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꼭 반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차량구입(포토 더블캡), 이것이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예.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차 자체가 논밭 같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운위원

1년 정도는 더 써도 되죠?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 저희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약 3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달이 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식사동에 내년도 특수시책 운영계획을 보면 휴경지 4,200평을 이용해서 주말농원 운영계획이 있는데 휴경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주말농장은 계속 하기로 주인하고 얘기가 됐고, 휴경지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하던 데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봉운위원

무상으로 공급 받습니까?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주말농장 경작지를 시민들한테 줄 때도 무상으로 주고요?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주말농장은 저희가 10평 정도씩 나눠주고, 휴경지는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작한 금액을 결식아동 10명에게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3만원씩 1년이면 360∼37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이익금에서.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있어요?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그것은 휴경지 생산하다 보면 거기서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봉운위원

예, 됐습니다. 일산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이봉운위원

120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일산3동 간판설치 100만원 있는데 무슨 간판인지 설명해 주세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학운입니다. 이것은 시정구호 간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이 개설되면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재질이 나무이다 보니까 전부 썩고 그래서 금년 봄에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시정구호 간판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간판 설치비용이 유독 일산3동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거죠?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이봉운위원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화장실 출입문 개조 150만원씩 2개 300만원, 이것은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화장실 문을 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문 한쪽에 150만원씩, 어떤 문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설명해 주세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지금 현재 남자화장실 하나하고 여자화장실인데 현재 출입문이 좁아 가지고 그것을 일단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한쪽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야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입문 개조해서 출입문만 바꾸는 것으로 위원들이 알고 또 사항별 설명서를 봐도 장애인 편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짝 하나에 150만원씩 가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화장실 자체를 넓히고 또 장애인이 쓸 수 있게끔 손잡이등을 설치하는 전체 비용이란 말이지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그렇지요.

이봉운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해 주세요. 그럼 질의 안 들어갑니다.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121쪽, 후곡마을 탁구교실 운영, 한달에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운영을 하려면 위치는 어디이고 또 이것을 어느 단체에 위임할 사항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이것은 저희 동사무소 옆에 주엽교회라고 있습니다. 주엽교회 지하실에 탁구대가 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부탁구교실인데 자체적으로 우리 주부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운영하는 탁구교실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주엽교회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금액이네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주부탁구교실 회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주부탁구교실이라고 하나의 민간단체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150쪽 좀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만화방 운영계획해서 2,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이것은 동사무소 2층에 설치합니다.

이봉운위원

2층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가 회의실 옆으로 한 23평 정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만화정보센타가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것은 고양시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라든지 기 이렇게 설치된 시설을 견학한 적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가 견학한 곳은 없는데 저희 지역에 유명한 만화작가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자치센타가 일산3동사무소에 들어오면 상당히 여유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것 거기에 설치해도 문제 없겠어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이것이 바로 저희 주민자치센타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아, 자치센타사업으로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이봉운위원

이것 하실 때 좀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가보시고 설치하는데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19쪽 총무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휴대폰이 총무과에 3대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3대입니다.

김진원위원

25쪽에 2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대폰 전화요금이 25쪽에 2대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5대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앞의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고 뒤에 2대는 통신계에서 쓰는,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어학스쿨이 있지요?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종합전시장이 확정되고 이후부터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직원들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더 확대시켜서 일반 시민, 운전사, 특히 운전기사, 음식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회화를 할 수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공무원들만 대상이 아니고 운전자들까지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53쪽에 보면 운전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물품구입, 수화책자,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김진원위원

수화책자를 사서 운전자들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일을 보러간다고 하면 운전자원봉사대에 연락을 하면 운전자원봉사대가 장애인 집을 찾아가서 일을 봐 줄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수화책자하고 수화테이프를 사서 나누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70개를 사서? 53쪽에 보면 그것이 있어요. 운전자들한테 나누어줘서 스스로 배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동 주민등록 관리용 장비유지비, 17개 동에 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동으로 내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 예산에 안 있고 왜 구청 예산에 올라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 동 주민등록 관련 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이것을 구에서 계약한 사항으로 구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구에서 일괄적으로,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부터 동까지 전자결재를 하시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구만 전자결재를 하고 내년부터 동까지 전자결재를 시행,

김진원위원

내년부터는 동까지 확대해서 전자결재를 하겠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명예동장 간담회가 있어요. 명예동장 간담회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에 시책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명예동장 간담회를 하고 또 동에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같이 논의하는 입장이고 다른 크게 얻어지는 것은...

김진원위원

어제도 덕양구청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동에는 명예동장이 있지요, 동정자문위원장이 있지요, 6월부터 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투입됩니다. 상전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특히 동정자문위원하고 자치위원장하고는 하시는 일이 거의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데다 명예동장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그분들 임무가, 물론 돈은 안 줍니다, 이분들. 그런데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1년에 4번씩 무엇을 말씀하시고 점심식사를 대접하는지 몰라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서 34쪽에 보면 각종 집기를 전부 새청사가 되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집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지금도 쓸만한 것이 많은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쓸만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청사가 좁기 때문에 청경이라든가 공익요원이라든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청경이나 공익요원들이 책상, 의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로 입주를 하면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남는 것은 책상이나 의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진원위원

어제도 덕양구청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새 건물에 이사가니까 우리 민간인들도 새 가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기분 좋게 새 것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잘 연구를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레카차가 우리 일산구에 2대가 있는데 레카차 운영비해서 150만원씩 2대가 올라와 있는데 레카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일산구청에서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견인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김진원위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견인한 실적이 많이 있고 우리는 꽃박람회라든지 주요 행사 때 예고 없이 견인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레카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그냥 장비 놔두면 녹슬어서 못 씁니다. 그리고 41쪽에 승합차 1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용 12인승 승합차, 무질서 불법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는 기동성이 좋아져서 단속을 많이 하셔 가지고 쾌적한 거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52쪽, 대화동에 테니스장 설치, 이것 급한 것은 아니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오셨지요? 60쪽에 보면 인증기, 컴퓨터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증기 세무과에서 안 쓰고 있습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데 그 인증기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진원위원

인증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일산구청 개청하고 가서 썼다고 하더라도 일산구청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인증기를 지금 증지를 안붙이고 전부 인증기로 직인까지 찍거든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고장이 나서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세무과에서 하루에 인증기 쓰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몇 건이나 되나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지금 1일 발급하는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척 많습니다. 자동차 완납증명이라든지 각종 과세증명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인증기를 새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속만 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리만 하면?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원위원

명인이 닳아서 안 나오면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기계 자체가 낡아서 고쳐서 쓰고 있는데 지금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컴퓨터 28대를 몽땅 사시겠다고 했는데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세무과에 몇 대입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세무과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 60대입니다. 그중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서부터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9대가 있습니다. 그중 저희 직원들이 1인당 한 대씩 사용하려면 직원용이 27대, 주전산기가 1대, 그래서 28대가 있어야 한 대씩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수명이 안 됐어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처리속도가 늦어서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것은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못 씁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용량만 늘려 가지고는 안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면서 적용 안되는 컴퓨터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민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더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직원 근무복,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김진원위원

조금 산뜻하고 멋있게 이왕이면 이미지도 살릴 수 있게 좋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집행관 급식료, 총무과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집행관을 우리가 식사대접을 해야 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가 징병검사를 하면 기간이 일산구만 14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8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종사하는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또 병력동원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식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동장님들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포동장님?
광남

조광남송포동장

송포동장 조광남입니다.

김진원위원

거기는 1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을 안 합니까?
광남

조광남송포동장

송포동장 조광남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업무관련 경비가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유일하게. 용지 안 사서 쓰느냐 그런 얘기지요.
광남

조광남송포동장

일반수용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일괄 계상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각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데 1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각 동에 증명 나가는 것에 따라서 더 구입해서 쓰는데 송포동은 유일하게 하나도 청구를 안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남

조광남송포동장

금년에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예산에서 할 수가 있었고 타동에 비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거의 공통되는 사항인데 일산3동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화상입력실, 주민등록 갱신을 위해서 화상입력하는 화상입력실,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학운입니다. 약 4만 5천명 됩니다.

김진원위원

주민등록을 내야 되는 대상자는 얼마입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가 약 2만 6천여명 됩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척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입력되어 있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94.5%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화상입력을 하셨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회의실에 입력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94.5% 정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아야 6~7명이어서 아래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민원실 한쪽에다 입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우리 일산3동뿐이 아니라 여러 동에서 화상입력실 설치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화상입력이 90% 이상 돼 가지고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또 올려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하루에 저희 같은 경우에 6명, 7명이지만 많이 올 때는 20여명이 오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다이 옆에 설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에다,

김진원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거의 다 끝났는데 별도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계속, 지금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상입력을 해야 됩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에서 OCR 도트프린터를 청구하신 동이 굉장히 여러 동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0년도 6월이면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지요, 동이? 전환이 되면서 세무행정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지요? 도트 청구하신 목적은 세무 고지서 재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청구하신 것이지요? 백석동장님, 나오셨어요?
금주

이금주백석동장

백석동장 이금주입니다.

김진원위원

OCR 도트 프린터를 요청하신 사유가 세무행정에 고지서 재발급이라든가 그런 목적이지요?
금주

이금주백석동장

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세무행정이 내년에 자치센타 하면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얼마나 동에서 그것을 해야 되나요?
금주

이금주백석동장

세무행정이 구청으로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도 아마 시범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원위원

사실상 저도 엊그저께 고지서를 하나 잃어버려서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치센타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사무부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99쪽 일산1동장님, 보안등 신청하셨는데 폴 이용해서 세우는 것이지요?
성순

임성순일산1동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보안등 60만원씩 5등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보안등은 일산1동장님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덕양구 흥도동에서는 5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다 6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사해서 60만원을 올리신 것인지,
성순

임성순일산1동장

보안등은 폴 설치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60만원을 계상해 놔야 적정한 가격 같아서 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진원위원

어제 흥도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장조사를 해 보고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50만원이면 충분히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성순

임성순일산1동장

저희도 물어봤는데 조금씩 다르니까 이것 60만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견적 받아서 처리하는 것인데 저희 업자는 60만원으로 얘기를 해서 60만원을 일단 올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싸게 해서 그 안에서 예산절감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일산구에 주민자치센타를 개설한 곳이 2군데가 있지요? 주엽1동하고 마두2동하고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김현중위원

나오셨습니까, 동장님?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동장 두분다 나왔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주엽1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주엽1동장

주엽1동장 김재섭입니다.

김현중위원

작년에 개청을 했는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아파트 지역이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섭

김재섭주엽1동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해 보니까 주부들의 여가선용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총 3만 1천의 인구 중에서 여자분이 18,0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약 51% 정도가 여자분이신데 이중에서 25세 이하의 여자분을 제외하면 한 12,0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가능인구가 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주엽1동장

첫째는 방금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수용률이 1% 이하로 되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건물 구조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시설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첫째 우리가 수용을 못 해 준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하고 또 하나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회비제로 운영하라는 것이 예산 편성담당자들의 생각인 모양인데 현재로는 이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없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중위원

지금 주엽1동사무소가 총 몇 평이며, 주민자체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총 몇 평입니까?
재섭

김재섭주엽1동장

종합공연장이라고 해서 한 30평 되고, 컴퓨터 교육장이 8평, 일반 강좌를 위한 주부 취미교실이 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상당히 동사무소가 넓기 때문에 활용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구청장님! 도비 5억 가지고 별안간 예비비 25억을 끄집어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한다고 내려와 있는데 구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농촌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을 할 것인지 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기대 효과도 크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의 한 방편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대세를 거슬러서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의 문제점을 부각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지금 농촌지역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종전의 읍·면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자치센터 기능보다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완을 해가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엽1동장이 이야기한 대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좀 제한적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료 등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서비스가 자치센터 기능보다 더 큰 부분이 줄어드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특히 농촌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섭

송이섭마두1동장

예, 마두1동장 송이섭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마두1동 63평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시설비 3,25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시겠다고 물품취득비에 노래방 기기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노래방 기기를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섭

송이섭마두1동장

내년도에 저희 동에서 주부가요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를 준비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주간에 할 것입니까? 야간에 할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마두1동장

주간에 할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전자키보드도 그래서 사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마두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사물놀이 악기도 장구, 북, 꽹과리, 징 해서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동사무소 방음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마두1동장

2층 63평인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물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상당히 좋으신 발상인데 노래방 기기 세트나 전자키보드 같은 것은 재고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섭

송이섭마두1동장

당초에 주민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주부님들께서 상당히 주부 노래교실은 호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벽이거든요. 2층에서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노래방 교실을 운영한다고 할 때 과연 사무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섭

송이섭마두1동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노래교실 정도는 가능한데 사물놀이는 약간의 소음 때문에 밑에서 근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물교실은 더 심층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겨울에 닫는다고 해도 역시 유리 한 장이 얼마만큼 방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가 소음이라든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과연 업무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동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동사무소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사물놀이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칠 때 과연 동사무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오디오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35개 동 중에서 마두1동만 올라왔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마두1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71쪽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조경,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그것이 정발산 공원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싸리골하고 일산4동 중간에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부대시설은 무엇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부대시설은 원래 이 급수시설은 우리가 약수터로도 일부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비상급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휴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쉴 장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병희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편성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2000년에......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급수시설은 금년 예산으로 다 되어 있고 조경,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은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74쪽 일반보상금에 현역 입영장정 보상금 15,769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현역 입영대상자 교통비 및 식사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아니, 현역입영......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하고 식비입니다.

유병희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보충대 2,960명, 대기보충대 9,390명, 논산훈련소가 14,300명 정도 됩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산4동장님 나오셨어요?
홍렬

최홍렬일산4동장

예, 일산4동장 최홍렬입니다.

유병희위원

수족관 유지해 가지고 민원실에도 하나 있고 동장실에도 하나 있는데 수족관이 언제부터 동장실에 있었습니까?
홍렬

최홍렬일산4동장

수족관이 민원실에 하나가 있고 또 동장실 소회의실에 하나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동사무소가 개청된 이후부터 계속 있는 것입니까?
홍렬

최홍렬일산4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1쪽 백석동장님!
금주

이금주백석동장

백석동장 이금주입니다.

유병희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민원대기용 의자가 30만원씩 4개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실에는 대기의자가 없었습니까?
금주

이금주백석동장

현재 있는데 낡아서 찢어지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다른 동에 보면 15만원씩 해서 올라와 있는데 3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백석동장

의자가 장의자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산구청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산구청의 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세입에 묘지사용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묘지사용료는 공설공동묘지가 264만원, 공설공원묘지가 126만원,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봉인·탈착이라든지, 번호판 식별곤란, 임시 번호판 식별곤란 이런 것으로 68건에 780만원입니다. 또 운수사업법 위반은 불친절, 노선 임의변경 이런 것이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세입 잡은 것보다 금년도 실적이 많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징수된 실적을 내년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 레이저 프린터 대체구입이 6대가 있는데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현재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개청할 당시에 시에서 인수받아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대체가 6대인데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이냐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신도리코에서 나와 있는 LK1010이라고 상당히 오래된 기종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PC도 6대 교체가 되어 있는데 PC 1대 수명이 어떻게 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마는 그것도 구 개청할 때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삼보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대체를 하게 되면 8대는 처분해야 되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재물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장애인 연합회에서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컴퓨터 같은 것은 재산 매각대, 불용품 매각대가 상당히 적게 올라왔습니다. 일산구청은 많이 올라왔지만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직원들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PC를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대가 되는데 그것을 고물상한테 헐값에 주느니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말이죠.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269페이지 일산구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지회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마두2동에 외환은행 7층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8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언제부터 마두2동에 있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9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지원해 주고 정산은 받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800만원 다 쓴 것으로 받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800만원이 실제 거기 운영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각동 부녀회장 간담회를 하는데 34명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이 몇인데 34명으로 되어 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7개 동입니다마는 거기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272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23만 9천원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도비는 내려왔는데 국비도 내려왔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가정폭력 피해자로 신고가 되면 그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진단서 발급이라든지 치료비용입니다.

이장성위원

또 27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50만원, 100만원이 섰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식사5통, 8통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풍동 노유자시설에 어린이집 난방 엘피지가스, 여기는 시립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시립은 별도로 지원금이 나가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나가는데 별도로 구청에서 줘야 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청으로 배정돼 가지고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27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도시락비, 학습재료비가 모두 인원 수가 다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원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숫자에 맞추지 않고 국·도비에 맞춰서 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시에 내려오면 덕양하고 일산이 쪼개서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일산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8세대 26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도시락이 31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학습재료비가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6명에 대해서 오바 되는 것이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쓰고,

이장성위원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 풍동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950만원이 있는데 언제 설립이 된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97년도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도 정산서 받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받으면 모자라요, 남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남지 않게 받겠죠. 그리고 277페이지에 농지불법행위 단속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적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고발은 금년도에 6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당 32건, 공장 31건, 기타 8건, 불법 용도변경 5건해서 66건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청경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야간에 근무한 일지가 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청경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원래 10명이 있었는데 지난 달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1명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다시 충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279페이지 가격파괴 시범거리 지원해 가지고 35만원, 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도시에서 이런 것이 가능해요? 할인매장이 굉장히 많은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개인 서비스 요금을 하는 업소들로 대부분 음식점인데 백석동 13블록에 지정을 해서,

이장성위원

물건이 아니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음식점입니다.

이장성위원

또 그 다음에 밑에 물가감시원 활동급식비 70명인데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물가감시원이 각 동별로, 지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지회 24명, 2지회 21명, 3지회 24명 해 가지고 가격표시라든지 과다인상 업소지도, 불량식품 유통지도,

이장성위원

그 감시원이 위촉이 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위촉이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근거는 무엇으로 위촉을 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근거보다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KBS에서 와서 전국적으로 물가안정을 하는데 공이 있다고 해서 촬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장성위원

28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임차료인데 무슨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포크레인입니다.

이장성위원

구청에는 포크레인이 없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구청에는 포크레인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장항동 호수로 가로화단 조성해 가지고 4,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재료비입니다.

이장성위원

또 주정차 야간단속 청경급식비 28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주정차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주정차 야간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야간에 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은 야간에 단속조를 만들어 가지고 공익요원도 야간에 하는 공익은 그 이튿날은 쉬게 하고 1개조만은 일단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청경이라는 것이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경이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됩니다. 공익요원들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청경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밤에 일산신도시를 다녀봐도 보지를 못했는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 주정차 단속지역이 132㎞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진정이 많은 곳에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주택가는 안하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주택가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사회산업은 마치고 도시건설을 해도 괜찮아요?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28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를 인쇄한다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한 것이 금년도에 계도는 164,453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단속은 40,789건에 부과가 13억 1,107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는 11,391건에 4억 9,444만원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13억에 4억만 징수했다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가산금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빨리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차량을 압류하고, 그 차량 소유자가 다른 차를 또 샀을 때는 그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압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주정차과태료 안냈다고 해서 압류근거가 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법으로 돼 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조항 좀 알려 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밧데리 구입이 있는데 밧데리가 12,000원씩 100개, 무슨 카메라인데 밧데리가 12,000원이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요즘 쓰는 카메라에 밧데리가 들어가는,

이장성위원

무슨 카메라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일반용 카메라인데 밧데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자동카메라는 밧데리가 두 개씩 들어가는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자동카메라입니다.

이장성위원

1.5V짜리 2개,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은 500원이면 사는데 어떻게 12,000원씩 올라왔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카메라가 지금 42대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카메라 한 대에 12,000원씩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1개 조가 나가면 거의 100개 정도씩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장성위원

밧데리 한 번 넣으면 필름 몇통 찍는지 아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정확히 세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카메라 수명이 다 된 것이 30대 정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밧데리가 여기 12,000원씩 올라왔는데 1,000원 이내면 한 번 넣는 밧데리를 살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넣으면 필름 10통 이상을 찍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카메라가 몇대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42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카메라 10대를 사서 총 52대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부과자료 백업용 디스켓 구입이 5박스로 되어 있는데 한 박스에 몇개 들어가 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백업용인데 디지털카메라에 사용할 겁니다. 컴퓨터에다가 이것을 연결시키면 디스켓에다가 다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필름을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디스켓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밑의 것은 디지털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구입이 돼 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지난번 추경에서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도 5만원, 주정차단속 카메라 수리비도 5만원, 여기는 카메라가 30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42대로,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42대 중에서 30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밧데리 5만원짜리는 또 뭐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무전기 밧데리입니다.

이장성위원

그게 5만원이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이것은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는 1,368건에 6억 5,893만 7천원 부과하고 징수는 5억 1,530만 9천원입니다.

이장성위원

부과는 많이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군요. 그 다음 페이지, 무전기 유지보수비가 기지국 40만원, 휴대용이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기지국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현장소에서 옮겨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휴대용 보수비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휴대용 무전기가 상당히 질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무전기가 몇대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11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는 15대로 되어 있는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 자산취득비 보면 몇대 더 구입할 겁니다. 10대 정도.

이장성위원

그 밑에 교통단속 무선국안테나 이전비등 설치비가 88,000원씩이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무선국안테나를 신청사 옥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35만 2천원 가지고 돼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한 개만 하면 되는데 4개씩 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무선국안테나는 4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옮겨서 전파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288페이지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신발장 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근무요원이 몇명이나 되는데 200만원짜리를 사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근무요원이 지금 78명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신발장을 구입해서 신발을 벗고 다니게 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78명 신발장이 200만원이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200만원이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교통질서계도 휴대용무전기 구입 10대, 또 카메라도 5대를 구입하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카메라하고 무전기하고 더 구입을 해서 단속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급식비, 공익요원이 15명이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공익요원은 78명입니다만 15명이 야간에 조를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90페이지,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3억 2,6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연말이면 이 내년도 목표가 다 되겠네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밑에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등 금년도 실적을 자료로 내 주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장의 수질환경보전법도 똑같은 겁니다. 법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하절기 성수식품 수거용 채수병 구입 500원 300병 되어 있는데 294페이지 보면 채수병이 600원짜리가 있고 4,500원짜리가 있거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하절기 성수식품 수거용 채수병은 수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것은 유리하고 플라스틱, 기름이니 폐수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 병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사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한 번 쓰면 끝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유리병이 2리터짜리가 4,500원이나 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노르말핵산용이라고 기름 채취용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배출업소와 폐수 채수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래도 가격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29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채권압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이 있는데 압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체납될 경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 레이저프린터기가 260만원 1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레이저프린터기가 140만원인데 왜 260만원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 단가는 공히 각 과가 같을 겁니다.

이장성위원

단가가 267페이지 보면 거기도 레이저프린터기가 있는데,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기존 것은 기존 프린터기에 잉크가 분산되고 레이저판독용으로 사용이 잦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서 '96년도분으로 조금 다른 것입니다. 레이저용입니다.

이장성위원

다른 데도 다 레이저용이예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 컴퓨터 대체가 있고 신규가 1대 있고, 이 6대가 언제 구입한 거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96년도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299페이지, 장갑이 2,500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장갑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코팅된......

이장성위원

1켤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10개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10개를 100명이 12월 사용한다, 알았어요. 다음 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표시판 제작이 7,000원씩 300개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매년 해 줍니까, 한 번 해 주면 몇년씩 하는 겁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제작하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종이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실되고 신규가 있을 때 제작을 해 줍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7,000원짜리 제작을 해 주는데 종이 같은 것으로 해 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거기에는 그것뿐 아니라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기 산출명세에는 그 제작으로 돼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인쇄물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판매소가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약 1,5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1,500개 중에서 300개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신규라든가 오래 돼서 변질된 데 교체해 주는 것,

이장성위원

그럼 1개에 7,000원이면 되는 겁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간판 뿐 아니라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가격표라든가 다른 인쇄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제(흙누룩)시설 제작비 해 가지고 표시판, 보호대, 안내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흙누룩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으로 특수시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흙누룩이라는 것은 부역토 황토가 되겠습니다. 미생물과 쌀겨, 톱밥을 혼합하는 합성미생물로써 음식물 처리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1월 20일부터 5가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02페이지에도 그게 또 있거든요? 350만원.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이 흙누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표지판, 보호판, 안내판은 흙누룩을 위한 보호니 뭐니 표지판을 만드는 것이고 실제 흙누룩은 350포 1만원씩 구입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일산구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장성위원

지적과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306페이지에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해 가지고 과태료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봉열

고봉열일산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고봉열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신청료는 저희가 지금 '99년 10월 31일 현재 67건에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48건에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에는 4건에 대해서 2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것은 무허가 복덕방을 얘기하는 거죠?
봉열

고봉열일산구지적과장

그것은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중개인 다 해당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지적과장

그 사람들 업무가 성실의 의무가 있고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서 영수증을 잘 구비를 안해 놓았다든지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타날 때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무허가 복덕방은 어떻게 처리해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지적과장

무허가 복덕방은 경찰에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행정관서에서 고발하는 거죠?
봉열

고봉열일산구지적과장

예.

이장성위원

고발하면 조치가 어떻게 돼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지적과장

조치는 경찰에서 검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합격된 사람 이외에는 못하는 거죠?
봉열

고봉열일산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재료비에서 방차석 구입 12,000원씩 30개, 그 밑에 플라스틱 방호벽 구입 22만원씩 50개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갯수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방차석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년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플라스틱 방호벽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라든가 차들이 받아 가지고 훼손되는 것이 많아서 보충하기 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한 20개 정도씩이면 되지 않아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방차석은 30개......

유병희위원

30개인 줄은 아는데 내년에 꼭 다 필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방호벽은 장항과 이산포 IC 보면 회전하는 데에 설치된 것으로 안에 물을 넣어 가지고 들이받아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거기에 밤에 과속을 하다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험으로 봐서 50개 계상했고, 또 매년 조금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가 들이받는 데에 없으면 안되니까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박원길 500만원, 홍기원 3,000만원, 신현주 500만원 했는데, 이 소송금액을 도로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표현이 청구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사유지를 우리가 부당이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사용료를 판결에 의해서 보상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사용료 보상지급이라고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330쪽 빗물받이 유지보수 30만원씩 100개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빗물받이는 저희 신시가지나 도로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신시가지 내에는 빗물받이가 경사가 안맞고 그래서 처리가 잘 안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고이는 데가.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계속 금년도에도 보수를 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100개소 이상 보수를 해야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금년도에는 몇개소나 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유병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도 예산이 많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344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해서 30만원씩 56개소, 그 밑에 녹지대 시설보수 유지비 10만원씩 25블럭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이 56개소가 있습니다. 풍동 성원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까지 해서 56개가 있는데 공원을 유지하려면 어린이 그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자꾸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수하고 있는데 적어도 재료비는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색칠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개소마다 부족되는 금액도 있고 남는 금액도 있고 그렇겠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56개소니까 1개소에 30만원씩은 꼭 필요한 금액이겠네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46쪽 수목 보식공사 10만원씩 500주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 지역은 상당히 녹지 공원면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대부분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식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00주는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500주를 심으려고 하는데 주로 우리 지역은 잣나무가 잘 착생됩니다. 그래서 잣나무를 위시해서 왕벗, 느티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10만원씩이 나무값이 아니고 인건비네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나무값하고 노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500주씩이나 공사를 해야 되나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 지역은 녹지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만 봐도 공원녹지면적이 413㏊나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재하는 나무도 많고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3쪽 시설비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 350만원씩 3개소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거리라든지 잘 보이는 쪽에 선정을 3개소보다 더 많이 해 놓았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3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대화동쪽도 해야 되고, 몇군데 선정은 해 놓았습니다. 사용빈도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요.

유병희위원

지금 현수막 걸이대가 많이 되어 있는데 부족된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데 현수막을 걸려면 경우에 따라서 두 달 정도 기다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걸이대를 확장하지 않으면 프랭카드 불법으로 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시민게시판 설치 150만원씩 2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는 어디어디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시판이 49개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사진을 안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새로 신설할 부분도 정해서 20개를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20개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노후된 데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우리가 광고물 단속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게시판을 설치한다든지 프랭카드 걸이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설내에 정상적으로 수수료도 물고 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게시판도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홍보하려는 데는 많고 게시판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사회산업과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267쪽 장애인 휠체어 2대를 구입하시는데 민원실 비치용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장애인이 민원을 보러 올 때는 휠체어를 이미 타고 올텐데요? 꼭 필요한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혹시 어떤 감사의 지적받은 사항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김진원위원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68쪽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 1건 지급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73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242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지원이 7개소 있고, 민간어린이집 37개소, 그리고 가정놀이방이 198개소 이렇게 해서 24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이 상당히 자본력이라든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교재나 교구, 어린이 장난감 등에 대해서 매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국도비를 몇 퍼센트나 받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됩니다.

김진원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95쪽, CO/HC 측정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휘발유 자동차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매연측정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매연은 경유차에 측정기이고 이것 CO/HC 측정기는 휘발유차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을 측정해서 결과를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기준이 초과될 시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도 안되면 과태료도 물리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302쪽에 대형 폐기물 파쇄기, 이것 이동식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동도 가능합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대형 폐기물, 나무라든가 냉장고 등 파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형 폐기물을 이것을 고정시켜 놓으면 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을 동엣 수집해서 저희 선별장에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파쇄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응접세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분해를 시켜 가지고 나무는 쪼개서 소각로로 운반처리하고 나머지 합성수지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폐기물 파쇄기를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에 사 주는 것이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342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입을 9백만원 책정하셨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광고물 수입 잡힌 부분을 설명을 요하십니까?

심규현위원

예.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광고물관리법상 단속을 하다 보면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심규현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 9백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98년도에는 얼마나 수입이 있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부과한 것이 2,79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640만원이고 지금 현재 계속 받아들여질 것이 2,153만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규현위원

'98년에는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98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9백만원을 산출하신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때 명쾌하게 딱딱 떨어져 가지고 몇 건에 얼마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

심규현위원

예상수입이니까 당연히 딱딱 떨어지지는 않지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9백만원을 책정하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근거는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되어 있는 건수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99년도에는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얼마 수입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면제해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일산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내용으로 봐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면제해 주라는 그런 내용은 제가 접한 적이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는 있는데 일산구는 모르고 있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직접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면제해 줘라 하는 얘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에 전화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따라서 그런 사실에 관한 공문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옥외광고물관리법등에 관한 수입예측을 하실 때 우리가 예산 수입을 예측하는 것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2000년에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수입을 예측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331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 어린이 노트제작,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 어린이 방재교육이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규현위원

'99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거기에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교재입니다.

심규현위원

올해 '99년에는 몇 명이나 실시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

심규현위원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금년에 7천명 정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일산구청 컴퓨터에 대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물품관리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와 본체를 따로 따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했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그냥 방치해 둔 컴퓨터가 5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물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컴퓨터 또는 다른 물품 예산신청을 하실 때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신 연후에 예산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물품구매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은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물품은 공무원들이 소홀하기 쉬운데 엄격하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임무를 다해서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해석하면 공무원들이 일에 바쁜 관계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바쁜 일이 있더라도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물조사를 비롯해서 용도폐기된 물건은 매각을 한다든지 불용결정하는 문제, 장기보관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PC를 총무과나 각 과별로 신규구입 또는 대체용으로 많이 구입예산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우리 고양시 전체에 전 문건을 전자결재로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인 1PC를 목표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모니터를 기왕에 있는 컴퓨터 것을 사용해도 되는 부분도 일부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컴퓨터 구입요구한 예산은 내년도 정보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는 2000년도에 공무원 모두에게 PC를 지급하는 목표로 예산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4쪽에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묘지 사용료를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사망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공동묘지라든지 공원묘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매장신고를 하시게 되면 동에서는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셔서 매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장하시는데 매장신고 당시에 공동묘지의 경우에는 11,000원이고 공원묘지의 경우에는 35,000원씩 증지수수료로 수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78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씩 해서 10명, 58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하고서 어떤 소득이 있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실 경작여부 확인이라든지 농지전용허가 신고시에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동만 와서 하기 때문에 횟수는 많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10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0쪽에 수목비배관리, 이것 비료를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재료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수목한테 비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비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비료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비료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비료인데 6천원씩입니까, 1포에?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복합비료하고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복합비료, 유기질 비료가 6천원씩 안 가는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고효율 비료는 12,000원이고 유기질만 되어 있는 비료는 그것보다 훨씬 가격이 낮습니다마는 이것을 합쳐서 같이 두 개를 사기 때문에 6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6천원 계상을 잡아서 1천포 정도 쓴다고 했을 때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포당 단가로 6천원이니까 비싸게 계상된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299쪽에 일반폐기물, 5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관내에 무단폐기물을 수집해서 ...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99년도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실적을 말씀 드릴 것 같으면 606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축폐기물이 74톤이고 일반 쓰레기에 산업쓰레기가 106톤, 생활쓰레기가 426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또는 도로 아스팔트 치어낸 벽돌, 이외 나대지라든가 공한지에 무단으로 버린 투기물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비닐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사전에 단속이 안 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단속은 하고 있지만 야간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추적을 해도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적해서 고발이 7건이 있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야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차량단속반도 나간다고 했지요? 차량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두루두루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14쪽에 도로손괴, 이것은 개인이 도로를 파손했을 때 받아들이는 수익금이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이것은 도로 굴착허가를 내 줄 때 도로 파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99년도 도로손괴해서 받아들인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까지 6억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앞으로 6억을 계상해 놓으신 것이군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318쪽에 성석천 석축공사, 이것이 미터당 단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방미터당 단가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전체 공사구간입니다, 단가가 아니고.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전체 공사를 하청을 줄 때 평방미터로 계산해서 하청을 주는 것인지 미터당으로 해서 하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대로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설계할 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설계는 길이하고 뒤에 잡석 채우는 면적하고 복합적으로,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설계할 때 길이, 높이, 기소, 이런 것을 할 때 석축을 쌓으면 석축 싼 평을 따집니까, 헤배를 따집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석축은 보통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석축면적을 계산해서,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석축면적을 회배로 따져요, 평으로 따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평방미터로 계산해서 평방미터당 보통 15만원 정도 계산해서 합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평방미터에 15만원 정도? 그러니까 4평방미터가 되어야 한평이 되지요? 3.3인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1평방미터에 15만원, 그럼 그 밑에 돌망태는 어떻게 따집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돌망태도 마찬가지로 평방미터당 면적을 산출해서 하천연장하고 법면에 길이를 면적계산해서 계상요구를 합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돌망태는 평방미터에 얼마나 갑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추정가격으로,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 당시에 이 공사한 내용을 보면 돌망태는 반드시 끝부분이 하천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끝부분이 하상에 드러나요. 그런 공사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돌망태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끝부분이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소모양으로. 이만큼 기소로 들어가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덜렁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석축공사 부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업자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소리 같지만 대다수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돈이 안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비싸더라고요. 구청에서 주는 하청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도 부실공사를 해요. 뒤에 잡석을 채우는 데도 분명히 잡석을 제대로 안 채우는 부분이 있고, 또 돌을 쌓아도 반드시 지면이 길이가 뒤로 길게 빠져야 되는데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돌려 쌉니다. 본위원도 수해 당시에 제가 직접 나가서 발로 헐어버리기도 하고 지적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시감독을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반드시 그 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 직원 내지는 그 지역 통장, 반장에게 감독관을 배치해서 그 업자를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결부해서 드립니다. 다음에 342쪽에 가로수 손괴, '99년도에 가로수가 손괴되어서 수익되어 있는 돈이 있어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현년도하고 과년도 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 손괴부담금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184만 6,5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44만원이고 과년도까지 받아야 될 것이 40만원 정도 돼서 항상 금액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고 하면 아직 받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대체적으로 차량이 가로수에 부딪혀서 부러져서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그런 것이 많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량사고가 날 때 가로수를 박아서 가로수를 부러뜨린다든지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못하게끔 만들었을 때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로수 손괴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사고처리가 만료가 되면 그때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못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대개 받아들이는데 제가 여기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못 받아들인 것은 사망이 돼서 그런 경우도 특수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사망이 되면 못 받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토지공사 가로화단 임차토지 원상복구, 이것은 어디에 몇 평을 어떻게 원상복구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꽃박람회 할 것을 대비해서 토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부 공문상 양해를 얻어서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길 옆이라든지 중요한 도로변 옆으로 토지를 가지고 화단을 꾸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공하고 협의할 때 토공의 조건이 자기들이 토지를 팔 때 그것을 원상회복해 달라, 그래서 했던 것이 우리가 금액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예산은 세워만 놓고,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년도에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보기 좋게 화단을 가꾼다든가 했을 경우에 하고 나서 그것을 도로 원상복구해 준다는 얘기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만약에 이 돈을 쓴다면 이 돈도 꽃박람회 보조금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꽃박람회 예산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관상 그렇다고 하시면 한번 화단을 조성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써야 하는데 토공이 미매각 토지를 억지로 매각해 놓으면 계약할 때 계약당사자가 토지를 보러오는데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안팔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구청하고 사용협의를 할 때 원상복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필요할 때 원상복구해 주겠다, 그런데 명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화단이 조성되면서,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아닙니다. 기왕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 돈이 명년도에 쓰여질는지 2~3년 후에 쓰여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렇지요. 내년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꽃박람회 보조금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꽃박람회 보조금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꽃박람회 관련 예산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 및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검토사항은 18일 검토하고 이제까지 거론된 내용은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중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종환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은 내일, 이제까지 본 심사에 안건을 심사한 내용을 우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져서 삭감된 내용은 별도로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통합적으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해서 넘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별도로 하지 마시고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예전대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조문환위원

동의합니다.

양효석위원

동의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