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99년 11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12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14일,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국·소장과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당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13억 3,316만 4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014억 1,535만 1천원중 기획실 소관에서 1억 9,900만원, 총무국 소관 2억 411만 3천원, 시립마두도서관 소관 130만원, 덕양구청 소관 2억 7,999만원, 일산구청 소관 1,34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행신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866억 2,294만원중 사회환경국 소관 16억 8,373만 2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460만원, 농업기술센타 소관 8,639만 6천원, 덕양구청 소관 3,256만원, 일산구청 소관 3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415억 8,137만 8천원중 도시건설국 소관 1억 2,228만원, 건설산업소 소관 103억원, 덕양구청 소관 350만원, 일산구청 소관 1,8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에 있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시영시내버스 사업에서 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비 심사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일반회계는 각 장별로,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3,309억 5,283만 3천원, 특별회계 2,462억 1,640만 5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요구예산 835억 755만 6천원중 시책추진 해외여비외 25건, 5억 2,204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설치건은 시 관사로써 타 시설로써의 전환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으며 구청의 신청사로 이전을 대비하여 일부 집기를 교체 사용코자 하는 바 기존 사용중인 집기의 활용방안의 수립과 본청과 구청의 컴퓨터 구입시 본체와 모니터를 일괄 구입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사용중인 모니터중 사용 가능한 것을 파악, 사용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만 구입, 활용토록 하고 물품관리대장을 비치,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라 일부 민원과 직결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청사의 많은 부분을 개·보수하여 주민이 활용케 되는 바, 도시와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로 주민 활용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769억 9,738만 5천원중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외 47건, 22억 401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계획 수립지원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의 제안내용을 적극 수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하여 줄 것과 경기도 광역시설 추진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여 시비 부담을 삭감하였고 대화동 주택가 방음림 조성은 방음효과도 미비할 뿐 아니라 타 주택가와의 형평성도 검토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하였으며 풍동 애니골 진입도로변 왕벚나무 식재사업은 현지 여건상 도로변에 식재공간이 부족하고 사유지로써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체육, 문화행사 추진에 있어 행사가 일부 지역이나 일정 기간에 집중 개최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연중 적절한 시기와 지역을 안배하여 개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27억 8,647만 3천원중 대규모 사업협의 및 조정외 19건, 2억 3,681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토당근린공원내 장미구입과 백석근린공원, 정발산 공원 철쭉묘목 구입은 중부권에 잘 적응되는 수종으로 식재토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꽃박람회 사업비 출연금은 15억원을 국·도비로 보조받은 바 기 출연된 시비 4억원을 환수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3억 905만 2천원중 민방위교육장 TV구입외 2건, 4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9억 6,767만 3천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액은 변동 없이 3,309억 5,283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서 60만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중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T.S.M)은 현재 진행중인 7개소의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분석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 없이 2,462억 1,640만 5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본예산 요구액 5,771억 6,923만 8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을 제출한 후 보조사업 변경내시, 착오 계상,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코자 제출하는 예산임에도 본예산은 누락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비와 경상비가 제출되었음은 예산안을 소홀히 다룬 사항으로 예산안 제출시 좀 더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예산안 제출과 관련 사항별 설명서 작성에 있어 사업명에 대한 단순한 내용등을 서술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사항별 설명서 작성시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수혜도,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주문하고 기금관리운영에 있어 2000년도에 30억 4,645만 1천원을 출연하여 18억 8,061만 3천원을 사용하고 181억 6,332만 2천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어 이 기금관리운영에도 효율성을 기하여 적기에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청소년 수련관 사업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되거나 미계상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재정 운영이 결여된 사례로써 향후 계획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연일 늦은 시각까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박복남 의원입니다.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