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무위원회소관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347억 9,641만원으로써 제3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6,265억 3,207만 5천원보다 82억 6,433만 5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3억 668만 8천원이 증가한 3,810억 8,57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5,764만 7천원이 증가된 2,537억 1,06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1억 3,365만원, 지방교부세 18억 5백만원, 보조금 23억 6,8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억4,982만 7천원, 보조금 4억 7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0억 2,965만 2천원을 삭감하는 안이며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392만 2천원, 사회개발비가 2,198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억 7,556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9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적용과 '99명시이월사업비 제출 등으로 '99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이라든가 또는 3회 추경까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고 안 내려온 것 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국도비 내시로 주면서 예산 세우라고 해 놓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금년도에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내시가 다 내려와서,
이장성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 중에서 도비나 국비 준다고 해 놓고 안 준 것 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감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내려온다고 했다가 감이 돼서 이번에 전부 정리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이장성위원
그럼 국도비 준다고 했다가 안줘서 시비 부담한 것도 있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국도비 준다고 해서 안 주면 그대로 잘린 것이지 그것을 시비로 충당한 것은 없어요.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화정동 도서관하고 백석도서관하고 같이 함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석도서관은 기본조사설계비가 올라와 있고 화정동은 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1억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백석도서관은.
임영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에 아직 도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임영식위원
도비가 아니고 기본설계비 말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도비가 백석도서관하고 화정도서관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가 다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기본설계비 계획은 미리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본예산에는 안 올라갔어요.
임영식위원
그 안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내려오면 같이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임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기본설계비 정도는 올라와서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하여튼 그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임영식위원
그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지, 물론 도비 내려오면 추진은 되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동시에 추진하려고,
임영식위원
먼저 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몇 번을 문화공보담당관실까지 내려가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건설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 30억 이상 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임영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본설계비하고, 투자심사 다 내려왔잖아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지금 ......
임영식위원
투자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다고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도비 충당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같이 하려고,
임영식위원
하다가 도비 안 내려오면 중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사놓고? 이상하게 진행을 하다고 안 하더라고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 상반기 중에 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
임영식위원
확정이 됐어요. 도비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계속 하다가 딱 중단된 것이 이상하잖아요. 기본설계비 이런 도에 올라간 것,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내년 추경에 기본설계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제 얘기는 계속 추진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하다가 딱 끊어지더란 말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계속 치루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임영식위원
땅을 다 사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지요.
임영식위원
땅을 안 사고도 할 수 있잖아요. 계약금 걸어놓고 짓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당초에는 계약을 그렇게 확인을 받아놨는데 한꺼번에 지금 현재 우리가 2개를 하기가 뭐하니까 예산 관계도 그렇고 해서 도비가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동시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임영식위원
좌우간 신경 쓰시라고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임영식위원
제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인데 신경을 쓰시라고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2000년 1회 추경 때 계상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입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이제 1999년도도 역사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시민을 위해 늘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3쪽에 국유재산 분할매각 귀속금은 국유재산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처분이 돼서 귀속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회계과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은 고양동 446-10번지외 13필지 매각 승인분으로써 그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저희한테 20%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그것도 보통 소규모입니다. 200평 미만의 집이 들어 있거나 할 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산관리쪽의 재물에 올려서 승인이 돼서 팔게 되면 수고료 식으로 20%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2000년도 고양 세계 꽃박람회 지원금이 10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돈하고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써 2000년 고양 세계 꽃박람회에 행정자치부에서 10억을 주겠다고 해서 행자부에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교부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꼭 필요한 곳, 별안간 수해가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사용할 때 풀로 민생을 위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에 준다고 하다가 미리 10억을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오는데 고양 세계 꽃박람회에 우리가 72억을 주기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72억은 일단 시비하고 도비하고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고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자꾸만 행자부가 됐든 청와대 대통령이 주는 하사금이 됐든 또 농수산부가 됐든 농협이 됐든 별도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명목이 고양 세계 꽃박람회 지원이라고 들어오고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수입을 잡아서 고양 세계 꽃박람회에 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입으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일단 수입을 잡아 놓으면 그냥 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박람회는 안 가는 돈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꽃박람회를 72억으로 한도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 72억 한도 내에서 꽃박람회를 치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 72억 한도 내에서 쓰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도 들은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 저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고 72억을 한 다음에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5억인가 또 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억은 나중에 다시 반납해라,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산업국장이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제가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 10억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본래 지원해 준다고 하다가 금년에 연말 되기 전에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31쪽에 성사천 개수공사 성립전, 이것은 돈이 나올 것으로 계산을 해서 다른 돈을 타다 쓰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 성사천 개수공사는 국비가 25억이고 도비가 또 일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합해서 성사천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 12억 5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래서 5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37쪽에 수출돈 품질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출돈이면 양돈, 돼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 당초에 축산계가 있을 때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세입은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데 여기 90페이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업기술센타에 보니까 품질개선 지원입니다. 그래서 5천원씩, 1만두니까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결론적으로 세부적인 얘기는 농업기술센타 소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돈이 1천만원 지원되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을 도비로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해서 농업기술센타에 보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의 예산서를 보니까 90페이지에 수출돈 품질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5천원씩, 1만두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가 2천두였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면 예방접종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문환위원
돼지 한 마리 수출하면 보조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한 마리당. 수출장려금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37쪽을 보면 지방체육시설 건립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용도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건립해서 고양종합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도에서 10억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대화동에 짓는 것, 10억을 도에서 일단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이런 것은 옆에다 아예 프린트를 할 때 표시를 해 주면 위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텐데 조금 그런 것이 아쉽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앞으로 얘기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세입결함이 많이 발생했어요. 24페이지에 성라공원 조성공사 부담금해서 19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성라공원은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19억이나 결함이 생긴 원인은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하기가 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각 부서 것이기 때문에. 성라공원 부담금이 본래 230억 7,3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현재 들어온 것이 211억 1,600만원이 들어왔고 아직 미납이 19억 5,697만원입니다. 이것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토지공사에서 내기가 어렵다, 내년에 냈으면 좋겠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들어올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내년에 내게 해 달라고 해서 금년 예산은 정리해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산신시가지 공동구 유지부담금도 그렇고 또 풍동 진입도로 부담금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풍동 진입도로 부담금은 풍동 성원아파트를 짓는데 해당 회사에서 돈을 내서 성원건설에서 내서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는 3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해 보니까 1억 3,626만원만 들어갔습니다.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공사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식으로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정산은 이것이 들어와야 정산이 되겠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금년 봄부터 공사를 해서 공사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과태료 수입도 몇 천만원 결함이 생기고 과태료 수입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29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해서 3억 7천만원, 또 그 밑에 1억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거택보호자가 됐든 법으로 어떤 어떤 기준, 소득이 일인당 5만원 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11월에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숫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도에서 당초 1가구당, 이것은 예입니다. 22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20만원을 주라고 하면 도에서 국고가 적게 내려옵니다, 국비. 그러니까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면 이렇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를 덜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3억 7,800만원, 1억 6,800만원이 부족되는 것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시비 전액 부담 안 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비율로 되기 때문에 시비도 오히려 조금 깎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물류센타 건설해서 건설사업소인데 거기에서 50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류센타 건설로 건설사업소에서 대화동에 짓고 있는 것인데 올해 50억을 당초에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주기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못 주고. 그래서 50억을 만약에 그냥 계상하면 연말에 예산 정리하는데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공정에 따라 줍니다, 그 분들이 점검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올해 50억을 안 주고 내년 봄에 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 고양시를 위한 사업이지만 보조금을 준다고 해 놓고 교부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고 시비부담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 좀 잘 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물류센타는 37페이지에도 17억이 있는데 설계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33쪽에 먼저 본위원이 세무공무원, 체납공무원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그런데 세무활동 지원사업비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무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상 사업비로 나온 것입니다.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고양만 준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 1천만원씩, 많은 곳은 2천만원씩도 세무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임영식위원
시비보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이 도비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전체 도비입니다.
임영식위원
도비인데 시비하고 포함한 것이 얼마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포함을 안하고 도비만 내려왔는데 종전에는 여기 공직자 오래하신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말씀 드리지만 이런 것이 내려오면 전부 여비를 세우거나 정보비로 뽑아서 직원들 회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해서 세무행정에 필요한 자산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임영식위원
여비 지출은 안되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여비는 대강 시군비로 하고 이것은 세무행정에 필요한 것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천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니까 시군비에 여비책정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여비를 조금 있다가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약간 세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항목 842만 5천원은 양개 구청과 시청에서 직원들 관외 출장여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체납처분 활동에 필요한 소형 컴퓨터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무전기 식으로 생긴 컴퓨터, 그것을 세무공무원한테 사줘서 차적조회가 용이하게끔 아무 때나 두들겨서 이 차량이 체납이 된 차량인가 안된 차량인가 체납활동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체납처분 성과에 따라서 고양시 세무공무원한테 상 사업비로 이 1,84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체납공무원이 밤낮 없이 전국을 누비면서 악역을 다 담당해 가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더라고요. 반 수사관노릇해 가면서 추적해 가면서 찾는데 여비 가지고 모자랄 정도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쥐꼬리만하게 1,840만원 정도 돼서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를 삼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행신도서관의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1,958만 5천원이 책 구입하는 것이라고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임영식위원
도서구입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저희 시 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서 지금 구입을 했고 이것은 국비, 도비가 이번에 11월 1일자로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입니다, 보조금.
임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책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서를 시대에 맞도록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서구입비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책을 정리를 한번 했어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은 '94년부터 신간 위주로 구입했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체할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 점검 스캐너를 구입해서 점검해서 다독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책이나 지나간 책들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장서 스페이스는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장서 스페이스는 현재 저희 도서관 시설로써는 부족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합자료실이 매년 1억씩 1만권 이상을 구입하면서 늘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열람실이 내년, 후년부터는 줄여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럼 안되지요. 장서만 많이 있고 열람실이 줄어들면 이용자들의 이용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기존 장서를 선호도가 낮은 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간으로 구입을 많이 바꿔서 교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시대상황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정보화 시대에 맞는 책으로 교체하고 우리 시민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책에 대해서는 많은 장서구입 요청을 앞으로 이렇게 적게 하지 말고 도비 요청도 많이 해서 필요한 만큼 책을 구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2억인가 그랬는데,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1억,
이장성위원
1억이요. 현재 장서가 몇 권이 됩니까?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현재 금년말까지 4만 2천권...
이장성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 구입하면 몇 권이 되지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이것이 한 2천여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약 4만 5천권이 되는데, 4만 5천권이 분류가 다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지금 현재 이번에 내려온 1,900만원에 대한 것만 안 되고 현재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4만 5천권은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분류가 불가능한데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그것이 총 장서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장서량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에서는 책만 많이 구입하면 금방 볼 수 있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책 한권을 구입하면 사서직 15번 손을 대야 됩니다, 한권에 대해서. 15번 손을 대야만 개인한테 대출이 되는 것인데 그것 안되면 책을 잃어버려도 몰라요. 분류가 안돼 가지고 책을 내 주게 되면 나중에 혼돈이 돼서 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신도서관에는 사서직이 2명이지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2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제3자들은 책이 많다고 해서 다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것을 권장하는데 우리가 진열을 완전히 해 놔야만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데 진열도 안된 상태에서 권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4만 2천권은 '94년도부터 구입돼서 현재까지 총 구입된 장서이고 다 연도별로 구입을 해서 누계가 4만 2천권이지 금년에 4만 2천권 구입된 것이 아니고,
이장성위원
그럼 금년도 구입한 것은 전부 몇 권입니까?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12,000권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12,000권 분류하는데 며칠 걸려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2개월 단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2천권씩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해서 다시 구입하기 때문에 현재 분류가 완결돼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현재 관장님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표현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변에서는 도서관하게 되면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도서관을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그것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행신도서관은 사서직이 5, 6명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이니 뭐니해서 두 사람만 파견되어 있는데 두 사람 가지고는 분류, 들어온 것 제자리에 갖다놓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것 제 자리에 못 갖다 놓으면 분류 하나 마나입니다. 나중에 필요해서 찾으려고 하면 당장 혼란이 느껴져서 찾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에 2억을 삭감했다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했는데 마두도서관에 2억을 삭감했다고 메스컴에 떠들어도 실제 실무자 면에서는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억원어치 책을 사게 되면 만원씩만 해도 2만권입니다. 2만권을 분류하면 마두도서관 직원 다 동원해도 한달해도 분류가 안됩니다. 주민들은 주민입장만 생각하고 공무원들 입장은 생각 못하는데 하여튼 관장님은 체계있게 조화를 잘 이루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공무원들도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 위원장, 권붕원 위원과 사회교대)
권붕원위원장직무대리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다시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연구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 고양시에 도서관이 6~7개가 계획이 되어서 화정도서관하고 백석도서관이 생기면 4~5개가 되고 나머지가 또 곧 이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만이 육박하는 인구, 이만한 도시에 이렇게 난립된 지역도서관이 생기는 것보다는 중앙 메인도서관이 크게 중앙에 대지 3~4천평해서 생기고 지역도서관이 부수적으로 지역마다 편리하게 있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장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6~7개의 지역도서관이 똑같은 도서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 어느 도서관은 아동도서를 중심으로 한, 어느 도서관은 정보체계를 중심으로 한, 어느 도서관은 생활민원에 대한 것, 이렇게 구분되는 도서관이 6~7개가 되고 메인도서관에는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서를 준비하는데 관장님께서 행신도서관에는 찾아오는 이용자들의 수준이 종류가 학생이냐 일반인이냐 여자냐 이런 것을 통계를 잡아서 장서를 지금부터 구분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고양시에 도서관이 현재는 지역적으로 2개소, 마두도서관하고 저희 행신도서관하고 문예회관은 조그마한 독서실이 한 200평짜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고양시가 한 80만 인구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 관내에 부천, 안양, 수원 큰 도시에서는 중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분관형태로 지역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체제로 앞으로 나가야 모든 도서관 정책을 메인도서관에서 수립을 해서 운영관계를 다 점검해서 하고 지역도서관은 지역도서관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확보해 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통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본위원의 의견하고 동일하시군요?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저도 그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임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행신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일산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세입부터 의결하고 각 실·국·사업소별 세출을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경세입은 요구예산 63억 668만 8천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삭감 15억 7,186만 6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요구예산 1,202만 5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행신도서관의 세출예산안은 요구예산 1,958만 9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출예산안은 요구예산 32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동 예산 세출예산은 요구예산 42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출예산은 요구예산 32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4회 추경의 세입 총액은 3,810억 8,579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4회 추경의 세출총액은 959억 2,540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제4회 추경안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안건심사 등 제63회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차질 없이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