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별로 지금까지 정비실적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보고 받고 좋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례정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항상 의회운영에 협조하시고 고양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영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에서 조례정비를 실시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8건으로써 지난 2월 8일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3건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5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마두도서관 및 여성복지회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의 사유로 발의하여 제64회 임시회 회기인 2000년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0년 2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조례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정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3월 8일, 운영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위원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소위원장이신 임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조례정비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정비계획에 의거 '99년 2월 23일부터 2000년 2월 9일까지 제6차의 소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와의 의견조정등을 통해 처리한 조례정비 실적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정비대상은 사회환경국을 비롯한 7개의 국 및 사업소의 조례 47건으로써 해당부서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청취하고 상위법령에 부합 여부, 행정규제의 간소화 등 대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총 47건 중 존치 12건, 폐지 4건, 개정 9건, 타 위원회로의 조정 5건 등 30건의 처리로 현재 63%의 정비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7건은 금년 3월에서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선진화된 조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 소관 조례정비소위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활동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동원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소관 소위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9년 3월 15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7차의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정비 대상은 도시건설국을 비롯한 4개 국, 사업소 관련 조례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1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건이 이관되어 45건이었으나 이중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등 6건의 조례가 폐지되어 39건으로 해당 조례실무 담당과 과장을 출석시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19건에 대하여는 존치토록 하였고 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서로 하여금 개정토록 요구하여 개정하는 등 총 25건을 심의하여 64%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말까지 시한부가 되기 때문에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에서의 사전 연구 검토한 조례를 각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조례 정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더욱 세밀한 심의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활동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동참으로 지금까지 165건의 조례중 107건의 조례정비의 실적을 올려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를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