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작은 활동비에도 또 명예직에도 불구하고 민원현장과 민원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직접 대하면서 고양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보시고 또 그러한 다양한 입장을 통하여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시고 민주주의 대타협으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정광연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을 정확히 집행하여 아껴 쓰고 크게 봉사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일하시는 황교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정책제안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백석동 3만 6천평의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는 고양시 도시성격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요진의 주상복합시설은 10%의 상업시설이라는 탈을 쓴 아파트 사업인 것입니다. 3,500세대, 12,000명, 3만여 평에 30만여 평이라는 고밀도 개발을 하는 아파트 사업입니다. 고양시 일산에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시설입니다. 황교선 시장과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의 도시성격과 미래를 위한 단안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사업이익과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특혜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단독택지의 3층집이 4층만 되어도 수백 만원의 벌금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1평만 위반해도 행정벌칙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발산 현대 밀레니엄이 10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도시설계지침을 어기고 시가 15층 허가를 내주어서 민원이 발생되었고 결국 시민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업체에서는 9층으로 낮추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계속 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0층 제한을 풀어서 55층으로 완화해 준다는, 업자의 이익을 합법화해 준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것입니까?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출판단지가 파주로 가기 전에 그 부지는 평당 347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 뒤편에 보시면 출판단지 관련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337만원에 토지공사가 팔려고 했던 땅을 5년이 지나서 191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업무설비시설로써 자족기능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정책의 배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면 평당 350만원 이상의 시세가 나가게 되고 결국 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를 통하여 450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요진에 의해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아파트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였고 특히 토지공사도 이곳을 주거기능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고양시는 '95년부터 5년간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첨부한 자료 1999년 6월 15일 부시장이 사회를 보았던 간담회 기록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거단지가 아니라 자족기능시설이기 때문에 요진의 사업은 부동의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런 땅이 불과 6개월 지나서 180도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통업무설비시설로 땅을 산 후 그것을 폐지하면,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수천억의 사업이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행정판단의 180도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평당 191만원, 191만 4천원이라면 단독택지로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발산 주변의 단독택지 가격은 4백만원입니다. 원당이나 능곡도 3백만원이나 됩니다. 유통업무설비시설 용도로 된 땅을 판매한 후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수백억과 수천억의 사업이익을 발생시키는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이 행정의 중심에 황교선 시장께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혜를 합법화하기 위한 관변단체를 동원한 찬성서명 운동에 대하여 백석동 개발추진위원회가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2월 10일 통장단 회의에서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회장이 동장들에게 서명을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통장들은 그것을 행정지시로 이행했습니다. 과연 시장이 여기에 관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황교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진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보궐선거를 전후하여 요진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지원은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교선 시장께서는 행정의 보편타당성을 어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요진의 사업부지에 10층을 55층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을 위반하고 추진할 생각이면 단독택지내 3층 제한도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아파트 단지에 10층, 15층 고층제한도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 행정의 보편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는 완전히 기형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진사업부지 바로 옆에 인접한 건영빌라가 있습니다. 5층의 저밀도 빌라단지입니다. 그곳 입주자 대표회장께서 이것을 황 시장님께 질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진을 위해 55층을 허가해 줄 양이면 인접한 건영빌라도 도시설계지침 제한을 풀어서 55층으로 행정완화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황 시장께서 요진에 대한 특혜시비를 벗어나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려면 고양시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55층 고밀도 개발로 아마 변경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보편타당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 미래를 생각하는 시장의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중에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시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백석지구 상가의 토지가격이 다른 지구 상가의 토지가격보다 높게 샀고 그 이유를 '95년도쯤에 토지공사에 문의한 결과 고속버스터미널, 출판문화단지 등 유통업무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비싸게 샀다고 상가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도시계획에 주민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 그 배상금은 이 도시계획변경을 주도한 시장께서 시민의 세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재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부한 자료 뒤쪽에 보면 상가주인 외 285명이 황교선 시장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통하여 재산에 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의 보편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요진에 아파트 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준다면 증권예탁원 주변 22,000평도 아파트 단지로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은 토지공사가 지난 3월에 담당 과장과 제가 통화한 결과 요진이 사업이 성사되면 아파트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족시설 부지로 계획된 9만여 평이 요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또 증권예탁원 뒤편 또한 아파트 단지가 됨으로써 업체의 사업성에 따라 도시계획이 변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양시를 멍들게 하는 이번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족기반이 약화됩니다. 시장께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일산 신도시에 주거기능이 과잉 공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업무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주상복합지역으로 90%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으로 바뀌었을 때 일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족기능부지를 잠식하여 베드타운의 소비주거도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진이 사업승인을 위하여 환경검토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환경문제에 관한 건국대 자료는 4월 14일 제가 받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교통과 환경에 관하여 주민들이 문제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업체의 사업승인을 위한 근거자료가 아니라 주민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변경의 핵심에는 전문가들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통문제가 악화된다, 환경문제가 악화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전문가들이 나서서 "문제없다"라고 얘기했고 사업체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가 한 발언이 그 만큼 도시계획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교통 및 환경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이 또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전문가들, 도시계획변경을 가능하게 했던 전문가들에 대한 제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도시계획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막대한 시세차익과 사업이익을 발생시키는, 또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핵심에 전문가들에 대한 제도적인 책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 개발과 세수부족의 문제입니다. 고양시 재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세수가 '97년도 이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과잉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입주시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장기적으로 주민세를 가지고는 시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수부족의 주원인은 아파트 사업을 위해서 유통업무 설비시설부지, 자족시설부지를 폐지하고 이름은 주상복합, 내용은 90%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시장의 판단입니까? 자족생산부지 이곳은 고양시 전체를 위한 그나마 남아 있는 7.8%의 자족생산부지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면, 그것마저도 아파트 사업부지로 바꾸어 버리면 고양시의가장 큰 자족부족의 문제, 과잉 아파트 단지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교선 시장은 요진의 주상복합건립에 대하여 주민들의 찬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대가 많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또 백석동 입주자 대표회의와 함께 한 9일 동안 도시계획반대 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대 총선 후보자 18명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 자료는 뒤편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18명 중에서 16명이라는 후보자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백석동을 포함한 일산 갑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요진주상복합에 대한 답변에서 4명중 3명은 명확히 반대, 1명은 유보입장을 취했고 1명은 벤처단지 국가지정을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후보자는 유권자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결국 요진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도 전문적인 정책능력을 갖고 있고 여러 자료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상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진사업에 대한 특혜문제, 또 요진사업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 도시가 전체적으로 자족기능을 상실해 가는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양시를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많은 질의와 답변, 그러나 우리 생활과는 동떨어지면서 결국 주상복합을 유통업무시설로 가능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 황교선 시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지만 구구절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자면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유통업무시설로 개발되면 800% 용적률이라서 더 고밀도의 개발이 될 것이다. 지금 비교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업시설과 주거기능 다시 말해서 생산시설과 주거기능을 비교할 것인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곳에 유통업무 관련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직업의 대부분은 고양시 사람들이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밀도, 저밀도라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적률 800%가 더 고밀도다, 주상복합보다 더 고밀도인데 왜 김범수 의원이 그렇게 문의를 하느냐? 그것은 비교대상이 틀린 것이죠.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서서 직업이 들어가게 되면 고양시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밀도와 저밀도 부분은 정확하게 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저는 분명히 주상복합건물은 90%가 아파트고 10%가 상업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파트 단지로 해석합니다. 이 용적률은 698%입니다. 제가 첨부한 자료 일산지구 도시계획 지침에 보시면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산지구는 전체가 아파트 단지는 167%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과 특혜죠.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도시계획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황교선 시장님께서는 추진하는 것 아니십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저는 시민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55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150미터가 들어오고 그 옆에 환경시설이 있고, 그 옆에 1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물론 초고층 아파트에는 연기하강 현상이 안 생기겠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강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연기하강 현상은 그 주변 아파트에 생기게 되겠죠. 주민들도 우려한 것이고 저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제기하니까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는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교통문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테니까 문제가 없다, 그 주변에는 3미터 도로를 만드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적인 부담은 누가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시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예탁원 뒤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게 벌써 3월에 토지공사에서는 요진사업이 주상복합 아파트 허가가 되면 우리는 15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이구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선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벌써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일산신도시 전체 중에서 그나마 시설부지로 남아있는 한 9만여평 되는 부분, 출판유통 업무시설 부지, 고속버스터미널, 증권예탁원 부지 이 단지 전체가 40층에서 50층짜리 주상복합 혹은 그와 비슷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고양시 전체 배드타운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입니까? 요진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검토도 하고 교통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도 없다 그리고 자족시설을 유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환경문제 생기고, 교통문제 생기고 아파트 사업 때문에 자족기능이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첨부한 자료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림으로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이 백석동과 마두1, 2동 일대 지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나마 지금 미개발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곳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계획은 업무용지 혹은 더 나아가서 자족기능을 담당해내기 위한 업무용지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요진산업을 통해서 주상복합, 또 토지공사에서 아파트 단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도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고속버스터미널만 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대가 업무용지에서 주거단지로 변화되는 선례를 만드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증원예탁원 뒤편의 땅입니다. 22,000평에 대해서 토지공사는 아파트 단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고양시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마두동 이마트 앞편에 제1차 한양주상복합이 있습니다. 15,800평, 아파트 단지는 다 입주를 했습니다. 상업시설에는 벌써 지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엽동 태영프라자 옆 제2차 한양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는 다 입주했습니다. 상업시설은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자족기능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얼마만큼 자족시설 기능을 위한 노력을 하는가? 국가지정 벤처기업 단지로 지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9쪽에서 12쪽은 일산을 비롯한 일산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의 층수 제한, 용적률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쪽 부분은 '95년 이전 출판단지 측에서 그곳을 개발하려고 했던 조감도 내용입니다. 전시관, 서점, 영상센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편에 보면 토지공사가 출판단지조합에게 347만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단지는 121만원만 돼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만약에 191만원이었으면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판 유통단지 그 땅은 5년전에 347만원으로 토지공사가 요구했다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1999년 6월 15일 고양시에서 주최가 돼서 부시장께서 사회를 보시고 시민단체 및 저와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 자료입니다. 바로 그때 그 당시 합의는 어떻게 났느냐 하면 주거기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시민단체, 저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갑시다."라고 마지막까지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황교선 시장께서 보궐선거시 시민단체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자족시설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진산업이 한양대에 의뢰한 연구검토서입니다. 뒤에 보면 결론 부분에서 건축물이 높을 때는 다운 드라프트 현상이 안 생긴다, 당연하죠. 요진 단지에는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생긴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주·상복합 건물에는 강제급 배기방식인 고성능 필터링 설비시설로 설계된다면 사실상 주변 외기가 직접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고양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은 황교선 시장께 주민 285명이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변경 추진이 되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 받은 부분의 요약 부분입니다. 이 부분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가 경기도 또한 서울의 벤처벨리, 끊임없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과 비슷한 분당 신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에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현재 5,427평의 미매각 업무용지가 막 팔리고 있고 향후 모든 땅들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평당 500만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고양시 출판단지 땅이 비싸서 유치해야 할 회사가 없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분당의 업무용지가 500만원인데도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 테헤란로 벤처벨리가 6천만원에서 1억이나 되는 평당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에 유치하는 이유 첫 번째 교통이 편리하고, 두 번째 토지가격이 500만원으로 저렴하고, 세 번째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산은 그것보다 더 좋습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65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벤처 업체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탑동이라는 곳에 6만평을 분당 테크노 파크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만평이나 되는 땅에다 9층짜리 건물 5개를 짓습니다. 요진산업은 36,000평의 땅에다 55층짜리 아파트를 10개 짓는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2,500평을 분당 벤처타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한섭 성남시 경제통상국장의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을, 또 고양시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약했던 내용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실현시키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황교선 시장께 듣고 싶은 답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상복합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시대와 상황이 변하고 분당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고양시도 아파트 사업이 아닌 자족생산시설부지로 또한 그런 시설 유치로 나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그래도 이것을 추진하신다면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가? 법적, 제도적 책임은 지실 것인가? 그리고 요진산업을 55층으로 허가해 주신다면 그 주변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거기는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증권예탁원 22,000평에 대해서도 아파트사업을 허가해 줄 것인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해 주시고, 제가 정말 원하고 또 우리 고양시민은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찬성 서명하신 분들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이러한 소극적인 바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서시면 의회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통하여 여기를 벤처단지 지정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을 위한 저의 정책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계획결정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자 요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고양시에서 입안 안해 주면 요진산업에서는 이 사업을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중도금까지 주었지만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고양시가 전제로 하고 또 변경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 토지매매계약과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공증, 또 외국인 단지,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특혜분양이라는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아파트는 일반분양을 전제로 하고 있지 1,000세대를 외국인을 위해서 특혜분양 하겠다, 제가 요진 관련자하고도 얘기했지만 6개월까지 분양 안되면 이 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남겨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팔리면 그냥 일반분양이지 외국인단지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로 지금 다가올지 모르지만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부분 자족기능부지 벤처단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당에서는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족기능시설을 유치하는 도시의 기본방향이고 장기적인 정책이라면 단기적인 정책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단기적인 정책은 뭐냐 하면 주상복합이 아무리 자족기능시설을 가지고 있고 자족기능을 담보화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자는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90%가 아파트단지입니다. 장기적인 정책은 자족기능시설 유치지만 단기적인 정책은 아파트단지 유치면서 고양시 전체가 지금 7.8%로 업무용지가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시의 자족기능시설을 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없애서 자족기능부지로 만드는 것입니까? 결국 아파트단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자족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아파트단지를 유치하고 있는 잘못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부분은 입안을 벌써 하셨습니다. 따라서 황교선 시장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지금 행정적으로 다 하신 것입니다. 입안하기 전에 주민투표 및 그런 절차를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황교선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다 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시기까지 환경과 교통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입안하신 이유는 교통문제도 없고 환경문제도 없기 때문에 황교선 시장님께서는 입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마 시에서 건국대에도 검토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이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검토서 보낸 것 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저도 요진사업자들, 또 집행부, 의회,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꼭 주상복합 아파트사업이 시에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처럼 그 지역일대를 벤처단지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제가 벌써 몇 개월 전에 얘기했던 자족기능유치위원회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변경 입안 상정된 것을 중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심규현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선이 아닌 차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남이나 분당에도 현재 고양시와 똑같이 용도변경문제와 자족기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급작스럽게 마구 신청되어서 이 문제로 해당 시민들이 시민저항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용도변경계획이 일체 중단되고 현재 용도변경과 자족기능에 관해서 외부용역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다시 외부용역을 통해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께서 개발계획추진에 중요한 조건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공람 공고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석동 1237번지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과 현재 시에 제출되어 있는 공람공고에 의한 의견청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고양시 시민들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주된 의견을 제대로 보고받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경기일보, 경향신문, 중부일보, 한국일보, 고양신문 등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있는 시민자치를 위한 젊은 일꾼 모임에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73.72%가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석동 출판문화단지 부지활용문제에 관해서는 아파트단지나 상가 등 가능한 시설을 무조건 유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11.2%로 가장 적었으며, 시가 정보벤처타운 등 생산자족시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6%를 차지했습니다. 또 55층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교통혼잡에 대해서 7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경오염문제 37%가 인구 과잉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이 36%, 도시미관상의 문제 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여론이 반대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람공고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공람공고에 의한 의견청취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찬성으로 들어온 서명지는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를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용도변경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출한 주최에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서명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대화동에서 한 부녀회장이 백석동 1237번지 개발계획 찬성서명을 받다가 그 서명지가 모두 폐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에게 명백히 백석동 1237번지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고속버스터미널 유치를 위한 서명이라고 잘못된 서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원 책상 위에 있는 서명지 복사본이 그것입니다. 해당 부녀회장 이 일을 한 부녀회장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추진 주최도 밝히지 않은 서명지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확인한 일이지만 그 부녀회장 역시 백석동 요진관련 개발계획은 반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람공고 찬성에 관한 서명지 전체 중 일부를 확인한 바 1∼74페이지까지 확인한 결과 주엽동의 오모라는 사람이 38쪽, 41쪽, 42쪽, 48쪽에 중복해서 네 번 서명을 했고, 45쪽 15명 중 8명이 고양시가 아닌 서울, 경기도 부천 이러한 관외 주소가 46, 47, 48, 49, 56쪽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 수원, 광명, 반포, 길동, 천호등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람공고에 따른 찬성의견은 믿을 수 없다고 보여지며 위에서 언급한 시민자치를 위한 젊은 일꾼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현재 해당 동인 백석동 입주자 대표회의에 현재 계획의 반대의견 및 재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 및 정책 제시가 현재 가장 믿을 만한 여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시에서 승인하려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고양시 발전을 위한 장기 도시계획의 입장에서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으로 전환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백석동 개발계획은 단순히 백석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분명 현재 고양시에서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에서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민 의사가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를 보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백석동 개발계획은 이러한 민주적 주민의사 수렴제도인 법률적 측면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백석동 개발계획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시 집행부가 이를 적극 수렴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제가 여론조사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수순에 의한 공람·공고절차를 거쳤다고 그것을 근거로 일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그 공람·공고의 신뢰성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람·공고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중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공람·공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거기에다가 고양시 전체 여론이, 공람·공고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양시민들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적 절차, 시장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그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중요하게는 공람·공고의 취지가 고양시민들의 의견이었다면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동에 입주자 대표회의 모임에서 제안한 내용들, 또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람·공고 또는 고양시 여론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법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어요. 공람·공고에 의해서 공람·공고의 의견을 보니까 찬성이 더 많더라, 그래서 계속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찬성여론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중 상당히 진지하고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는 질의이고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의원석에 앉으면서 집행부와 질의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용인즉 이것을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이제까지의 과정과 여기까지 입안을 했지만 이 내용에 좀더 보충하고 실질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조정하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자족시설을 위해서 시에서 8년이라는 기간을 어떤 노력을 하고 지금 와서 55층의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입안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사업은 출판단지를 인근에 있는 파주시에 빼앗기다시피 물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놓고 8년이라는 기간을 방치해놨단 말입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없는 것인지? 이제 와서 그 주변에 55층짜리 고층, 고밀도 시설을 계획했다는 것이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3월 27일부터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요청을 했는데 요진에서 '98년 12월 17일 토지를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부동의 사유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연구단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 5월 13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부 반려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이런 청원의 건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금 제안 이유로써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의 제안이유에 보면 국제종합전시장과의 기능적 연계 등 제반요인을 검토하셨다는데 그 구체적 제반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토지관리 및 개발전략 수립 차원에서 주상복합 55층 건물로 건축하겠다는 발상과 고차원적인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발전략이 아니고 한 구역의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전략까지 고양시에서 했다는 것이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고용창출 기회상실과 나대지로 근 10년간 방치된 책임은 집행부에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체 수요확보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설명이 부족하다면 서면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