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범수 의원입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의회에 선임하여 고양시 결산 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무원, 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임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사항 및 일비 지급기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