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위원
408페이지 수입과 412페이지 지출의 예산이 약 110억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충당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본예산, 추경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과 분배가 돼서 총 현황은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얘기하면 수입은 176억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사업예산에 따른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수입이 176억입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야 할 총 소요액이 280억이라면 11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것을 적자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보시면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이 있습니다. 그것과 분배가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390페이지 보시면 318억인데 392페이지 보시면 258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같은 수준이 됩니다. 항목상 수입과 지출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413쪽에 화전가압장 옥상 보수공사가 있는데 옥상을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각 배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와 가압을 시키기 위한 가압장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오래돼서 낡아 가지고 옥상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방수공사를 하시는데 종류가 무슨 방수를 하느냐 이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
이건익위원
현재 누수가 되는 것은 어떤 방수를 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슬라브가 금이 가서 새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크랙이 가니까 새겠지만 덮어놓고 1식이라고 했는데 몇㎡에 어떤 방수를 한다는 것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나오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414쪽 A3 레이저프린터 구입, 모터싸이클 구입, 휴대형검침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3 레이저프린터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프린터기로 저희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해야 되는 사항이고, 모터싸이클은 저희가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 위해서 50cc 오토바이를 1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대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낡아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6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휴대용검침기는 저희가 지금 수도전수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검침원은 인원이 증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휴대용검침기라고 해서 일종의 기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검침 계량기량을 죽 기계에 눌러서 가져 와서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바로 총괄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검침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3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여기서 모터싸이클이라는 것은 오토바이 50cc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50cc 3대하고 90cc 3대가 있는데 이것을 50cc로 6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GW 90D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모터싸이클 모델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0cc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90쪽 수수료가 2,000원에서 8,900원으로 인상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언제부터 8,900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금년 2월부터 됐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이 조례 통과하고 바로 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96페이지 절수기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하나에 2,000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2억 700만원이면 10,350개를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을 금년도에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7,200만원, 저희 시비가 1억 3,700만원 해서 현재 총수량이 8만개가 되겠습니다. 8만개를 1월부터 시작은 하고 있는 것이고, 도 목표는 6월말까지 8만개를 다 설치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금년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000원짜리부터 6,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본예산 심의할 때 2,000원 정도 되는 물품을,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3,000원이라고......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3,000원인가? 그런데 이것이 10,000개 정도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과연 금년도에 다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저희 전직원이 동원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완료되면 고양시 관내에 절수기가 몇%나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8만개를 설치하게 되면 작년에 1만개 해서 9만개가 되는데 기히 아파트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저희가 90% 정도는 됐다고 보지 않겠는가, 재개발 지구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409쪽에 내유동 배수관로공사 부담금 3,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급수시설을 해 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급하니까 급수관로 해서 그냥 따서라도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공사 예산이 필요없어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426쪽 세외수입에 공원 사용료(영화, 야외 촬영료) 해서 5만원씩 300일, 금년말까지 이렇게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온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25일 현재로 호수공원 시설 사용료가 사진촬영이 700건, 영화촬영이 25건, 광장 사용료가 1건 해서 726건에 1,0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초과해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촬영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20만원으로.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왜 5만원씩 300일......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정도밖에 안돼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 외에 주차장 사용료는 연간 4억원으로 낙찰이 됐고,
고오환위원
우리가 일시불로 받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428쪽 보면 정발산 5ha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있는데 소나무 보존을 위해서 잡목을 잘라내는 사업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도의 보조사업인데 경기도내에 소나무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량소나무림을 선정해서 가지를 쳐 준다든가 병해충을 방지한다든가 잡목을 일부 제거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데 현재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도에서 지금 설계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나무 보식은 더 안하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안합니다. 현재 있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오환위원
아카시아나 이런 것을 잘라내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옆에 있는 것을 잘라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일산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건축과장님이 월요일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위원
222쪽 보면 우리가 침수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면 침수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영동 등 12개 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수해 및 침수 방지를 위해서 지영동, 송산4통 등 12개 장소에 대한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영동, 송산동, 고봉동, 장항동, 풍산동 등 많은데, 해마다 침수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재해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해 놓고 꼭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은 지역을 순회해 보지 않으시면 모르시겠지만 순회를 해 본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산 다 뭐 했습니까? 매일 본예산, 추경 해 줘봐야 엄한 공사를 합니다. 제대로 된 공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발산 계곡에 쌓여 있는 돌을 보면 어느 채석장에서 파치된 돌을 주워다가 쌓아놓고는 그것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그것을 감안하셔서 오늘 구청에 가시더라도 정발산 계곡을 훑어보시고 과연 그 석축이 제대로 된 석축인지 돈을 어디 다른 데 쓰고 한 석축인지 제대로 살펴보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확인을 한 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발산 공원은 저희 일산구 소관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그 사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박복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배수로 정비공사 풍동 일대는 앞으로 도시가 새로 재정비해서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8통, 6통 죽 있는데 이런 배수로 정비공사가 앞으로 아파트가 집단취락지로 됐을 때 과연 지금 한 정비공사가 그대로 이어져서 손색이 없는 공사인지, 아니면 집단취락지가 들어와서 다시 이것은 유명무실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 건설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풍동이나 고봉동 지역은 앞으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 신시가지 조성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외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년을 예측 못하고 자꾸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고봉산 등산로를 어떻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현재 고봉산 등산로 입구를 두 번 가봤는데 도로라든가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불결하고 설치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입간판, 이정표, 조그만 목교다리, 절개지 보수 등등 해서 총 9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공사를 잘 해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220쪽 명시이월조서에 보상협의지연 이 문제가 지금 덕양구도 그렇고 일산구도 그런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왜 보상협의가 안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이 사업지역은 아파트 조합부지 예상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류를 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보상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사업지구로 포함이 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을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조건으로,
고오환위원
원인자 부담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아파트 부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반기로 미뤄놓고 추이를 봐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고오환위원
6건이 그런 지역입니까?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예. 5건은 그렇고, 1건은 일산초등학교 앞에는 도로 선형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그 선형변경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기존도로가 6m가 있기 때문에 학교 얘기는 운동장쪽보다는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12m 도로를 개설할 때 학교부지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도로 선형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조합이 결성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예. 지금 나머지 보면 거의가 조합주택부지로서 얘기가 되고 있고 회사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222쪽과 223쪽에 있는 사업 10여 건에 대해서 단위사업 계획서 있죠?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아까 박복남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223쪽, 224쪽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이 재해대책사업인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 수해에 대비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단위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겠어요? 금년 수해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무슨 확신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공기지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인지?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지구는 수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의계약을 추진을 해도 한 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번에 응급조치사항만 해 놓고 금년도 우기를 보내고 나서 가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는 바로 발주를 해서 현장관리는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체까지는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우기 기간에는 다 대비시켜 놓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2, 3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대공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고봉1통 같은 경우하고 고봉10통 같은 경우는 당장 손을 써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을 넘기고도 금년 수해 때 넘길 수 있는가 하는 우려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업자가 선정되면 그 업자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재해대책 하천응급 복구비 5개소가 더 늘어나서 15개소로 1억 5천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염화칼슘을 100톤에서 200톤으로 추가 구입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생활민원 응급복구비가 1억 3천만원이 추가로 돼서 2억 8천만원이 됐는데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도로유지관리비 8억이 더 계상된 사유, 가좌교 소교량 재가설공사 7천만원, 송산3통 도로변 정비공사 5천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건설과장께서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재해대책 응급복구비가 3억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돼서 4억 5천만원으로 된 것은 3억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23개 하천에 대해서 석축보강이라든지 하천제방에 이미 보수공사가 완료돼서 3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야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부족금액?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염화칼슘이 1년에 4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는 300톤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재원 형편상 우선 100톤만 더 추가로 해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나머지 200톤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해마다 소요되는 양이 약 400톤 정도가 됩니다.
최실경위원
해마다 400톤 정도 되는데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톤으로 줄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예. 시기상으로 봐서 2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다음 설명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생활민원응급복구비 사항은 저희가 각 동의 생활민원에 따른 소요사업 현황을 받아봤더니 53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유지관리비하고 성격이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유지관리사업비 3억을 더 세우고 생활민원응급복구비 1억 3천만원을 세우면 금년도 하반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민원 처리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5억 확보한 것은 3억 정도가 박람회장 주변 정비사업에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가좌교 소교량 사업은 당초에 2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사업과 그 주변 진입로에 대한 옹벽보강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다만 설계하기 전에는 저희가 보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링을 해보고 나서 설계과정에서 나타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이 공사비가 추가됐다는 뜻입니까?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예.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이...... 이번에 공사비로 7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것이 설계를 해보니까 2억 7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송산3통 도로변은 위험측구를 해 달라는 것인데 송산3통 마을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옆의 농경지 부분이 상당히 주변이 성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유실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지난 봄 초에 시장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해 줄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생활민원 응급복구비 기정 예산 1억 5천만원중에 얼마나 사용했으며, 도로유지관리비 기정 예산 5억중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생활민원 응급복구비는 6월말까지 1억 5천만원이 다 집행이 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고, 부족한 것 1억 3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고, 도로유지관리비는 현재 5억중에서 3억이 다 집행됐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를 대비해서 3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사업계획 세우고 나서나 예산 확보하고 나서 발생하는 것을 예산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다 압니다만 최소한 생활민원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거의 100%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사전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민원현장을 파악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3천만원을 추경 그것도 1회 추경에 더 요구했다는 것은 민의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거죠. 이런 점이 안타까워서, 염화칼슘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충족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민원 현장을 조금 더 깊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께서 명시이월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6건의 명시이월 건수, 공교롭게도 예산액의 50% 수준이 전부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도로사업은 일단 금년도말까지 보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상지역들이 전부 일산2동에 있는 소방도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현재 조합아파트에서 후보지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거의가 조합아파트로 추진해서 할 지역과 중복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일단 보류시켜 놓았다가 조합아파트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조건으로 같이 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만약에 조합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바로 용지보상에 착수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말 안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최실경위원
구청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사업을 하고 원인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원인자 부담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을 중지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
김경태위원
228쪽 고봉산 등산로 정비공사, 이것이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시유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유지와 국유지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김경태위원
사유지는 없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사유지도 있고요.
김경태위원
사유지가 있으면 고봉산 등산로를 정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합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땅을 매입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 진입로에 각종 안내입간판이라든가, 도로정비, 절개지 보수, 그런 환경정비 차원에서 등산객들의 편의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등산로의 코스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정비계획을 설계해 본 결과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이라든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것도 사유지에 등산로를 낸다고 하면 누가 내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설계도 안해보고 먼저 책정한 것입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이 등산로 정비계획이 저희가 장단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적 대책으로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각종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구청장님께서 등산로까지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산로에 사유지가 있다면 사유지를 침범 못하게 할 거예요. 시설물 같은 것도 못세우게 할텐데 거기에 따라서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면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중 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서 그런 것부터 파악해 놓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타당성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저희가 참고로 소유자별로 예산을 파악해 봤는데 공시지가 기준일 때 사유지가 약179억, 국유지가 약8억, 시유지가 약3억 정도로 총 191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일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보면 전국토 무궁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 지방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1억 2천만원, 또 시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1억 2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토에 무궁화 심기 운동 일환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일산역 앞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일산3동.
김경태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1억 2천만원, 또 여기 보면 1억 2,400만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1억 2천만원이 올라오면, 아니 구청은 1억 1,800만원입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아닙니다. 1,980만원......
김경태위원
1,98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2천만원, 그런데 덕양구에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몇억을 들여서 무궁화를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아마 이것은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토의 무궁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각 시·군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시 녹지과에서 다시 구청에 적지를 물색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시청 녹지과 심의할 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네요. 다음은 220쪽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일산소로2-19호 도로개설공사에서 예산액이 5억에서 이월액이 2억 5천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원인자 부담을 하려고 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그 현장이 사실 개발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예.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김경태위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아직 개발계획이 조합주택 같은 경우는 세워져 있지 않고 그 분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재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몇년이 갈지 이것이 당장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아직 개발계획이 되지도 않고 몇년 동안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일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집행을 하고, 또 계속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이유가 실제 담당공무원도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안되는 것은 빨리 법적으로 해서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고양시 차원에서는 보다 이익이죠.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면 그쪽 편리만 봐 주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그 기간중에 하면 그게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절히 판단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실경위원
건축과장님이 안오셔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톱밥제조기 및 목재파쇄기 구입 1대 4천만원, 톱밥제조기에 대한 규격이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 구입하는 규격과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1회 추경에서 녹지과에서는 1천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면 확인하셔서 모델명, 회사명을 서면으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214쪽 보면 노점상 적치물 철거에 따른 손괴배상금 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많다는 게 아니라 지금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엽역과 마두역, 미관광장, 호수공원 앞의 호수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간에는 나가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단속 나갈 때 차량이 이동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반복적인 단속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일산지역에 현재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전국노점상연합에 가입을 해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 단속이 나갔을 때 집단적인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할 때 망가지게 되면 그 비용에 상응되는 것을 변상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선 100만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 보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23일 올라온 것인데 '주엽역 노점상 단속요망'이라고 해서 김해경씨가 올리신 게 있어요. 정말로 주엽역에는 차를 대놓고 365일 아주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구청에서 한 번이나 왔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오늘 예산 다루면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2월 17일 부임해서 와보니까 상당히 고양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깨끗하지만 노점상이라든가 프랑카드, 불법 주정차, 신도시의 다가구주택 위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4대불법행위 근절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부는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인터넷은 매일 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거의 노점상 단속 바란다는 것을 어제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그런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103쪽 토지매입비 패소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우리가 과거에 도로로 사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효소멸이 걸려서 대개 우리 집행부의 승소로 판결이 됐는데 요근래에는 전부 소유권을 인정해서 과거에 쓰고 있던 사항도 전부 우리가 토지 매입이나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뫼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도 과거에 우리가 도로시설결정이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던 사항인데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이 길이 평소에 차가 다니는 길이라는 겁니까? 행신동 617-18번지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여기 있는 것이 전부 길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고오환위원
이 길이 언제부터 있었던 길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도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99년 4월에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생긴 도로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시골길로서 시골에 가면 자연히 생긴 동네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 전부터 사람이 우마차도 다니고 그런 길인지, 아니면 도시가 팽창하면서 사유지를 점유해서 닦은 길인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그런 도로 아닙니다. 전자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20년, 30년 된 것이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자연발생적으로 시골에 우마차가 다니면서 된 도로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저번에도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이런 것이 다 패소한다면 우리 시가 사야 되는데 이것이 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엄청납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가 좀더 유리할 때, 이것이 전부 기부채납된 땅이거든요.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서류정리를 안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했다든지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된 것이고, 또 도로가 되니까 포장을 했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도 전에는 이것이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요즘에는 승소하기가 힘들다, 전에 승소될 때 그 건건에 대해서 전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서 서류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지는 않을텐데, 덕양구만 해도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에 지면 우리 시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만 해도 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는 파산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오래 전에 절차가 다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해야 되겠다 하고 다 공무가 바쁘니까 이것은 다른 데 용역을 주어서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행정소송 해서 유리한 쪽은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안하면 우리 시 파산입니다. 몇조가 됩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래서 지금 고오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덕양구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서 훗날 우리 후배공무원들한테 짐을 덜어주는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이런 결과가 자꾸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108쪽 여기도 토지매입비인데 3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현재 5m에서 8m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112쪽에도 보상협의지연으로 1건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도 왜 보상협의가 지연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이 군부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고양동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그 인접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이것도 미루면 우리 시에 도움이 안됩니다. 대화해서 안되면 또 우리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8쪽, 대장동이 현재 차가 교행이 안되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과 차량통행횟수로 봐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횡단박스 설치공사요?
고오환위원
예. 이것이 차 교행하도록 하는 공사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교행이 가능합니다.
고오환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주민들이 교행할 수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제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제 이웃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면서 늘 안타까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교행이 안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런데 이것이 횡단박스를 몇 개 설치합니까? 그 수로에 지나가면서.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길이가 80m입니다.
고오환위원
이 예산으로 80m 할 수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교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고오환위원
실무하시는 분이 가 봤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쪽도 가까운 미래에 개발이 될 곳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도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 주민이 많이 살고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공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