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그것을 저희가 다 파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도 알아보고 조직위원회도 알아보고 서울시에도 삼풍에서 철거해서 나온 것이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거기에 갖다 버리라고 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버린다고 하면서 거기에 버렸겠죠. 또 토지소유자는 자기들은 승낙도 안했는데 이렇게 갖다 버렸으니까 관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지 단속을 안해서 이렇게 피해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도 고발했고 행위자는 고발하니까 도망가고, 저희도 다 해봤습니다. 어떻든 서울시에서 하라고 조직위원회에다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자꾸 월드컵경기는 다가오고 쓰레기는 거기 쌓여있고 답답하니까 고양시는 그냥 못한다고만 할 것이냐, 왜 못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한다, 3천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면 모르지만 안돼서 업자가 들어와서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중앙에다 돈 달라, 중앙에서 고양시에서 더 해라 하면 우리는 예산 못세운다, 시의회에서도 안세워주면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못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한 번 해보자 이거죠.

3천만원 이상 더 해 달라고 하면 못하는 거죠. 이것을 하면서 저희는 조직위원회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는 돈이 없다,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일단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것이 '94년, '95년부터 서울시 삼풍백화점을 비롯한 재개발로 인해서 폐기물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토지주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00만원에 자재 야적을 한다고 땅을 빌려 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재 야적이 아니라 폐기물을 하다보니까 토지주도 손을 못쓰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 폭력배들한테 우리 담당 청경도 있지만 끌려가서 엄포도 당하고, 결국은 고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다보면 행위자들은 벌금 몇번 물고 그냥 나오고 구속은 되기는 됐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는 1,000만원에 임대를 해 주고 우리가 고발을 해서 벌금을 2,000만원 물고. 하여튼 이런 상태로 돼서 일단 막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이 예산이 있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서동토건이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쪽 지역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환경청소과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상의도 없이 담당계장이 부시장님 있고 그 사업자 있을 때 폐기물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는 그 땅을 임대를 하고 신청을 접수하고는 이것이 그린벨트니까 우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불법행위를 떠나서 지목이 고시 전부터 잡종지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과 답이고 농경지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반려가 되다보니까 지금 그 업자가 뒤에서 계속 로비를 하고 다니는 것인데, 이 3천만원 관계가 왜 나오냐 하면 순수하게 3천만원을 해 주면 자기들 말은 그 부분만 해서 치우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기들이 월드컵조직위원회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국비를 따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해서 치우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알아본 바로는 그 의도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다른 영업행위까지 하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넣게 된 동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3천만원만 주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부에 건의해서, 그래서 지금 건교부도 가고 국무총리실도 가고 그 부분이 로비인지 협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본인들이 하겠다, 시에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불법행위를 한다거나 그것을 치우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상대가 여러 사람 있습니다. 서동토건, 일경개발, 인선기업 등 3, 4개 업체가 붙어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그 팀한테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일단 이 불법폐기물 처리관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단 월드컵이 임박하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치운다는 어떤 액션이 필요하고, 또한 폐기물업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노리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제재조치를 취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우리가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안전적인 것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전부 만들어서 해야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서 월드컵을 추진하면서도 그런 것을 할 의사가 있다든지 추진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려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는 고양시에서는 서울시에 미루고, 조직위원회에 미루고, 할 의사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