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단위사업은 이제까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에 단위사업 말고는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회의에서 질의하기도 그렇고, 세수추계가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업무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세원발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신청한 국도비 내시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내시가 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10억 이상은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투자심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예산이 바람직스럽지 않게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의를 꼭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의지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단위 사업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도 구조조정 이런 쪽도 컴퓨터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상적 경비가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서 세입 세출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문제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냈는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현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경상적 수입에서 과목별로 나와 있지만 추경예산에 보니까 제일 많이 증가가 됐어요. 24.5%라는 것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 나는지......

그리고 예비비에서 일반예산은 예비비가 적당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기타란에 예비비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되어야 된다고 하실 게 아니가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위탁시킨 것인데 본인들이 위탁부담금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현재까지 어디에 사용하고, 이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제 이익금을 남기려고 이것을 맡았다면 취지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동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예상 이용객을 500명으로 봤는데 시설이 좋다보니까 1,500명, 2,000명씩 예상외로 많이 와 가지고 그 외에 무슨 경비가 들었다든지 해서 최소한 1,500명 노인들이 이용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최소한 몇명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세워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연꽃마을에서 이것을 위탁받았을 때 어떤 사업성을 보고 무리하게 받았다면 이 부분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장 같은 데 사업성도 없는데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 2년만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본인들이 이름만 바꿔 가지고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위탁을 받은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검증을 안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정말 진심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위탁을 받았다면 최소한의 금액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보상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타를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국비도 있고 도비고 있고 다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2억 1,900만원, 축산분뇨 공동저장탱크 설치사업하고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국도비 없이 전부 다 시비로 하고 계십니까? 이 자체가 '97년도였으면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한 금액하고 실제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실효성하고, 지금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인데 이것이 100호, 100농가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전체가 몇 호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농가가 100호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해주는 것인지......

이것이 15만원씩 해서 10대를 지원해주면 1호당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100호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이것을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해 가지고 매년 추경에 했습니까? 매년 국도비가 반환되고 하는데 꼭 이런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분석도 해서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 1,900만원인데......

축산분뇨 공동저장탱크 설치를 한다는 것이 한번 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보강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분뇨를 치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 데이터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느 호에 지원해 줄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반납하는 사업들이 금액적으로 엄청나네요?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이것이 회계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9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나정착촌인데 나환자 정착촌 간이 약무시설 운영이죠?

말을 줄여 가지고...... 지금 저희 고양시에 나환자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전염이라든지 현재 어떤 징후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격리가 안되면서 같이 생활을 해도 전혀 전염이 안된다 이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음식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요새 교통이 좋아 가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어디까지 제한이 돼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제한하는 규제 조건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운농장에 30명, 경성농원에 25명, 55명인데 지금 현재 그렇고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그런데 기정에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정에 19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더 확대돼서 나환자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더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복지정책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소시켰단 말이죠. 작년과 금년이 변함은 없는데.

한 번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재료비 1,100만원, 메밀, 유채 보리파종 제재료 구입과 조성사업,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해서 1,100만원 정도, 재료비만 1,100만원입니까?

제재료 구입과 재료비가 1,100만원, 거기의 일시사역인부가 9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품종개량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확을 목표로 경제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미 꽃박람회가 끝나고 지난번 꽃박람회 때 호수공원 가서 저희들이 보리, 유채, 메밀을 봤습니다. 그것이 기술센타에서 지원한 작물입니까?

지금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약 1,000평 말씀하셨는데 1,000평을 짓기 위해서 재료비와 종자대가 1,100만원 들어가고 인부임도 거의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기술센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000평 짓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끌어 나가야 될 선진 기술센타인데 솔직히 농부들이 어떤 특수작물을 해도 1,000평에서 2,000만원 수확 안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소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까지 세워 놓으셨는데 자연 개화되도록, 보리도 자연적으로 필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면 되지 않겠어요?

메밀도 마찬가지이고. 밑거름을 많이 주고, 실제로 꼭 비닐하우스에 하지 말고, 거기 1,000평에 해서 유채꽃이 필 때 보면 되는 것이고, 보리도 마찬가지이고 메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화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장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하지 말고 보리 같은 것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크는 것 아니겠어요? 꼭 비닐하우스에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사가 저희들이 2000고양세계꽃박람회를 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2년마다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격년제로 해서 하면 되지 꼭 화훼 목적, 주변 경관 목적으로 해서 2,000만원씩 해서 굳이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심는데에 따른 운영 인부임 해 가지고 기정보다도 더 들어왔는데, 거기에 4H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은데 이 1,000평을 전부 손으로 심는 것은 아니고 요새 전부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솔직히 간지러운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 980만원 세워진 것. 219페이지 국외여비 해서 하수슬러지 소각, 퇴비화 선진처리기술 견학을 네 분이 가시겠다고 했는데 네 분이 어떤 분으로 해서 가시고, 이번에 탈수슬러지 케익 매립비 해 가지고 기정보다도 무려 5,88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겠다고 하는 나라가 저희 음식물하고는, 슬러지 케익은 음식물 뿐 아니고 말 그대로 인분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음식물 자체가 다른 나라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심규현 의원께서 질의도 했고, 자료도 내고, 유해성분이 없기 때문에 퇴비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진을 해 보셨습니까? 퇴비화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험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원이라든지 인체, 식물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먹었을 때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나왔으면 한 번 해볼 만한데 지금 무려 한 5년째 그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오히려 퇴비화를 하면 농가에도 좋고 시비도 낭비되지 않아서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 국외연수 가서 이런 것을 한다니까 좋은 계기로 봅니다. 그런데 시도도 병행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케익만 저희들이 갖다 버리고 매립하는데 약 4억 4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번에 5,800만원 삭감하니까 3억 8,500만원이죠? 그렇다면 빨리 해 가지고 농가에도 퇴비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보급도 하고 세금도 줄이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이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정착이 됐는지 안됐는지 업무평가를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회관은 아닙니다, 여성회관입니다. 지금 수익이 2억 3,500만원이 나와 있고 인건비까지 5억 8,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금년에 한번 이용하셔 보면 연간 얼마의 수입이 되고 또 얼마의 운영비가 드는 것인지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지금 신건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설계자 입장, 시공자 입장, 관리자 입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관리자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필요한 재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만을 제외해 놓고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관리하기 좋도록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또 운영하는데 따라서 여성복지회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본래 취지는 여성복지 향상, 여성 취업대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요?

하여튼 어떤 실정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금액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과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관리자 입장에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술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자부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수시로 해서 하자보수를 꼭 건의를 해서 보수를 받도록 이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