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영식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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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예산안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행정수행에 애쓰시고 계신 실·국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과 함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4일간의 일정으로 6월 2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과 취수사업 등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재정 수요는 많으나 투자가용 재원은 부족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의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투자재원이 부족할수록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고양시립행신도서관, 고양시립마두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28억 6,35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6억 9,428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75억 6,356만원이 증액된 3,985억 1,63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1억 3,072만 8천원이 증액된 2,743억 4,71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61억 2,223만 9천원, 세외수입이 290억 1,248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11억 2천만원, 지방양여금이 41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34억 3,283만 2천원, 지방채 37억원이 각각 증액된 편성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8억 1,622만 8천원, 지방양여금이 29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6,9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31억 4,887만 4천원, 사업예산 612억 1,418만 4천원, 예비비 등에서 32억 50만 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억 6,491만 6천원, 사업예산 12억 991만 5천원, 채무상환 101억 825만 8천원, 예비비 등 66억 4,763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안을 검토한 바 신설 지방세인 주행세의 세입편성과 전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일부 필수적인 경상예산과 재원부족으로 미루어졌던 일부 사업비와 기존 사업비의 부족분 추가지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 편성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추경편성의 분야별 형평성과 필요 사업 완급의 조정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이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 총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국장, 소장께서는 소관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회입니다. 열흘간이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이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29쪽과 36쪽의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과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의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것이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6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2000년 계획에 6억 1,900만원하고 1,8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비,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사진행에 의해서 감리비가 나가는 것인데 공사도 시작되지 않아 가지고 2000년도 계획에 전부 상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시부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 진행되어 있지 않은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2000년도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권붕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답변에 시간을 요하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1,800만원인데 일부 500만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공사가 시작이 되면 바로 감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바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니, 감리비가 6억 1,900만원 아닙니까? 시설부대비가 1,800만원에서 500만원만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건익

이건익위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추경에 넣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감리비 6억 1,900만원이 어떻게 2000년도 계획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는가?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진행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나갈 수가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

건익

이건익위원

답변에 시간을 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건익

이건익위원

다음은 시립백석도서관 건립하고 시립화정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22쪽하고 24쪽하고 그리고 34쪽, 35쪽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22쪽을 보시면 시립도서관 설계공모 신문광고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공모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왔습니다. 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34쪽, 35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것인지? 설계공모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설계가 나왔고, 시설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봐 가지고는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한다는데 타당성이 있는 공사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시립화정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3년에 걸쳐서 62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화정도서관하고 시립백석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인데 작년에 도에서 도서관 건립비로 도비가 10억이 내시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5억씩 해서 10억씩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계약금만 지급을 해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반기나 내년 초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도 하면서 바로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서 바로 시설비가 책정이 됐고, 한꺼번에 1회 추경예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래 가지고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공사내용이냐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만 사실 계상이 됐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는 것인데요. 시설비는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게 된 내용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물론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순서적으로 봐 가지고는 짧은 기간 내에 설계공모를 하고, 심사하고, 설계하고, 시설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이 단 기간 내에 방법이 나올 수 있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마는 일반행정비에 행정광고탑 보수 제작비가 되어 있고, 행정광고탑 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고, 또 21쪽에 보면 행정광고탑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행정광고탑이 몇 개나 있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탑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개를 취득을 해서 행정광고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행정광고탑 보수 제작비가 들어오느냐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행정광고탑을 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광고를 그리기 위해서 비용을 여기에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행정광고탑이 취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수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행정광고탑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감정평가라는 것은 앞으로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 행정광고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홍보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제작 설치를 주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업광고판은 도로변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광고판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번에 2000세계꽃박람회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강매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행주대교 입구 인터체인지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아주 대형 광고판입니다. 1개에 6천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당 2,500만원에 취득을 해서 시정홍보를 기하고, 그동안 이것이 허가가 안되는 바람에 죽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시로서는 싼 가격에 광고판을 구입을 해서 행정광고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이고 좋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행정광고판 매입비로 5,00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까? 이 100만원이라는 것이......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이 사항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97년 꽃박람회 때 제작했던 것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꽃박람회 때 제작을 했으면 당연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철수하지 않고 무허가로 놔둔 이유가 뭐예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광고탑이 상당히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행정대집행을,

문옥

조문옥위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97년 꽃박람회 때 분명히 충분한 사례를 하고 탑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97년도에 쓰고 철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가 철수하지 않고 우물쭈물 해 가지고 시에서 한다면 고물을 산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 관계자가 방치를 했든지, 업자하고 결탁해서 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금년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97년도 꽃박람회 때 광고탑을 썼는데 대부분 무엇을 설치했을 때는 자기들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돼서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철수하지 않고 업자가 우물쭈물하게 해 가지고 결국 시에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사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죠. 얘기 좀 해보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바로 철수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계약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97년도 꽃박람회 때 그것을 안썼다는 얘기에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꽃박람회 때 썼습니다. 그 이후에 상업광고용으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문옥

조문옥위원

업자가 우물쭈물 해 가지고 철거를 안하고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우리가 업자 좋은 일을 시키냐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행정광고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1억이든, 2억이든 새로 설치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97년도 한 것을 갖다가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되셨습니까?

문옥

조문옥위원

예, 됐어요.

권붕원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꽃박람회 시 이 광고탑을 상업용 광고탑으로 설치를 해서 상업용으로 쓰려고 하다가 상업용 광고탑이 행정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행정광고탑으로 쓰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5,000만원의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모의 광고탑을 만드는데 개당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광고탑 2개를 우리 시에서 매입비 5,000만원하고 보수비 1,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등해서 한 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행정적인 광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이 자유로 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광고를 하게 되면 자유로 통행 차량이 많아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에 대한 연간 행정광고 계획 수립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이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애당초 그 광고탑을 설치한 시설업자는 일단은 상업성으로 상업광고를 하려고 설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 절차상 상업용 광고탑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행정광고탑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운

이봉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드립니다. 37쪽 좀 봐 주십시오. GIS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개발비 목인데 GIS상수도사업에서 상수도사업 용역으로 바뀌었는데 왜 용역으로 바뀌었습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목을 정했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 프로그램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조사탐사DB 입력만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목을 바꾸라는 협의를 봐 가지고 목을 바꿨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도 GIS사업과 연관된 예산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이것 국비 50%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이미 이 사업은 국비를 46% 받았고 도비 16%, 우리 시비가 38% 투입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 회계감리 결과 측량성과비가 인상이 됐고 작년도 우리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라고 해서 이것이 추가 부담금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상수도, 하수도 또 뭐가 들어가지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관리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료된 것은 지도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현재 편집이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GIS사업 완공 연도가 몇 연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GIS사업은 계속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에서 작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도에 2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만 내년도까지 해야 이것이 완료가 되고 도로부분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만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 국비를 지원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GIS사업은 당연히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겠지요. 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시비만으로 하기 힘든데 왜 도로부분은 국비내시를 못 받습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건교부에서 도로부분은 기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못 하겠습니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로 구축이 될 때 국도비가 지원될 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분야별로 몇 개 업체나 들어와서 일하고 있었어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현재는 조사탐사 업체가 3개 업체, 그 다음에 DB구축, 프로그램 개발 해서 7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207목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1억 108만 4천원 올라온 것은 전액 시비로, 국비 내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이미 국비, 도비는 비율에 의해서 다 받았고 이것은 시비로 공공근로 보험료하고 측량성과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38쪽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완관리 프로그램 구입, 단말기용인데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으로써 21개 사무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0개 사무, 주민, 자동차 등 10개 사무의 DB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에 11개 사업으로 해서 2001년 이후에 완전히 전국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산에 있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려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온라인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안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구축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도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단말용 보안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 예산지침서 상에 국도비 받게 안 되어 있어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이 시군구 사업은 국비, 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쓰는 PC보안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PC 보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약 1,900여대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586급이 몇 대나 됩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586급이..., 거의 586급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486급은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 내역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대충 486급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 모르세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586이 한 1,700여대 되고 200여대가 486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486을 586으로 교체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올해 중에?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봉운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 봐 주십시오. 내무위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상당부분 교양지 자치공론, 지방화시대, 연감류 구입비가 전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감액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부해서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노래하는 분수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래하는 분수대가 외자유치로 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노래하는 분수대는 도에서 80%를 부담하고 시에서 20%를 부담하고,

김유임위원

외자유치 사업은 아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외자유치는 수족관을 외자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 시설비 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80억, 고양시 20억인데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약정을 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사업시설비가 늘어날 경우에 대해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퍼센테이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80 대 20의 비율은 지켜집니다.

김유임위원

서면으로 약정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하고 고양시장 간에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타 부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이고 고양시는 시공, 감리 그리고 이후의 사후 운영비를 고양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36쪽을 보면 2000년도 시설비 계획액이 31억 2,5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추경에 계상된 것이 31억 2,50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사용될 시설비 전액을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비와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항목이 31억 2,500만원인데 우리가 경기도하고 약정할 때는 시설비가 80 대 2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이유하고 경기도에서 이 시설비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는 25억이 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25억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올해 2000년도에 투자되는 시설비 전액을 시비로 예산안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31억 2,500만원이 2000년도에 시설비 사용계획인데 이럴 경우에는 도비 80%, 시비 20%로 예산을 올려야 마땅한데 전액 시비로,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80 대 20의 비율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정확하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100% 시비 아닙니까? 2000년도에 시설비 관련해서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부터 29페이지 상단에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에 시설비가 총 31억 2,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가 25억이고 저희 시비는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유임 위원님이 보신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시비, 도비 구분이 안돼서 합쳐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고 앞에 시도비 구분사항은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보시면 비율에 맞춰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29쪽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이고 시설비만이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시설비는 28페이지 맨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31억 2,500만원이요? 그것 내역이 29페이지 상단에 도비, 시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25억과 6억 2,500 중에서?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8 대 2가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20쪽하고 21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도 꽃박람회를 즈음해서 상업용 광고탑으로 제작이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제작을 한다고 보면 현 시점에서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개당 설치비가 6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광고탑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개당 2,500만원씩이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대강 알아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감가상각도 있고 해서 저희가 2,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서서 계상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지금 현재 훼손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당초 설치자는 이 가격이면 대충 매매할 의사표시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의사표시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응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당초 설치자한테 4년간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불법으로 합법화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고양시도 사용을 안 했고 상대편도 사용을 안하고 그냥 있었던 내용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꽃박람회에 대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상물을 주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에 꽃박람회 홍보 광고가 거기에 있었고 그것이 3년 정도 방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받아 가지고 2000년 세계꽃박람회때 2군데에 활용을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쨌든 현재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개당 6천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원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제일 하단에 국고비 보조사업 부분에 시비가 들어갔는데 제3회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지원이 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도비 200만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 해서 2천만원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본예산에 2천만원 시비로 되어 있다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것을 감을 해서 시비를 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로 2천만원을 세웠다가 도비가 200만원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22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본예산에 있던 것을 감한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고양예총사업 지원인데 본예산에 정액보조가 1,700만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총사업지원으로 2억 2,600만원이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정의 1,400만원을 2,800만원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로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2,800만원이. 그런데 도에서 1,400만원을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400만원만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당초에 2,800만원이 전액 도비였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니지요. 사업비가 2,800만원인데 도비로 1,400만원 부담을 했으니까 고양시에서도 1,400만원을 부담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400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전체 사업비가 2,800만원인데,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800만원 올라왔던 것인데 전액 시비로 올라왔다가 50% 감된 내용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도비 1,400 소리가 왜 나와요? 2,800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고요, 전액 시비로? 그랬다가 50% 삭감,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도비 50%, 시비 50%인데 2,8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맨 처음에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본예산 때 시비 부담금을 삭감을 하셨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도비가 1,400 있었는데?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시비부담 지시에 맞춰서 1,400만원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예총의 총 정액보조하고 지원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 끝날 때까지 자료 좀 주시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토당 제2근린공원 테니스장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25, 26, 27, 29페이지까지 죽 나가는데 테니스장 하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자전거 체육공원에 있는 것이 계상이 됐고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7쪽에 재료비에 소금, 백회가 있는데 그런데 또 29쪽에 가면 시설비에 소금, 백회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소금, 백회는 비를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29쪽에 있는 것은 조그만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창고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테니스장 소금, 백회 보관 관리용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보관이라고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금, 백회 보관관리용 조립식 창고' 했으면 되는 것인데,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테니스장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원

조동원위원

30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왜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국도비 보조된 내역 중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잔액이 발생돼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집행잔액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용역, 그래서 39쪽에는 도비를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을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46%, 도비가 16%, 시비가 38%를 부담했는데 여기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최종 감리결과 성과심사비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보험료는 시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37쪽의 1억 180만 4천원을 세운 것이고 39쪽,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반환은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집행잔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무슨 잔액입니까? 그렇지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당초 예산이 어떻게 계상됐길래 2억 2천을 반환하도록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시비는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1회 추경에 1억 180만 4천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억 180만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잔액을 가지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작년도 시비 집행잔액 가지고 이것을 1억 180만 4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2억 2천 국도비 반환이 작년도 예산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위원으로서 내무위 소관 예산을 거듭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좀 몇 가지 추가로 생각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정광고탑에 대해서 매수하는데 이것이 상업용에서 행정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상업용으로 사용했다가 행정용으로 사용하려고 매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가 꽃박람회 홍보를 마치고 상업용으로 허가를 해 주기로 해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도지사인데 도에서 대로변에 상업용 광고는 부당하다고 해서 허가가 안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는 합법적으로 된 것인데 허가를 못 받으니까 불법이 돼 버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광고판은,

영식

임영식위원

무허가 설치물로 설치가 돼서 고양시에서 꽃박람회용으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관청에서.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식

임영식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설치를 했다가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래서 행정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이 감사관계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감사원이나 상부 감사에?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확실하게 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하면 저희가 광고를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사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물론 그런데 그 절차에 문제가 없겠지요, 다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나중에 사무감사에 무허가로 설치했던 것을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돈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추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절차를 밟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글쎄, 감사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절차를 잘 밟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여기 교양지 구독, 연감류 구입비, 고양소식지 발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뉴스비젼 시정홍보, 지방인터넷 신문 배너광고료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시민에게 시정홍보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도 열린 행정을 해야 되겠고, 자치행정을 해야 되겠고, 또 모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우리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홍보 방법으로써 시정에서 발생돼서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각종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에 홍보자료를 계속 제공해서 보도를 내는 홍보방법이 되겠고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고양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5만부씩 매월 발행해서 홍보를 하고 경기케이블, 내일넷 방송에 저희 시정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막방송이라든지 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단위사업은 이제까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에 단위사업 말고는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회의에서 질의하기도 그렇고, 세수추계가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업무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세원발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신청한 국도비 내시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내시가 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10억 이상은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투자심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예산이 바람직스럽지 않게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의를 꼭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의지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단위 사업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도 구조조정 이런 쪽도 컴퓨터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상적 경비가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서 세입 세출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문제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냈는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현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경상적 수입에서 과목별로 나와 있지만 추경예산에 보니까 제일 많이 증가가 됐어요. 24.5%라는 것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 나는지...... 그리고 예비비에서 일반예산은 예비비가 적당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기타란에 예비비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 세수 재정추계, 세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상당히 의미가 깊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원을 발굴을 해서 세수를 많이 올려 가지고서, 또한 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 것이냐가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종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따가 총무국 소관에서 세입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보고를 할 때 아마 총무국에다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세정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지금 현재 당초에 연초라든가 중간에 내시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오고 있느냐?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려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당초 내시 된 것하고 온 것하고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이 된 사유를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10억 이상 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 심사를 거친 사업이 반드시 예산에 계상되고 있느냐? 참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혹여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심의를 할 때 냉철히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투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모르고 들어온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투자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시장님도 그런 각도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예상을 해서 투자심의를 미리미리 받아 놔 가지고 절차에 헤매지 않도록 사업부서 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모든 것이 전산화로 행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경상적 경비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보니까 저도 그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적 경비가 훨씬 줄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는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나 우리 위원님들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줄이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세외수입의 경상적 경비라든지, 세출예산의 경상적 경비라든지 다 저희도 그렇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속 연구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비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일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의 예비비 비중이 큰 부분은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당초 화정지구에 소각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문제로 해 가지고 토공이라든가 주공, 저희 시 분담금을 받아놓은 돈이 27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에 쓰지를 못하고 예비비 항목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보면 아마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특별회계에 예비비 비중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왜 비중이 많으냐는 저희 도세 징수교부금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연간 500억, 6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중이 커서 그런 결과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되셨어요?

이종환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기획실 소관 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 서류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정확히 준비해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도축세가 1억 7,7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연간 2억 5천만원을 예상했다가 약 70%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 목표액을 2억 5천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이 폐쇄된 관계로 인해서 4월까지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수납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세입재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김현중위원

세수가 2억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정육업계에서 굉장히 곤란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세정과 소관은 세수만 받아들이고 허가권자는 다른 과가 되겠는데 집행부에서 어디로 옮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릴 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과·국에서 여러 선배 공무원들이나 실무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심지어 위원님들께서도 동조해 주시고 그린벨트라도 유치할 수 있으면 해줘라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여건상 부당한 노력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축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세원 액수는 2억 5천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수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지금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5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란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이것은 반납계획서를 작성해서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 도비......

김현중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국비보조금이 18억 4,900만원, 도비가 10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틀어서 국도비 사용잔액이라고 하면 내시된 금액, 계획된 금액을 총 집행하려고 했으나 여건상 사회시설 보조금은 인원수가 줄었다든지,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반납할 금액입니다.

김현중위원

모두 몇 건에 대한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죄송합니다. 제가 그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실·국·소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 집계한 금액만,

김현중위원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 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당초 예산했던 것하고 자투리가 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 근거는 다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 62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마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공사로서 덕양구 화전동 10통과 덕양구 강매동 17통, 지축동 4통하고 식사동 4통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몇 개 마을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4개 마을입니다.

김현중위원

1개동에 500만원씩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1천만원씩이요.

김현중위원

대략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주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우리가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전 10통에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 체력단련장에 운동기구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강매동 17통은 농로포장이고, 지축동 4통은 마을회관 구거부지 복개공사고, 식사 4통은 마을회관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중위원

농로포장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이 돈 말고도 얼마든지 농로포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농로포장은 어느 동에서 한다고 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강매동 17통이요.

김현중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파출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김현중위원

파출소에서 선정을 해서 경기도경으로 해서 경기도경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사업에 대해서......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검사도 하고요.

김현중위원

확실하게 도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범죄 없는 마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53쪽에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온항습기 구입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로 말씀을 드리면 세정과에 세무 시스템으로 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 세정과 제 자리 뒤에다 세무전산실을 설치합니다. 따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고가의 전산장비를 위해서는 항온항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닥도 새로 공사를 하고 전산실을 새로 꾸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구입하는 항온항습기가 몇 평형입니까?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지금 현재 평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세정과 상황실이 한 5평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바닥을 깔고 놓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를 전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와 분진이 나지 않는 장소를 택하는 것인데, 5평 정도라고 했는데 내부시설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현재 상황실로 쓰고 있는데 소파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과장실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고 전산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항온항습기는 분진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예.

건익

이건익위원

먼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떤 전산실에도 주전산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벽이라든가, 천정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분진이 나지 않는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 페인트가 에폭식 페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예.

건익

이건익위원

이런 내부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만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항온항습기만 갖다 놓으면 항온항습이 안돼요.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그래서 저희가 전산실 설치 예산까지 올렸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왜냐하면 항온항습기가 중요한 기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설치 내용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정

세정과정

유태형 :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9쪽입니다. 시민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일반 방독면 구입에 있어서 일반대원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가 14,200원에 19,500개인데 어디에 저장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보관 장소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시민과장 양영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배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현재도 나가 있는 것이 있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14,200원짜리 성능이 유사시에 독가스라든가 화생방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생방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몇 분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20~30분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전부 방치되어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훈련을 하는 것도 없고, 또 구매자도 없어요. 일반시민도 구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의 성능으로 보면 훈련용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안되거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관계 부처와 상의해 가지고 일반방독면도 올바른 것을 구입을 해놔야지, 유사시에 쓰지 못할 방독면을 구입해 놔서는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2, 30분용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화재가 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점차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현재 동에 구입되어 있는 것은 전혀 사용을 안하고 그냥 창고에 쌓여 있는데 창고에 쌓여 있는 자체도 굉장히 보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개선책을 준비하시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신 것인데 62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이 4개 마을을 하신다고 하셨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순득위원

국도비 보조 받아서 우리가 2천만원, 도에서 2천만원을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67페이지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4천만원이 있거든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국비 내역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4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서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감을 하셨는데 왜 감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평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47쪽에 가서 하단에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및 자율방법대원 조끼 구입이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자율방범대가 고양시에 53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대개 하는 것이 직장을 가졌거나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주로 저녁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통일된 복장이 있어야 되겠다, 호각 등 여러 가지를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약 한 1억원어치를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1년에 자율방범대에 대원수와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30만원 내지 7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 분들이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식을 내기 위해서 조끼와 모자만이라도 표식을 해주자 이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깎인 것은 위원님들이 깎았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분들 말씀은 다른 위원회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깎을 때는 저희가 안들어왔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사실상 그늘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간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예결위원님들은 잘 목격을 못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대개 심야입니다. 그런 관계로 통일된 어떤 복장, 같이 공조하는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식별을 요하는 복장을 요구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외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13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130만원에 대한 추가지원 사유가 뭡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실이 저희 청사 1층에 있는데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사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평통을 지원하는데 수시로 나가서 컴퓨터가 없어서 서류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다른 곳에 가서 처오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컴퓨터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은 것인데 표시를 못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과거에도 평통에 나가는 예산은 전부 민간이전에서 해줬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52쪽에 지방세 종합홍보비 하고 참민주시민의식함양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54쪽에서 감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먼저 세웠던 것인데 항목을 바꾼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리고 55쪽에 회계과에서 공유분할 매각수입에 공유지 매각 분할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공유지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56쪽에 가서 청사정비기금 장항1동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은 공제회비에 매년 납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청사면적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새로 청사를 지을 때는 거기서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3%로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일산구청하고 장항1동에 청사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차입이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차입금액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69쪽 아까 이건익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로 구입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방독면 정화통 구입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옆에 가스 약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갈아주어야 됩니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갈아주지 않으면 방독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통이라고 옆에 달린 명칭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2,220개는 기히 구입해서 보급이 됐다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금년도에 구입할 것은 1,900개이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2,220개는 기히 구입해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나가 있고, 나가 있는 중에서 연수가 돼서 갈아야 될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통상 동에다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장들도 일부는 갖고 있는데 관리대장은 전부 있습니다. 유사시에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도비 1억 7,900만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로 9,600만원 보태라고 해서 19,500개 사서 자꾸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할 때는 소지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그 밑에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이 있는데 10조라고 있는 것 보니까 아마 분대별로 구입해서 주는 장비같은데, 맞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민방위대 조직에 구조분대, 화생방분대, 건설분대 등 여러 분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대별로 1개조씩 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분대라고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0개 분대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구입장비가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보호의라든지, 탐지시계, 피부 제독제, 오염표시판, 휴대용 제독기, 제도용액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대장비를 무엇 무엇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으로 65만원씩 10조가 있는데 그 밑에 신경가스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지역 제독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주로 보호의가 있고, 분대원이 20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보호의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감 됐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한 겁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직장보육시설을 관사에다 한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관사를 효율적으로 써야지 하는 얘기가 나와서, 또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원장, 보육교사, 식기 이런 것 구입해야 되니까 최소한도 1년에 5, 6억이 들어갑니다. 일단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사를 전부 뜯어야 되고, 황교선 시장이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민선시장을 4년마다 새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개조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새로 다른 분이 됐을 때 다시 관사로 쓰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먼저 그것 하려고 했던 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트리고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관련된 예산을 전부 삭감했는데 이것만 빠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관사에 대한 사용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관사는 예절교육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김유임위원

예절교육원이 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예절교육관.

김유임위원

그럼 그 운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일단 문화원으로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한다는 것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김유임위원

그럼 예산 세우기 전에 직장보육시설로 하자는 결정은 어떤 구조에서 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직장보육시설을 처음에 황교선 시장이 당선돼서 나는 관사로 들어오지 않겠다 해서 그러면 무엇으로 쓸 것인가, 처음에는 먼거리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을 주자는 얘기도 있다가,

김유임위원

직장보육시설로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결정,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작년 연말에 직장보육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다니는 남자, 여자 직원들 아이를 거기에 데려다 놓고 근무하고 나서 나중에 갈 때 데려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번째는,

김유임위원

아니 결정을 총무국장이 하신 것이 아닙니까? 직장보육시설로 하자는 결정을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냐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인데 의견은 가정복지과와 저희가 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이것이 마침 빠졌어요.

김유임위원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직장보육시설 자체는 영유아보호법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관사를 그렇게 이용하기로 결정이 돼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의회에서 삭감되고 지금 국장님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을 결정하고 세워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내지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됐던 것이고 결국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직장보육시설이 당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확보된 공간이 없었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직장보육시설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기도 힘들고 5, 6억이나 들고 시설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처음에 시장이 당선돼서 관사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이것 저것 연구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김유임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관사 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관사 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관사를 안쓰기로 했으니까 어떤 용도로든지 활용하기로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직장보육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의 결심까지 받아서 예산까지 세워진 상태에서 추후에 삭감돼서 지금 직장보육시설 자체가 없어진 상황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당초부터 서지를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삭감되고 이것이 삭감되지 못해서 다시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니죠. 예산이 개조하는 비용이 있고, 원장이나 교사나 운전사라든지 식당 아줌마 등 인건비, 또 간식비 이런 것이 섰었는데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계수조정에서 빠트리고 삭감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김유임위원

직장보육시설로 관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는 뭘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제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었고, 물론 그 업무는 주무부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그것은 총무국에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총무국에서도 주무부서에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적에 전액을 시에서 보조하자는 것으로 조사했고 나중에 직원들한테 전액은 안된다, 시민들도 다른 보육시설에 맡길 때는 일정금액을 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라고 해서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까운 데에 데려다 놓는 것만 해도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안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관사를 전부 개조해야 되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전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또 의회 논란도 있었고,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필요는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필요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공간과 운영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관사를 이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거죠. 일산구청에는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김유임위원

직장보육시설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일산구청은 새로 이번에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쨌든 직장보육시설 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일단 관사문제를 계기로 해서 직장보육시설 문제가 제기됐고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지금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제안을 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사를 통해서는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기히 세워졌다가 삭감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안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제 제안이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일산구청이 이번에 하니까 운영을 보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시민과장님, 아까 범죄없는 마을 계속 질의가 나와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그 사업에서 체력단련실에 기구를 설치하고 농로포장과 범죄없는 마을의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예산이 경찰서나 타파출소 사업에 다른 예산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파출소에서 그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청에 보고가 돼서 국비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2천만원이.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통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찰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하고 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범죄없는 마을을 하는 사업과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통해서 하려는 사업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주무과장님이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범죄없는 마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각 경찰서별로 어느 동네가 범죄가 제일 없다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이것이 검찰청에 보고가 되면 검찰청에서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을 다른 마을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 대신 거기에 인센티브를 조금 주자 해서 도비로 1개 마을에 500만원씩, 시비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씩 주고, 그 돈은 동네에서 유흥비 같은 것은 안되지만 마을안길을 한다든지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의논해서 올리면 이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상금이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한 것인데 다만 유흥비나 먹고 마시고 회식비는 안되고, 그 동네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4천만원은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그 동네별로 1,0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동네에도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거기 주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데에 공동명의로 해서 넣고, 마을안길포장을 했으면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돈을 주는 것이죠.

김유임위원

어느 통장으로 가게 됩니까? 동의 예산으로 갑니까, 거기의 주민의 어떤 계좌로 가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통으로 갑니다.

김유임위원

통으로 가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니 동에서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통으로 갑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동에서 돈을 찾아서 현금을 줍니까, 아니면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동에서도 할 수 있고, 통에서 직접 업자와 계약해서 할 수도 있고, 물건도 이런 것 이런 것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 구입해 줄 수 있고,

김유임위원

통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동하고 통하고 같이,

김유임위원

동장이 알아서 통에 줄지 부녀회에 줄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통과 같이 의논을 합니다. 배정은 화전17통이면 화전17통으로 나오고 강매7통이면 강매7통장이 있으니까 통장과 의논해서, 또 부녀회장과 의논해서, 이것이 벌써 한 1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 예산이 상금성일지라도 범죄없는 마을을 만드는데 현재는 통계적으로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범죄없는 마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예산지침이든 아니면 내부의 어떤 지시형식이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 말씀처럼 상금성이라고 판단하면 사실은 회식도 한 번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지시,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온 것은 다 결정이 나서 중앙부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뭐 하겠다고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죄송합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님이 세외수입계에 자세한 질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10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10억이 감액되고 있는데 청소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자율이 17%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 수입이 10억이 감액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부서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는 본래 화정동에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받은 것인데,

김유임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278억의 이자관리나 통장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관리는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통장을 몇개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예금에 저축할 것인지 결정은 누가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이 금방 나갈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금방 나갈 것은 2, 3개월 하고, 오래 둘 것이면 1년씩 해서,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총무국에서 하시는 거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왜 감액했냐 하면, 저도 어저께 이것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넘어온 것이거든요. 재작년에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자가 조금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자율이 푹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작년분이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2월 28일 정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까지 앞으로 사용계획이 없고, 몇년 동안 지금 특별회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장 2, 3개월 내에 쓰일 예산이 아니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통장을 10개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 특별회계를. 그리고 이자율이 5∼6.8%까지 되고 있는데 27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5%냐, 6.8%에 따라서 3억에서 5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자수입만. 그런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통장을 하나로 관리해서 떨어졌다면 그중에서도 제일 높은 예금에 투자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청소과에서 김유임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까지 어저께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초에 준 자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자율을 잘못 계상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정은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278억을 한 통장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자금관리운영면에서 통상적으로 한, 두 개 통장으로 관리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한꺼번에 자금이 모여진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또한 시에서 개발부담금이 수차에 걸쳐서 모아져서 현재 그런 돈이 입금이 된 상태이고, 모아지는 과정에서 통장을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 세 번 만들고, 또한 고율의 이자를 쫓아가다 보면 정기적금도 들 수가 있고 함지박공제신탁도 들 수가 있고 CD환매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현황 변동에 따라서 금리 높은 곳으로 쫓아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농협금고 계약 당시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에 저희가 도내에서 최고 금리를 받는 자치단체로 부상이 됐습니다. 금리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중 일반 농협에서 예시한 금리보다는 훨씬 높게 지부장이 갖고 있는 권한까지 저희가 전부 뺏어온 사항입니다. 그쪽 농협에서는 안된 얘기지만 저 나름대로 시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임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는 맨 처음부터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청소계장을 좀 야단 쳤는데 금리가 7.5%짜리를 5.5%짜리로 해서 드렸고, 정기적금이라든가 금고우대저축 이런 문제가 금리가 틀립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제시한 금리보다 저희가 우대금리를 더 받고 있고, 또한 모기자가 농협 직원들한테 물어봤다고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난리를 쳤었는데 저희한테 주는 금리도 거기에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잘못된 자료를 누가 만들었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만들었겠죠.

김유임위원

세외수입계에 문의하라고 했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답변을 못하니까,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만 거기에서 따로 하고 나머지 일반금고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저희 세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작년의 관리내역, 그러니까 어떤 예금에 이자율 얼마, 수입 얼마, 저희가 당초 세웠던 수입과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나온 수입,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아주 원장까지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278억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신문에 잘못 오보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좀 격앙이 된 것 같은데 잘못된 점이 신문에 공시됨으로 인해서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나름대로 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시장님께까지 전부 가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 오보로 인해서 사실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씀드릴까요?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저한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오보된 자료 때문에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벼락 맞은 꼴이 돼서, 지금 다행히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99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운영 예금에 대해서 전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만 주십시오. 전부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관리 이자를 높이고 예비비의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주무부서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도요?

김유임위원

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무슨 지도 말씀하십니까?

김유임위원

이자 수입을 높이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일반회계에 만약에 3천억이 있다면 1월에 나갈 것은 얼마다, 그러면 11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6월에 나갈 것, 10월에 나갈 것, 11월에 나갈 것 등 자금계획이 있습니다. 연간계획을 만들어서, 또 조금 빨리 나가는 것도 있고 조금 늦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6월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11월까지 했다, 그러면 갭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그 시기 때 가장 비싼 이율에 넣습니다. 어떤 것은 3개월 했었는데 공사가 빨리 끝나서 두 달 안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조정을 하고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고, 예비비라고 해서 그것만 묶어 놓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 덩치가 거의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크고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이자 예금에 예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통장이 10개 이상 되는 것보다는 세 군데에서 들어왔다면 2, 3개 정도, 그러니까 계산을 해 봐서 통장 수를 줄여서 높은 곳에 예치를 하는 것이 좋다면 일원화를 해 주시고, 지금대로 10개 이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율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김유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개 통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세정과장이 답변했던 대로 토지공사에서 한 번에 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여러 번 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을 수 없고, 또 주공에서 준 것도 있고 시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한꺼번에 주지 않아서 현재까지 한꺼번에 묶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날짜가 끝나면 그냥 놔뒀다가 다음에 나오는 것하고 합해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하여간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금운영계획을 적절히 해서, 사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 관계가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데 묶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 힘들어요. 어느정도 한 통장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금리로 들어간다든가 했다가 다시 묶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낫다면 묶어야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보면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80만원 기정에서 3,16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세정과 전산실 것이 아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은 경보 사이렌 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대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저희가 11개인데 작년에 3개 했고 올해 8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마저 더 보강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아까 방독면에 대해서 많이 여쭤 보셨는데 화생방훈련은 연간 어느 정도 훈련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생방 분대원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시간 교육을 시켜서 고양시에 1,800명이 분대원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방독면은 일반 대원들한테 보급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 대원이 11만 1천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1,800명이 8시간 하는 훈련은 어느 때 하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리 교육에,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66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307목 민간이전부분에 종합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도에 가서 사례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100만원 받아왔는데 이것은 무엇에 쓸 것이냐 하면 이동도우미,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짠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 100만원 말고 1,000만원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

도비, 시비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집행하실 것인지,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세민들한테 보일러 교체라든가 도배를 할 계획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본예산에 4천만원 전액 시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4천만원 편성됐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일러 수리비, 여러 가지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문제, 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천만원을 더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이 5백만원 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00년도 사업계획서에 연간 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4천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도비 500만원 내시 받았다고 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시면 되지 여기에다 시비 500만원 더 해서 1천만원을 더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연초 계획보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집행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예산지침서 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연초에 예산계획을 잡으셨으면 중간에 도비가 500만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500만원 넣고 500만원 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초 계획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얼마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거기 50% 해서, 사업계획서 2000년도 본예산에 섰던 사업계획서하고 1천만원 더 해서 6천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할 수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잘 보시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4천만원을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연간. 도비를 내시 받았다고 해서, 그럼 애당초 도비 내시 받을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담당과에서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도비하고 국비 내려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시 계획이.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는 이런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연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주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1,500만원인데 수련대회를 따로 어디 가는 것입니까? 당일 행사입니까, 숙박행사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행사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예산에 고양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해서 8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새마을운동 붐이 일어난 지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물론 현재로서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별 중요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단결하는 마음으로 이런 대회를 가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지도자 대회 예산이 800만원이고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단체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위탁이면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임의단체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액보조단체지요, 새마을지회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고양시에 있다가 작년 '99년 2월에 새마을지회가 자원도 많고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연초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중간에 국도비가 내시 됐다 하더라도 애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끌고 가야지요. 국도비 좀 내려왔다고 금방 시비 거기에다 50% 해서 추가지원 만들어서 추경에 올리고, 과연 연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어느 부분에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2000년도 사업계획서와 사업별 예산, 집행편성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75쪽에 단층보수, 화장실 보수 및 장애인 통로설치 공사, 경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단층보수에 있어서 보수 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진강정 단청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익

이건익위원

보수내역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단청은 1970년도에 주민편의로 세워진 정자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아직까지 한번도 정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색이 되고 아주 보기 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청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럼 보수내역이 도장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도색?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도색만 하는 것이지요.

건익

이건익위원

도색면적이 얼마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청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절에 색깔 칠하듯이 손으로 일일이 칠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4천만원에 대한 면적이 나와야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통로설치공사는 점자형 블록 까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렇지 않고, 최정상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70년도에 지어진 화장실인데 너무 오래 됐고 구식화 되어 있어서 현대식으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갈 수 없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정상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증축한다는 얘기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깨끗하게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있는데 또 뭘 지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개축을 다시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구식이 돼서, 너무 오래 돼서,

건익

이건익위원

헐어서 다시?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보수 및 장애인 통로설치공사라고 해서 장애인 통로설치공사는 점자형 유도블럭을 깔아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통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럼 상수도관 설치공사는 경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내입니까, 건물 옥외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 안에,

건익

이건익위원

산성 안 중에서도 건물 안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 밖에 있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건물 안에 있는 것이지요. 산성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건익

이건익위원

건물 밖에 있는 것이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문제거든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수돗물을 파서 올려야 될 배수관이 낡아서 다시 갈려고 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김태윤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행신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전용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도서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시립마두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보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보완되는 연료탱크가 지상용입니까, 지하 매몰용입니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지하 기계실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용량은 1,000리터짜리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2층에 옥상 휴게소하고 화단설치를 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왜 옥상에다 화단을 설치하시려고 하지요?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휴게실이 지하에 썬큰 공원이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너무 적기 때문에 2층 건물 옥상에다 휴게실을 하려고 예산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순득위원

화단하고 휴게소하고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쉴 수 있는 의자하고 관목을 심어서 그늘막하고 조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옥상에다 토양을 운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화분에 심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흙을 운반해서 흙에다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글쎄, 그것이 2층에 화단 설치하는 것이 개인 집에서도 해 보면 뿌리가 나중에 많이 뻗어 가지고 건물에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행신도서관과 시립마두도서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86쪽에 민원업무 도우미 보상실비가 150일만 상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근

박창근차량등록사업소장

1일 만원씩 해서 지금부터 계산한 것이지요. 하반기만 계산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며칠부터요?

창근

박창근차량등록사업소장

추경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150일이면 다섯달인데요? 6월부터 일곱달 남은 것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차량등록사업소장

6월부터 6개월을 본 것인데요? 일요일 빼고요.

김유임위원

그럼 새로 공공근로 지원 받는 것입니까? 도우미는 어떤...

창근

박창근차량등록사업소장

도우미는 행정가나 그렇지 않으면 종사하는 분 중에서 희망자를 찾아서,

김유임위원

자원봉사자를 고용을 하는데 식대만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창근

박창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90쪽에 미술작품 기증작 표구제작인데 어디에서 기증 받는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연초에 교육장에 발령을 받아서, 복도 내지는 현관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활용을 하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문화향수욕 충족 차원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미술작가분들한테 협조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점의 작품이 기증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네 다섯 분이 더 해 주시겠다고 의향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거저 주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표구가 저희 실비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증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패 및 작품안내판을 제작해서 작품마다 홍보를 해 드리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작품의 표구제작비가 18만원씩 일률적입니까, 작품이 크고 작고 할 텐데, 평균 따져서 그렇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평균 따져서 그렇습니다. 큰 것은 3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은 것은 10만원 내외도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91쪽에 보면 교육장 내 조명등 교체부터 그 밑에 마이크 울림 공사, 고무판 보수, 열판 증설, 바닥코팅 처리공사 등 민방위교육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3년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본위원이 볼 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보수공사로 봐지는데,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내 조명등 교체 안전판 시설은 위원님들 몇 분께서도 오셔서 보셨듯이 천장에 조명등 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다리 구입을 예상했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도 2000여만원이 소요가 예상됐었고 실내구조상 의자가 있고 경사가 지다 보니까 사다리가 무효해서 그것보다는 천장 내에 안전판을 철판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 하나 설치하려는 것이고, 교육장 내 마이크 울림 방지공사는 일명 하우링 방지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육장 내에 좌우에 있는 스피커가 위치선정이 잘못 돼 가지고 강사들이 중앙에 서서 강의를 했을 때는 울림이 덜 하는데 이동을 해서 양쪽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소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기계에 부착하고 스피커를 양쪽 사이드에 높이 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고, 기계실 열교환기는 지금 22개의 열판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만㎉ 정도 되는데 10개를 추가하면 8만㎉가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이 효율적으로 교육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에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10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민방위교육장을 작년도에 제가 가보니까 비가 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완전히 공사가 부실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가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공사기간이었으면 바닥코팅 처리공사라든지 이런 정도, 마이크 울림 방지공사도 작년도까지 하자처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그런 것은 보수가 다 됐어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보수는 연말에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을 이용해서 종합적인 보수공사는 했는데 하절기에 장마철을 지나봐야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이용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는 11월말에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맨 밑에 텔레비젼 구입 80만원은 강사실에 하는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강사실에는 저희가 20인치 1대가 적십자사에서 기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장 내 감시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거기에 모니터를 겸해서 쓸 수 있는 용도하고 야간에 대관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많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용을 겸해서 직원들이 수신할 수 있는 용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이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91쪽 교육장 내 마이크 울림 방지공사부터 그 외 3건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공사가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됐을 지도 모르는데 그 후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항을 증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 울림 방지공사에 있어서 사용자재는 어떤 자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자재가 하우링 방지시스템이란 기기가 별도 1대가 있고 마이크에 앰프를 이전해서 벽면에 고리대를 연결해서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두 번째 교육장 내 통로 녹색 고무판 보수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경질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연질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연질이, 저희가 고무판이 지금 깔려 있는데 많이 낡아 있는 상태이고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 공연이 많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것이 연말에 대관이 많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녀서 흠도 가 있고 파손이 돼 있어 가지고 넘어질 위험성도 있고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연질의 상태이고......

건익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추가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로 녹색 고무판이라는 것은 가급적 연질이 좋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넘어져도 좋고, 장애인이 이상이 생겨도 좋은 것이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연질로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부서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계실(난방실) 열교환기 열판 증설인데 열판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열판 사용 자재를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지금 전문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됐구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런 종으로 추가로 10개의 열판을 더 확보하겠다고 담당 직원들하고 의견이 됐는데 어떤 종류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스테인레스가 있는 티타늄 재료라고 있죠? 핵탄두 재료, 또 흔히 골프채의 머리가 티타늄 재료인데 원칙은 티타늄 재료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 교환기의 열판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기공이 생겨서 녹물이 나거든요. 열교환기라는 것이 열효율을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의견대로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지하시설물 바닥 코팅 처리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코팅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바닥이 지금 현재 시멘트 콘크리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 먼지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건익

이건익위원

분진이 안 나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거기에 부식코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91쪽에 에어컨 구입 강사대기실과 관련해서 민방위 교육장 대관 건수하고 작년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대관건수는 일반 대관에서 120건에 1,800여 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일정 외에 일반적인 유료로 해서 120건에 1,800여 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강사대기실은 3일에 한번 꼴로 강의가 있는데 없는 날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없는 날은 일반 행사를 할 때 주요 내빈들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미리 오셔서 대기실 장소로 쓰기 위해서 많이 개방을 시켜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선풍기나 대체,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선풍기를 자체적으로 1대 사다가 쓰는 것이 있는데 저희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셔서 쓰고 계십니다. 천장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덥고 창문하고 접해 있어서 냉난방이,

김유임위원

대기실이 몇 평이에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한 8평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221만원이면 8평이상 규모인 것 같은데......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12평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을 겸할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겨울에도 상당히 천장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난방이 안되는 상태라서요.

김유임위원

8평 공간에 15평 에어컨을 한다는 것이......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천장이 일반건물의 1.5배 정도 높은 실정입니다. 로비하고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요.

김유임위원

어디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용량의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그냥 대리점에서는 이 정도면 좋겠다고 와서 본 적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대리점에서 8평이지만 15평 규모를 해라,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12평입니다.

김유임위원

8평은 확실합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정확한 면적은 8평 정도로 추산인데요.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는 몇 명이며, 또 지원되는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아울러서 국립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에게 연간 지급되는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10억이 올라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4년에 걸쳐서 연간 얼마씩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10억이 올라온 이유, 또 145페이지 시영버스 3대를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영버스로 인해서 연간 적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3대를 대체구입 해야 되는지? 또 아울러서 시영버스의 연간 수입, 지출, 적자 원인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해당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귀환 위원님께서 고양시 장애인 수를 물으셨는데 현재 등록된 숫자가 8,609명이 되겠습니다. 아마 가상적인 등록이 안된 인원까지 하면 1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729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 현황을 보면 시설에 한 15억을 지원해주고 있고, 재가장애인한테 4억 8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시설 임대융자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자활활동을 지원하는 공장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가격으로 산출할 수 없어서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대략 4개 단체가 있는데 인원이 한 400여명이 있어서 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행사하는 때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단체별로 정액으로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행사 있을 때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99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3월 9일에는 여성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억씩 4년간 20억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결심 과정에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동안 10억씩 3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시영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는 당초에 운영 취지도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불편인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3대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은 '94년도에 콤비형이라고 25인승이 있는데 지금 하절기는 다가오고 에어컨이 가동되면 차량 자체가 운행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3대를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 적자관계는 '96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가 10억이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결과 목표관리제 운영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적자 감소를 위해서 운영한 결과 3억 5천만원 정도가 돼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운영은 앞으로도 교통불편 지역에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각 동장으로부터 교통불편 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번이 도심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교통불편 지역으로 투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러셨는지 누가 그러셨는지 몰라도 10억으로 책정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5억씩 4개년 동안 할 예정이었으나 결심을 맞는 과정에서 10억씩 3개년 3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시에 예산이 없어서 수해복구도 다 못해 준다고 하는 판에 한꺼번에 10억씩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수해복구가 급한 것입니까? 여성기금이 급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기금도 중요하고 수해복구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해복구가 지금 상태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이 어떻게 결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결심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려면 수해복구는 뒤에 놔두고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불요불급한 돈이 아니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멀리 봤을 때 고양시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된다면 고양시 여성발전에 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당연히 그렇죠. 20억이 아니라 30억도 고양시 재정이 된다면 100억도 좋죠. 지금 현재 인구추세로 여성이 더 많은 추세인데 추경예산에 여성발전기금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사실상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금은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고 금년도 3월 9일 여성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부득이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우리 고양시 예산을 보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센 사람이 앞장서면 일이 잘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하면 항상 예산이 뒤에 밀려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꼭 지금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요. 더더구나 2000년 1차 추경은 돈이 없어서 수해복구 예산도 못해서 동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고양동 같은 데는 내일 모레 비만 오면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를 못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작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됐습니다. 대답은 안해 주셔도 되고...... 97쪽을 보면 사회산업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해 가지고 2억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수반된 데가 103쪽, 104쪽 토지매입비 5억, 복지관 건립이라고 해서 12억 9,9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억 1,400만원은 기히 도비 시비로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옆에다 표시를 해줘야지......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앞에 96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103쪽, 104쪽......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103쪽 장애인복지관 토지매입비 이 관계는 우리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홀트로부터 9,000평방미터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을 하는 과정에 그 부지 내에 산림청 부지와 건교부 부지, 농조 이렇게 3군데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2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사야만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게 됐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지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림청 땅은 얼마, 누구 땅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토지매입비 5억 해놓으니까 10평 값인지 100평 값인지 모르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 지가도,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자료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일을 하다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꼭 지적을 해야만 자료를 갖다 준다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언성을 높일 이유도 없고 서로 땀 흘릴 일 없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묻지 않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간다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다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원변경 전액 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립과정에 저희 부서에서는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건설사업소로 발주 부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 예산에 넣으려고 목 변경을 시켜서 감을 한 것입니다. 건설사업소에 똑같은 금액이 그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아예 처음부터 건설사업소에 넣어야지,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 관계는 먼저는 국비가 없이 도비와 시비만 되어 있던 것을 전액 감하고 그 다음번에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넣었기 때문에 전액감, 전액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고양시 예산편성을 보면 국도비를 받으면 무조건 시비 50%가 따르고 있어요. 필요 없는 것까지 해 가지고 필요했던 사람들이 가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를 자동으로 50%를 붙이게 만든다구요. 고양시에서 꼭 써야 할 돈을 못쓰고 그리 흘러가 버린다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주지 않으려고 해요. 무조건 국비, 도비 가져오면 시비는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선 순서가 없어요. 돈을 먼저 써야 할 곳과 늦게 써야 할 곳이 고양시에는 없다구요. 그리고 시장결심이면 다 되는 양 해요. 물론 중요하죠. 시장께서는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사업순위를 정하시겠지만 힘없는 실·과에서는 예산을 못받아 가지고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예산을 못가져가요. 힘있는 과에서 가져가더라고...... 제가 시의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고양시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정신들 바짝 차리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밥그릇 다 놓치고 산다고......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우선 사회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사회위생과에서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자체가 대형사업의 건축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기서 기술직들이 모여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된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860평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기술직이 저희 부서에는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는 건설사업소로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간에 '99년도 5월부터 사업이 착수가 됐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회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 5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6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까지 1년 동안 방치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6억의 재정손실을 봤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우리가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기는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기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는 공사비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기술적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결과 한 6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6억을 추가해서 예산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기를 '99년도 5월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공기가 '99년도 5월이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쨌든 시행자체가 '99년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처음 할 때 이 기간이 '99년도부터 안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공기는 2000년도 6월, 7월부터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본예산 자체는 사회위생과에서 수립한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당시 본예산 수립 근거가 뭡니까? 무엇에 근거를 두고 36억이라는 것을 세웠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건축비를 저희가 예산지침에 보면 거기에서 평당 얼마로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될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 6억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6천만원이면 모르는데 6억씩 이렇게 차액이 나게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리고 현재도 설계가 종료가 안됐다면서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지금 6월 13일이 납품날짜가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또 6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사업소에다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사회위생과에서 이것을 근 1년 동안 갖고 있는 관계로 해서 6억의 손실을 봤다고 봐야 되겠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6억이라는 것은 예산 자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손실 사항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손실은 없지만 타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사장했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봐야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산 자체가 '99년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용도에 쓰거나, 이 건축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용도에 쓸 것을 못쓴 사항은 아닙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99년도에 3,900만원하고 6,200만원 해서 1억 100만원을 쓰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부대비.

동원

조동원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따질 것이니까 사회위생과에는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고, 가정복지과에도 역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똑같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세운 것하고 건설사업소에서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억 2,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감리비 등등 해서 약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승인된 것이 '99년 12월 7일인데 당시에는 저희가 54억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맨처음에 투·융자 심사분석 할 때 '99년 4월 15일자 올렸을 때에는 저희가 수영장 실내체육관 건립까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7일 실내체육관 건립 취소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전문인력인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2월중에 건설사업소 공사2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됐습니다. 이관하는 과정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취소가 된 나대지 부지에 옥외시설인 야외체육시설 및 청소년광장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결심이 났습니다. 그 차액이 14억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면적 증가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결국은 면적이 나대지 부분이 증가가 된 것이죠.

동원

조동원위원

나대지예요, 건축물이 증가가 된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건축물이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동원

조동원위원

나대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나대지......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나대지를 더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구입이 아니고 토당제2근린공원에 당초부터 청소년수련관으로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나대지가 증가됐다면 나대지 구입비냐, 아니면 건축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건축비가 증가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묻지 않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 건설사업소로 이관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저의가 무엇입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당초는 저희가 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모든 시설 건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하도록 해서 예산을 전부 이관시키는 작업으로 해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당초에도 이런 것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전문기관인 건설사업소로 주었어야지 왜 할 수도 없는 사회위생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이 왔다는 것보다도 이런 증액사유가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죠. 지금 전체로 봐서 23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원래 고양시가 방대하니까 10억, 20억 같은 것은 돈 같지 않은 모양인데 사실상 건설사업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내무나 사회산업에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수해복구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23억이라는 돈을 증가시켜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하지만 왜 그동안 가정복지과나 사회위생과에서 붙들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이 재원 관계가 보조사업이고, 또 이 사업 성격이 사회복지회관 하면 발주를 사회위생과에서 나와야 되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거기에서 하고 공사만큼은 전문분야에서 하도록 재원을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당초 '99년도에 2000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사업비는 건설사업소로 뺐어야지요. 기본계획만 거기에서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통틀어서 세워놓고서 현재까지 엄청난 돈을 사장시키느냐, 사용했다고는 안하지만 어쨌든 예산상으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그동안 설계관계라든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사 단계에 와서 넘겨주는 거죠. 저희가 그 계획은 다 수립했던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영비라든가, 설계비 집행한 금액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돈은 안줬다 하더라도 일은 시킨 거죠.

동원

조동원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지금 수해복구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돈을 사장시켰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금년도 수해를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복지기금, 재작년도에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분명히 연간 5억으로 4년간 20억을 완전히 예산이 확보될 시에 그것을 적립해서 적립금의 이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10억으로 변경됐는지, 이것이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최종결재권자가 어떤 결심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99년도 5월 27일 상임위에서 20억을 4개년에 걸쳐서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조례 제정중에 있다가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오고 나서 다시 '99년 12월 30일자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제정될 당시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고양시는 인구가 8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가 넘는 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0억 조성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고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도시인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좀 늦은 감이 있고,

동원

조동원위원

과장님, 제가 30억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30억 아니라 300억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죠. 그런데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 5억씩으로 해서 4년간 20억을 예산 확보해서 그것을 적립해서 발생되는 이자로써 운영을 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99년 5월 27일 제정중에 그 조례가 철회되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철회되나마나 그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있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철회됐다고 보고, 결심을 누가했는지 결심자의 의향에 따라서 연간 10억씩 적립을 하기로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조례가 제정중에 철회가 되고 다시 저희가 그 조례를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저희는 2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심 과정에서 우리 대고양시에서 20억 가지고 되겠느냐, 30억을 3개년 동안 조성해서 여성을 위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자는 결심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상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5억씩 4년씩으로 됐으면 10억씩 해서 40억으로 하지 왜 30억으로 해요? 이왕 할 것이면 연간 10억씩 해서 40억으로 하지...... 그러니까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동원

조동원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130쪽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증액이 됐는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9월 개관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증액된 것이 아니고 지금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운영비가 당초에 1억 2천만원에서 지금 4억 3,900만원으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요?

동원

조동원위원

아! 예.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하루 이용하는 노인수는 1,000∼1,300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운영비를 1억 2천만원만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자면 4억 3,9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기정 1억 2천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3억 1,9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2억 1,200만원과 노인들을 위한 사업비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국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4억 3,900만원으로 올렸고 경정에는 2억 3,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억 3,6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연꽃마을로 위탁할 당시에 전부 사업계획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연꽃마을에서 보조금으로 2억 3,600만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3,6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인건비, 사업비 부분을 계산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2억 3,600만원 사업계획서를 그냥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는데 최소한도 4억 3,9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지만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금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갖고는 저희가 3개월 동안 인건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그 이후의 인건비도 지출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위탁관리자와 집행부간에 어떤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2억 3,6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최소한도 보조금 신청을 2억 3,600만원만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2000년도 본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편성할 당시에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의 복지관 운영기금에서 부족분을 발견 못했다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위탁자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위탁자가 선정이 됐든 안됐든 자그마치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부족분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가정복지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나 거기의 노인 수용문제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이게 돈이 한, 두 푼이 아닙니다. 3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이고, 또 연꽃마을에서 위탁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2억 3,600만원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됐다면 이것도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도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자산취득비만 세웠던 것입니다. 집기류 구입하는 것과 전기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이냐, 위탁이냐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것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확보할 겁니까? 확보할 자신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매일 이용하는 1,000∼1,300명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결위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을 여기에서 다시 살리고 죽이고 그런 예결위가 아니에요. 타당성 여부를 여기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올바르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2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억이라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3개월 후에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문을 닫아야 된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없고 지금 사업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여기에서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이렇게까지 조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올라와 가지고 3개월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려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2억이라는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안됩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전국에서 최고로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

동원

조동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아주 애절하게 있는 실정을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전국에서 가장 큰 시설이고 저런 시설이 지금 서울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맡은 연꽃마을 주지스님께서 자기 온 정력을 쏟아서 멋있는 운영을 하겠다고 열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적게 잡혀 가지고,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에 1억 2천만원 확보한 것은 실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외한 상태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경영으로 확정되어서 운영상태를 전부 분석해서 필요한 사항을 뽑아보니까 총 4억 8,7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크게 아량을 베푸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임귀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귀환위원

지금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연꽃마을에 줄 적에 자기네는 이 금액이면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가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서류검사도 하지 않고 임의로 연꽃마을을 도와줬다는 뜻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연꽃마을을 계약할 당시에는 얼마동안 얼마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신청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부담금 1억 5천만원은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1억 5천만원 위탁부담금 이외에도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인테리어시설이라든가 많은 것을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심사한 것이 아니고 위탁자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위탁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임귀환위원

아니 그 돈 가지고 자기네는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의도가 위탁을 받으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조금 했는지 그 의도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억이라는 예산이 더 세워지지 않는다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이런 문제가 거론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서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자기네들은 이 돈 가지면 운영한다고 해 놓고 몇 달 됐습니까.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또 예산 요구를 이만큼 하면 고양시 의원들은 바보라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위탁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구상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운영을 해가면서 1,300명이 매일 이용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사업비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협조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결위에서도 안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되어야 된다고 하실 게 아니가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위탁시킨 것인데 본인들이 위탁부담금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현재까지 어디에 사용하고, 이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제 이익금을 남기려고 이것을 맡았다면 취지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동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예상 이용객을 500명으로 봤는데 시설이 좋다보니까 1,500명, 2,000명씩 예상외로 많이 와 가지고 그 외에 무슨 경비가 들었다든지 해서 최소한 1,500명 노인들이 이용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최소한 몇명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세워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연꽃마을에서 이것을 위탁받았을 때 어떤 사업성을 보고 무리하게 받았다면 이 부분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장 같은 데 사업성도 없는데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 2년만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본인들이 이름만 바꿔 가지고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위탁을 받은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검증을 안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정말 진심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위탁을 받았다면 최소한의 금액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보상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타를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까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의 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양 부서에서 총사업비 계산한 내용과 건설사업소로 이관하면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약 6억, 청소년수련관은 약 12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셨어요. 물론 양 부서에서 모든 금액을 삭감해서 이관하는 내용에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관되면서 바로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설계적인 검토에 의해서 받는 쪽에서 더 정확한 금액을 따져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받는 부서, 건설사업소에 사회위생과로부터 이관됐고 또 가정복지과로부터 이관해서 받다 보니까 실시설계에 의한 검토를 해 보니 처음 계상했던 총 사업비 대비해서 이런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건설사업소에서는 증액을 요구한 것이지요? 맞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23쪽하고 125쪽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기능이 어느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희망의 마을 양로원에 난방시설을 심야전력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는데 도비 50%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50%, 도비 50%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이 재원이 변경된 사업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기능적인 보강이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어느 기능을 보강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원변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어느 기능을 보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기름보일러를 심야전력, 심야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난방시스템을.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전력비를 절약시키기 위한 방법이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럼 125쪽에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육시설 안전설비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안전설비는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설 미끄럼대가 있고 경사 강하식 구조대, 두 가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2000년도 3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2층 이상에도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2층 이상 보육시설이 15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는 2층 이상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7개소에 대해서 대피시설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안전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층수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보육시설이나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2층 이상은 없거든요. 단층이거든요.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항상 그런 시설 옆에는 소방서까지 나와 있거든요, 소방대원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화가 되니까 그런 데까지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51쪽 좀 봐 주세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선사업의 내용과 중동사거리 외 5개소라고 했는데 나머지 5개소는 어디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된 지역 외에 백석동 이마트 앞 사거리가 있고 장항지하차도 앞 그러니까 뉴코아 사거리, 그리고 관산동에 간촌 입구 삼거리, 성사동의 신원당 입구 사거리 해서 5개소, 중동 사거리까지 6개소가 되겠지요. 사업내용은 교차로를 정비하면서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확장 내지 포장도 하고 또 미끄럼방지 시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책 설치, 신호등 신설 이전, 안전표지판 신설 이설, 차선조정, 표지등 설치 등등 사업내용은 무척 많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정부 100대 중점과제 중에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안전체계 구축으로 하는 세부실천 사항으로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 안전공단이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곳을 지정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정표 관계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정표는 도로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교통안전시설만 담당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145쪽 좀 봐 주세요. 시영시내버스 차량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인승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25인승입니다. 콤비인데 '94년도에 구입을 했고 버스에 결함이 많아서 그동안 숱한 고장이 일어나서 수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절기에 에어컨 가동을 하면 운영도 할 수 없고 잘못 하다가는 대형 교통사고도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해서 필히 3대분을 교체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장애인 복지관을 보니까 평당 단가가 42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몇 평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고 건축비가 420만원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420만원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건축비에다 내부 기본시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여기 상세서가 없어서 본위원이나 다른 분이 봤을 때는 건축비로 420만원을,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건축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건축비 420만원이면 아방궁도 이런,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420만원 건축비 들어간 곳이 없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 모텔하고 틀리게 장애인 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겸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이것을 승인해 줬을 때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안 나오지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건축기술자한테 의뢰를 하니까 조견표에 의해서 하는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잡았는데,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도 실상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어요. 아무리 고급으로 지어도 건축비가 300만원이 드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건축비 420만원에다가 장애자 용이니까 다른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1천만원 들어야 돼요. 평당 420만원 해서 전부 39억 8,200만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몇 평을 짓는데 39억 8,200만원이 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건축규모가 900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를 자세히 넣지 않은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미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것이 장애인 건축이다 보니까 장애인들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420만원으로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제출로 대부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5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천만원이 더 올라와서 기정에 2억 1,500만원에서 3억 5백으로 나왔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 영세민이 몇 가정이 되며 또 영세민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기준표를 제시해 주시고, 현재 영세민을 지금까지 지원해 준 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연말에 영세민 불우이웃돕기를 우리 의원들하고 7∼8명이 같이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각 35개 동에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영세민을 선정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도 비참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영세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7가정을 조금 도운 일이 있습니다. 이 영세민 자금이 현재 3억 5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재 우리 고양시의 영세민 수에 비해서 타당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다음에 118쪽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125페이지는 학력 인정 비정규학교 220만원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영식

임영식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새마을 청소년 학교가 학력 인정학교로 일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인정학교도 같이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한 군데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다음에 119쪽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해서 30만원이 기정보다 추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정이 되며 또 13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일 제수용품비라고 해서 45만원이 추가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구료비 160만원이 함께 올라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가정세대가 총 몇 세대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아까 우리 조동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얼마전에 개관해서 지금 너무도 활발히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인원수인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구 교육청 밑에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고양시 전체 균형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덕양쪽에 노인복지관을 지을 것인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노인은 비등하게 숫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누차 말씀을 드렸던 화정동 1번지, 쓰레기 분리수거장, 민원인이 무려 2,500세대가 함께 도장을 찍어서 민원을 냈는데 두 번 냈습니다. 그런데 반려가 됐어요. 반려 내용은 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옮기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고 또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 만한 다른 장소가 없다, 이런 답변인데 이것 옆에 덕양문화체육회관 이름하여 성라공원이 조감도를 보면 멋있게 올라가는데 바로 그쪽에 있는 분리수거장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람 불면 먼지와 냄새와 시각적으로 주는 혐오와 바로 고층 아파트 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 언제 옮길 것입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 내시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법은 없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관리상의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된 후에 검토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그때 가서 검토될 사항이지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차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500여 세대의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민원. 민원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다수의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검토할 때에는 그것이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관계도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등의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를 먼저 이전하는 검토사항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아니 얘기가 이상한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과연 주민자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주민이 불필요하고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조치를 해야지요. 어떤 대안이라도 나와야지요. 현재 대안이 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환경국 소관의 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해당 부서 과장님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산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히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58쪽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내고장 전시판매장 개보수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보수공사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개보수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건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일로 관산동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88년도에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급조해 가지고 13년이 됐습니다. 지붕이 깨져 가지고 비가 새고, 기둥이나 서까래가 전부 갈라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지붕보수하고 벽체공사네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다음은 180쪽에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으로 4천만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요즘에 21세기가 되면서 지방화, 세계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또 정보화의 사회, 지식의 사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 배낭여행을 보내 가지고 직접 선진외국의 문화라든지, 사회관습 같은 것을 체험하고 새로운 경험과 넓은 지식, 견문을 넓히도록 해서 창의적인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지식을 불어넣으려고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업무의 개선과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에서 자기들이 배워온 것을 접목시켜서 어떤 우리 행정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라든지 조직의 발전,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적인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대상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아직 대상지역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하나 행정 소관 부서에서 어떤 과제를 나름대로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뜻이 맞는 직원끼리 조를 편성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를 다녀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중국 관학절 문화행사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치치하얼시가 저희 고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8월 19일경에 치치하얼시에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학제라고 하는데 그 행사에 저희 고양시의 예술단을 보내달라고 치치하얼시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여러분들이 행사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악대를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런 편지가 와서 이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양 도시간에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농악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예,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180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입니다. 막연하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219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1,800만원이 올라왔고요. 뚜렷하게 무엇을 배워 가지고 와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한다고 했는데 목적하고 계획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4천만원씩이나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과제를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선진국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 배워올 점이 그런 것도 되겠구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외국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는 쓰레기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공원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도로변 시설물의 광고물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영식

임영식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모든 예산이 수립이 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는 추상적으로 뭐도 한다, 뭐도 한다고 하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19쪽에 소각장이니,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2원화 돼서 나왔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것은 괜히 시간도 저거하고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국비도 있고 도비고 있고 다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2억 1,900만원, 축산분뇨 공동저장탱크 설치사업하고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국도비 없이 전부 다 시비로 하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은 저희가 '97년부터 저희 시 특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공동저장탱트 설치사업도 식사동에 기존에 1천톤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당시 작년 본예산 할 때는 축산업무가 저희 산업과 업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업무가 이번 추경에 저희한테 이관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자체가 '97년도였으면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한 금액하고 실제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실효성하고, 지금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인데 이것이 100호, 100농가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전체가 몇 호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농가가 100호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해주는 것인지...... 이것이 15만원씩 해서 10대를 지원해주면 1호당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100호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청하고 동, 축산농가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 받은 물량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해 가지고 매년 추경에 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작년도 까지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금년에 작년도 본예산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누락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많은 사업을 보조 내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단지 축산농가에는 전혀 지원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간담회 시에도 나왔던 사항이고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매년 국도비가 반환되고 하는데 꼭 이런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분석도 해서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 1,900만원인데...... 축산분뇨 공동저장탱크 설치를 한다는 것이 한번 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보강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분뇨를 치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 데이터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느 호에 지원해 줄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실업대책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반납하는 사업들이 금액적으로 엄청나네요?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것은 집행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국도비 보조 내려왔던 것이 실제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떻게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최초에 작년 말에 받을 때 국비내시를 49억 1,135만 7천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작년 말에 중앙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실제 내려올 국비가 35억 2,270만 8천원으로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비 자체가 국비 대 지방비가 50:50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국비하고 시비, 도비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이종환위원

시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전체적으로 봐서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회계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공공근로사업비 기준은 국비가 50%고 도비와 시비 지방비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덕양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19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자안내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일산보건소는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원래 설계에도 없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점자 안내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자 안내판은 없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 그 위치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보건소 들어가기 전에 정문 안내판에 점자안내판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표지판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88쪽에 화장실 개보수 및 급수탕 배관공사 하고, 189쪽에 청사개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화장실은 1층에 4개소, 2층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화장실은 면적이 3.4×4.0이고, 2층도 마찬가지로 3.4×4.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8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좌변기가 없고 줄로 내리는 화장실인데 면적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내부면적은 가로, 세로 0.9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덩치가 크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도 느끼고 관이 노후가 돼서 줄을 잡아당기면 물이 밖으로 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면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청사개보수는 썬큰가든이 4미터×5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가 유리로 위에 씌워서 그쪽 지역에 결핵치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실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데인데 대기실이 없어서 많이 오실 때는 신문지를 깔고 복도에 앉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노인들을 위주로 한 환자대기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을 기존 건물에다 작년 11월에 준공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하고 현재 건물하고 통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서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덮개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19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나정착촌인데 나환자 정착촌 간이 약무시설 운영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종환위원

말을 줄여 가지고...... 지금 저희 고양시에 나환자가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착촌이라고 해서 일산 고운농장에 30명, 경성농원에 25명 그래서 5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력은 없고 대부분 음성환자입니다. 음성이라 타인에게 전염력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분들 검진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 안에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분들만 돌보는 전문의원하고 간호사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종환위원

이 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전염이라든지 현재 어떤 징후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격리가 안되면서 같이 생활을 해도 전혀 전염이 안된다 이말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용시설에 대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음식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요새 교통이 좋아 가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어디까지 제한이 돼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제한하는 규제 조건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검사를 해서 타인에게 전염은 안되고 균이 나와야지 전염이 되는데 균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전염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한 범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운농장에 30명, 경성농원에 25명, 55명인데 지금 현재 그렇고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돌아가시고 해서 증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기정에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정에 19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국비와 도비 50%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건비, 간호조무사, 취사·세탁부의 인건비를 깎았습니다. 일정부분 깎았구요. 그 다음에는,

이종환위원

깎았다는 얘기는 기준에서 깎은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당초에 44만 9천원에서 41만 2천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를 아예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것이 190여만원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더 확대돼서 나환자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더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복지정책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소시켰단 말이죠. 작년과 금년이 변함은 없는데. 한 번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208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재료비 1,100만원, 메밀, 유채 보리파종 제재료 구입과 조성사업,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해서 1,100만원 정도, 재료비만 1,100만원입니까? 제재료 구입과 재료비가 1,100만원, 거기의 일시사역인부가 9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품종개량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확을 목표로 경제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유채, 보리원 조성사업은 호수공원내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시민들께서 좀더 아늑한 경치내에서 호수공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유채는 제주도에 한정해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지역에 유채재배체계를 동시에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중은 경관조성에 더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미 꽃박람회가 끝나고 지난번 꽃박람회 때 호수공원 가서 저희들이 보리, 유채, 메밀을 봤습니다. 그것이 기술센타에서 지원한 작물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놓고 나서 예산을...... 다시 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유채나 보리는 금년 가을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 5월까지 관상을 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약 1,000평 말씀하셨는데 1,000평을 짓기 위해서 재료비와 종자대가 1,100만원 들어가고 인부임도 거의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기술센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000평 짓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끌어 나가야 될 선진 기술센타인데 솔직히 농부들이 어떤 특수작물을 해도 1,000평에서 2,000만원 수확 안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만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보통 평당 비닐하우스 짓는 것은 가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실제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유채를 보면서 정서적인 함양으로 봐서는 호수공원에는 이 정도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까지 세워 놓으셨는데 자연 개화되도록, 보리도 자연적으로 필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면 되지 않겠어요? 메밀도 마찬가지이고. 밑거름을 많이 주고, 실제로 꼭 비닐하우스에 하지 말고, 거기 1,000평에 해서 유채꽃이 필 때 보면 되는 것이고, 보리도 마찬가지이고 메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화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장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하지 말고 보리 같은 것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크는 것 아니겠어요? 꼭 비닐하우스에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보리는 비닐하우스에 하지 않고 유채는 꼭 비닐을 피복하지 않으면 저희 고양시에서는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유채를 거기에 한 번 심어봤습니다만 99.9%정도로 거의 전부가 겨울에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유채만큼은 꼭 비닐피복을 해서 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행사가 저희들이 2000고양세계꽃박람회를 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2년마다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격년제로 해서 하면 되지 꼭 화훼 목적, 주변 경관 목적으로 해서 2,000만원씩 해서 굳이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는 격년제가 될지 3년마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호수공원에서 꽃전시회가 전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야외에서 가장 돈을 덜 들이고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채가 가장 알맞는 작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심는데에 따른 운영 인부임 해 가지고 기정보다도 더 들어왔는데, 거기에 4H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은데 이 1,000평을 전부 손으로 심는 것은 아니고 요새 전부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솔직히 간지러운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 980만원 세워진 것.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먼저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인부임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이 실제 나중에 관리하는 인부임보다는 비닐하우스 짓는 것은 특수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하게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짓는 것을 맡기고 나중에 관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분들한테 계속 나와서 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하고, 또 이 인원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공공근로요원도 투입하고 그런 실정으로 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219페이지 국외여비 해서 하수슬러지 소각, 퇴비화 선진처리기술 견학을 네 분이 가시겠다고 했는데 네 분이 어떤 분으로 해서 가시고, 이번에 탈수슬러지 케익 매립비 해 가지고 기정보다도 무려 5,88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공무해외연수는 지금 저희가 4명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5명을 요구했다가 심의해서 1명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 가게 되면 기술분야와 환경분야에 저희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현재 퇴비화하는 것과 소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방법 등을 연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종환위원

구체적으로 대상 국가는 어디이며 몇일이나 갑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10박 11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 나라를 선정한 이유는 거기에서도 소각과 퇴비화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연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가시겠다고 하는 나라가 저희 음식물하고는, 슬러지 케익은 음식물 뿐 아니고 말 그대로 인분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음식물 자체가 다른 나라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심규현 의원께서 질의도 했고, 자료도 내고, 유해성분이 없기 때문에 퇴비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진을 해 보셨습니까? 퇴비화로.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음식물 슬러지가 아니라 하수 슬러지 퇴비화이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찌꺼기하고는 양상이 틀리고, 퇴비화는 지금 저희가 고양시 관내에서 퇴비화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농가나 각 기관으로부터 전수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퇴비화에 비해서 극히 적은 양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제2차 처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퇴비화를 주로 가되 소각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전혀 시도가 안됐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었다든지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험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원이라든지 인체, 식물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먹었을 때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나왔으면 한 번 해볼 만한데 지금 무려 한 5년째 그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오히려 퇴비화를 하면 농가에도 좋고 시비도 낭비되지 않아서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 국외연수 가서 이런 것을 한다니까 좋은 계기로 봅니다. 그런데 시도도 병행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탈수슬러지 케익 매립비 감액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현재 매립하는 것을 100톤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해양 투기로 나가다 보니까 매립하는 것이 정산하는 단계가 돼서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톤의 슬러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지만 실제 정산해 보니까 65톤 정도밖에는 매립이 되지 않았고 100톤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99년도 평균으로 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수슬러지가 더 많이 나오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적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물량의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슬러지 케익만 저희들이 갖다 버리고 매립하는데 약 4억 4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번에 5,800만원 삭감하니까 3억 8,500만원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해양 투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2월말까지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연간 얼마나 듭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우리가 한 3만톤 정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3만톤이면 얼마입니까? 한 6억입니까? 60억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3억 9,600만원입니다. 지금 해양매립지의 매립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 3억 9,600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많이 줄었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훨씬 줍니다. 해양 매립할 때 톤당 단가가 지금 한 30%가 다운됩니다.

이종환위원

또 거기 수송비도 한 1억 정도 들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수송비는 별 차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연간 한 1억 정도 드는 것 아니겠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빨리 해 가지고 농가에도 퇴비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보급도 하고 세금도 줄이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220쪽 시설비에서 유입펌프 교체공사 내용입니다. 이것을 교체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것을 교체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92년도에 환경사업소가 설치된 이후로 교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수리를 하다보니까 잦은 수리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도 있을 뿐더러 제성능을 발휘 못하고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반복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년 한 대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도비 보조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펌프의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8∼1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거의 10년이 다 됐고, 유입되는 것이 하수는 모래라든가 펌프에 과부하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지금 하나도 교체가 안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입펌프가 설치된 것이 몇대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6대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과부하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인데.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이것을 돌아가면서 쉬면서 돌려야 되는데 6대를 24시가 풀가동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과부하가 왜 걸리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밑에 가스압축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가스압축기 교체공사는 지금 저희가 메탄가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스압축기로 하는데 압축기가 1단계, 2단계 사항이 있는데 1단계 사항에서 압축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지금 메탄가스 생산한 것을 소화조로 보내 주어야 되는데 보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긴급하게 고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압축기 고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자동탐지기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자동탐지기가 돼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인천에서 사고가 한 번 나서 이 교체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이옥희 관장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234쪽 시설비에서 공조기 동파방지시설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겨울철에 공조기가 있는데 냉난방 시설로 되어 있고 그것은 현재 24시간을 계속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동파방지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파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난방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24시간을 계속 가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겨울에요.

건익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동파방지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러니까 공조기에다가 전기코일 설치작업을 하고 일렉트릭 히팅 코일이라든가, 전기자동시설을 하고, 내열에 전선을 설치해야 되고, 소모되는 자재라든가, 노무비라든가 포함해서......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히팅코일 장치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열을 주어서 항상 보온해서 얼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계단보강공사가 있는데 이 여성복지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사실 이런 문제가 다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장애인편의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피난구유도 등 이런 것은 사실상 근래 준공된 것이라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고 준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서류검토가 안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여성복지회관 관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방법이 됐다면 지금 와서 이런 시설이 필요없는 것인데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계단보강공사는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며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계단이 1층부터 3층까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난간 간격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삼익건설측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네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설계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일부 보강은 해 주었는데도 저희가 현재 볼 때는 아직도 미비해서 혹시 어린이들 취락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사고가 있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아직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을 가급적이면 2, 3층으로 올려보내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모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조금,

건익

이건익위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계단보강공사가 아니고 난간공사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러니까 계단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난간 위부터 간격이 조금 넓고 옆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린이들 추락위험이 있다고 하고, 위에서 볼 때 어른들도 좀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명하게 유리 같은 것을 넣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근본적인 것은 설계 하자네요? 시공자는 설계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끝난 것이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방금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업자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된다는 얘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한 번 요청을 해 봤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관리를 건설사업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사업소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삼익건설측에 요청을 해서 일부 한 계단의 난간을 더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미비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해 주었습니다. 한 난간을 더 늘려주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건물을 지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을텐데 그렇다면 설계와 관계없이 이런 정도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해 줄텐데 안해 주고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인데,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난간이 다섯칸으로 되어 있는데 한칸을 더 해 줬어요. 그래서 난간 사이가 좀 넓어서 저희가 계속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볼 때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 450만원 노래방 기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을 구입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현재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교실에 5·60명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수강생을 접수했는데 한 100여명 이상 오다 보니까 뒤에서는, 현재 노래교실을 하면서 앰프는 구입을 안 했고 저희 회의실에 있는 앰프를 사용해서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로는 뒤에 잘 안 들리고 노래교실 어머니들이 노래 음이 적다고 해서 수강생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입장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노래교실을 계속 운영을 하려면 노래기구가 필요합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뒤에 안들려서 구입한다는 것은 음향기기에 대한 문제이지 노래방 기기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회의실 앰프로 하다 보니까 앰프에 대한 출력이 낮아서 소리가 적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다른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기기 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되고 출력이 낮으니까 잘 안들린다는...

영식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여성회관이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정착이 됐는지 안됐는지 업무평가를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회관은 아닙니다, 여성회관입니다. 지금 수익이 2억 3,500만원이 나와 있고 인건비까지 5억 8,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인건비 포함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금년에 한번 이용하셔 보면 연간 얼마의 수입이 되고 또 얼마의 운영비가 드는 것인지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지금 신건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설계자 입장, 시공자 입장, 관리자 입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관리자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필요한 재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만을 제외해 놓고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관리하기 좋도록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현재 저희가 요구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종환위원

또 운영하는데 따라서 여성복지회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기에 수강생을 접수했을 때에는 1,100명 정도의 수강생을 접수했고 2기는 지금 1,850명 정도 수강생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기까지는 회관을 풀 가동할 수 있는 강의실을 다 가동한다고 하고 2,000명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서 3기부터는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반까지 운영을 하면서 2,300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래 취지는 여성복지 향상, 여성 취업대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디에다 여성복지회관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지금 현재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일반 여성들에게는 저렴한 수강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기능이나 잠재능력을 계발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익혀 가지고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많이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힌 다음에는 사회봉사활동 쪽으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어떤 실정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금액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과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관리자 입장에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술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자부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수시로 해서 하자보수를 꼭 건의를 해서 보수를 받도록 이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