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옥 의원 발언

이 사항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97년 꽃박람회 때 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꽃박람회 때 제작을 했으면 당연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철수하지 않고 무허가로 놔둔 이유가 뭐예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97년 꽃박람회 때 분명히 충분한 사례를 하고 탑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97년도에 쓰고 철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가 철수하지 않고 우물쭈물 해 가지고 시에서 한다면 고물을 산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 관계자가 방치를 했든지, 업자하고 결탁해서 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금년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97년도 꽃박람회 때 광고탑을 썼는데 대부분 무엇을 설치했을 때는 자기들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돼서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철수하지 않고 업자가 우물쭈물하게 해 가지고 결국 시에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사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죠.

얘기 좀 해보세요. 업자가 우물쭈물 해 가지고 철거를 안하고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우리가 업자 좋은 일을 시키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1억이든, 2억이든 새로 설치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97년도 한 것을 갖다가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이 어떻게 결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결심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려면 수해복구는 뒤에 놔두고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불요불급한 돈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20억이 아니라 30억도 고양시 재정이 된다면 100억도 좋죠.

지금 현재 인구추세로 여성이 더 많은 추세인데 추경예산에 여성발전기금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사실상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금은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우리 고양시 예산을 보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센 사람이 앞장서면 일이 잘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하면 항상 예산이 뒤에 밀려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꼭 지금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요. 더더구나 2000년 1차 추경은 돈이 없어서 수해복구 예산도 못해서 동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고양동 같은 데는 내일 모레 비만 오면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를 못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작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됐습니다. 대답은 안해 주셔도 되고...... 97쪽을 보면 사회산업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해 가지고 2억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수반된 데가 103쪽, 104쪽 토지매입비 5억, 복지관 건립이라고 해서 12억 9,9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지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림청 땅은 얼마, 누구 땅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토지매입비 5억 해놓으니까 10평 값인지 100평 값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일을 하다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꼭 지적을 해야만 자료를 갖다 준다고...... 이것을 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언성을 높일 이유도 없고 서로 땀 흘릴 일 없잖아요? 묻지 않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간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고양시 예산편성을 보면 국도비를 받으면 무조건 시비 50%가 따르고 있어요. 필요 없는 것까지 해 가지고 필요했던 사람들이 가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를 자동으로 50%를 붙이게 만든다구요. 고양시에서 꼭 써야 할 돈을 못쓰고 그리 흘러가 버린다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주지 않으려고 해요. 무조건 국비, 도비 가져오면 시비는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선 순서가 없어요.

돈을 먼저 써야 할 곳과 늦게 써야 할 곳이 고양시에는 없다구요. 그리고 시장결심이면 다 되는 양 해요. 물론 중요하죠.

시장께서는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사업순위를 정하시겠지만 힘없는 실·과에서는 예산을 못받아 가지고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예산을 못가져가요. 힘있는 과에서 가져가더라고...... 제가 시의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고양시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정신들 바짝 차리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밥그릇 다 놓치고 산다고...... 이상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보니까 평당 단가가 42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몇 평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고 건축비가 420만원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420만원입니까? 그런데 여기 상세서가 없어서 본위원이나 다른 분이 봤을 때는 건축비로 420만원을, 건축비 420만원이면 아방궁도 이런,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420만원 건축비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승인해 줬을 때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안 나오지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도 실상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어요. 아무리 고급으로 지어도 건축비가 300만원이 드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건축비 420만원에다가 장애자 용이니까 다른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1천만원 들어야 돼요. 평당 420만원 해서 전부 39억 8,200만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몇 평을 짓는데 39억 8,200만원이 드느냐 이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