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0년 5월 12일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 등 5건과 2000년 5월 16일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0년 5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5월 24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가 법제화되어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5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이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감사청구 주민수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800명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한 내용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개별 표기되어 있는 특수업무 수당 규정을 수당지급 조례에 일괄 표기하고, 「전임직 공무원」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방범원이 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범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 명칭이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 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법개정으로 방범원이 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방범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 방범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2과 14명)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승인된 공무원 14명을 의회사무기구에 1명, 집행기관에 13명을 증원시켜서 현행 고양시 공무원 총수를 1,717명(의회 21, 집행기관 1,69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기구의 설치 및 일부 분장 사무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시 본청의 기구명칭중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사업소 기구중 건설사업소의 3개과를 2개과로 축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구의 기구를 개편하여 허가과를 신설하고, 시민과와 지적과를 시민과로 통합하며, 사회산업과와 환경청소과를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확대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의 행정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수행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구 개편에 따라 시장이 처리하던 인·허가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위임된 사무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장등록 및 게임 제공업, 지방세조사, 농지전용, 산림 형질변경, 식품(공중)위생업, 유원시설업, 체육시설업,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비·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의 허가과에서 인·허가 사무를 일괄 처리하고, 위임된사무중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 골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자동차세 면제대상이었으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및 경부 고속철도 기지창사업으로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아파트 건설로 법정동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 신청을 하려는 안으로, 주요 골자는 철길을 경계로 현천동 쪽에 위치해 있는 화전동 178-1번지 등 553필지 1,057,363㎡를 현천동으로 하고, 일신건영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 있는 일산동 112번지 등 6필지 961㎡를 탄현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화전동의 일부를 현천동으로 변경하는 건은 집행부에서 인근 주민 및 기관, 학교의 상세한 의견을 듣고 재상정하도록 계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화훼단지조성 부지, 일산2동 청사 부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를 매입하고,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농경유물 전시관, 일산2동사무소를 신축하며, 국제종합전시장 물납토지로 시 재산을 매각하려는 계획안으로, 주요골자는 화훼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항동 626-8번지외 123필지 332,748㎡, 일산2동 청사부지로 일산동 542-39번지 990㎡, 국제종합전시장 부지인 대화동 2306번지외 4필지 249,706㎡를 매입하고, 고양시청소년 수련관을 토당동 6-36번지에 4,720㎡, 선인장수출진흥센터를 원흥동 175-5번지 외 4필지에 1,839.59㎡, 농경유물전시관을 원흥동 471-10번지에 595.04㎡, 일산2동사무소를 일산동 542-39 번지에 990㎡를 신축하며,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장항동 735-1 번지외 13필지 34,827.8㎡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화훼단지 조성 부지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심의 결정하고, 선인장 수출센터는 대상지가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계획변경 후 다시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계류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