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 6월 26일 이봉운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 6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7월 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봉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정의에 있어 「각종 공사」라 함은 시본청 및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당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관련법에 의한 공사 감리대상 공사는 제외하며,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공사감독 감시관을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 시의원 또는 동장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관은 시장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시의 관계기관 및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감시관은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행하는 때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확인·날인하도록 하고, 시장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각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당해 업체의 일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제6조(보고)」를 「제6조(통보등)」으로, 제6조 제1항과 제2항 중 「보고」를 「통보(보고)」로 하며, 제7조(기록 보존) 중 「감시관은 공사 시공 후」를 「감시관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공사 시공 후」로, 「확인하고」를 「확인토록 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를 「보존하도록 한다」로 하고, 제9조(조치) 제1항 중 「보고」를 「통보(보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조속히 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봉운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