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총무과 21쪽입니다. 간촌복지회관 기본조사 설계비와 간촌복지회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금액이 같습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총사업비가 3억 6천만이죠? 3억 6천만원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는 1.66% 비율이고 실시설계비는 2.66%인데 지금 실시설계비가 2.66%가 맞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31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4개소가 나오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수질관리시험을 다 하고 있다고요? 6항목 이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허가과장으로 계신 김경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14명이 1,284건에 대한 업무가 현장조사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허가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업무가 있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가 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나오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급 관사라고 하면 구청장 관사가 아니고 부시장 관사지요?

그렇습니까? 급수에 대한 분류가 그렇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총무과, 하수도사용료가 경정에도 61원, 기정에도 61원으로 됐는데 10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약 17.1% 인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숙지가 안된 것 같은데, 61원은 잘못된 것 같아요. 단가가 올랐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고봉동 청사가 누수방지공사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 청사누수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봉동 청사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은 옥상에 대한 누수가 아니고 코킹이 잘못돼서 누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청사가 누수가 된다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산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허가과의 인원수가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허가과가 신설돼 가지고 현재 허가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 지역이고 또 그 앞을 밤에 다니다보면 10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올라가 보면 허가과 직원들이 10시, 12시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덕양구청의 2배 내지 3배라고 하더라고요, 허가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밤까지 샌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양시에서 현재 입안해서 검토한 사항, 각 보도기관에 내보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사항, 그리고 교육청에 건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타 위원회에 계신 분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촉구결의를 채택하고 나니까 바로 이것이 수정예산안이 들어왔거든요.

수정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보도는 나갔어요. 고양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 인터넷 자료 보이시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내놨어요. 그러면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속된 말로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서 전부 의회가 짊어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면 아주 희한해요.

고양시에서 완전히 결정난 것으로 돼 있어요. 고양시에서 지침 이렇게 세워서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괴로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