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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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ｏ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환

고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159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풍동진입도로개설공사 사업비 부담금(성원아파트)이 있는데 이 도로 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현재 공사중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 아파트는 이미 완공된 것 아니예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현재 아파트는 완공이 됐고 성원건설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늦게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철호

배철호위원

처음에 금액이 이것이 아니었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제 마지막으로 다 받았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그 당시에 11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5억 9천만원만 받았다고 해서, 그럼 분할로 해서 받았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과 비슷한 건인데 지금 능곡도 그런 건이 하나 있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 받아놓고 있는 겁니까? 현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쪽에서는 부담금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성원아파트 건만 그렇고 그것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저희 동네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도 안주고 아파트 허가는 해 줬단 말이예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공사하는 현대 말씀이십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예.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의 토지 매수가 안된 부분은 도로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협의매수가 안되면 어떤 수용절차를 거쳐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데 협의조차 안하고 있는데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지금 도로부분을 어느 부분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승인 날 때 주진입도로와 이런 도로부분에 전부 사전에 협의매수가 돼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고 그 외에 매수를 못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로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한 필지도 협의조차 안했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사업승인이 나가게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묻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170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경정에서 1억이 추가계상 됐는데 이것이 어느 곳인지 그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2억을 유지관리비로 했는데 앞으로 더 할 일도 있고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더 요구한 금액은 앞으로 사용할 것이 현천배수펌프장 배전반이 지붕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를 맞고 그래서 그 지붕설치를 하는 사항이고, 또 현천배수펌프장은 배수로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인입선에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1,000만원, 대화펌프장이 지난번 호우 때 가동을 하다가 감속기 하나가 부서진 것이 있습니다. 그 수리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곳무인펌프장이 있는데 거기도 현재 옥외 야지에 그냥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붕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법곳무인펌프장이 무인펌프장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대화펌프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시설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산배수펌프장은 배전반의 리엑터가 지난 호우 때 낙뢰로 인해서 탔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펌프장과 구산펌프장의 기계 내에 베어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윤활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3,000만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난번 관리비 2억에서 아직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금액이 1억 6천만원이 필요한데 나머지 4천만원과 해서 그것을 다 정비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하면 괄호 해서 6개소면 6개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1억에 대한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1억이 추가로 올라오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리고 강매배수펌프장이 고속철도기지창으로 해서 올해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박원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용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200㎜이상 폭우가 왔을 때는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시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고속철도기지창에서 했지만 그것을 참고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해 놓고도 물 차면 그때는 화살이 고양시로 올 거란 말이예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검토가 돼서 행신천에서 되는 유수 일부를 돌리기 때문에 성사천으로 배수되는 물 양이 현재 그 펌프용량 가지고 충분한 것으로 계산이 돼서 사업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재작년, 작년 파주·연천에 1,000㎜이상 비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 300㎜ 초과했을 때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챙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155페이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가 6억원 반영됐는데 이 질의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 우리 고양시에 어디어디예요? 이것 건교부 승인 받았어요? 우선해제지역.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광역도시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건교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삼송·지축·동산·오금동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건교부에서는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1년에서 2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을 안할 수 없으니까 도시정비가 어느 정도 된 삼송권과 동산동에 취락정비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해제를 저희가 일단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축동과 오금동은 나중에 광역도시계획권으로, 지축동은 지금 건물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해제를 하면 나중에 개발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광역도시계획권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전권에서는 화전하고 향동권이 있습니다. 또 대덕동 대퇴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세 동네 중에서 화전과 대퇴마을은 우선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향동동은 산 위에 집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지금 우선해제를 해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것도 광역도시계획으로 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린벨트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주택과장님은 자료로 알기 좋게 저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주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올 7월 1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취락지구 용역을 마치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지나서 지정이 안되게 되면 건물의 이축이라든가 증·개축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취락지구 지정이라는 상위법이 어떤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취락지구 지정 요건이 저희들 건물 20호가 10,000㎡, 그러니까 3,000평 안에 20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0,000㎡당 15호 이상이 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취락지구 지정 법령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 자료를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지정하는 부분이 법률 요건은 취락지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해제하는 것은 지금 주민공람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면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제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공람 들어가기 전에 완료되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 필지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정확히 다 안나왔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167페이지, 공유재산 경계 측량비가 240만원 계상됐는데 녹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는 시유재산을 육림을 목적으로 한 시유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분명히 우리 시유지 공유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으면 공동묘지로 변했고 불법건물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가내공장들이 산재하고, 그러면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그래도 공유재산 시유지 하면 우리 녹지과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관리감독차 현장방문을 해야 하고 측량비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감독이 허술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회계과로부터 인계받은 시유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육림을 목적으로 한 시유지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림이 원만치 않은 시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조림계획을 세워서 명실공히 항상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과년도부터 불법건물 내지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필지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회계과 재산총괄부서로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매각해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림은 현재 나무가 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법건물이 있다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용도변경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유지 우리 공유재산에 임야로 되어 있으면 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없고 수년간 방치해서 공동묘지로 변했고 개인 불법건물이 산재하면 용도폐지 해서 개인한테 넘겨주든지 해야지 관리를 안하니까 엉망이 된 산이 지금 공유재산 우리 임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계측량을 해서 이런 것을 용도폐지할 용의는 있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저희가 1차 실사는 금년 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 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처분하도록 회계과로 넘긴 바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로 넘긴 보존가치가 없어서 일반인에 용도폐지 해서 불하해 줄 대상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철호

배철호위원

도로건설과 161페이지, 덕이∼대화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이 삭감돼서 이것이 건설사업소로 이관됐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건설과에서 4차선 이상 도로를 죽 사업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4차선 이상 도로는 건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고, 구청에서 하던 10미터 이상 도로는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과별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서는 46억인데 건설사업소로 넘어가서는 62억으로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대화∼가좌간 택지개발 하면서 원인자 부담이 56억이 올라와요. 그 원인자 부담액을 예산과목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원인자 부담액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대화지구와 가좌지구를 택지개발하는데 거기 시도 70호선과 65호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진입도로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받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56억,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62억 주고 공사를 하지만 56억은 그 업자한테 받아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총사업비는 62억이 더 됩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56억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요.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아까 성원건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지금 늦게 받은 것에 대해서 연체이자 받은 적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당초에 성원아파트가 저희들이 11억 9,585만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6억원을 납부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받아낼 길이 없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5억 9,585만원을 6월 29일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이 망해서 부도나면 연체이자 안받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11억 9천만원 저희들이 부담했을 때는 100% 공사가 안끝난 구간,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안돼서 일부 홀딩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5억 9천만원이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느 구간은 그 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고 그 아파트 진입도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속기록을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 하면 그 때 당시에도 이것이 부도가 나서 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연체이자를 받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개인은 날짜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를 내는데 이것은 같은 업자라고 해서 몇억씩 되는 돈을 1년, 2년 후에 받으면서 연체이자를 징수 못했다, 그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세금성이 아닌 하나의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철호

배철호위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아까 대화, 가좌지구는 56억 확보했다는데 그러면 3년, 10년 후에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사업 완료 때까지를 원인자 부담금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그 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때는 분명히 연체이자를 받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다르게 답변하시네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기억은 제가 나지 않고,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그 속기록을 다시 볼까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화∼가좌지구 같은 경우도 원인자 부담금이 딱 얼마 떨어진 게 아니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담당자들 권한이 너무 세다는 얘기인데...... 왜냐 하면 협의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자금 어렵고 그러면 10억, 20억을 1년, 2년 후에 내도 된다 그런 식으로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면 담당자들과 업자들 간에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 있겠죠. 담당자와 업자들 간에 협의해서 그냥 1년, 2년 후에 내라, 그러면 10억만 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규정이 안되어 있을 텐데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결과를 볼 때까지 그러니까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진입도로면 아파트 입주 이전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관계, 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업자가 미리 내지 않고 마지막 입주할 때 전부 낼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건설업체들이 미리 갖다 내겠습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에 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협의해서 낼 게 뭐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사람들 사업주체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고양시에서 그것을 대행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아까처럼 아파트는 다 분양됐는데 부도가 나서 도로개설이 안되고 그럴 때 어차피 고양시민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 그것은 담보를 위해서 원인자 부담을 받아놓은 것이고 원칙은 그 사람들이 개설을 해야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건설업체가 하는데 부도나서 다 못할까봐 돈을 미리 받아 놓는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리 협의해서 받아놓는다, 그러면 성원 것도 미리 받아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정확하게 원인자 부담액이 11억 9,058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1차로 공사 착공할 당시에 6억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부도가 나서 저희가 6억원에 대한 것은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토지매입이 안돼서 끝부분은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도가 풀리고 원활히 회사가 돌아가니까 5억 9천만원 잔금을 6월 29일 납부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우리 일반인들은 하루만 연체돼도 연체이자를 징수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왜 못받느냐고 했을 때 다음에 그것을 징수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금액도 틀리게 올라와서 얘기드리는 건데 그 문제는 꼭 여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규정에 관해서 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이∼대화간 도로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도로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다시 도시건설국장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까요? 덕이∼대화간 도로는 원인자 부담이 아닌데 왜 자꾸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십니까? 덕이∼대화간 도로는 잘못 얘기되면 건설사업소가 예산 문제 가지고 엉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배철호 위원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가 건설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이 예산이 159억입니다. 156억 6,800만원이에요, 덕이~대화간 도로가. 그중에 도로건설과에 있을 때 토지매입비를 42억을 계상했는데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면서 55억으로 토지매입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155억 중에 일부 금액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건설사업소 가면 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안을 보시면 190페이지, 건설사업소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에서는 16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도시주택과장님께 자료 부탁한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2건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녹지과에 자료 1건 부탁한 것 있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장

그것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장

그리고 도로건설과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지금도 명확히 못 해요. 이것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맡아서 하는 부서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두 개, 세 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줘야지 도대체 지금 배철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하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하고 어떻게, 도로건설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세웠던 42억이라는 것은 아까 업무개편에 따라서 삭감시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에서 50억을 세웠다는 것 자체는 그 부서에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원인자부담이니 뭐니 자꾸 확실치 않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혼선이 오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수정예산안 문제 같은 것도 설명부족으로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께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 부서에서 하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은 달달 외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도시건설국 산하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안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의 질의를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별도로 다룹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건설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환

고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진도가 현재 어떻게 나갑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이 9월 7일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주식회사 쌍용건설이 낙찰이 됐고 전기는 조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낙찰이 됐고 통신은 두원정보통신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9월 20일 입찰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월 25일경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공식적인 기공식은 10월 20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정했던 착공과 기공식이 매우 지연되는 것이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글쎄 제가 6월 26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계약과정이 형성이 안돼 가지고 제가 와서 인수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한 결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발주가 금년 본예산에 선 것에 비하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원래 계획이?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2003년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 5억 예산반영한 재정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고양시에 보조금을 줄 때에 명시돼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사업비로.

권붕원위원

그런데 착공도 안하고 기공조치도 안했는데 5억이 추경에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 예산확보된 것 가지고 또 내년도에 계속, 연차적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투입되어야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환

고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환

고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현재 고양시에 공원이 몇 개가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총 38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철호

배철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일산 호수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 청원경찰도 한두 명 더 배치하든가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곳에 들어가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 자꾸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는데 단속이 잘 안됩니까? 사람을 늘려서라도 질서의식을 배양해야지,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거기 전부 앉아서 자리 펴놓고 먹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청원경찰을 한두 명이라도 배치해서 하면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잔디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잔디를 보고만 즐기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막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부 잔디를 개방하면 잔디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개방구역과 개방하지 않는 보존구역을 나누어서 보존구역은 노끈으로 매서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개방하는 구역은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서 잔디가 훼손되면 또 그쪽을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잔디가 잘 자라는 곳을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방구역이 아닌 구역에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들어가서 노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정서가 모처럼 한번 놀러온 것을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하면서도 심하게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아마 사업소장님이 가시는 것보다 제가 공원에 가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지난번에 SBS인가에서도 거기에 들어와서 장비 들여놓고 막 촬영하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왜 당신들이 더구나 방송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촬영하느냐" 해서 제가 빨리 철수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구역이 딱 정해져 있으면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선진의식이 있어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마디씩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것 관리(단속)를 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좋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청원경찰 늘려서라도, 단속 공무원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 주면 잔디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일산 호수공원이 질서 잡힌 공원으로써 되어야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한 두명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구조조정 문제로 오히려 청원경찰이 12명이었다가 얼마전에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분명히 다음에 질의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우리 고양시의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시민의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곳인데 소장님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 무궁화 동산이 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인장 전시관이 들어가는 바람에 무궁화 동산이 이전이 되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옮기는 것은 저희가 옮길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어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장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외곽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호수공원에도 무궁화 동산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꽃이고 해서 제가 거기도 가봐서 알지만 관리를 잘 하고 있던데 무궁화 동산을 전부 빼버릴 것이 아니라 이전을 잘, 규모가 적어도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전부 이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3 이상은 다시 호수공원에 심을 것입니다. 그 대신 동산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꽃의 모양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거나 크기가 달라서 모양이 안나서 품종별로 구역구역 모양 좋게 일정 구간 안에 산책로를 주변으로 해서 전부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다른 시에서 주관하는 무궁화 동산 토당공원에 만드는 곳으로 일부 가고 대부분은 그 자리에 다시 심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호수공원은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 장소인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인장 전시관이 대규모로 큰 것이 들어가는데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호수공원에 그런 건물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안 좋지 않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지난 6월 23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어떤 평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 본다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뭐냐 하면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또는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는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시민들의 정서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다른 시설로 자꾸 훼손이 돼 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일산신도시에 아파트 단지내 공간에 공원도 우리 소장님 담당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파트 단지내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권붕원위원

도로변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도로변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하여간 우리 관심사인 호수공원에 소장님 늦게 부임하셨어도 청사진을 잘 그리셔서 시민의 뜻에 맞게끔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