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심규현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인이 10월 31일 발의한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에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에 우후죽순격으로 급증하고 있는 숙박업 및 유흥업소의 난립과 기존업소들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주민의 쾌적한 삶과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고 사회혼란을 가증시키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고양시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행정을 펼치도록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앙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무분별한 숙박업 및 유흥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장치인 도시계획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도록하고 고양시는 기존 숙박업 및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와 향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하지 않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중이거나 영업중인 업소의 자진폐업 또는 용도변경으로 유도하며 신축허가에 있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고양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숙박업소 관계 때문에 아주 굉장히 혼란을 빚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특히 제일 메스컴 상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난번 국정감사하는 모양도 TV에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내 잘못이 아니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느 시민단체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고양시숙박업소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결의를 해서 어떠한 모양새가 갖춰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차피 이 문제는 중앙정부 법이 바뀌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 자체가 결의안보다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난립을 방지하는 안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심규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도 보면 중앙정부에 초점을 맞췄고 고양시에는 미착공이라든가 나머지 실시하고 있는 것을 자동적으로 자진폐업 또는 용도변경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문구는 좋은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하지 않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장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미착공에 대한 숙박시설이 고양시에 얼마나 있고 뒤에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뒤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점만 심규현 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의안과 건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중인 것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의안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착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안은 촉구결의안으로써 뒤에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3항에 들어가 있는데 "고양시의회는 현재 진행되는 시민단체의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반대」활동을 지지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방향에서 신중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권고를 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다 충족이 됐으면 좋겠지요. 어차피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집회도 하고 있고 고양시민들이 상당히 학부모들 입장이나 모든 문제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3월에 우리가 준농림지 숙박업 조례를 만들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됐었고 또한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될 수 있으면 숙박업보다는 관광호텔급으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시민들에 부딪혀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고양시에서도 어차피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으면서 해결 못하는 것이 중앙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숙박업 관계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도 그것도 이행이 안되고 있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촉구결의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폐업을 한다든가 유도하는 입장에서 해 줬으면 얼마나 좋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미착공이라고 했지만 토지를 매입하고 허가까지의 모든 비용문제도 누가 떠맡아야 할 것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80만이 살고 있는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숙박업이 러브호텔화 되지 않았으면 하는바람입니다마는 일부에서 보는 시각이, 또 학교내 50m이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걱정스러우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인데 사실 고양시의회에서 그동안 촉구결의안이 발의가 돼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과연 이것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행정적인 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가 되실까 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대화동에 가장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현재 영업중인 숙박업에 관한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한 변호사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소위 말하는 숙박업소는 현재 다 러브호텔로 밝혀졌고 그 숙박업에서 변호사를 구하려고 여러 군데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에게 얘기를 일러준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맡지 않았을뿐더러 대화동에서 영업중인 숙박업들이 현재 변호사를 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안문제일뿐더러 대부분 변호사들도 양심에 비추어서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착공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중인 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업중인 것에 대한 숙박업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미착공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중인 것도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화동에 숙박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향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심규현 의원께서 촉구결의안 중에 지금 김현중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영업중인 여관이나 몇 군데, 리베라, 우리 대화동에 있는 4, 5개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정화법에 걸리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13건 정도가 공중위생법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서는 소모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3건, 그 13건은 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행정소송에서도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물리적인 것으로 시를 도와주고 의회 차원에서 찾아와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전체를,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내일 모레 100만인데 이 100만 도시를 숙박시설 하나 없이 전부 숙박시설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근차근 잘못돼 있는 부분, 하나부터 해결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 하나부터 해결하는데 지금 여기에 착공하지 않는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이것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단답으로, 할 수 없지요?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깁니까?

고오환 위원님, 물어보셨으니까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행정소송을 상대가 걸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아니, 할 수야 있지요. 법으로 볼 때는 이것이 상위법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취소했을 때 분명히 업자들은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걸어온다고 보면 업자들한테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건축중이거나 영업중인 업소의 자진폐업 또는 용도변경으로 유도한다", 지난 일요일 김인숙 씨 민우회 회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교수 한분하고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과연 상업지역 내에 김인숙 씨가 주장하는 원룸형이라든가 시민복지시설, 문화시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맡을 주체는 누구냐?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에 원룸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지, 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다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업자들이 불법으로 우선 학교정화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뇌물을 주지 않았으면 거리가 맞지 않는데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들춰낼 생각을 해야지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은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는 한번도 강력한 운동을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는 것이지요, 전부. 그런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도 없는 데다, 지금 한사람이라도 처벌된 사람 있습니까? 과장전결로 했단 말입니다. 과장전결로 했는데 그 과장이 우리 국장으로 진급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진급이 되면 안되지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갈 생각은 안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는 전혀 이런 숙박시설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공사에서 정리를 할 때부터 이면도로에다 숙박시설을 짓게 해 준 것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기관인 토지공사에다 소송도 걸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거기 완충지역도 안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상업지역의 전면에 있고 뒤 이면도로에 있는데 전면에 만약에 배치를 시킨다면 그것도 과연 우리 시민단체에서 아예 숙박시설을 불허를 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종합도시가 되면 전국체전도 해야 될 것이고 세계적인 행사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보면 앞뒤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에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부영 난개발추진위원장이라고 해서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왔기에 그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이 러브호텔화되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법을 개정 안하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 법만 바꾸어 주면, 낮에 영업을 못하게 하면 그리고 48시간 하는 허가지역을 만들어 주고 도심에 모텔이나 호텔이나 어떤 식으로든 낮에는 영업을 못하게 하면, 이런 법 간단한 것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떤 업자가 이런 숙박시설을 50억, 100억씩 들여서 짓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와 계신데,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권한도 없는 우리 시를 보고 나갈 구멍도 없는데 자꾸 몰아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촉구결의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보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주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올려라, 이렇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낮에만 영업 못하게 하면 근절됩니다. 그리고 업자 스스로 이 업종을 바꿔서 업종변경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촉구결의안이 네다섯 가지 해서 전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3건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학교정화법에 어긴 건이 13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 어디 위치에 있는 13건이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것을 통과시켜 주었느냐, 이런 것부터 근절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떤 업자들도 고양시에 와서 불법(러브)을 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주민밀집지역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해결될텐데 전체를 자꾸 이런 식으로 사태를 복잡하게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러브호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저도 참고말씀을...

예.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무슨 답변을 합니까?

그럼 답변을, 이 촉구결의안 중에 과연 우리 시가 결정을 하고 의회가 결정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할텐데 결의안과 건의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결의안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의안은 어떤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요구(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의안은 이 내용을 보면 건의가 맞을 것도 같고 한데 하여튼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안을 심사할 때 건의안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결의안은 우리의 의사를 외부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중 위원님하고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은 되는데 내용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결의안에 제3항을 보면 "고양시의회는 현재 진행되는 시민단체의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반대 활동을 지지하며" 했는데 러브호텔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행정기관이나 의회기관에서는 러브호텔이란 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시정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박업 및 유흥업소라고 해 놓고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반대라고 하는 것은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활용하는 시민들이 러브인데 순수한 러브가 아니라 불륜을 가져왔을 때 문제이지 순수한 러브행동을 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말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불륜을 가져온 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경찰간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러브호텔에 옛날로 얘기하면 인검인데 조사를 좀 나갔었는데 한방에 남녀가 있어서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 숙박업소 인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근에 있는데 여기를 오셨느냐 하니까, 우리가 크게 참고를 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야기하기는 남 부끄러운데 사실 단칸방에서 식구가 여럿인데 애들이 있고 노인네를 모시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하려고 해도 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직 젊은 남녀이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여기 와서 대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정말로 다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람들 자체는 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으로 매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입장에서 숙박업소의 장소에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현중 위원님이나 고오환 위원님도 아까 누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도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 머지않아 FIFA에서 허락된 우리 고양시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행사를 치를 경우도 있고 아세아권이나 전국 행사를 치렀을 때 만일 여기에서처럼 3항 첫째 "숙박업소는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행사과정에서 어떤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히 아는데 사실 그래야 되겠느냐, 또 하나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타 시·군에는 숙박업소는 3,000명당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6,000명에 하나라고 하는 통계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양시에서 80만 인구가 살고 앞으로 100만을 넘어가는 상태에서 순수한 숙박업소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취소할 것이냐, 또 숙박업소는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면 아까도 논의된 것이지만 누가 어디에 취소를 해야 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걸려왔을 때 바로 시의회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보상문제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 시의회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편성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거부해야 되느냐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업소도 이용하는 시민들도 정말 지금 매도되는 용어처럼 러브호텔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숙박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시민운동단체에서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아까 잠깐 고양시 러브호텔 및 나이트클럽 난립저지 대책안 합의안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인원구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오셨는지 주민대표 입장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시민단체 운동방향도 이제는 조금 개선이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러브호텔에 대한 용어사용까지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공식문서로 만들어지는 여기에다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맥상으로 봐서 "숙박업소는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 그런 강력한 규제를 가져올 수 있는 힘있는 사람도 아닌데 쓸데없이 강력하게만 주장을 해서 효과가 없을 바에야 공연히 쓸데없는 무식한 사람들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될 가능성이 풍부하니 정말 결의안이나 건의안으로서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의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만들 때는 이 자료가 적어도 하루 이전에 의원들에게 배부가 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논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 되어야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내주면 이 문맥정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회의를 유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용어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정리하고 우리가 적어도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견제하고 있는 의회에서마저도 행정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면에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활동을 하려면 이 문맥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저는 정회를 해서 문맥정리를 하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건의안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촉구결의안이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언뜻 보면 숙박업소 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얘기같아요. 이것은 강태희 위원님이나 김현중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세분 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됐던 것이 학교정화구역 내의 숙박시설에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어떠한 제한구역 내에 있는 법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숙박업소 전체가 전부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숙박업소도 다 건축허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취소해야 되는 모양이 갖춰지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고양시하고 공동대책위하고 합의된 내용을 보면 11월 4일 시의회 촉구결의안 채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고양시하고 공동대책위원회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4일은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리라 하고 협의가 된 것인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면 아까도 세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학교정화구역 안에 있는 여관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지역에 있는 여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결의안 3항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항목 전체를 강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적인 요점은 네 분이 말씀하셨듯이 결의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역시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니까 일단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김경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걱정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하고 계신데 고오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실 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99년 2월 학교보건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보면 학생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폐지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지 우리 시장님께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많겠지만 도시계획법은 5년마다 한번씩 문제가 됐을 때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점입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가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크게 진행될 바에는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이런 문제는 잘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사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고양시 숙박업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고양시 일산구가 생기면서부터 상업지역이 토지공사에서 규정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덕양구와 일산구가 따지고 보면 너무 평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구에만 영업이 잘되고 인구가 밀집되고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고양시 러브호텔, 나이트클럽 저지대책안에 보면, 시장님하고 러브호텔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면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입이나 용도변경, 용도변경 좋다 이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매입문제를 실제 누가 매입을 할 것인가, 이것이 돈 1, 2천만원도 아니고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꽤 많이 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매입문제도 과연 정부에서 할 것인가, 고양시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또 심규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단의 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좌석에서 얘기를 해 줘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고 옳은 것 같으면 이보다 더 강력한 촉구결의안도 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의 주거환경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시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책임을 지고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또 시민단체, 또 중앙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가든 국회를 가든 가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들어와서 되겠느냐, 법을 고쳐달라 해서 고오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99년 2월에 이런 법을 폐지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지방자치 했다가 잘못한 양 국정감사에서도 떠들고 난리인데 그런 것도 우리 시민단체가 시의원과 시장님, 또 여러 단체들이 청와대를 가든 국회를 가서 우리는 못살겠다고 떠들고 우리 욕구충족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규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밝혀 주셔 가지고 그런 것을 결의안에 삽입시켜서 우리가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책합의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장하고 공동대책위원회하고 서로간에 합의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는 내용 모릅니다.

이것은 누가 갖다놓은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 갖다놓으신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채택을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구속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고 그 뒤의 문구를 보면 "고양시는 즉각 공사를 중지시킨다"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단체에서도 보시지만 무슨 구속력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시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준공검사를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옛말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을 여기에 갖다놨길래 이것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고 고양시장과 대책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인지...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심 의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답변을 아까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끝까지 들었는데 김경태 위원님도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특단의 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문구로 들어가 있고 다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 위원님께서 할 수 있으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다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느냐,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그 이후에 많은 수단,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수단과 방법들 중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것도 있고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김경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계속 공사중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포천군에서는 이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러브호텔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승소한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입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매입문제가 돈이 몇 천만원 정도 되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산출근거도 자세히 나온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매입문제에 대해서 누가 과연 매입할 것인가, 고양시에서 차후에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수백억이 됐을 때는 과연 고양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해 줘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숙박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고양시 의원이 "도저히 몇 백억 우리 시민혈세를 못 지불하겠다, 안되겠다"하고 했을 때는 거수해서 누구는 매입하는데 거수하고 누구는 매입하는데 거수를 안했다고 해서 또 시민단체에서 난리를 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손 안드는 분은 매도당하고 손드는 분은 주먹구구식으로 나간다,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입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심규현 의원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시 러브호텔 및 나이트클럽 난립저지대책안 합의안은 지금 이 자리에 참고자료로 올라와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매입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 결의안에는 매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매입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다만 매입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매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사실 현실 여건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실 불가능 쪽에 가깝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경태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백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고양시 자치예산으로는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의 순수세입이 30억 정도에서, 거기에서 500억 정도 규모의 돈을 한꺼번에 예산에 편성하기란 불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국회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에게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계신 우리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매입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용도변경을 시도해서,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숙박업소 건축주들이 동의하는 전제가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건축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건축주들이 용인하는 방법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최후의, 그렇지만 어려운 수단인 매입부분이 아마 대책안 합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규현 의원한테 이런 것을 물을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심규현 의원한테 자꾸 물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회의가 몇 번 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가 없었는데 지금 도시건설국장을 불러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왔는데 대화동에 있는 대체로 숙박시설들이 전부 정화거리에 못 미칩니다. 심지어 119m, 118m 전부 이런데 여기에 또 예외조항이 있어 가지고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을 물리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는 아마 상당한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우리 고양시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이기 때문에. 지금 대화동에 문제되고 있는 모든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이 전부 다 거리에 미달됩니다. 미달되면 예외조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마 여기에 서로가 틀림없이 부정이 있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장이 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0m미만되는 거리에 이런 허가가 나갔는지, 한번도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보면 마두동에 공사중인 낙민초교 앞도 119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허가가 나갔느냐 하면 2000년 6월 17일 나갔습니다. 2000년 6월 17일이라면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이것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당사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오늘 안되면 내일이라도 계속 이 부분을 따지다 보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고양시에 늘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우리가 동료의원한테 자꾸 질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라 알려줄 사항이 있어서요.

시민단체에서 오셨으니까요.

우리 숙박업소 인허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좀 들어주세요. 김경태 위원하고 저는 시민단체장으로 있다가 시의원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됐는데 저하고 고오환 위원하고 세 분이 준농림지역 숙박업소에 대한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런데 풍동에서 6개가 작년도부터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까지 해서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차 심의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또 안된다고 해서 조례를 더 강화하고 조건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호텔 개념이 50실에서 30실로 축소가 됐습니다. 호텔의 개념을 우리가 죽 정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원장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행위도 했는데 이것이 마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의회가 전혀 일명 말하는 러브호텔이나 숙박업소 허가과정에 전부 의회에도 동조하는 양 그렇게 외부에 비춰있고 의회는 뭐하느냐 하는데 그것을 아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매입, 매입하는데 그 매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산상에 손실보상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지껏 말씀하시는 것은 만일 법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했을 때 여관을 사들이자, 매입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허가를 해 주고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 오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걸려왔을 때 우리는 대응책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법률상으로 봐서는 허가 안 해 줄 수 없어서 해 준 사항을 이제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회 가서 떠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나온 것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범시민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국회 가서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로 하여금 입법과정에서 잘못됐던 것을 시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이 보다 더 강화된 숙박업소를 건립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도록 우리가 입법기관에 가서 떠들어야지 현재 입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아무 책임질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것이 되겠느냐 해서,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심규현 의원 답변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석입니까? 역시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답변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숙박업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선임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왜 얘기했는지 그 진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현 의원입니다.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안에 이미, 대응방법이 아니라 저한테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대안에 보면 이 촉구결의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숙박업 변호사 선임 여부가 왜 안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공사중인 숙박시설을 즉시 중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나올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과 상충되는 말씀인데 공식석상에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 할 수 없는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할 수 없고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민들이 계속해서 거세게 항의하는 중요한 이유는 고양시장이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일부분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나는 법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대응방법이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 대안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고 어디에서 밝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문맥이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만약에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다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이 결의안 부결과 찬성과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방법이 있는데 지금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못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결의안과는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이 결의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숙박업자들이 지금 현재 허가를 취소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해도 변호사가 선임이 안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결의안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협박조로 알게 모르게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안하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든지 순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암시를 주는 것인지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암시를 드린 것은 아니었지요.

바로 그 얘기지 뭡니까?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답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고오환 위원이 집행부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촉구건의안이 됐든 결의안이 됐든 이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사항이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잘못했냐, 잘 했냐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쪽에서 이것을 의견을 취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의 담당자를 부른 이유는 지금 우리 심규현 의원께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하고 대책안 합의안을 우리가 자료를 주었는데 이것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절충이 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을 결정을 하려면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와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도 우리 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힘에 눌려서 다소 그때 가서는 지더라도 이렇게 양보를 한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꼭,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심 의원이 정회를 요청할 수는 없지요. 심 의원이 지금 발의자로서 나온 사람인데 정회를 요청...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로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정회를 요청합니까, 위원장한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좀 기다리시고 제가 얘기 중입니다.

위원장님도 진행을 좀......, 대화 중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심규현 의원하고 왈가왈부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오늘 우리가 결의안 내용을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무엇을 알고 결정을 할 것입니까? 우리 한번이라도 집행부하고 얘기해 봤습니까?

아니,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불러달라고 했으면 와서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옆에서, 책임 공무원을 여기 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안하면 우리가 언제 확인을 합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담당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표결에 참석할 수 없어도 발언은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발언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고 발언신청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하고,

예. 우리 도시건설 이건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고양시민들, 80만 시민들의 대표격으로서 각자 지역마다 민원이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현안, 우리 동료 의원이신 심규현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의 주민들이 매일 새벽부터 새벽까지 하루 24시간을 고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당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또 아껴주실 것으로 알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용어 러브호텔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모든 숙박업소를 부정하려는 것은 공동대책위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백석동 시민들이나 혹은 저나 또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숙박업 기능 자체를 전 지구에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건전한 숙박업소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 안을 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이나 심규현 의원님이 강태희 위원님께서 전에 제안해 주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결의안의 많은 부분을 숙박업소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본래 의도는 러브호텔 난립저지 또는 러브호텔 허가취소, 그러니까 불건전한 숙박업소에 대한, 러브호텔에 대한 건립허가 취소였는데 그것을 숙박업소로 바꾸다 보니까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취소가 됨으로써 딜레마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의 뜻이 불륜이나 혹은 올바르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일명 러브호텔이라고 하여서 분명히, 모든 러브호텔을 숙박업소로 바꾸면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일명 러브호텔이라는 것을 하여서 이 부분의 결의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시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려하시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이 가장 아프고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예산을 한 5년 동안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있는 분들에게는 예산세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 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5년이 흘러서 2000년대가 되었고 지금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정말 애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가 될지 혹은 돈이 안들지 그것은 지금 모릅니다. 지금은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시민이 싸우다가 지금은 협력해서 한가지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문가와 혹은 법적인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그 대안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산안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리로 예산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지역을 대표해서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구체적인 예산부분들이 지금 한 가지 방향 속에서 시간을 두고 조절해 나가면서 안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부천사례나 심규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포천사례, 대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모습을 보면 대안을 제시 못했습니다. 집행부도 대안을 제시 못했습니다. 저도 주민들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동대책위한테 "당신들 제안을 내놓으십시오." 그 시민들이 무슨 시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로부터 어떤 직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은 그저 시민세금을 낸 분들입니다. 우리들이 대안을 만들고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 결의안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해당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각자의 지역구가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하시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두셨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에 해당을 갖고 있는 몇 몇 의원님들이 법률적인 해석 또 집행부와 논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의해서 우리 의회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을 대표해서 결의안을 내주고 집행부가 가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결의안입니다. 이것을 꼭 결의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곡차곡, 우리 의회도 대안을 내고 바로 오늘 회의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셔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라도 다른 지역이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시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회 최고의 권위를 갖는 시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권위를 꼭 되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