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농업인 관련단체와의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본 계획서(안)의 작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님 및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안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시정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0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일산구청의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일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총 열 분이며,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첫날인 11월 24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환경사업소를 시작으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과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 토요일에는 10시부터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과 여성복지회관을 출장감사를 하시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일산구청, 11월 28일에는 덕양구청의 감사를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9일에는 사회환경국과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30일에는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감사진행 요령 및 순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9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 기한은 11월 15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소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증인 출석요구사항으로 총 28인에 대해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질의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5일까지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도착하게 되어 있고 그 전, 그 후라도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실 분이 계시다면 추가로 하십시오. 그래서 15일이 지난 후 3일 전까지 자료요구를 받아서 다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재요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15일까지 집행부 자료가 넘어오는데 그 자료를 보시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면 3일 내에 다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3일 전까지 요구,

이봉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받아볼 수 있게끔,

심규현위원
가능하면요. 그런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자료요구 양이 너무 많아지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 관련 증인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앙에서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해서 빠지지 말고 담당공무원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