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일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규현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 4개 위원회를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먼저 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 하루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를 감사하게 되며, 11월 25일에는 시립행신도서관, 시립마두도서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를, 11월 27일은 자치행정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11월 28일은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구청과 일산구의 17개 동사무소를, 11월 29일은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구청과 덕양구의 18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은 현지확인 일정으로 오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장항1동사무소를, 오후에는 화정2동사무소와 행주산성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현지확인으로서 환경사업소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를 감사하고, 11월 25일 역시 현지확인 일정으로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여성복지회관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7일은 일산구청, 11월 28일은 덕양구청을, 11월 29일은 사회환경국과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5일에는 상수도사업소를 감사하고, 11월 27일과 11월 28일은 현지확인 일정으로, 11월 27일은 일산∼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과 일산∼봉일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11월 28일은 덕수교 개축공사 현장, 지축∼송추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사리현∼성석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일산∼성석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은 일산구청, 11월 30일은 덕양구청에서 양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그리고 출석요구한 증인 등의 채택 현황과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 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3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25개 기관, 총 28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 감사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고양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와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그리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제5조 제3호·제4호의 규정의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고양시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로 채택한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단지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소장, 그리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됨으로 출석요구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 여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을 실·국·사업소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감사 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해소되어 있어 금년도 감사에 있어서도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감사가 11월 24일 오전 9시로 되어 있어 타 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되어 있으나 위원회별로 세분의 의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감사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기간중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1일 단축된 결과를 가져 오고 있으나 이는 7일간이라는 일정에 반드시 포함된 일로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운영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 간사께서 제안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등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각 동(洞)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계획변경안 중 관산동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문화복지 시설이 취약한 관산동 지역에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고, 고양동 동네운동장 건립부지와 일산2동 청사부지매입 변경건은 지난 제63회 정기회와 제66회 임시회의시에 승인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가격 불만에 따른 매각거부로 인하여 인접토지로 계획 변경하는 내용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영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탄현지구에 특수보육시설인 영아보육원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라켓볼세계대회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으로 본 안건은 양효석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2002년과 2004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인 라켓볼 세계 선수권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 스포츠를 통하여 고양시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고 체육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라켓볼세계대회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