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회기를 맞아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시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정 일선에서 항상 애쓰시는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관심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올해 고양시민 6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 중 시민들이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사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고양국제종합전시장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9년 4월 28일 우리시와 치열한 경합 경쟁을 벌이던 인천직할시를 물리치고 국제종합전시장이 우리 고양시로 유치됐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이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까? 그후 작년 9월 30일 경기도와 고양시, KOTRA가 삼자간 협약체결을 맺은 후, 금년 2월 1일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단이 출범한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과연 전시장 건립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내용상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조한유 부시장이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냈습니다만 아까 의사담당이 얘기했듯이 업무 관계상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정례회기, 특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장님과부의장님께 분명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계획대로라면 국제전시장 건립이 제1단계 17,000평에 대한 전시장 건립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전까지 완공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국제전시장 건립에 대한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월 26일 농림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설용 농지 13만평 전용에 대해 농림부에서 요구한 대체농지 조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시의 추진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체농지 조성비 등 사업비 확보방안과 문제점, 향후 시설용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시장 주변 교통시설 확충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소요예산 및 확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서를 보면 고양국제전시장과 불과 10km거리인 상암동 신도시 사업지구내 17만평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 상암 맷세 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상암 맷세 전시장이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고양국제전시장과 기능이 중복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과다 경쟁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경쟁력을 떨어 뜨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6월 15일 미국 터너사와 우리 고양시가 체결한 계약체결 내용과 거기에 대한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종합전시장은 건립추진위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추진위의 위원으로 조한유 부시장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경기도 추진위원회 조례를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한 명 더 참여할 수 있는 조례상 규칙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우리 고양시민 대표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한유 부시장 한 사람만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의견을 건립추진위원회에 피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실무자인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상세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일산구 자전거 도로시설의 시민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산구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일산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총 91.38km의 자전거 도로를 '97년부터 77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고 이중 90%가 넘는 85km가 일산구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 신도시내 인구 증가로 인한 폭발적인 차량 증가로 인해 도심내에 심각한 주차난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 교통 및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주차난 문제 해소방안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양수출화훼단지 조성에 관한 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고양시 화훼농민의 기술개발 및 수출 활성화로 화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영세임대 화훼농가 보호 및 전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화훼 수출단지 조성을 향후 3년 이내에 10만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5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준도시 취락지구 지정 건립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준도시 취락구조로 지정 개발되고 있는 가좌, 대화, 풍동지구 등 도시기반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이 되고 있어 앞으로 아파트 주민 입주 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교육청과의 학교 신설 문제는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교통문제, 도로, 하수, 환경문제와 계획된 지구내에 토지 매수 협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 저해요인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덕이동 소재 소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향후 취학아동 수용계획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영버스 운행현황과 변두리 지역민을 위한 교통편의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받아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한유 부시장의 해외방문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기간에, 또 시정질문과 감사기간에 해외출장이라는 이런 좀 보기가 볼썽 사나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받고 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시장님이 금번 노래하는 분수대, 또 수족관 등 해외유치 사업으로 해외출장중이므로 건설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봉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대한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유치 당시 전시회장 부지 10만평, 전시면적 5만 4천평 규모의 전시시설물을 '99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0만평 부지에 단순히 전시기능만을 입지할 경우 국제적인 무역 인프라, 시설의 확충이 없는 전시산업은 제로 베이스 및 마이너스 경영으로 적자가 예견되고 있어 우리시는 이에 따른 적자 보전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적자를 보전하여야 하므로 다소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도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국제외 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21세기 국가 경제적 강화와 동북아 무역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을 건립하여야 하는 중요성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부대시설을 갖춘 23만평 규모로 전시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그 동안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KOTRA와 공동으로 전시장 건립단을 2000년 2월 발족하여 1단계 전시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단에서는 최근 10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전시장 건립에 필요한 법적인 행정절차로써 농지전용 협의를 농림부로부터 9월 26일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10월 25일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1만 7천평에 대한 전시장 총 소요되는 1,919억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이중 우리시의 출자액은 약 34%인 646억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연도별 부담액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196억원, 2001년도에 77억원을 출자하며 2002년부터 2003년도에는 375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1단계 사업비로 건축비 646억원과 토지매입비 중 국유지 7만 5천평의 매입에 소요되는 2,562억원과 사유지13만평에 대하여는 약 728억원이 소요되며 기타 농지전용 부담금, 단지조성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약 4,400억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3만평 농지전용에 대해 농림부에서 요구한 대체농지 조성 추진현황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농지전용 협의면적 40.5㏊에 상응하는 대체농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농지 지정 가능지역을 물색하였으나 고양시 농지 60.97㎢중 62%인 37.87㎢가 이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38%인 23.13㎢만이 산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이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상당수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미지정된 농지 23.13㎢중에서 일부 10㏊, 약 3만평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우리시가 지정을 하고 경기도가 '97년도 연천군의 농지 71.2㏊를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을 농림부에 요청하면서 고양국제전시장 대체농지 17㏊를, 약 5만 1천평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농림부는 '98년 경기도가 제출한 물량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전체 승인하고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한 대체농지는 재촉한 바 있어 현재 농림부의 설득과 우리시의 입장을 이해시켜 대체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된 13.5㏊, 약 4만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하여는 타 시·군에 대체농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농림부와 경기도에 협의하겠으며 인근에 있는 연천군에서 민통선 접경지역의 일정면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추가 조성계획을 검토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그 동안 대체농지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체농지 조성비 등 사업비의 확보방안과 문제점, 시설용지 활용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총면적은 23만평으로 10만평 부지에 순수 전시장과 회의실 등이 입지하고 추가로 확보된 13만평 부지에는 고양시의 사업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교류센터, 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수족관, 콤프렉스 빌딩 등 전시장 지원 및 각종 부대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과 규모, 그리고 재원 확보 등은 현재 진행 중인 터너사와 ERA의 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구체화 할 것이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토지매입비는 일산 신시가지의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부담금으로 확보된 토지 특별회계에서 약 1,095억원과 택지개발사업의 이익금인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약 350억원, 일반회계에서 약 470억원, 그 다음에 물납토지로서 189억원을 확보하여 2001년도까지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의 건축비를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외자 및 민자를 최대로 유치하여 전시 건립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전시장 주변 교통시설 확충계획과 소요예산 및 확보계획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전시 사업자와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로에 전시장으로 연결되는 전용 진출입로 개설과 대중교통 이용자들로 하여금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전시장까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수평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산업자원부와 경기도 등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진출입용 개설사업비가 약 8백억원이 소요가 되며 수평 에스컬레이터의 시설비가 약 5백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1,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비는 전시장 이용시설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에 사업비 지원 받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상암동 신도시 사업지구내 17만평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 상암 멧세 건립을 추진중인데 고양국제전시장과의 기능중복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산업 도시 조성을 위해 고양시 인근지역인 상암동 일원의 약 17만평 부지에 2010년까지 서울 맷세 미디어 기업단지, 미디어 벤처단지, 꿈의 과학관 등 디지털 미디어 시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고양국제전시장은 정부의 국책사업 회계에 따라 한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해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자원부가 정부수도권국제전시장입지심의위원회에서 고양시 일산으로 입지가 결정되어 경기도, 고양시, KOTRA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으로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암 맷세와는 기능 또는 경쟁력 면에서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암 맷세는 컨벤션센터인 국제회의실 위주로 건립될 것으로 추정되어 일부 소규모 전시회는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전시장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동으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며, 또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지원 주체인 산업자원부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전시장의 위상이 상실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조정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국회의원님들의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에게 서울시의 계획을 고려해 달라는 그러한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서울시의 추진관계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중이므로 정보를 입수해서 상세하게 우리 시에서는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미국의 터너사와 용역계약 체결 및 추진현황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시의 재정적인 부담 경감과 부대시설의 조기 유치난으로 10억불 외자 유치를 위해 지난 '99년 10월 25일 미국의 터너사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지난 '99년 10월 25일 미국의 계획에 의해 미국의 터너사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협회 ERA와 공동으로 전시장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금년 6월 15일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9일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10월 31일경에 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자체가 영문이기 때문에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는 12월 중순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터너사 및 ERA가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외자유치 방안이 합리적인 개발방향과 선진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전략적 마케팅 기법을 통한 개발 컨셉 등을 우리 시에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우리시는 외국 및 민간투자들로 하여금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에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여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대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질문하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추가추천 용의 질문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의 운영은 경기도와 고양시, KOTRA 3개 기관이 협의한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 제11조 전시장건립 추진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써 행정 제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 도 경제투자 관리실장, 고양시 부시장, KOTRA 부시장, 한국 컨벤션 연구원장, 종합무역센터 확충사업 추진단 건설 본부장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위원회 구성 당시 시에서는 전시장의 건립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님, 또 도의회 의원님의 추가 위촉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산업자원부로부터 협약서상에 위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의 의원님들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봉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과거에 우리 일문 일답식의 방법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잠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규현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봉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산구 자전거 도로시설의 시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산구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정부에서 도시교통, 대기오염문제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96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당시 내무부에서 고양시 일산구를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 아래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일산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연장 86.3km의 자전거 도로를 갖추었으며, 이 가운데 토지개발공사가 25.7km를 건설하였고, 시와 구에서 60.6km를 국도비34억과 시비 34억원 등 총 68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좋은 여건을 갖추었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부 주민이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이 저조하고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자전거도로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많은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도로 폭이 협소하여 안전성 위험 때문에 주부나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도 자전거도로의 이용이 저조한데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부나 학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산구 자전거도로 이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라든가, 또는 유인책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을 수립,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은 현재 연 2회인데, 이를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토록 하는 한편 차량 5부제의 실시와 연계하여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전거 연합회라든지, 경륜 일산사업소 등과 각종 이벤트 행사를 공동 추진하여 자전거타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일산구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시범도시로 운영되고 있는 상주시와 창원시를 방문하여 좋은 내용을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이봉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화훼 발달로 꽃의 도시로써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두차례의 세계 꽃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화훼농가들은 그 생산기반이 되는 토지여건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화훼 농가중 70%가 임차농으로써 불완전한 상태에서 영농활동을 영유하고 있어 화훼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들 임차 화훼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특화산업인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출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수출 화훼단지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동 3월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한 120명의 품목별 작목반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일산구 장항동 일원의 124필지 10만평을 수출 화훼단지 조성부지로 선정하여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재경부에 국유지매수 신청을 하였으며, 총 사업비 794억원 중 국비가 296억, 도비 178억, 시비 320억원이며, 시비에는 토지 매입비 2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매수 신청에 대한 재경부의 의견은 고양시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대규모 화훼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국유지 매각 사례가 없어 고양시에서 매수하기보다는 해당 국유지를 화훼농가가 직접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공고하였으며, 국유지 매각은 어렵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조성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시 도로나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사업과 같이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 토지 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시 소유자를 설득하는 방법 이외에는 매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사도가 낮은 임야도 검토해 보았으나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형질 변경이 불가능해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조성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항동 일원 10만평 부지에 대하여는 재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매각승인 및 화훼농가 직접 임대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단지별 추진 가능한 2만 내지 3만평의 전문 수출단지를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입주대상은 70%에 이르는 임차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재배품목은 농가당 재배면적이 소규모인 선인장과 분화소품 및 난 등의 품목위주로 집중 육성하여 본 단지가 전문적인 수출 화훼단지로 조성되도록 심혈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이봉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도시 취락지구 지정 건립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은 도시 용지 부족으로 땅값이 비싸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 사용 토지를 늘이기 위해서 '94년도에 도입된 준농림 지역 제도는 부족한 주택 및 공장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으나, 사전 계획없이 마구잡이식 개발로 농촌지역에 고층아파트, 숙박시설, 공장 등의 난립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기반 시설부족,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토가 대책 없이 파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농림 지역에서는 일체의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공동주택 건설을 규제하여 왔으나, IMF 이후인 '9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의거 고양시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와 운영지침 등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계획인 고양시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풍·식사지구, 대화지구, 가좌지구 등 3개 지구, 약 40만평에 대하여 공공시설 확보율 35%로 시장이 사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사업 시행자가 동개발 계획에 맞춰서 도로, 학교,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현재까지 10개 업체 약 7000여 세대가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선 계획 없이는 개발계획도 없다는 강력한의지로 여러 가지 난개발을 차단해 왔습니다. 동 개발 계획을 수립한 3개 지구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도로 11km, 학교는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소, 총 8개소와 공원 6개소를 계획하고, 기타 상하수도 도시관 가스공급, 대화지구 지역에서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국토이용 계획변경 결정시 기반 시설 편입부지는 사업부지 대비하여 40%를 우선 확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 결과 현재까지 기반시설 부지를 약 6만평 확보하였고, 또한 도시기반 시설사업 조기확충을 위하여 총 62억원 중 현재 7억원을 우선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였으며, 나머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징수할 계획으로 2001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영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 건설업체의 개별방식을 추진하다보니 토지 매입에 있어 수용권한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바와 같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반시설 확보 등 전체적인 개발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우선 시급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미 확보 부지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학교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발 자녀부지를 포함하여 3개 지구는 2001년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추진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공공시설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체계적인 도시 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덕이동 소규모 아파트 아동 학교수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이동 일원에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5개 단지로 1,278세대가 계획되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는 학교 확보업무가 교육청에 있으나, 주택 건설시기와 학교교실 건립 시기가 맞지 않아 학생수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 요청하여 덕이 초등학교 6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내용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주 전까지는 교실 증축이 완료되어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봉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홉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상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추가질문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 추가질의를 드리겠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미국의 터너사와 우리 고양시가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 영문원본과 해독본을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계약당시에 5개월 시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약 용역비 46만불에 대한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대로라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11월중순경에 보고서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국제전시장 건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일곱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경기도국제종합전시장추진위원회조례에 보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우리 고양시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도록 경기도 조례, 다시 말해서 경기도 조례에 명시가 분명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만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KOTRA나 경기도는 자기 사람 전문가를 추천해서 지금 추진위원회에 참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이 건립 추진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시민대표가 참여하고 행정의 총수인 부시장이 참여하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므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의견을 전시장 건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조한유 부시장 혼자 거기 참석해 가지고 경기도, KOTRA 다 우리보다 상급기관인데 거기의 추진 위원들하고 어떤 의안을 제시했을 때에 제대로 우리 고양시 원안대로 채택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고, 참고로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세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우리 부시장이 시민의 대표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전문가를 추천했습니다. 전부 부결 되었어요. 다른 것은 전부 수정 가결되어도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전부 부결되었다니까요. 부결되어 있는 회의록을 제가 지금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구성에 보면 고양시가 추천하는 건축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분명히 위촉하게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 두 명을 추가로 위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차후 필히 건립 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부분은 본 의원 질문 이후 서면 답변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산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1999년에 고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의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상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고양시 일산구에서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초점을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화훼단지 지정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만평의 부지와 7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당초 고양시 계획에 50%국비, 30%도비, 20%시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과연 국도비가 80%씩 확보할 수 있을는지도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아울러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재경부의 국유지는 매각불가로 판결이 났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진실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현재 고양시 화훼농민들의 생각이이 화해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거기 입주해서 화훼를 할 화훼농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최근에 화훼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화훼단지조성은 시의 어떤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다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시 화훼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질적으로 화훼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중장기 저리자금의 융자라든지,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 큰 부분, 연료비 보조 등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화훼농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10만평, 향후 30만평까지의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막대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과연 우리 지역의 화훼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고양시의 화훼수출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직접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훼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일산 화훼농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26일 우리사회산업위원회 주관으로 고양시 관내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더라도 화훼단지 조성에 관한 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화훼농민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당국장께서는 일선 농민들의 바람이 시정에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농림 지역 지정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대화지구, 풍·식사지구, 가좌지구 등 3개 지구가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풍동지구와 대화지구는 그래도 협의매수가 잘 돼서 계획대로 사업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좌지구에 대한 약 17만여평 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시당초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될 때 풍동이나 대화지구는 용적률이 200%로 고시가 됐고 가좌지구가 170%의 용적률로 사업시행 허가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좌지구가 이제까지 개발이 미진한 상태에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도시권에서 제일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가좌지구입니다만 지역 특성상으로 봐서 풍동이나 대화지구에 비해서 가좌지역은 밀집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집 주거지역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전부 부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으로 해서 토지 비용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면에서 가좌지구만 유독 170%로 지정함으로써 시행업체와 지주간에 협의매수 과정에서 상당한 가격 차이로 인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용적률을 200%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이대로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해서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든지 양자택일을 해서 조속히 가좌지구가 우리 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검토를 하시고 현황 파악을 하셔서 시장님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향후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추가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렸고 사실 시간이 많이 허락하고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본 의원이 준비한 많은 참고자료와 대안 제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추가질문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문을 요구하지 않는 국장님도 계시고 요구하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건설사업소장 나오셔 가지고,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한 건만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터너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계약에 대하여 일반 영문계약이라든지 서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당초 계약일보다 현재까지 납품이 되지 않는 지연 사유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MOU 계약에 의하면 저희가 2000년 6월 14일 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조건을 보면 착수일로부터 16주 이내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요약 사항에 그 착수일 시점을 선급금 지급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한 날짜가 7월 12일이 되겠습니다. 12일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16주 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11월 말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국제전시장 추진위원회에 주민 참여 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KOTRA와 고양시와 경기도가 협의할 당시에도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주민을 대표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KOTRA로부터 본 사항에 대해 고양시와 경기도, KOTRA가 3자간에 협의한 협의서 제11조에 의해 위배된다는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고양국제전시장의 추진을 위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행정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제안사항이라든지 추진위에 대한 결과를 시장님이 보고를 하면 시장님이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여태까지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봉운 의원님의 추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의원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고양시의 화훼산업 단지조성에 현실성이 있는지, 또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두 번째로 화훼농가 입주 희망농가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세 번째 화훼농가에 대한 근본대책, 중장기 자금지원 융자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어떤 지원 관계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훼농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0%가 임차농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봤고 앞으로도 재경부와 계속매각도 추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겠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30%, 또 우리 시비 20%부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가 120명 상대로 설문조사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92명이 답변한 중에 83명이 찬성, 화훼단지 조성이 참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83명이 응답을 하셨고 9명이 반대를 한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장기 저리자금 융자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가라든지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유류대가 사실 면세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가 값이 싼 데 우선 지원이,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화훼농가라든지 그 농가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영자금 그런 것을 상당히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이 화훼농가가 여러 가지 유류대가 많이 상승이 됐고 또 수출이 둔화되고 생산농가가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으로는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육성책과 비슷하게 화훼발전 기금을 만든다든지 또 동절기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난방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화훼농가가 수출도 하고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봉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봉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양시민의 여론조사 중 가장 많은 시민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사업 중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사업으로 고양국제전시장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농림부에서 농림지역 13만평 전용에 대해서 대체농지 조성에 관한 건을 우리 고양시만이 전부 안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 경기도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체농지 조성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고양시에다 이 문제를 모두 미뤄놓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 대체농지 조성에 관한한 많은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아울러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화훼단지 조성에 대한 추가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사한 고양시 화훼농가 92명 중 83명이 화훼단지 조성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해 준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문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화훼농민들이 우리시에서 단지가 조성됐을 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임대농들에게 단지가 임대가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화훼단지 조성해서 영세농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사안에 대한 의사표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화훼단지가 조성됐을 때 어떤 조건으로 화훼농민에게 이것이 임대가 되고 자세한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의사를 물었을 때 이렇게 많은 화훼농민들이 찬성을 할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의문시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화훼농가가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화훼농민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담당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께 정책건의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에 관해서 일산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구정을 펼치시고 많은 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만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에 관한 시설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전거로 인해서 교통주차난이나 환경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건강 레저 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폭우나 부실 공사로 인해서 침하된 도로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아스콘을 깔아서 자전거 도로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7년부터 자전거 도로 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거의 오래 많이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고 내년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점이 처음에 중장기 계획을 갖고 세웠던 자전거 도로 시설에 대한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저는 자전거 도로의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에 있어서 주부들이 쇼핑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학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아이들이 공원이나 놀이시설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도로의 순환체계가 일단 안되어 있고, 두 번째로 쇼핑센터나 은행이나 학교, 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내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주거나 이용 체계를 해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지난번에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주관으로 있었던 행사인데 호수공원에서 통일동산까지 자전거로 달리는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회원 모집을 했는데 150명이 마감이었는데 하루 동안에 200명이 들어와서 오히려 50명을 제한해서 받을 정도로 자전거 타기 행사에 대한 호응이 높았고 그것을 앞으로 계속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산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홍보에 대한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자전거 도로 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외곽의 순환도로 체계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이 도로시설 계획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송포나 송산, 식사동과 연결하는 일산구와 연결한 자전거 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이 공공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서는 자전거 하이킹이나 가족끼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한다면 저는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과 다음에 2001년부터 중단되어 있는 예산반영 수립계획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2001년도, 내년 내로 세우셔서 진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께서 자전거 도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도로 시설, 그 다음에 이용률이 낮은 사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는 일단 어느 정도 '96년부터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부족한데,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산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80km가 됐기 때문에 하드 쪽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용률이 낮은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일산구의 내년도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은 신도시의 장항동의 1개 노선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1.1km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는 덕양구 쪽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를 가능한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우리 주부들하고 학생들하고 공공기관인데 방금 제가 질문에 답변한 대로 그 자전거 도로를 왜 이용을 안하고 있는 사유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또 참고로 이런 내용은 시정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보충질문을 받기로 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전부 다 답변을 들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이봉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집행부 답변 중에서 정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만 확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제종합전시장 관련해서 지금 상암동에 있는 멧세 전시장은 상당히 고양시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 4천억원 이상 되는 돈이 고양시 예산으로 투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 고양시는 상암동의 멧세 전시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확정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산자부나 경기도, 그리고 건립단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상암 멧세 전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안, 이 부분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산자부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경기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 건립단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왜냐 하면 아무리 기능을 조정한다 할지라도 23만평의 전시장과 17만평의 전시장이 불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면 아까 이봉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큰 문제, 나중에는 건설만 해 놓고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산자부, 경기도, 건립단의 공식적인 현황파악 및 앞으로 대응방안,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국회의원들과의 협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 제가 알기로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양시의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수출화훼단지 부분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화훼농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확인한 부분중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대규모의 수출화훼단지를 만들 때 화훼 농민들이 하나의 주체로 분명히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참석자들한테 혹은 저 나름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공의 정책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투자, 민간의 참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부지는 만들어놨는데 농가들은 안 들어온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입주 화훼농가 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 부지선정, 또 입지조건, 시 정책 지원내용 이런 부분부터 논의가 된 후에 부지선정 및 예산 편성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빠져있는 지금의 수출농가 단지조 성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출발점은 만들어 놨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고양시에 많은 주택개발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하고, 그 결과로 고양시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 20%만 입주를 하고 나머지 80%는 다 외지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고양시민들을 위한 주택개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말 고양시가 고양시민들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주택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우리도 7개 신도시와 같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원당, 능곡, 또 본 일산 기타 지역에 비용이 들더라도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이라든 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재개발하고 녹지조성 해 주고, 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더 이상의 아파트 개발을 하게 되면 누가 들어와 살겠습니까? 혹은 그것으로 인한 학교난, 교통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 측면에서 시정 질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보다는 지금 있는 지역의 도시환경을 비용이 들더라도 신도시 수준과 맞게 바꾸는 그런 측면의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출발에는 분명히 200만명, 100만명 그런 것이 아니라 90만명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주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안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김범수 의원님이 추가질문 하신 서울 상암 멧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멧세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경기도와 KOTRA와 지금 고양시가 같은 맥락에서 지난 9월 22일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현재 단계가 서울시도 그 용역이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11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다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제안은 지금 확정적으로 발표단계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데 무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사도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의 어떠한 이미지, 즉 말하자면 주 기능이 뭐고, 또 부수가 뭔지 이러한 상세한 자료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언론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9월 22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중앙정부와 지금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고, 지난번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또 이게 어떠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를 해야 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중이라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장조사라든지, 기업유치방안 이런 것은 2001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2년도부터 아마 이 사업이 계획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가 확정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산자부하고 KOTRA하고 우리 고양시의 대응방안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많은 국고예산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중으로 했을 경우에 국가적인 낭비요소가 되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국회의원님에 대한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해가 있으시면 저희 시장님께서 의원님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 참여방안, 또 농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 그 화훼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훼단지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원으로서는 선인장 농가대표, 장미농가 대표, 또 관엽 대표, 난 협회 대표, 또 경기화훼농협해서 한 20여명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99년도 9월에도 회의를 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에도 2월, 5월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또 계속 그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사업방향을 설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간단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저희 전문 영농 법인을 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김범수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 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봉운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질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범위하고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은 임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귀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71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덕양구 토당동 지역의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사업은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7년 12월 삼익건설을 시작으로 토당동 지역에 주택사업 계획 승인으로 인해 현재는 현대1차, 2차 등 3개소에 총 7만 2,111㎡ 부지에 21개동 1,691세대를 건축중이며, 현재 공정이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기 주택사업 계획승인 시 토당동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맞게 승인 처리되었는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55학급에 2,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곡 초등학교 1개소로 더 이상 수용 가능 학생이 어려운 상황인데, 주택사업 승인으로 인해 동 지역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자가 시작이 되면 증가될 학생으로 인한 민원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도에 관한 문제로 이 지역은 매년 장마철만 되면 하수구가 역류하여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주민의 피해와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서 주택 사업승인으로 인하여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당동 지역은 서울과 연결되는 행주대교와 인접한 지역으로 매일 출근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인데다가 인구가 증가되면 교통 체증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일산 신도시와 화정지구는 택지 개발로 타 지역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었지만, 상대적으로 토당동은 전체적인 택지 개발이 아닌 부분적인 개발로 인하여 쾌적한 도시가 아닌, 난 개발로 인하여 짜증나는 도시로 변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토당동 지역에 대한 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곡전철역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곡역은 1996년 보통역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국철 및 전철간의 환승 기능을 하는 역으로 1일평균 1,1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매년 승객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지만,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 인근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철도건설본부장으로부터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히 언제쯤 대곡역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능곡역 앞 광장부지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 9월 27일 건설교통부 제507호로 결정 고시된 능곡역 광장부지 36필지에 7,500평방미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써 토지 지주들이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 및 매수를 위해 개발채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상 계획이 있다면 소공원을 조성하여 능곡역 이용객들의 휴식처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임귀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뇌하신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고뇌하시는 모습에 주민들은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일방적인 직제 지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209개가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하셨는데, 불과 거기에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직원은 1개 구청에 20명 내외입니다. 현재도 작게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또 일, 이백만원짜리 사업까지도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동장들이 유능하고 우수한 능력이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혀 어떤 형태로든 작은 생활민원까지도 제대로 구청의 인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 건설과에 현재 예산사업이 4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인원은 기술자가 10여 명 내외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 특히 도시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조금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과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제일 생활에 필요한 건설, 산업 특히 농업이 외곽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소, 외곽지역에 나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쓰레기는 천지고, 도로는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 할 것 없이 도로는 무법천지입니다. 노점상부터 교통, 불법주차까지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지금 우리 양개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두분 구청장님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했고, 문제가 있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했더니 문제가 앞으로 발생을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려니까 웬만한 곳에는 교통비만 2,400원이에요. 시간 뺐기고요. 또 그런가 하면 버스 한번 탔을 때 얘기고요. 한번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허가과를 신설했지만, 과연 그것이 한번에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놓고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직제정책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별 문제없고 중앙정부의 탓만 하고 그대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변두리지역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모순을 우리시가 시장님과 우리 의회와 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대로 갈 것인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실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권붕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저는 먼저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에 협조의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부시장에게 답변 요구를 몇 가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인 이봉운 의원께서도 오전에 유감 표명을 했고, 또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해외출장이 꼭 필요한 사항은 다녀와야지요. 그러나 시정질문은 엄연히 시장 답변할 사항이 있고, 부시장 답변할 사항이 있고, 국장 답변할 사항이 있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별안간 아무 협의 없이 해외출장을 갔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 이런 문제는 질문을 한 당사자에게 그래도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다음에 권붕원 의원의 답변은 누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협의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양해 한마디 없이 그저 별안간 그 임의대로 아무개가 답변을 하니 그리알아라 이런 형식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이 할 노릇인가, 집행부 책임 부서가 할 일인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타한 일이 있어도 다음엔 재발되지 않게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전반에 걸쳐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92년도 시 승격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 우리 고양시는 80만 인구로서 머지않아 100만 인구를, 광역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통일의 거점도시로서 살기 좋은 전원의 도시로 날로 발전하는 고양시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완벽한 일산 신도시와 덕양, 화정지구 외에 자연부락인 농촌지역과 균형의 발전차이는 해가 갈수록 날로 커져서 낙후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우리 시민들은 전부 의견이 똑같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시행령 속에서 과밀억제권역, 공장 이전지역, 성장 억제권역, 그린벨트 50%, 군사보호구역 52%, 이러한 악법이 자연부락의 발전을 계속적으로 묶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 대안 없이 각종의 제약에 순종을 하며, 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자리를 지킬 것인지 정말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장께서는 얼마전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국제무역전시장 외에 고양시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고양시를 위해서 소신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양시의 발전계획과 현안사항 등 정책적인 일들은 시장님과 국정에 힘쓰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실·국장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서 고양시의 정책적인 대안과 여기 현안사항을 분석 평가하는 자리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풀어야 할 정책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속에 과밀 억제권역 공장이전 지역이라도 해결되어서 우리 시민의 희망인 대학이라도 유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에 큰 청사진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본 의원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제목은 우리 동료 이건익 의원과 보충질문에 나서는 최실경 의원께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구청 업무에 대해서 정말 소상히 질문을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우리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본 의원은 행정일선의 동 업무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가시책 일환으로 고양시는 9월 4일자로 35개 동 전 주민이 주민자치센터로 동 업무기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날로 주민의 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동 업무인력은 동당 평균 3명, 30%가 감축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감소량이1명 정도로 10%의 업무가 감소한 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신규사무가 발생이 되어 사실상 업무량 감소 없이 3명의 인원만 감축된 실정입니다. 농촌 등의 경우 보안등 정비, 환경청소 등이 긴급성을 요하는 생활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수해복구, 하수도정비, 마을앞길 도로파손, 하천준설 등 1년에 수십건에 달하는 예측 불가능한 소규모 주민사업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직시성을 가진 자연부락 단위의 소규모 사업요구가 통장을 통하여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성, 사업비에 관계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실정으로 재해 등의 긴박한 상황에 적시 해결 및 효과고양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며, 동장의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의견은 농촌지역에는 인력보강을 선행한 후 보안등 수리, 환경청소, 소규모 주민사업 등 여기에 대한 생활민원 업무는 동으로 환원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릉천 차집관로 사업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준용하천인 창릉천과 곡릉천이 있습니다. 창릉천은 얼마 전 차집관로 매설공사로 성공리에 준공을 해서 깨끗한 창릉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곡릉천 차집관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제천 및 곡릉천 수계의 고양동, 관산동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주거 아파트 및 상업용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군부대 및 자연부락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로 곡릉천 수질 오염은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곡릉천 양주군 경계는 우리 고양시민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상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비상시 하루 1,500톤의 사람의 생명과 같은 식수 공급처입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지역인 송추 유원지, 장흥 유원지 일대가 아무런 하수처리 없이 그대로 고양시 곡릉천으로 유입돼 더욱더 이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곡릉천이 수질오염과 환경생태계까지 전멸하는 실정인데 우리 고양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 56호 행주산성 경내 사유지 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주산성은 사적 제56호인 국가 지정문화재이며 임진왜란의 3대첩지로 호국문화 유적지로서 전국에서 연간 약 35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유명한 사적지이고 산 교육장입니다. 근래에는 많은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이 환경지답게 변모하고 있고 앞으로는 서울 한강의 유람선이 행주산성을 경과하는 계획으로 선착장 준비를 한창 하는 중입니다. 전국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이 찾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오래 전부터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69년과 '70년 사이 문화재 정비사업 이후 문화재 주변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무단침입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명분으로 22명의 개인 사유지와 2만 9,903평의 많은 평수의 개인토지를 1969년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아무런 대책과 보상 없이 철조망과 철책을 설치하여 무단 점령을 하고, 이곳 행주산성을 찾는 관람객 연간 35만여명의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주차료도 받으면서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크나큰 과오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토지 지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고 고양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법을 지킬 책임이 있는 행정관서가 먼저 법을 위배해서 남의 땅을 행주산성 경내에 무단 편입을 해서 사용한다, 정말 본 의원도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와 총 몇 필지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일로 화단공원 사유지 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9년도 통일로 정화사업 당시 통일로변 화단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무단점령 해서 수십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우리시가 화단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관계되는 토지 지주들이 계속적인 민원 제기를 하는데도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사유지 현황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부락에 대한 컴퓨터 인터넷 통신망 구축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민 모두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80만에 가까운데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고 자연부락 등 오지지역에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아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날로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부와 대통령께서 농촌 오지지역에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고양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본 의원이 드렸습니다만 관계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권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두 번째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곡릉천 차집관로 사업계획과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적 56호 행주산성 경내 사유지 현황과 사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시는데 여섯 번째 자연부락에 대한 컴퓨터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와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로변 화단공원 사유지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붕원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조금 전 이건익 의원님 질문과 최실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시 시장님께서 의지와 실상을 소상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셨으리라 믿지만 다시 답변을 요구하셔서 중복된다는 것을 사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본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아울러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3 내지 4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2 내지 3단계로 축소하고자 방침을 세우고 '98년 읍·면·동을 폐지코자 추진하였으나,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였으나 지방의 일선조직에서 엄청난 반대 현상이 대두되어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에는 사실상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게 되어 대안이 나온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며 이점은 의원님께서도 이 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해 9월 화정1동, 주엽1동, 마두2동, 3개 동에 대하여 시범을 실시하고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금년 9월 4일자로 32개동 자치센터를 개소 완료하였고 지금도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다보니까 시행 초기에는 업무의 혼선 및 동사무소의 직원 감소에 따른 사유로 일부 업무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1개 가정에 5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한 명의 아들이 군대를 입대한다든지 한 명의 딸이 출가하면 집 전체가 허전하고 쓸쓸하고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있는 것과 같이 동사무소에서도 12~13명 내지 16~17명 있다가 7명 내지 10명 정도로 직원이 줄어드니까 우선 심리적으로 동요와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극복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동직원의 사기를 무엇으로 채워줄까 고심도 하는 한편, 대책으로 구의 5급 과장을 주민자치지원팀으로 하여 그 업무만 전담 조정하게 하고 시에서 동장에게 격려 전화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여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권붕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로 대변하면 도시동의 경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농촌동의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토목공사 추진의 적시성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다든지, 생활민원 주민숙원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동 인력 축소에 따른 민원 불편에 대해서는 창구를 통합 운영하는 등 우리의 고객인 시민의 편리를 위해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서 주민자치지원팀장이 35동을 순회 점검한 것 이외에 시에서도 10월 20일부터 일제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를 대동하고 10월 26일에는 덕양구의 행신1동, 효자동, 관산동, 그리고 일산구의 고봉동, 일산3동, 마두1동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도하셨으며 10월 27일에는 전국 시범지역인 군포시의 군포1동, 산본1동을 방문하여 의견도 교환하고 문제점도 많이 파악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결과, 자체 조정이 불가능한 동별 지역특성에 따른 불합리한 업무 조정과 법령 미비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과 특히 시장님께서 자치센터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특성을 고려하라는 지시 말씀이 있어서 2000년 11월 8일 경기도에 문제점을 건의하여 지금 조정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시 동사무소 직원 분포상 50%가 여성공무원으로 동장 포함 7~8명의 동에서 특히 동 여성공무원 중 연령층이 낮아 갓 결혼하여 출산, 보건, 육아 휴가 등으로 1명 내지 2명이 휴가 갈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구에서 휴가기간 등에는 당분간 대체근무 지정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사무소의 고유업무가 아닌 조사보고, 인원동원 등은 문서가 아닌 전화연락이나 업무연락 등으로 동 직원 업무가 사회로 부담되므로 동 준치사무를 제외한 일체 사무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없도록 구 자치지원팀으로 하여금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영비 문제라든지 의원수당 문제, 인력문제도 있고 그 시행기간은 아직 일천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과 시민의 동참 속에 동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편의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차츰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시민홍보 강화를 통하여 활용의 폭도 넓혀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객인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 정착시켜 고객만족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그러면 권봉원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적 제56호인 행주산성 경내 사유지의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의 문화적 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를 말씀드리면, 총 59필지 34만 7,164평방미터,10만 5,017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가 7만 5,114평으로 71.8%를 차지하고, 국·공유지가 30%, 사유지가 22필지인 2만 9,903평으로 2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내사유지 22필지 2만 9,903평은 사실상 사유지이긴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구역, 보존임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소유주보호구역 등 제한행위로 사유 재산권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역시 유적지의 경내에 속한 토지임을 감안하여 호국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향후 길이 후손만대에 남기고 전하기 위해 본 토지매입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의 소지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따라서 그간의 경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0년도와 1990년대에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한 바 있고, 현재에도 본 행주산성 경내에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99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 토지전역에 대하여 1,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현황을 측량실시 완료했는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내역 중 기본 합병, 말소, 중복지정, 하천구역의 편입 등으로 인한 삭제 등의 사유로 14,010평방미터 44,238평이 과다하게 지정된 점이 발견되어서 2000년 3월 경기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변경 신청서를 출원하여 2000년 9월 10일자로 구역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유토지의 매입을 위해서 공인 감정평가 법인 2개소에 추정 소요액 과액을 타진한 결과, 토지 매입비 17억 5천만원, 평당 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묘기 50기 보상액 1억원 등 18억 5천만원의 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적지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 고시된 구역이므로 시 재원의 투입보다는 국비 또는 도비로서의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매입비 국도비 재원유치를 경기도에 협의한 바 문화재 주관청인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본 건의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키로 하기 위해서 사유토지 소유자와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려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적정 보상액에 대한 의견청취와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행주산성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사유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의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국도비 지원결정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에 매입토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유지 토지 매입후 향토 수정의 갱신이나 행주산성 선착장 공원화 계획의 추진과 연계해서 산책로의 개설, 사적지와 공원의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관광지로서의 개발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사유지의 매입에 총력을 경주하여 매수협의를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국도비 예산요구 등의 절차를 최우선 목표로 정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반영 및 예산요구와 내시 등으로 인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대응코자 하나,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하신 자연부락에 대한 컴퓨터 인터넷통신망 구축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터넷 정보화 활용이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활용에 적극 노력하고, 또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대통령께서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시 도시 벽지에도 균등한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당부하신 바 있고, 정보화에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시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통신부에서는 국민모두가 초고속으로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초고속 통신망을 조기 구축하고 컴퓨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고 등을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을 확대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20만 9,137세대 중 9만 3,315여 세대의 인터넷 통신망 가입율이 약 36%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기관망 통신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우선 사업성이 강한 아파트 단지 등 인구밀집 지역 중심으로 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점차 단독 및 자연부락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지역 자연부락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통신 주관으로 서울 은평전화국 권역인 신원동, 지축동, 오금동, 동산동, 효자동 지역은 2000년 12월에 초고속망을 설치 서비스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화정동 지역은 고속철도 개통시, 전력선의 유도잡음에 따라 초고속 통신 서비스가 현재 불가능하여, 2001년도에 분기국사 장소이전 신축 후, 가입자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동 지역은 2002년도 간이시설을 설치하여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권역인 장항동, 풍동, 식사동, 내유동, 사리현동, 원흥동, 대장동, 덕이동, 도내동, 대화동, 법곳동, 성석동 지역은 2001년도에 임시로 간이시설을 설치 후 2001년 하반기에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인터넷 전용망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법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하여 초고속 건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초고속망을 확대 발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건물주나 입주자에게는 취득세 등 납부금액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 차원에서 현재 지원은 어려우나 빠른 시일 내에 기관망 사업자로 하여금 초고속 통신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허가 등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계 기관과 긴밀한 연계로 전 지역에 초고속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권붕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로변 화단공원 사유지 현황과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 가로화단 중 보상하지 못한 사유지가 총 9필지에 1,058평방미터 320평이 현재 있습니다. 이는 1979년도 국가정책사업으로 실시한 통일로 정화사업을 신원동에서 내유동까지 통일로 변에 실시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총 92필지, 11,874평방미터에 가로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상을 해 주질 못하고, 1985년에서 1989년에 대부분의 토지 92필지 중 83필지는 우리 고양시에서 협의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나머지 9필지 1,058평방미터 토지소유자 5명은 보상가격이 적다고 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에 1994년에도 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서 수 차례에 걸쳐 당사자에게 매수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매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 토지 소유자를 또 만나서 이 토지 9필지를 협의 매수에 응해 줄 것을 종용을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2개사의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정당한 보상가격을 주고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권붕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답변을 일부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일부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렵다, 좀 이해가 안간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인데 대해서 집행부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중장기 계획 발표한 내용과 똑같은 정말 우리 고양시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에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힘써 나가겠다, 그 답변으로 본 의원은 충분히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말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시책으로 우리 전국적인 현안사항으로 우리 고양시도 얼마 전에 35개 동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다 보니까, 좀 지역에 맞게끔 운영의 묘미는 살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기 상임위원회 업무에 책임을 갖고 얼마 전에 전국에서 운영이 제일 잘 된다하는 군포1동하고 산본동도 다녀왔고, 또 부천시의회도 다녀왔고, 그래서 타 시·군의 현황파악도 하고, 또 우리 고양시에 인구가 제일 많은 행신동도 다녀왔고, 신도시에도 다녀왔고, 자연부락의 농촌지역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산 신도시에는 우리가 평가했을 때에 정말 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산 신도시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컴퓨터 인터넷, PC방 같은 것은 더 확대해서 정말 활용하게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산 신도시만큼은 주민자치문화센터가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더 도와주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연부락에는 이용률 자체가 저조하다보니까, 누가 이용을 안합니다. 일주일에 2, 3명. 그러면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성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문화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맞겠냐,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전환됐지만, 그래도 최일선의 행정기관인 동 자체업무는 마비시켜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선행되는 그 산업분야, 건설분야,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분야, 환경, 생활민원 해결할 업무는 환원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축소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점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시·군의 좋게 운영되는 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군포에 갔더니 우리 고양시처럼 동장실이 먼저는 다 2층에 있었습니다. 그 2층에 있던 동장실이 전부 밑에 내려 와서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의 답변 내용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의 활용공간을 넓혀주어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산신도시와 차이가 여기 있구나, 그래도 주민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좀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주민의 공간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곡릉천 차집관로에 대해서,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니깐 감사자료 내용도 그렇고, 사전에 준비자료가 집행부에서 소상히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주산성 사적56호로 지정된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내용에도 정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관리 소관인 만큼 국도비 지원 받아서 조속히 사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게끔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매년 연간 35만명을 우리입장고객을 받아들입니다. 요금도 받고, 주차료도 받고. 그런데 저희 현황구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지가 무려 약 3만평이나 됩니다. 그것도 수십년간 아무런 혜택도 없이 철조망을 쳐서 임의대로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지정 해 놓고, 이게 주민들의 말대로 정말 법을 지키는 행정관서가. 여기에 대한 행정을 불신을 하게 되고, 고양시가 이렇게 성장을 해 왔는데, 그 동안에 뭐 했느냐, 이렇게 질책 받는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그 동안에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냐, 본 의원이 정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 시민이 하천부지 땅 1평이라도 점용허가를 받는다, 점용허가 시한을 내죠, 기일안에 안 내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행정관서가 남의 땅 무려 3만평이나 되는 무단 점용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한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 예고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73년도부터 우리 고양시가 입장료 징수를 하고 주차료를 받아왔는데,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에 재산권 침해를 해서 이 양반들이, 22명이 행정소송을 했다, 부담 이익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소송 냈다, 그러면 고양시가 이길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대항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하고 싶고, 시간이 갈수록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 의원은 매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인 만큼 정말 관심 있게 여기 에 대한 문화재답게 권리조정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로 정화사업 화단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단 몇 평 안되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 동안에 책임전가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 예로 제가 그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등의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지원 등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고, 무단 점령한 이유를 밝혀 주고, 동 사유지 토지 무단 점령에 대한 사용료 지불에 대한 시청의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 이게 수십차례 이렇게 똑같은 민원이 연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답변 내용은 참 기가 막힙니다. 본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예산편성이 수립되지 않아 보상이 곤란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 절차를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앞 뒤가 뒤바뀐 이 행정절차가 되지 않았나, 시에서 필요로 해서 점령을 해 놓고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내라, 우리 시에는 법의 심판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겠다, 과연 공무원이 내 일같이 관심을 갖고 민원인과 바꿔 생각한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일부 소수의 민원인이지만, 그래도 민원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한다면 감히 이렇게 수십년간 남의 땅 점령을 해서 방치한다는 게 정말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계측량을 분명히 해서 사유지 화단을 줄여놓고, 환토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대책 없으니 법에 억울하면 행정소송 내라, 이런 절차는 정말 우리 시에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그 부서다운 행정의 부서는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해결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 내용 중 몇 가지 정말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사항인 만큼 우리집행부는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하고 현장파악을 해서 조금도 불편 없게끔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권붕원 의원님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양효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의원입니다. 이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도농복합도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양시가 임야를 제외한 4/5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동 진료시 행하여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를 폐쇄하면서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종전과 다름없는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소의 실정을 파악한 바 종전과 다름없는 의료 혜택은 간데 없이 오히려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를 방관,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본인의 지역구인 효자동에 도 이동 진료를 2000년 6월 20일과 10월 4일에 왔습니다. 물론 내과, 치과 등 많은 의료 혜택을 주려고 애쓰신 점은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 이동 진료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무면허 소지자가 촬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의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의 최소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보건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며 무면허 소지자가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도내 타 시군의 보건소 인력과 고양시의 인력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그 점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고양시 보건소 인력배치 상황을 볼 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최소인력 배치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검사행위 등에 일용직을 고용함으로써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게 되며 80만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건소에서 중요한 검사 행위를 하는 인력이 일용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연히 방사선 촬영 등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고양시 병·의원을 지도·감독하는 보건소에서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가 행하여지고 방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보건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현재 고양시 보건소의 인력 배치가 지역보건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되는데 현재 고양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300일 상근 인력들에 대하여 의료기술직으로 흡수하고 별정직을 간호직으로 전환하여 그들의 사기를 높임과 동시에 의료기사의 고용 안정을 기반으로 고양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 되기를 제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2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도 충분한 법률상의 근거를 갖고 있으며 보건소의 충분한 인력의 공급으로 인한 의료의 신뢰성과 서비스의 질의 향상으로 고양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정·개선·보완이 시정질문의 목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시장님의 당당하고 굳건한 의지에 찬사를 보내드리며 시장님의 강한 의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를 가능한 추진 시도라도,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보다는 충원을 적극 고려하시는 방향을 건의 드리며, 첫째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의해 도농복합도시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엄연하게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이므로 시장께서는 행자부에 건의하여 도농복합도시로 지정 받아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으며, 이로 인한 자연부락의 진료소 폐쇄는 부당하다고 보며 작금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잡음으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생각하시어 복지 차원에서 진료소를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도 이동 진료시 장비만 지원을 받았지, 인력은 덕양보건소에서 지원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질문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방사선 촬영필름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필름은 이와 같이 판독이 될 수 없는 필름입니다. 무면허자가 촬영한 이 필름을 본 의원이 명지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한 결과, 정상적인 필름 판독이 불가능하며 필름과 환자명단조차도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면허자에 의해 시 예산만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판독이 되지도 않는 촬영을 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방사선의 간접적 피해를 입혔고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 31조에 명시된 바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장께서도 여기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에서 인력 배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에 일반직 간호사14명, 별정직 간호사가 6명입니다. 간호사의 최소 배치기준에는 양 보건소에 14명씩 총 28명으로 예방접종이나 환자 관리시 간호사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염려가 되며 또한 의료기술직은 총 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절반이 넘는 인원 5명이 치위생사이고 3명이 임상병리사, 1명이 방사선사이고 미충원된 인원을 일용직 6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양보건소의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에 일용직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50만이 넘는 시의 각 구의 최소 인원은 간호사 각 14명, 임상병리사 각 4명, 방사선사 각 2명, 물리치료사 각 1명, 치위생사 각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고양시는 최소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는 실정이며 각 의료기사의 면허가 틀린데도 이것을 의료기술직으로 묶어 한꺼번에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의료기술직의 각 종별의 인원을 조정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보건소의 인력의 충분한 공급을 지역 의료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또한 보건소는 행정을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가격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인지, 보건소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 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하여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 묵묵하게 박봉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한 일용직 의료기사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 처사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 보건소의 의료기사로 최소 5년 이상 일용직으로 묵묵하게 일한 젊은 인재들이 총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정직 간호사를 일반직으로, 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타 시·군·구에 비교했을때 타 시·군·구에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용직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정과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8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진도시 고양시에서도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둘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넷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처벌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의료기사들을 일반직으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및 충원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인원 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처벌, 어떤 인사이동 그런것을 요구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바쁘신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본적인 토론의 문화가 있고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양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렇게 왜곡되게 답변을 하고 끌고 가는 것이 통용되는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농복합도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양효석 의원님의 의도는 분명히 도농복합도시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왜 공문하나를 못 보냅니까? 시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1번, 2번, 3번, 4번이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끊임없이 농촌지역에 의료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지금도 기본요지는 분명히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법적인 부분을 요청해 달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하시고 추진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담당직원에 대한 책임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리고 해당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또 설명해야 되는, 우리 고양시 황교선 시장께서 그 정도의 상식과 또 정책적인 판단을 갖고 계시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자치부에 고양시장 명의로 우리 고양시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도농복합시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 혹은 우리 고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기본인력이 돼 있지 않으니 인원조정을 해 달라,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장으로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시 의원께 집요하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발상이 된 건지, 담당보건소장이 와서 집요하게 했다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하시는 분한테 집요하게 일을 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좀 답변 도중에 시장님께서 집요하다, 고집스럽다, 끈질기다 하시는 용어자체는 공식인 어떤 답변보다도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