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는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 7월에 열린 68회 정례회시 제정된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20조의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고시에 관한 규정의 삭제는 도시계획법 제49조 제3항에 이미 사전 고시의무가 규정되고 별도의 위임내용은 없으므로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25조 제2항 제2호의 "평균 경사도 20퍼센트…"를 "…20도…"로 정정하고, 동조 동항 3호의 "해발표고 80미터 이하"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지역의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8조의 내용중 "…각호에서 정한 면적의…"라는 내용은 동조에 각호가 없어 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40조 제1호 "자연경관지구"와 제40조 제2호 "수변경관지구"는 본문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 제49조의 2로 신설되는 내용은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취락지구의 지정시 호수밀도(10,000㎡당 주택의 수) 20호를 기준으로 5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이를 15호로 낮추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5조는 절차상 신설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의 종별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제한에 관하여 별표 17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신설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제한을 완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건축제한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10,000㎡당 1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5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흔히 말하는 10,000㎡에 대한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취락지구는 호수밀도 기준으로 해서 15호를, 당초 법에는 20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5호 이내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5호를 신설하는 것이고 가구 호수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15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본위원이 묻는 것은 취락지구를 지정한다면 현재 산재돼 있는 아니면 현재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하나의 취락단지화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 있는 가구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기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10,000㎡라고 했으니까, 보통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가구들이 집단마을보다는 산재된 마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역시 타인의 소유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들을 이축을 하도록 돼 있다가 이제 취락단지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취락지구 1차적으로 조사할 때는 75개 마을이 됩니다. 종전에는 그린벨트 법이 인근 취락지구 안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취락지구로 지정된 안으로 이전하게 돼 있어서 종전보다는 더 이전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은 너무 강화되는 것이니까 완화를 해 달라고 건교부에 해 놓고 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75개 마을을 용역을 줘서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한두 동씩 있는 것은 취락지구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수밀도 기준이 10,000㎡에서 20호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한 필지당 500㎡, 18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밀도면적을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호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을에 포함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호 정도로, 도시계획법에 조례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5호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조례로 20호에서 15호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 안에 대체적으로 보면 원신동, 관산동 중에서도 대자동, 오금동, 오금동 중에서도 저 위에 큰골 쪽으로 보면 건축물들이 4~5채, 5~6채, 10여채 미만으로 산재돼 있어요. 지금 그 범주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지요,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15호 이하니까 구제받을 수 없다?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취락지구에 제외된 것, 종전에 기존건물을 개축는 것은 그린벨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취락지구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 등을 할 때 융자를 저리로 해 주는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가 되면서 불거진 것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각자 개인 민원 중에 하나가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돼 있는 것을 자기 토지로 옮기고자 할 때 일어나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취락지구로 이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이나 도로 등으로 철거되는 건물들, 그 다음에 타인 소유로 인해서 이전이 허용되는 범위지요. 종전에 이전 범위에 속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그린벨트 해제하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목적이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은 그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건축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더 강화를 하는 지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경우에 그럼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들, 또한 공공사업 등으로 해서 철거된 부분이 전에는 마을인근으로 해 놨기 때문에 조금 옮길 수 있는 부지 조건이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취락지구로 묶다 보니까 그 안쪽으로만 이전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교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인근 몇 미터까지는 허용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법 손질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10,000㎡라는 것은 3천평인데 3천평은 조금 넉넉한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15호, 그러니까 한 가구가 200평 차지하게 되면 3천평이네요. 이것은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는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아까 일반 상하수도 시설부터 도시기반시설을 정부가 부담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이 범주에 벗어난 가구수들이 너무 많단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범주에 벗어난 가구들에 대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는 부락 인근에 본인의 토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전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취락지구 안쪽 경계선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10,000㎡당 15호, 20호니까 실제로 한 필지당 500㎡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땅이거든요. 취락지구로 지정한 중에서 나머지 빈 토지가 그렇게 많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고 또 건물면적의 5배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건교부하고 취락지구 지정할 때 면적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락지구 안에서 행위는 그렇게 하지만 그 외 지역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린벨트의 해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국 그린벨트가 있는 모든 시군에서 공히 의견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결국은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가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이익이 없고 밖에 있으면 더 통제를 받게 되고 이것 참 큰일 났어요. 밖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것은 이제 더 강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가도 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대지면적이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 건물 짓고 창고 짓고 농기계 집어넣을 장소 만들고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취락은 현재 그린벨트 관리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법 적용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럴 때만 관계되는 것이지만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것은 현 그린벨트 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기존 취락에 살기 좋게끔 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호 이상이라는 법에 하한선이 있습니까? 15호 이상이라고 했는데 하한선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4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5조1항2호 단서규정에 의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호수밀도 기준을 10,000㎡당 1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20호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5개 항에 들 경우에는 5호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예.

이것은 법이 아니고 우리 조례 개정하겠다는 신구 조문 대비표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8페이지 2항에 보면 20호 이상일 것, 다만 각 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5호 범위 내에서 그 규정을 낮춰서 취락지구를 확대해서 더 많이 지정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정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요.

8페이지 1항에 보니까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취락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최대한 끌어내려 가지고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끌어내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5호 올려서?

이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택개량사업 취락지구로 지정 받아서 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호 이상을 취락지구로 선정을 할 경우는 1항에 적용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1항, 2항하고는 별개입니다. 1항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저번 통일로변 취락구조 개선할 때 10호 이상일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10호까지도 되고 그 외에 2항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단지가 지정이 됐어요?

지금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자 선정 중입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쯤 끝나서,

그것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법으로써는 20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을 좀더 취락지구로 많이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000㎡ 안에 15호라고 하는 숫자개념을 얘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선해제지역이지요?

예.

또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이 있지요? 그 다음에 취락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느냐 아니면 행정동이나 자연부락 단위의 동명으로 실시를 할 것이냐 하는 것마저도 정의가 안 선 것 아닙니까?

일단 자연부락 마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자연부락 단위라고 하면 굳이 3천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최소기준이니까요.

글쎄 최소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시형태가 아니고 농촌형태라고 하면 한 집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터 인근 텃밭을 따지면 보통 5·600평, 1천평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취락이 되어 있는데 면적을 규정한다면 여기도 나누어야 되고 여기도 나누어야 되고 여기도 나누어야 되고 한 동네가 5개, 6개, 어떤 곳은 10개도 잘라질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완전히 속박속에서 살아야지 법치국가 국민이 아니라 독재국가 국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우선해제지역과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조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현재 진행이 2001년 6월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락구조 지정하는 것. 그리고 우선해제가 일단 12월에 건교부에 상정을 해서 내년 1, 2월, 늦으면 3월까지는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으로 하는 것도 내년 5월 계획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해제로 빠진 것은 광역도시계획으로 넣고 거기에서 또 빠질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넣은 것인데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을 묶어서 더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5호 가구로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비나 지방비, 시비를 투입해서 각 그린벨트 농촌에 있는 취락단위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혜택을 많이 못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정한 부락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주택개량을 하고 다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할 때 융자지원을 해 줄 법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묶어놓고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한이 됐을 때 기존건물들이 옮겨갈 수 있는 이축이 종전보다 좀 더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은 건교부에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완화를 시켜 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거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해 왔던 과거와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긴 이후 도시계획법 21조와 비교했을 때 아까도 잠깐 국장님이 언급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제개념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편리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도시계획법 21조보다 더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악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수용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글쎄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이 그린벨트는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선해제를 시키고 광역도시계획으로 또한 취락지구로 해서 많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 취지는 기존 밀집취락 도시화된 부분들이 그린벨트로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해제를 하겠다는 기본 취지이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단취락으로 해서 기반시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취지로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남는 녹지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을에 대한 부분은 더 강력하게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서 회의를 해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송동이나 화전동이나 집단취락으로 해서 해제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 외 농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취락지구는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건교부에 건의해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 중복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사실상 5·60호가 있는데 면적은 수만평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집에 해당되는 취락지역을 빼고는 거의 다 취락지역에 포함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3천평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본다고 하면 전부 농촌형에서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국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현재까지 관리해 오던 것과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겠는지 장단점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건물면적의 5배 범위 내에서, 15호 해서 10,000㎡를 통틀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000㎡당 15호 이상의 건물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건물 면적의 5배 범위 내에서 지역조정을 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해제도 그렇게 5배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제되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도리어 포함된 지역과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차이점이 관리만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건교부에 건의해서 건물면적의 5배 범위만 하다 보니까 동네가 포도송이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인접농지나 임야가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 가지면서 건교부하고 상의해서 포함시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건설국장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개울이 있다고 하면 개울 건너에 5집이 있고 이쪽에 10집이 있고 또 옆에 5집이 있고 그래서 총 20호가 되는데 우리가 면적을 따지면 개울면적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개울 면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공공시설 면적은,

그러면 일반 농지나 대지나 잡종지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확실합니까?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법에,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공공시설은 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행이고,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도 시행되고 있어요?

특별조치법의 규정완화하고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요.

그쪽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년 이상을 유보한다고 했잖아요, 1년 이상을?

이전관계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전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령이 제대로 시행 안 되고 통제하는 기능만 발휘됨으로써 이축권이 무효가 된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취락지역이 결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취락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취락지역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허가해 줄 수 있는 도시국에서,

현재로서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가구 단위로 구역설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기초조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지금도 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가는 부분이 우리가 조사된 마을이 아닌 인접한 부분일 경우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결정을 못합니다.

그럼 기초조사를 공개할 의사는 없어요?

기초조사를 공개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 별도로 마을별 공람은 시켜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공개할 자료는 아닙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지만 의원들한테는 자료제공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조사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우선해제지역들이 있으면 그런 곳은 정비가 되겠지만 산재돼 있는 집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독과촌을 강제성을 가지고 이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과촌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과촌이 그 대지에 집이 있으니까 그것이 노후해서 다시 증축을 하고 그린벨트 정해진 90평, 몇 평 이렇게 거주연한에 따라서 평수가 다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자꾸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은 부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 혜택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5가구, 7가구 이렇게 있는 취락지가 많거든요, 그린벨트 내에. 조례개정을 해서 주면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농민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살아주고 집을 지으면 되는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도시민들이 별장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요? 포함이 안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포함된 지역이요. 15호 이상으로 지정을 하는 이 지역에 밖에 산재돼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여기 들어와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정하는 장소로 들어와 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지역과 안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안 하는 지역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안 하는 지역에 정비를 한다는 차원보다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축 등으로 해서 해소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에 있지 말고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데 별도로 떨어져서 개인으로 있는 집들이 취락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기존에 있는 별도로 떨어진 동네 취락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있는 그대로,

신축 못하게 더 강화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지요.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그것은 그대로 두는데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은 그쪽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테두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혹시 악용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축권이 나간 것이 꽤 여러 개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예.

그래서 그린벨트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그분들이 여지껏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본위원 생각은 여지껏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축을 못한 분들을 한데 취합을 해서 한데 어디에 국장님 말씀대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장소를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축관계권역이 생겨 버리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이축권을 벌써 받았으면서도 현재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많이 민원을 접해 봤는데 조정이 되면 절대 이 사람들이 땅값이 비싸서 못가요. 그 구제를 못해 주고 있다고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물량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이 전체 합해서 10가구가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지역으로 그린벨트 어디에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전체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한분 한분 연락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5가구가 됐든가 20가구가 됐든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어느 한 지정 장소를 선택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취락구조 택지로써,

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경기도에 해마다 연초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그 물량을 받아서 올려서 할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되야만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산재해서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조치법 입법과정에서 법률가가 얘기하는 하자발생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법 34조가 사실은 1976년 12월 31일 이절 전체가 폐지가 됐는데 작년도 12월 28일, 58건의 입법과정에서 도시계획법 34조를 부활하면서, 도시계획법 34조가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34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따로 정한다, 그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모법이 돼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어쨌든 그것입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하면 이것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악법을 증명해야 되는데 악법을 증명할 수 있는 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입법이 된 것인가 보니까 국회에서 의사일정 41호로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됐고 도시계획법은 43항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모법이 없는 모법을 기준으로 한 입법은 입법효력정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하가 됐어요. 각하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런 법률안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각하를 당했는데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전부 악법이라고 하는데 그 악법이 꼭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사일정이 먼저 모법이 통과되고 자법이 통과돼야,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이기는 하나 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것을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건설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설치근거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4항의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일반회계에서도 부담금은 계속 징수할 수 있으므로 폐지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관리특별회계 730억은 일반회계로 흡수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730억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경우에는 73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했을 때 문제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는 저희가 '95년 12월에 조례가 신설돼 가지고 전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으로 1,03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전시장 토지매입대금으로 지난 7월 30일 821억을 지출했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21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9,560억 정도 세출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730억이라는 돈을 토지관리특별회계로 전입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흡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특별회계로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0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셨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탄현2지구 단독주택 58필지에 대한 1필지 4가구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인접한 중산·탄현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수의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지역에서도 단독주택 5,870필지에 대하여 4가구 이내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위법건축물(1,731동)에 대하여 일산구청에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수립한 탄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분양 및 준공이후에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구집중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소방차 진입곤란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독택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이용불편 해소 측면과 인근 택지개발지구와의 형평문제, 현재도 제한을 하고 있는 신도시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잠재민원과 지구단위계획의 합목적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번 우리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58필지 소유자 58명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라도 해서 가구수 제한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시의 법을 바꿔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사업소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한테도 협조가 왔었습니다. 가구수 제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58가구를 신도시처럼, 지금 저희들이 신도시하고 화정지구나 중산지구나 탄현지구에 단독주택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신도시에는 일단 4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가구가 있지만 그래도 주차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다른 곳보다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도시에 준해서 58필지밖에 안 되는 필지를 인근에 탄현지구나 중산지구나 기 택지개발지구는 시에서 했든 토지공사에서 했든 가구수 제한이 없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일괄제한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은 구두상으로 협조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저 부분을 가구수 제한을 하려면 주거전용지역에 한 가구쪽으로 제한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되는데 4가구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신도시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산지구하고 탄현1지구에 고양시하고 토지공사에서 한 부분도 제한사항이 없고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모든 가구수가 다 철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 진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기반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학교나 이런 관계를 그때 당시에 건설사업소에서 문제가 없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58가구를 가진 토지를 소유한 사람하고 입주하는 사람들인데 주차관계 등의 불편관계는 자기들이 감수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제출할 테니까 해 달라는 민원이지만 민원 때문에 검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민원 때문에 했든 안 했든 우리가 공영개발할 때, 58필지 같으면 다 해서 3천평 정도 됩니까?

13,000㎡니까 그렇게 되지요.

한 3~4천평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신도시에 IMF이후에 상업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층에 식당을 하다가 식당이 안 되니까 전세금 내주기 위해서 2가구 정도 넣어서 전세금 빼주는 이런 것이 확산되다 보니까 가구수 위반을 많이 했어요. 본위원 동네에도 2개 블록이 근린주거지역인데 공무원들 단속으로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제를 해도 공무원 수준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입주시켜 버리는 것이 계속 행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충분히 저도 그 지역의 가구수 58필지에 대해서 굳이 적용해야 되나 하는 데는 저도 일괄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처음할 때 잘못했고 지금 한쪽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쪽에는...,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 이것을 시간을 두고 본위원이 볼 때는 신도시에 5,900필지 가까이 되는 위반이 50%가 넘습니다. 앞으로 다 바꿔집니다. 한 70%로 바뀌어질 것인데 이것을 적정 가구수를 정해서 형평에 맞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4가구에서 7가구 내지는 6가구, 여기에 준해서 허락을 해 준다면 그 나머지 어긋나는 세대는 엄격히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구청이나 시 행정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지역에 세대수 제한을 풀면, 지금 얘기 듣기로는 거의 다 건축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0가구, 15가구, 이렇게 다가구로 해서 거의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허가가 나갔습니까?

탄현2지구 말씀이십니까?

예. 58필지 내에,

현재 건축현황이 18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검사도 나갔습니까?

준공검사가 5동이 나갔습니다.

5동 나갔는데 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일단 준공 나갈 때는 규정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지요. 나간 후에 벽을 헐고,

그러면 준공검사 나갔는데 나갈 때는 4세대 이상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현황은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10가구 이하는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는 나갔고 준공검사 다 내주니까 그 다음에 10가구로 변하고 20가구로 변한다면 이것을 우리 도시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점에 그것 완화해 줘야겠다는 안이 올라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궁여지책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그것을 반영을 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질의를 하고 나서,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자세한 법규를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께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하고 그 외 택지개발한 법적 조항이 다릅니까?

다르지는 않고 당초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그렇게 지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 신도시는 4가구 이하로 규정해 놓고 그 외 지역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성사동, 화정, 행신, 능곡, 그 외 지역은 전부 다가구를 4세대 이상 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도시는 지침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외 택지지역은 지침을 안 두고 허가를 내서 여러 세대가 입주할 수 있게끔 준공을 내준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그 외 택지지역은 여러 세대가 들어오게끔 허가해서 준공을 해 주고 탄현지구만 이렇게 별도로 묶어서 신도시에 비교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주차대수를 보면 건폐율이 그 외 택지지역이 60% 아닙니까? 200㎡당 1대니까 350㎡당 1대 3/4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주차대수를 늘리면 건폐율 때문에 여러 세대가 못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구가 안 들어가고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주차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타지역보다 훨씬 강화된 한 세대당 0.4대를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하고 그 외 택지개발지구는 단독주택이 100필지, 200필지 소규모입니다. 특히 탄현2지구는 58필지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6,000필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신도시도 3가구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배분 관계라든지 상하수도 용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했는데 그때 당시 초창기에도 여러 가지 가구수 문제가 있고 지하층에도 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4가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토지공사에 협의를 했는데 1가구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 등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신도시 가구를 3가구에서 4가구로 늘린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 부분의 가구수를 당초부터 제한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19가구도 좋고 가구수 제한이 없다면 학교라든지 모든 용량을 당초부터 볼륨을 키워서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탄현2지구 같은 경우는 58가구이기 때문에 제한을 풀어도 문제가 없다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이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1필지에 0.4대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면 좀 더 상향을 해서 2가구당 1대 정도의 주차는 확보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10가구는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7~8가구 정도로 제한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탄현지구 외도 택지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늘리게 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면 많은 세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의장님이 일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초동에 사는 김동규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민원이 왔는데 내용인즉슨 다른 곳에도 다 몇 가구, 몇 가구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3가구에서 4가구로 늘려준 곳이 있다, 그런데 거기는 7가구를 지었다고 하는데 헐라고 하면 헐어야 되겠지만 헐고 난 다음에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만일 가구수를 더 늘려서 허용해 주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헌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그렇게 헐린 것이라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1대쯤 더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준다면 몇 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7가구나 8가구를 도시건설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확하게 7가구나 8가구가 아니라 민원을 수렴해서 몇 가구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안이 없어요?

정확하게 몇 가구라고 하는 안은 없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구청하고 각 부서에 협의를 했을 때 너무 가구수가 문제가 되면 도시가 다른 것보다는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0.4대, 분당 같은 경우도 한 세대당 0.4대의 주차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완화를 해 주되 전체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0.4대 정도를 하면 세대수가 7가구에서 10세대 사이밖에 들어서지 못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히 가구수를 끊을 수는 없고,

그러면 순전히 가구수를 늘려주는 것은 민원하고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차공간이 위주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7가구에서부터 10가구라고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데 다른 곳에 10가구 이상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20가구가 있는 곳도 안다고 하시는데 7가구나 10가구가 넘는 가구수는 어떻게 해요? 헐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원상회복,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신도시 문제를 말씀하시는,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10가구 이상 가구수가 많은 부분은 1차적으로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일단 계고조치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지어지지 않은 800필지에 대한 부분의 위반사항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방침은 단속하는 것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행정이 각 실국장은 물론이고 시장까지도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만 발생되면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도 법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겨서 곤란하면 의회에 떠맡기는 무계획하고 무질서한 행정을 하는 시군이 어디 다른 곳도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지키는 것이지 기준을 위반한 사람들이 민원제기했다고 해서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청취하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행정부에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20가구까지도 계고장을 발부 안 하고 행정대집행을 안 할 자신이 있거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숫자상으로 꼭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10가구로 규정을 한다면 10가구 이상 된 사람이 왜 4가구로 규정했다가 나는 20가구로 했는데 10가구만 봐주고 20가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또 20가구로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고양시가 행정집행하는 것을 보면 행정이 아니라 보따리 장사가 물건 파는데 깎자고 하는 대로 깎다가 본전도 밑져서 파는 격으로 행정집행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양시의 행정을 들여다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7가구나 10가구가 될 것이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3가구에서 끊든지 4가구에서 끊든지 분명하게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행정의 권위도 서고 신뢰감도 생기는 것인데 민원이 올 때마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 떠맡기는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라도 7가구면 7가구, 4가구면 4가구로 결정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의견청취의 건을 내놓은 것 자체도 사실 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취하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큰 시군, 한 마을에서도 인접한 마을하고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탄현2지구 부분이 일산신도시 부분을 단속을 하고 일산신도시가 가구수 제한이 되고 그런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탄현2지구의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일산신도시에 가구수 제한이 없을 경우 유일하게 이쪽 부분만 가구수 제한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대당 0.4대의 비율로 하면 딱 7가구면 7가구, 8가구면 8가구 딱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60평 토지의 가구수로 해서 하면 이 정도 분량이면 7가구에서 10가구 사이에서 한계가 지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차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신도시에 주차대수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 지키는 가구 한 가구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기에서 탁상공론으로 법으로 아무리 써놔도 그것 지키지 않아요. 지금 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5,900세대가 앞으로 1, 2년 내에 90% 이상이 전부 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현재 우리가 규정된 4세대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청취의 건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 나눌 때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강태희,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상식에 근거를 두고 정황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체가, 이것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이고 여기에서 심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주객이 전도됐단 말입니다. 계획도시를 만들고 있는 일산신도시는 5,870필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것이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양태가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는지 기준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민원인편에 이익을 주고,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계획된 도시로써 개발계획 수립시에 최적의 조건을 4가구 이하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계획인데 중간에 가서 다세대로 하겠다, 지금 행주, 화정, 성사지구 가보십시오. 주택가에 소방차가 못들어 가고 인근에 차도 못들어가게 하는 공원까지 전부 차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안하고 물론 시민의 편에서 원만하게 한다면 좋은데 현 실태로 봐서 행주, 화정, 성사지구 가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저녁에 주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은 상식에도 상당히 떨어지는 얘기이고 저희가 심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도 참, 의원 뺏지를 달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는 거론하기가 싫은 얘기가 돼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대화동체육공원조성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0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건은 신도시 조성계획에 고려된 대화동 일원의 335천㎡의 경관녹지중 14%인 47천㎡가 변경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화동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지금 계속사업, 금년에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시점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토지 평방미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토지공사 또 고양농지개량조합 소유인데 이것을 매입을 했는지 매입했다면 언제 매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제출하게 된 것은 레포츠 공원 조성공사 기본안을 잡아 가지고 상정이 녹지과로부터 넘어와서 조금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현재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조합, 토지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97년 인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소유 등기가 정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인데 도비도 10억이고 시비가 11억 들어가는데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왜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착공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난 2000년 4월 7일 남원 건설엔지니어링에 해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변경 관계가 좀 늦어져서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공사착공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등기가 현재까지 고양시 재산으로 안 넘어왔지요, '97년에 됐다면? 지금 소유자가 토지공사하고 농지개량조합인데,

그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협조가 늦어져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대화동, 송포동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21억이나 들여서 14,000여평에 7가지 운동시설을 하면 이것은 대화동, 송포동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인지 또 이 시설을 해서 관리를 맡아야 되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그 운동장에 덕양구에서 그리로 운동하러 오지 일산 신도시에서 그쪽으로 운동하러 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용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운동시설을 조성해 놓으면 대화동, 송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먼저 시장님 계실 때 출발이 돼서 그쪽 지역 주민도 그렇고 건의가 들어오고 필요하다고 추진을 해서 도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대화동 주민뿐만 아니라 신도시 주민 또 덕양구 주민들도 그쪽에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와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 주민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일단 그 부분이 관리가 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운동장인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질문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운동장을 쓸 것이냐 만들 것이냐 하는 심의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변경만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부분의 것으로 오늘 본 의견 청취의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데에는 사업목적이 우리 의회에서 정당한가 아닌가를 따져가면서 해야 지구단위 변경도 나오는 것이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운동장으로 지구단위 변경해 줄래 안 해 줄래...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벌써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승인을 다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방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결정을 해 준 사항인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떠나서 지금 그런 운동장이 여러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사태를 건건 파악을 못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봤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열심히 해서 이것이 성사돼 가지고 도에서 도비도 지원받고 한 것을 이의를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1억이나 드는 대형사업이고 7종류의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용인원이 그 지역에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이 진짜 깊이 조사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0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 건은 세계적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협조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천동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민혐오시설의 추가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의 누증이 우려되는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동향을 보고드리면 마포구에서는 지난 6월 28일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대덕동 5통(145세대, 410명)의 일부 주민들과 접촉을 하여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론은 없는 상태입니다. 본 폐기물 처리시설이 5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나 향후 철수여부도 불투명하고 차량 진·출입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한 비산, 소음, 악취, 보건위생문제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와 함께 토양 및 수질 환경오염 발생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각종 오염방지 및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는 한편 마포구에서 이전하여야 할 폐기물시설의 입지가 반드시 고양시 지역이어야만 하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5년간 한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포자원 회수시설이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5년이라는 자체는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착공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5년 한시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건축물이 중간에 가 있어서 꼭 갈 계획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착공도 안 한 것을 더군다나 마포구 같으면 서울시 도심인데 혐오시설물을 자기 지역에서도 안 받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년이라고 하면 여기에 완벽한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5년 뒤에 사용처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연 완벽한 시설물을 갖춰서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대덕5통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현안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사탕 주고 울지 말라는 식으로 5통 주민만 가지고 이 문제를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불투명하고 또 고양시에서도 전혀 이용도가 없는 혐오시설물을 고양시에서 받아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다 의견을 종합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무리한 의견청취의 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시설물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 시설물하는데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년 한시적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내에 마포자원 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이 돼 있는데 고양시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고 5년 뒤에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의견 낸 것을 보면 쓰레기 적환장을 5년 뒤에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5년 후에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얘기하신 사업비 부분은 전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 설치하는 예산은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설비가 5억이에요?

예.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짓는 규모네요? 과연 이러한 폐기물 시설물을 5억 들여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벽한 건물을 5천평 규모 내에서 시설물을 지어서 5년 뒤에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도 없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견청취의 건을 여러 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꼭 집행부에서 절차만 받는 의견청취의 건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현천동 주민들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우리 고양시 전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현천동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옮겨간다는 협약도 없고 조건만 마포구에서 제시한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5년 후에 우리시가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직 검토도 안 된 상태이고 모든 것이 검토는 됐더라도 결정을 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결정을 본 것이 있어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자체가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하면서 조건부로 5년 동안만 활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 있고 또한 저희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올리면서 한시적으로 5년만 사용할 것이니까 조건부로 저희도 5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고양시가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마포구에서도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이 지어지면 고양시까지 올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거리도 더 멀기 때문에, 마포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됐듯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내에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끝나서 바로 착공이 돼 가지고 완공이 된다면 마포구에서 굳이 고양시로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저희한테 검토의견 낸 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의견만 서로 낸 것이지 거기에 따른 마포구와 우리 고양시가 협약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기관과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오고간 얘기일 뿐이지 그것이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을 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나중에 거부해도 어떤 안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 결정을 받을 때 조건부로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조건을 저희는 당연히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도지사가 결정해 준 것을 가지고 고양시가 조건부로 5년, 그렇게 결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이상 사용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향후 5년 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마포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협약을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고양시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주민들하고 관계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에 현천동에 마포구 관계 과장하고 같이 주민설명회 때 현장에 같이 나갔습니다.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은 어떻든 간에 난지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쓰레기 매립지에 자원회수시설 등을 계속 하게 되니까 서울시의 혐오시설이 자꾸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당초에 난지하수처리장 들어올 당시에도 주민들하고 많은 것을 협의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다 제대로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포구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만나지도 않으려고 아예 회피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주민 지원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 주민들하고 협의문제를 왜 본위원이 자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집행부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포구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놓고 의견청취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장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거기서 우리 고양시 일부 하수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장장 같은 경우도 7기나 증설하면서 한시적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이제 영구히 눌러앉고 있고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을 해 주겠다고 장황하게 나열을 해 놓고 지금 주민들한테 접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제가 기필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미리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의회에 올라와 주어야지,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또 가결되더라도 되어야지 가결만 해 놓고 나면 전부 다음에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마는 현천동 주민도 불평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비산, 악취, 보건 위생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도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입장에서 꼭 우리가 반대만 할 문제는 아니고 방금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도 쓸 수 있고 상대가 필요로 해서 상대가 적절하게 쓰고 그래서 과장님은 마포구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계약체결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원래 땅이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도 서울시 마포구하고 고양시가 협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소유주는 서울시이고 마포구에서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마포구하고만 협약을 해서는 서울시에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5천평에 대해서 쓰고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복안이라고 할까, 주민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든가, 주민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다고 하면 서로 교환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타당성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는 좋은 조건하에서 서로 교환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이미지에서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도 다른 곳에 할 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에서 또 더욱 더 하수처리장 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적환장이지 하치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몇 시간만 적재했다가 다시 큰 차로 운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마포구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선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말로만 해 놓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입장에서는 고양시만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선례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확고한 협약을 해서 실제 실행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기로 보류해서 더 안전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부지이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 내용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신설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쓰레기 적환장은 마포구 지금 얘기한 청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 시설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이 재활용 시설은 가전제품 재활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 것을 다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 주기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여기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라공원 옆에 있는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근 주민들 반대민원도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재활용 시설을 하나 냉장고 같은 것 처리하는데 약 5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다 무상으로 전량 처리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마포구 청소시설 하나만이 아니고 재활용 시설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축면적을 보면 마포구 청소시설은 35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재활용 시설이 1,200평,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 청소시설 하나만 이번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두 가지를 다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24,000평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2,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0평은 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경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겠고, 쓰레기 압축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마포구 청소시설은 뒤에 별도로 참고자료로 제출한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 새벽 02시부터 10시까지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호포에 붓습니다. 그러면 호포에서는 압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콘테이너에다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시부터 18시까지는 보관해 놨다가 밤 6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새벽이나 야간에 차량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거차량이라든지 수송차량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안을 보면 자유로 청소도 노면청소를 자기들 진공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향동천도 200m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정비공사를 해 주겠다, 또 가양대교 북단도로 공사도 서울시에서 저희 구간 28필지에 대해서 16억 9,800을 들여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난지빗물처리장도 연간 유지비 2억 6천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지원시설을 우리 고양시에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주민지원시설이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만 2002년 월드컵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조성 부지 내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기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로 결정된 시설부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월드컵 조직위원회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마포구에서 계속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오고 있고 빨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고양시가 반대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지장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도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을 조건부라도 가결해 주시면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는 지원시설이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라도 의결을 해 주셔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0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골프장)결정건은 지난 1999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안건으로써 골프장 건설입지로는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관계법령상 골프장으로의 도시계획결정에는 문제가 없고 지역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도 기대되나 현재도 무분별한 골프장의 건설이 자연적인 방재를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아직도 특정계층만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사회적 여론이 잠재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1999년도 두 번째로 부결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골프장으로 건설이 돼야 되겠다는 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해가 '98년도에 대규모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수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골프장이 들어올 경우에 수해가 재발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부분에 대해서는 벽제천 개수공사를 경기도에서 개명2교부터 고양동 시가지까지 1차 공사가 완공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 주민 반대에 따른 동의여부를 저희가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3명, 개명골프장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재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안건이 올라오고 그 이튿날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는 골프장 반대의견이 누비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 죽 보셨습니까? 주민정서가 아직은 정말로 골프가 대중적인 체육이다 하는 것을 지나서 특정계층만의 운동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수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개수공사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주민의견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서상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 정서가 강한데 저희 고양시가 인구 80만에 실제적으로 대중골프장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고 대중골프장은 골프연습장에서만 골프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드로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고양시에서는 인구 80만에 그런 대중골프장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결정 내리기 어려운데 어제도 가서 홈페이지를 들춰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오류가 발생돼서 안 돼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일부러 조작을 해 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류가 자꾸 나고 홈페이지가 뜨지를 않아요. 신문고하고 자유게시판하고 구청장한테 바란다, 이것은 전혀 뜨지를 않아요. 이것은 일부러 고양시민한테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사실 우리 고양시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산곡부락의 원주민은 7·8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중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70% 정도는 찬성을 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전체 100% 찬성이라는 것을 상당히 얻어내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찬성비율이 높으면 주민동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9홀이면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고양시가 얻는 점과 고양시민이 얻는 점, 또 잃는 점, 무엇을 어떻게 잃는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 이것을 함으로써 고양시가 얻는 것으로는 세수가 5억 2,600 정도 됩니다. 또한 고양시 인구가 80만이 되다 보니까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나가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타당하게 생각을 한 것이고 또한 잃는 것으로는 어떻든 간에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그쪽 지역민 173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가 몇 명이에요?

287명 정도 됩니다.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상곡부락이라고 하는데 287명이요? 그러면 반경 얼마를 잡습니까? 1㎞범위 내입니까?

그것은 고양3통 산곡부락입니다. 행정구역상 고양3통입니다.

예.

우리가 골프장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지난 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해난 이후에 골프장 설치 때문에 가보니까 골프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자연만 해치는 것이 골프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골프장 있는 곳을 보면 알겠지만 조경을 현재 있는 나무보다는 적겠지만 상당히 그대로 복원을 하고 또 고양시로 봐서는 체육문화시설이 상당히 적고 숫자가 없습니다. 또 우리 김 대통령께서 박세리가 외국에 나가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하니까 국민 앞에서 골프를 장려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얘기를 보면 골프가 우리나라에 대중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골프 치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탁구 치는 사람도 있고 당구 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GNP 수준이 골프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찬성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논리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골프를 못하는데 왜 골프장을 만들어서 호화로운 운동을 하느냐,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비추고 그런 점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증명건 등도 들어보면 행하고자 하는 회사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역주민의 70%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하면 100%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건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로 봐서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위치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고양3통 주민 중에서 찬성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173명,

그럼 173명 중에는 군인아파트가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희망맹아원에 있는 분들이 51명, 비호 군인아파트가 36명, 산곡동 부락 주민들이 86명, 이렇게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인아파트, 희망맹아원에서 다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찬성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양시민이니까 찬반은 의무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몇 십년 사신 분들도 이사갈 수 있지만 정서상 보면 '98년도에 수해가 대단히 많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관산동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개수공사 문제도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는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 문제성이 많고 몇 십년된 수목들을 다 베다 보면 다음 수해에 몇 십㎜가 올지 몇 백㎜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보완장치가 돼 있나 하는 것도 봐야 되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의 정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인아파트하고 희망맹아원 찬성이 과연, 그 분의 의무이고 권리이니까 당연히 찬반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지역에서 몇 대, 몇 십년 사신 분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분들의 의중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대중운동이라고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권을 파는 큰 골프장도 아니고 대중화를 위해서 9홀 정도 적은 소규모의 서민들이 칠 수 있는 스포츠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저번에도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마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실성이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든가 또는 이 정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 과장님 등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 정도 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올라와야지 우리도 참작을 해서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의결할 사항이라고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하고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된 것인데 더욱 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골프장이 과연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287세대가 있는데 173세대, 60% 정도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안 한 지역 주민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오래 거기에서 사신 분들인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주민동의 관계를 받고 있고 일단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수해나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더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터넷에서 뜨는 쪽의 의견은 지역주민의 의견보다는 외곽에서 별도로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것도 또한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수렴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게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도 올라와서 부결시키고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여러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도 전부 검토가 됐습니다. 첫째, '99년 3월 30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때는 첫째 반대사유가 주민 민원에 대한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환경파괴에 초점을 맞춰서 공사, 그러니까 운동장에 관한 사항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황변경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100% 찬성은 있을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70% 이상 찬성이라면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이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파괴 문제에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조장하는 개발이 어려운 20% 이상의 급경사지가 94.7%, 암석층이 많다, 여기에다 대규모로 절토나 성토를 해서 한다고 하면 산사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토질분석을 해 본 바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또 이런 곳에다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도래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골프장 건설은 저도 보니까 바로 인근에 서서울 골프장 같은 경우는 8부 능선까지 와 있습니다. 또 동두천에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안전장치를 잘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하고 견주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이 민원에 앞서서 기본적인 권리 및 생존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도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어야지 좀 무리한 자기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역설해 놨는데 이것은 그렇고 또 골프장 건설시 공사기간 중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소음이나, 공사할 때는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음도 나고 분진도 생기는 것인데 최소 방지장치를 해 놓고 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프장 건설시에 잔디에 살포되는 농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된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인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골프장 건설시에 상대적 빈곤감과 노동의욕이 상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념으로써 흑백논리에 접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는 농약사용을 해서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상수도를 사용하는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대를 위한 하나의 민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사항, '99년 3월 30일 저희들이 반대했던 주민민원 사항과 환경파괴라고 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민원이나 안전장치가 강구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돼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우선 대규모 수해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벽제천 개수공사로 인해서 골프장에 바로 인접한 개명2교부터 고양동 시가지까지는 1차 사업으로 해서 완공이 됐고 수해방지 관련해서 나름대로 집중적인 호우가 쏟아졌을 때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4개소에 조절지 용량이 2만 696루베짜리로 토사유출이라든지 테이블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유속 감속 구조물 2개소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르는 산사태 등의 수해피해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계획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 방지용 소규모 제방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상 검토가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민동의자를 저희가 한분 한분 만나서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상곡부락 주민들 86명도 저희한테 동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동의서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 동의를 저희도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 서류상으로 제출된 것으로 봐서는 동의가 된 것으로 보고 100% 동의는 있을 수 없지만 동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에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돼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환경처에 환경영향성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처에서 저희한테 협의회시한 내용을 보면 토지, 임야의 효율적 이용이나 골프장 유도를 위해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충족을 시켜라 해서 조치사항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서 협의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본 사업 구간에 차폐시설로 별도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하고 또한 자연녹지도가 주로 5급 내지 7등급인데 8등급 이상 지역과 경사도가 35도 이상 지역은 자연녹지로 보전을 해라, 그리고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서는 규모 자체를 축소를 시켜라, 이런 내용을 환경처에서 협의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보면 훼손되는 면적이 65%가 되고 나머지 35%정도는 보전되는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그때 당시에 협의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저희들은 충족이 됐다고 보고 있고 농약사용 관계는 농약사용이 1년에 182㎏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약사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약사용량을 최소화시키는 것하고 또한 저류조 4개소를 설치해서 농약사용에 따른 인근 주변의 오염을 방지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사용 절감대책이라든지 또 저류조 설치를 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은 현재 상수도 공급은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인입으로 해서 언제쯤 상수도가 계획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시민단체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문제제기를 많이 한 부분, 주민 동의서 받는 데도 의혹의 부분이 있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동의서를 70% 이상 받았다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요즘 2, 3일 사이에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 진정, 그리고 조영관광에서 온 해명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개명산 개발문제를 조영관광이 주도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단체에서 온 것은 맞지가 않네요? 환경단체는 "조영관광에서 '98년도에 개명산 유스호스텔, 눈썰매장, 자연학습장,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등의 종합리조트 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양시에 재차 사업승인을 요청하셨습니다." 했거든요. 이것 사실이 아니지요?

이 책자에 있듯이 개명산 개발,

그러니까 조영관광에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조영관광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동의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가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개인을 만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양13통, 맞지요, 13통?

고양3통,

고양3통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76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장님 얘기로는 원주민이 70 내지 80세대가 된답니다.

76가구로 알고 있는데 76가구 중에 찬성 동의서를 서명한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듯이 전체 주민 동의 173명 중에서 희망맹아원이 51명, 비호아파트가 36, 상곡부락 주민들로 생각되는 분이 86명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난번 수해 때 벽제천 전체가 문제가 있었기도 하지만 산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런데 그 산사태가 서울시립묘지 쪽에서부터 일어난 산사태가 대다수입니다. 본위원도 현장조사를 나갔었지만, 그런데 서울시립묘지에 '99년도 산사태가 적지만 또 일어났었는데 지금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는 시립묘지 쪽에 산사태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개명2교 상류쪽의 개수는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데 먼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개명2교까지만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개량하천으로 국비요구를 해서 하겠노라고 했고 개명2교 이상은 고양시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에 대해서 하천개수가 된 것이 있나요?

개수공사는 지금 현재 한 것은 없고 그 계획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 의견청취의 건을 부결할 당시에 제일 큰 이슈를 달은 것은 수해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동의였고요. 그런데 수해예방이 됐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보겠지만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 이 위치는 88C·C가 있는 곳과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곳이 전부 경사도가 급경사이고 아주 산세가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전자의 위치에 개발을 한 것은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일단은 하자가 안 나도록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수해예방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접수가 됐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아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

다시 얘기를 하면 먼저 개발했던 골프장은 대형 암석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아주 무너지지 않도록 잘 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구역이 아닌 행정구역이 파주지역인 골프장들도 그런식으로 해 놨는데 홍수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지난번 '98년도에 했는데 그 계획이 없이 운동장 시설결정만 해 달라고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검토결과 낸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쪽 지형은 표고가 150에서 380m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물은 높은 지역은 소나무나 침갈나무가 많고 낮은 지역은 미라수 나무나 잦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이 인공식재로 분포돼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자연도는 6~7등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질관계는 우선 공사시에 토사 유출량이 1일 64톤 정도 발생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유출량은 7루베/sec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으로는 가배수를 설치를 하고 배수구역별로 침사지 10개소에 용량 20,950톤짜리를 설치하겠다는 절감방안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우수처리 계획으로는 1일 약 100톤 정도의 용량이 발생되는데 처리방식으로는 토양식 접촉산화제하고 모래 여과를 설치해서 처리수질을 BOD 10PPM이하로 방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농약 비료 유출 방지대책 수립으로는 사용량을 최소화시키고 저류조를 4개소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지에 대한 차수시설 즉,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옹벽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환경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할 것인지 하는 계획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제방을 10개소 정도, 그러니까 토사제방을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옹벽이나 이런 처리시설은 없고 간이제방식으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것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집행부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돼 있는, 그러니까 '80년대에 건설한 올림픽 골프장에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먼저 했으니까 잘 하고 이쪽에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주민의 의견과 시행하고자 하는 쪽의 의견을 우리는 저울질 안 할 수가 없어요.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지적할 뿐이지 의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개인생각으로 지금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찬성할 생각이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찬성을 못한다면 집행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은 안 들어봤지만 환경훼손이라든지 수해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개발이 안 되고 낙후돼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를 보면서 피해를 예상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방지가 충분한지 충분하게끔 집행부가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서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쪽이 아무리 낙후됐고 우리 고양시 세수증대에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의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지요. 우리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재해영향평가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 충분하게 이런 문제가 피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앞으로 피해가 났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추정될 것인지가 나오겠지만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피해가 앞으로 어느 정도 전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하기가 좀,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아무리 낙후가 됐더라도, 꼭 개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수해피해뿐만 아닙니다. 환경문제도 자연친화적이라야 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것만 했지, '9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결을 한 거에요. 첫째는 수해예방 내지는 환경친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것,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민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것입니다. 반대를 한 거에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이 얘기는 하나마나지요. 국장님 어떠세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일단 현재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환경친화적이고 수해나 이런 재해에 관련된 것들은 실시계획 승인 때에 현장하고 설계도면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완벽하게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행을 하는 것도 감독을 하고요. 그 방향은 그렇게 한다는 계획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피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데 대답이 현치 않아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지가 없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시행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요.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에 남아 있는 것이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게 시행이 된다면 큰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박복남 위원입니다. 최실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맞아야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하는 것이지 타당성 조사도 하나도 않고 입안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시행을 하겠다? 결정해 주면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첨부가 돼서 올라와야 위원들이 심사를 해 보고 결정을 해 주고 말고 할 것이지 무조건 의안 제출만 해 놓고 결정해 달라,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속 시원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은 금방 말씀하시기를 결정만 되면 하자 없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생전 그럼 난개발이 없지요. 요새 난개발 때문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뒷조사한다는 소리나 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입안을 할 때 반드시 모든 자료,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한다니까 이메일 들어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별 것이 다 들어와요. 사전에 이런 것을 공고를 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자료를 올려주면 위원들도 얼마나 심사하기가 편하고 또 집행부에 책임전가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장이었던 송달영 시장님이 한양컨츄리 전무로 계실 때 대중골프장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당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무산된 내용을 혹시 유 국장님이나 박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나요?

예.

무산된 내용을 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고양시의회 의장 앞으로 내용증명과 증명서 들어온 것 읽어보셨어요?

그것은 못읽어봤습니다.

그것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 골프장에서 다시 대중골프장 9홀을 만들겠다고 하는 곳은 사실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셨는데 내가 또 설명을 하느냐 하면 골프장을 만들려면 천상 개간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시설하지 않고는 골프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답변을 아까 하시는 것처럼 들었는데 물론 새파랗게 잔디를 입혀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인위적인 조경이지 자연환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단 훼손을 시키면 자연은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여기에 꼭 집행부에서 앞으로 골프장을 신설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70%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흔히 행정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숫자의 개념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맹인이라고 해서 서명날인할 권리가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사람의 몫을 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군인아파트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하는 자체도 고양시민인 까닭에 아니다, 맞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자기가 보고 느끼고 애착을 갖는 지역에 사는 토착된 주민과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과 또 현장을 보지도 못한 맹인들이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거의 다 찬성하신 것으로 서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숫자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찬성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사실상 한양컨트리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무산된 이유가 그 회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일보사의 회장인데 그 회장이 환경운동을 제창하고 나서서 조선일보에 커다랗게 아주 거의 전폭적으로 활동하다시피 한 장본인이 경영하는 골프장이 환경을 파괴한다면 되느냐 하는 명분론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친화적이라고 환경부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공적으로 덮어놓는 환경친화적인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가파른 절벽에 골프장을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년 12달, 365일 다 푸르러야 되는데 잔디가 푸르르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전부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화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원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지하층의 수질오염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내용을 알고 주장하는 단 몇 사람이 있는 것과 그 내용을 모르고 수백명이 찬성을 했더라도 찬성의 값어치는 바로 지하층의 지하수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된다 고 하는 주장이 바로 가치 있는 주장이라고 볼 때 거기에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막연하게 최실경 위원님하고 박복남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 아니다, 아무리 민원이라도 우리가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시정에 대한 행정처리하는 철학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걸러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부득이 해서 민원이기 때문에 꼭 올려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획성 있는 그리고 대안을 중시하고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으로 청취건이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민원으로 제시되면 올려주는 것, 조금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덮어놓고 민원이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올려서 시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바로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행정부의 행정을 철학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기피성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의 행정은 발전이 아니라 계속 퇴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한 조목 한 조목 물으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조경이라고 보는데 그 조경에 대한 의사를 국장님께서 맞다, 아니다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약사용 때문에 지하층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쪽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35% 정도는 자연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구성을 하고 65% 정도는 자연을 훼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잔디라든지 나무도 총 51,000주 정도 별도로 식재가 됩니다. 일단 65% 부분은 자연경관은 훼손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조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에 있는 그만큼의 부분은 복구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설계와 시공에 의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약성분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