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상정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데 강태희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관계를 조금 수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허가당시에는 4가구로 제한해서 허가가 나갔고 실제 사용주나 건축업자는 원룸형식으로 건축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제한을 풀어야만 온당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방법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잘못 됐군요. 좋습니다.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하고 찬성의견이 계신 위원님의 토론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내용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찬성의견을 가지신 분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화동체육공원조성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실경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주문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상정된 건은 녹지공간에서 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지 운동장 시설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안상정된 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찬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동체육공원조성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출석한 위원 여덟분 중 찬성위원 일곱분, 기권 한 분입니다.

그러면 대화동체육공원조성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천동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한 원만한 협의사항도 미비하고 또한 고양시와 마포구의 기본적인 협의사항도 미비한 상태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지역주민 협의미흡 및 고양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협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다음은 청취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표결에 참가한 인원은 7명으로써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고양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