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함과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의 신설과 안 제7조제6항의 신설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취소로 발생되는 수수료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29조의 신설은 동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동조항의 신설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정비함과 대형폐기물과 관련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제6항의 신설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으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처럼 불법투기가 많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1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리장부를 개정안에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보존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이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부과대상 4번이요.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 을 수집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 3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

이 자료 4페이지요.

.......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준비 아직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자료를 가져오셨습니까? 먼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후에 재제출한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지금 자료가 양쪽이 안맞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나중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통일시켜 준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항4호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차량이 개인이 운반할 적에 개인은 차량에 관계가 없습니다. 차량제한은 안 받고, 사업자일 경우에는 수집운반차량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운반을 수집운반차량이 아닌 다른 차로 할 적에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자 차를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용 차를 갖고 운반을 하는데, 그게 사업자인지 아닌지, 그건 뭘로 판단을 해요? 그 운반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자가 일반차량을 가지고 운반했을 때에 위법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싣고 가는데 그게 사업자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싣고 가는 건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업자를 다 알고 단속을 하나요?

사업자는 많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은 다 알고 있고, 거기서 받을 적에도 사업자는 차량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전용차량이라는 노랑 딱지의 마크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해 가지고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데서도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고, 또 그게 사업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사업자 차량도 있겠지.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일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폐기물을 나를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어떻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운반차량을 구입해 놓고 사업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폐기물운반차량 외의 차량을 갖고 운반을 하면 벌과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5톤미만 짜리는 그냥 개인이라도 싣고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싣고 갈 때 이게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거기는 폐기물운반차량이라고 동그랗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차에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운반차량 오면 그렇게 실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싣고 가는 것은 지금 이 4번,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하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 이것만 말해주면 돼요.

사업자가 사업자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으로 이용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차량으로 이용할 적에.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내가 공사장에다 5톤 미만을 싣고 가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예, 개인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 위원입니다. 김범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5톤 미만의 개인 사업자가 중간처리업자한테 갖다주려고 하면 개인이 중간처리업자를 모를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처리업체는 우리 운반처리업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갈 때는 관계가 없죠. 단 5톤이 넘느냐 안넘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5톤 미만은 개인 사업자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처리업자를 불렀을 때와 개인이 중간처리업자에게 갖다줬을 때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까?

예, 가격 차이가 나죠. 본인이 할 적에는 톤당 2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2만원?

예.

그러면 중간처리업자가 와서 갖고 갈 적에는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당 1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4톤이라고 예를 들면2만 몇 천원 정도가,

한 6만 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톤이면.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반비가 업체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는 2만원이라고 그러셨고, 자가차량을 가지고 운반할때는 14,47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간처리 집하장 장소에 개근장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처리업자와 요금체계가 기히 정비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오늘 상정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간처리업자는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을 거라는 거죠 처리 그 운반차량이. 그런데 일반인들이 전부 자가용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업자들은 자기차량이 그만큼 놀리고 있거나 아니면 운행횟수가 굉장히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타산성으로 봤을 때에 과연 1만 4,470원만 받을 것인지가 이미 중간처리업자와 우리 행정에서 어떤 행정지도 지침을 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가격을 업체에서 처리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는 인성이라는 곳, 한군데가 있는데, 그 가격결정을 우리가 개입을 못하고 업체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 조례를 제정해 놓았다고 해도 업체자체가 개인이 갖고 오는 것은 안 받습니다할 때는 무슨 수로 우리가 막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가 이루어져서 개인들이 가져왔을 때에 당신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조치가 먼저 선결이 되지 않고 여기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설부 준칙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다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칙안인데, 전국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면. 그리고 아까 유병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잘 모르실까봐,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2만원이라고 한 것은 거리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운반하면 운반중간처리업자가 있고 운반업자가 있습니다. 운반중간처리업자는 우리 고양시에 인선기업하나이고 운반업자는 다수가 있습니다. 발생지에서 인선기업까지 갈 적에 개인이 자기 차로 갈 적에는 비용이 없고, 아까 2만원이라는 것은 운반업자를 시켜 가지고 인선기업까지 갈 적에 그 비용이 2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또 인선기업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14,47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허위 답변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변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허위답변이 아니고......

14,470원이라고 해서 운반비가 그 정도 차이가 나서 아까 한 6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6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6만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4톤에 한 6만 5천원정도......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6만 5천원이 나왔느냐 이거죠.

인선기업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적에 그것이 톤당 1만 4,470원이니까6만 5천원정도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바로 운반비에 관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발생지에서 인선기업까지 가는 것이 일반업체로 가면 얼마냐 고 물었길래 제가 한 2만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얘기는 본인이 갈 적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것이고, 운반업자한테 하면 톤당 한 2만 5천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 그래도 결국은 건설부에서 책정을 매기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행정을 통해서 그 중간처리업자에게 이와 같은 요금체계가 변경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통보가 된후 내지는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라도 바로 이런 문제가 선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례 따로 실제적으로 어떤 자가처리업자가 봤을 때에 요금을 똑같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다 얘기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잠깐요.

예.

인선기업에는 운반차량이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직접 수도권 매립장에 가는 차량이 아니라 직접 수거차량은 없느냐는 거죠.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차량이 같이 있는데, 그 업체회사가 모르고 일반인들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그걸 우려하시나 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그쪽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 보고 그 의견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고 그럴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려성도 있고, 이와 같은 조례가 우리한테 상정하기 전에 그들과의 어떤 요금체계에 대해서 간담회 내지는 그들에게 의사도 확인 해 보고 나서 올려 줘야지 만약에 여기서 올렸는데 그들이 못 받는다고 그랬을 때에 굉장한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서 안 받는다는 조례는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그 관계는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받는다하는 얘기는 나올 수 가 없고, 모든 행정이 저희가 공포, 시행이 되고 해당되면 다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예, 이기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 발생지역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인선기업에서 수거해 간다고 그러셨죠? 2만원이지만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관계는 제가 2만원이라는 것은 딱 2만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거리에 따라서 위치가 예를 들어서 수거지역은 업체별로 다르게 됩니다. 대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딱 14,470원으로 정해져 있고 인선기업 중간처리업까지 가는 데는 업체별로 다르게 됩니다.

그럼 2만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가격인가요?

아니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평균해서 2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업체별로 다른 것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대신 뭐가 있느냐면 지금 무작정으로 받는 게 아니고, 폐기물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대략 거리가 얼마 되고 이럴 때에는 자체적으로 요금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략 2만원정도 듭니다하는 것을 답변 드린 것입니다.

폐기물발생자들이?

위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운반업체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예.

얼마 얼마 책정되어 있는 가격이 있다는 말이죠? 거리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내가 쉽게 좀 물어볼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업체에서 받아서 수도권매립지로 내는 것은 톤당 1만 4,470원이고, 예를 들어서 인선이라든지 처리업체가 우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상황은 전 국으로 지금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들어 와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교동에서 나온 게 부산업체가 갖고 와도 상관없게 되어 있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들어 온 건설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프로테이지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인선에 처리되는 것이 들어온 것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평균적으로 70%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나머지는 재활용되어서 또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격형성 관계는 딱히 얼마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성상이 좋은 것은 좀 싸게 받고 나빠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가게 되는 불량이 있는 건설폐기물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골자에 영세성 재활용 업체가 8개 있습니까? 8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의 명을 자료로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시려고 그러나 본데, 8만 세대가 고양시 전역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인지, 8만 세대의 수거해 가는 대상세대를 알려주시고, 아까 검토 보고서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체결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답변자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그 동안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원활하질 못해 가지고 일시 중단했다가 금년 10월부터 다시 분리수거를 하면서, 처리량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대체로 여덟개 업체에서 가축사용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주민들과 직접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음식물을 가축에 사용을 하는데, 가축에 사용하는 것이 원활치 못하다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제2의 환경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은 적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 가구당 1,000원씩 받고 운반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오히려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양이 적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이 부패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해서 제2의 환경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만 세대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대략 18만 세대로 볼적에 18만세대 중에서 농촌지역을 빼고 현재 제가 아마 이것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쯤이면 그 중에서 8만세대 정도를 잡아 가지고 하면 우리가 1,000원씩 요즘 받고 있는 것을 일부 300원씩이라도 운반업체에다 보조를 해 주게 된다면 대략 2억 8,8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식 허가된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가축사육 하는 데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연천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도 해 보고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연천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파주, 화성 이런 데에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을 해 가지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도 민간업체로 하여금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적정한 장소 선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 위탁업체를 하나도 허가를 해준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장소라든가, 시설면만 완벽하게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도 허가를 해 줘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8만 세대 중에 우선 8만 세대만 해 보시겠다고,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 그래도 지역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단위 아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를 하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아마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전문 업체가 없어서 결국은 8개 농장에서 지금 갖다 사료로써 사용을 하고, 몇 군데 저희도 다녀봤습니다만 전문 업체가 없어서 연천, 파주, 화성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본데 연천이나 파주나 화성이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고양시에 도 적정한 업체가 있다라고 보면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소화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금 8만 호,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치워 가는 아파트 단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처리 업체에서 어느 단지의 몇 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물으셨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페이지 수가 많아 갖고 업체별로 처리하는 세대 수만 알려드리고, 그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지금 처리되는 농가나 업체를 말씀드리면 연천에 있는 우정산업에 3만세대 정도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49단지 3만 세대 그래 가지고 한 17톤 정도가 지금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솔농원에 25개 단지 1만 9,000세대 여기가 10.5톤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영환경이라고 연천에 있습니다. 여기 18단지에 9,800세대 5.5톤, 그리고 법곳동에 있는 청은농장에 8개 단지 4,560세대에서 2.5톤, 그리고 화성군에 있는 대창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단지 것이 5천 세대 분이 들여가고 2.8톤, 이것은 하루의 수거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 있는 도일농장에 18개 단지 9,500세대 5.3톤, 그리고 왕성농장이라고 여기 1개 단지 495세대 0.3톤, 그리고 직거래농장이라고 2개 단지 2,300세대 1.3톤, 그리고 태영농장 6개 단지 분 3,760세대 2.1톤. 그래서 11월 중순경 20일 현재로 우리가 업체별로 들여가는 사항이 8만 4,700세대에 47톤 정도가 지금 수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7~8개 업체에서 8만 4,700세대에 1일 47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업체들에게 우리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 차량을 이 업체에 대여해 준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정산업에 3대 하고 청은농장에 1대, 이렇게 지금 대여 중에 있습니다.

4대를 지금 이 업체에 대여해 준 겁니까?

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님.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면 위원장님은 가능하면 위원들 충분히 발언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그때 그때 짚지 않고 나중에 넘어가면 희석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확인 차원에서 드렸으니까 그것은 심규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언은 아무래도 무게가 있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300원을 지금 위탁처리 업체에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300원 보조를 통해서 노리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과정에 아마 이것이 저희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만이라도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적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현재 각 분야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는 주민과 업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관에서 그냥 방치만 해 가지고 주민들과 개인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사후에 업체들의 횡포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주민 부담도 줄이고 업체가 계속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치우려면 그만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업체로 하여금 주민들에 대한 그것을 자기 업체 입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제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300원,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00원 산출한 것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소각장에 갖다 버리거나 태우거나 수도권 매립지에 할 적에 나오는 가격, 이런 것 해서 그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정도 내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업체를 우리가 조정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중요한 300원 보조를 통해서 얻고자하는 목적을 업체의 횡포를 우리 관에서 통제할 수 있고 주민 부담을 경감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300원 보조를 지금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음식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아직 업체의 횡포에 관한 민원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불편사항은 받아봤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체의 횡포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자율 경쟁구도로 두었을 때 각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없던 것을 갖다 놓고 오히려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서비스가 저는 향상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부담 경감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물론 김범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300원을 주민들에게 보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보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보조관계도 또 아까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원가계산을 해 봤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업체와 주민간의 자율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볼 적에 어떠한 일정한 통제가 있어 가지고 또 업체도 저희로 하여금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아마 제2의 문제가 재발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원 보조라는 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다 저희가 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금액 중에서 주민들한테 금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 천원이 나왔다 가정을 하면 주민들한테 천원 받는 것에서 저희가 300원을 지원해 주면 700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주민들한테는 700원만 받게 하고 금액을 업체에다 주면 오히려 업체 통제능력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은 원가계산을 한 다음부터 시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간단한 질문에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의아한 것은 이 300원에 대한 보조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천원 내는 것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시는 것이냐, 업체에게 지금 3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업체에다 지금 보조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업체에다 보조를 해주는데 결국은 주민을 보조하는 거죠. 왜냐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업체에다 3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결국은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판단은 우리 집행부와 또는 의회와의 판단의 의미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거구요. 어쨌든 300원은 실질적으로 받아 가는 사람들은 업체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업체가 받아 가는 300원이 결국은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지금 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1,300원으로 올려서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올려서 업체에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 발생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게 되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천의 사례에 있어서는 지금 이해의 의미가 우리 고양시하고는 상당히 판이하게 틀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거리 강화지역에 위탁처리 업체를 설정해서 거기에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초에 2000년 3월에 이 부분을 천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시에서 300원을 보조를 주민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700원만 내고 업체는 그대로 천원을 받아가고도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원가부담에 있어서 더 상향 조정해서 지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3월 이후 현재는 지금 오히려 98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원가 부분에서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측한 부분하고 상당히 판이하게 오히려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원 보조를 통해 준다면 아까 원가계산한 이후에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이후에 만약에 하신다면 300원을 업자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천원 내는데서 부담을 경감해 주실 것인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체에게 어쨌든 집행부가 제안한 안이니까 업체에게 300원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지금 동의를 하셨는데 오히려 300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금 더욱이 관외 업체에다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관외 업체에서 300원 보조를 더 많이 받으려고 기존의 관내 영세한 업체들이 맡아가고 있는 이런 아파트 계약 건수를, 예를 들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로챈다든가 또는 이런 300원 보조를 받고자 아까 청솔이든 평강이든 지금 우려되는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아파트와 천원에 대한 이익성 때문에 그런 사업성만을 노리고 늘어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300원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기성 업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해 주시냐면 늘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관리할 인원이 없다고 늘 우리 의회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관리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명을 갖고 모든 사안을 다 관리를 충분히 책임지고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또 관내, 관외 많은 업체들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육용으로 또 퇴비화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판단컨데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은 그래도 아마 다수인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음식업체나 이런 데 것이 오히려 적당할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적에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차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급적 그것은 사료화하는 데로 나가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천을 예로 들어가면서 심규현 위원님께서 지금 가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볼 적에 원가계산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가계산과 우리와 유사한 지역의 가격, 이것을 대비해 가면서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지 않도록 이렇게 요금이 매겨지게 되면 아마 요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를 해줄 적에 우리가 업자한테 주냐, 주민한테 주냐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같은 금액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 천원이 결정이 된다 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일일이 나눠줘 가지고 업자가 받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한테 부담되는 것은. 저희가 업자한테 대상자만큼 직접 줌으로써 저희 업자에 대한 통제력이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관외 업체가 영세 업체, 300원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우리 관내의 영세 업체를 갖다 오히려 가로채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초창기입니다. 아직 이것이 정비되지 않은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당장 어려우니까 연천이다, 화성이다, 파주다 이런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한 우리 관내 업체를 육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관내 업체들로 하여금 하면 좀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시설만 문제가 없다면 관내 업체를 많이 허가해 줘서 그것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관에서 직접 개입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해 가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기성 있는 업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오히려 안정이 도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가능한 업체를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 수도권, 또 시가지 형태로 있다보니까 지역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업체를 하려면 대부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니 뭐니 해 가지고 환경문제다 해 가지고 주민들 반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지역이 적합하고 시설만 적합하다면 우리 관내에다 많은 업체를 허가해 줄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의미와 본 위원이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의미가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분들한테 제가 반상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어제도 우리 대화동 주민분들한테 일단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원을 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 업자에게 주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히려 지금 업자들 부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주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송포, 송산 지구에 제가 아는 몇 농장 분들에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했더니 말도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의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파악한 주민들의 의견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질의는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정산업이라는 곳에서 17단지에 계약을 맺고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정산업이 어디 어디 가져가고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정산업으로 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질의한 시간이 굉장히 지났기 때문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하면 우정산업이라는 데가 태창산업이라는 곳과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정산업이 계약을 맺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거업체가 여덟 곳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적정 업체, 다시 말해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몇 업체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것으로는 우정산업하고 범영환경 그 두 군데는 지금 적법한 업체로 보고 청은농장 같은 데는 이제 본인이 소를 기르는 곳인데 나름대로 폐수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정산업과 범영환경이라는 곳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연천군에 있습니다.

두 곳 다요?

예.

그럼 이들에게 바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도 대여해 주는 곳입니까?

우정산업에다 세 대를 해주는데 이것이 작은 차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만 수거를 해서 관내까지만 운반을 해서 그 회사에서 큰 차가 와서 실어 가는 거죠.

또 한 곳은요?

하나는 청은농장입니다. 이것은 법곳동에 있는 가축업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분들이 상세하게 질의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 300원에 대한 지급 내용이 업자측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측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합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우정산업이나 범영환경이라는 두 곳만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겠죠, 앞으로 지급을 한다 하면?

예, 현재로서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 예산이 불법적인 곳에,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곳에 쓰여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연성으로 봤을 때는 우정산업이나 범영환경만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머지 않아 지금의 다자간의 경쟁체제가 아니라 양자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정 업체를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라는 큰 명분이 서야지, 지금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 다자간 경쟁체제를 무너뜨려 가면서 지급해 줄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업자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일반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러한 안을 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기택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잘 돌아간다, 여기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나가보니까 먼저도 매스컴에 여러 번 탔습니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재활용은 잘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속을 붙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를 기르는데 악취 문제가 나오고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돼 갖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구청에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시에서는 재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또 주부들은 세대에서는 잘 되는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8만 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8만 4천 내지 5천 세대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방치를 하고 이런 보조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붕괴될 위험이 있어 갖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례를 들어서 청솔농원을 말씀드리면 거기 1만 9천 세대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여기 그린벨트 지역이고 전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하천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악취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폐쇄시키려고 지금 통보까지 내고 우리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니까 이제는 800원이나 천원 갖고는 도대체 운영을 못하다 보면 도산의 위기가 온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50톤을 하니 50 몇 톤으로 하니 8만 세대, 9만 세대 하는 것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를 정말 주민들에게 악취도 나지 말고 실질적인 시설도 제대로 하고 해서 정말 위탁처리를 계약해서 하면 업체만 해서 좀 우리가 발전적으로 진척을 시켜야지, 이렇게 물량만 확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인 문제가 나와 갖고 도로 문제점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문제라도 좀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불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막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막을 계획이고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적정 업체에다 지원을 해줘서라도 이것을 정례화시켜야 됩니다. 먼저 이와 같은 지원을 하지 않고 먼저 막아가면서 이쪽으로 흡수할 용의는 없는지, 반대로 바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순리적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쪽 막을 계획과 이것과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분명히 그쪽에서는 불법 업체를 막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막는다 그러면 그들은 합법 업체로 만들어 가든지 그렇지 않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시점은 지금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들 업체를 유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느 정도 도태시키고 나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태를 먼저 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만 세대가 되는데 다 시켰다, 그러면 우정하고 범영만 지금 합법적인데 다 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걷어 가는 것을 몇 만 세대만 하고 우정하고 범영을 넣으면 한 20톤 조금 넘는데 나머지 톤수는 소각장으로 들여가든지 쌓아놓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에서는 지원을 빨리 빨리 강구해 가면서 한쪽으로는 정말 이렇게 보조를 해줌으로써 이제는 타산이 맞는다,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는다, 그럼 우리 고양시에다 세워도 되겠다, 해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은 다 모여 들어오는데, 나부터 천원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시설까지 해 놓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효과도 거두면서 환경적으로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차원에서 지금 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것이 선후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까지는 분명히 천원이라는 것이 고정돼 있는 수치로 해서 주민들은 700원 부담밖에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지원을 한다면 우정이나 범영만 지원을 할 것이다, 결국은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체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업자가 천원의 수거료만 받고도 처리 비용만 받고도 우리는 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또는 많은 업체들이 다시 우후죽순으로 생기겠죠. 그것은 물론 합법적인 시설에 한해서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벌인다는 것은 앞으로 가격상승이라든가 일부 살아남은 업체들의 횡포는 없을 것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남기 위하고 그들만이 살아남는다면 이것은 명확히 보인다는 거죠. 그들의 횡포는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냐 이거죠.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의 허가를 득한 자라든지 재활용 신고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 득하거나 활용을 한 사람은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만 국한된 사항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활성화가 돼 갖고 제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되고 정말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그 업체들이 살고 우리 재활용이 진척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장점을 많이 들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격상승에 대한 횡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가격상승에 대한 횡포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계약을 할 때 시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적정가격이 조례, 규칙으로 되고 우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염려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민 주도형으로 움직이던 것을 관 주도형으로 바꿔갈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어떤 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가 아닌가, 이 시점에 지금 8만 세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세대인데, 우리가 또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음식물 처리를 어떤 님비현상이라든지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관의 주도가 없으면 개입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민 주도는 한계에 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서 그 취지를 좀 가미할까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업체, 이것은 지금 사인간의 계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는 어떤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합법적인 업체다, 그렇다고 주민에게 예산은 안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들에게는 300원의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들이 나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렁이 기르는 사람, 오리 기르는 사람, 개 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자,

아니, 그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제2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도 나지 않은 시설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단속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그냥 주민과 업체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 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 받은 업체에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업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지원을 즉시 즉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 원가계산도 했고 또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아마 수행되는 것 자체가 조금 당장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앞으로는 가축농가도 정화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된다면 역시 다 허가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농지에다 그렇지 않으면 임야에다 그냥 기르고 있다보니까 제2의 환경문제가 나오고 주민이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 지금 답변은 빠지고 설명만 있었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라고요. 무슨 답변 하셨어요?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정업체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들이 요금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 내지는 그들의 횡포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염려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금상승의 횡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염려 안하셔도 된다하는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자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위탁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당시에 어떤 조건부로, 예를 들면 어느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간다고 할 때에 수거 운반이라든지, 어떤 처리에 따르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구, 예를 들어 음식물 전용 용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보완하게 하고 또 처리운반 차량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들, 또 환경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춘 조건이라든지 그런 조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요금상승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되면 또 환경신고나 허가처리를 받은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런 구매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업체의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 내에서도 많은 하고자하는 업체라든지, 개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 갖고,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중에서 8만세대 곱하기 300원 곱하기 12개월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가 업체에 지원을 할 때에 이 수거를 해 가는 8만세대 가정과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업체에서 수거와 처리에 있어서의 감시체계 및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수거 내지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담기지 않도록 하는 홍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한 주민감시체계 내지는 주민 대책위원회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이 안을 적극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담당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김유임 위원께서 담당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관계로 약 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 설명자료로 갈음함)

예,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따라 위원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최근 다른 위원회 조례 개정시 회의의 비효율성을 들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개정한 사항과 상반되는 사항으로 회의체의 민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제3항의 개정은 의회의 의장의 위원추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의회 의장의 위원회의 위원추천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별첨 사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