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제71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시 반환규정이 없어 시민의 불만사항이 되어 오던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관련조항 신설과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로서 안 제2조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의 신설은 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은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의 신설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와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으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처럼 불법투기가 많아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함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시장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체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영세한 재활용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여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파괴되는 환경을 보전하고 재활용에 소요되는 실제 처리비용을 시민에게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재활용 의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수거와 관련한 주민 홍보 및 교육 감시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보조금 지급대상, 관내업체 육성방안,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권한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따라 위원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회의의 비효율성과 회의체의 민주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의회 의장의 의원 추천권은 대법원 판례에 "시의회 의장의 추천"은 시의회의 의결이 아닌 의장의 개인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게 건설교통부 장관이 마련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가결한 사항으로써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대화동체육공원조성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고 2000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2000년 11월 23일과 2000년 11월 29일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0년 7월에 열린 제68회 정례회의시 심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이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등 내부거래로 예산규모만 과다 증액됨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탄현2지구내의 1필지 4가구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신도시 지역과의 형평성, 지구단위계획의 일관성, 주차난 등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2000년 11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상반되는 자문의견을 결정하여 2000년 11월29일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본건에 대하여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동체육공원조성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대화동 경관녹지 335,825㎡의 일부인 47,291㎡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가전제품 재활용 시설과 청소시설물을 고양시 현천동에 있는 난지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5년간 이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들과의 협의가 선행되고 고양시와의 구체적인 지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고양시 벽제동 산 2-1번지 등 5필지, 90,235평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3월 30일 반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반수 이상의 주민찬성, 세수증대, 대도시에 필요한 대중골프장 건립 등의 여건 변화로 표결을 거쳐 2000년 11월 23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2000년 11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자문을 받기로 보류한 바 있으며 의결당시와 현저히 다른 점이 있어 2000년 11월 29일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본건에 대하여 계류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화동체육공원조성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의견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
조한유부시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지난 10월 4일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0월 4일자 도시건설국 도시정비담당에서 하수재난관리과장으로 승진된 이백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인사담당에서 덕양구 대덕동장으로 승진된 박상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개의 전에 보고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황교선 시장님께서는 도의 VIP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시정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정연설 내용이 의원 여러분께서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고 또 시간도 상당히 촉박해서 일부 내용에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 또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들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생략하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희망찬 21세기를 앞둔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고양시의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고양시정을 수행하면서 2000년고양세계꽃박람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현안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대화합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21세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천년의 개막에 이어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가져다 줄 21세기를 맞아 우리는 새롭고 완전한 개념의 지방자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져다준 지방자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1,800여 공직자 일동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며 항상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의회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한 올해의 국내외 정세는 실로 기대와 우려가 숨가쁘게 교차하는 격변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던 밀레니엄 행사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계곳곳에서는 환경파괴를 경고하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경험하였으며 인종과 종교간의 첨예한 대립은 자칫 또 다른 세계대전을 불러올 위기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모든 지혜를 모아 평화를 염원하는 고귀한 꿈과 가치를 지켜왔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편리하고 풍족한 미래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분단 50년만에 이산가족이 만나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으며 남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의 복원공사가 시작되었고 시드니의 하늘 아래에서는 남북한 올림픽 선수단이 손을 맞잡고 동시에 입장하여 세계를 감동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평화상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상하신 것은 전국민의 영광이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희와 영광의 이면에는 제2의 경제위기와 점점 불투명해 지는 남북관계가 예견되며 2001년도를 맞이하는 국민 모두에게 또 다른 각오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천년의 격동을 경험했던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우리 고양시의 지방자치도 거센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시민의 화합과 저력도 있었던 반면 일산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퇴폐적인 숙박시설 문제로 지방행정에 일대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힘든 경험들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정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큰 화합을 창출해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시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추진을 비롯해서 고양종합운동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덕양문화체육센터의 건립, 그리고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와 주요 간선도로의 확·포장 공사와 같은 다양한 도시기반 시설을 완비해 가며 국제도시, 문화도시, 유통의 중심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도전과 갈등은 오히려 고양시의 미래를 자신 있게 열어 가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해 80만 시민 모두는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는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새로운 기대와 함께 맞이하는 2001년도에 고양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직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한데 모으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화합의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경제위기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고 다시금 풍요롭고 삶의 질이 한차원 향상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과 주거 및 교육환경이 보장받고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어 시민들이 긍지와 애향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시의회, 집행부 사이의 발전적인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재삼 당부 드리며 내년도 주요 실적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안전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외 경제여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는 4대 부문 개혁이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국민들의 과소비 열풍까지 재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우리 경제는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폭락, 대기업에 이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상징되는 제2의 경제위기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지역경제 시책의 방향을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조성에 두고 중소기업 지원과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50억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경기벤처빌딩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운영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용역이 끝나는 18만평 규모의 첨단지방산업단지의 조속한 지정에 노력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59억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18만명에 이르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288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 대화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세기와 지방자치라는 변화의 흐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의 지방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현상은 시민파워의 시대, 즉 시민주권 NGO시대의 개막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행정 행태로는 이제 새시대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폭주하는 주장과 욕구는 자칫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로 흐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찾아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과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화합행정의 구현에서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인보다도 더욱 친절하고 전문적인 공무원으로 양성하고자 민간 위탁교육과 직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과 대화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견문보고제를 시행하여 시민의 소리를 최대한 수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민원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팩스 민원, 인터넷 민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등으로 친근하고 편리한 시청으로 만들어 가겠으며 모든 사업은 계획과 설계단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펼쳐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첨단 정보화 산업육성 및 행정 정보화 기능의 강화입니다. 우리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실현해 주는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화는 이제 생활 그 자체가 되는 만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관내에 유치하고 양개 구청에 전산교육장을 마련하여 정보산업 육성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주부, 공무원 등 7,6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의 전산화와 함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존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존운동의 지침이 될 「고양의제21」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공해 배출업소, 유독물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홍보에 노력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일산 신시가지 등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 내 숙박업소 문제로 갈등을 초래했던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는 관련법의 정비 및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예방대책의 수립과 발전적인 사후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 확정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비롯해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중위생관련법 등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향후 퇴폐성 숙박시설은 물론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시설물이 주거지역 인근에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와 체육기능을 동시에 갖춘 덕양문화체육센터, 대화동 레포츠 공원, 토당 제1근린공원의 조성사업을 앞당겨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인구가 80만명을 넘어 1백만명을 바라보는 전국 3대 도시로 급성장 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통한 자족도시의 건설과 지역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기반 시설은 제한적인 재정여건과 대형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시일 내의 충분한 공급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고양국제전시장, 강매~원흥간 도로,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행·재정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의 증대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대비해서 일산 신시가지에서 서울, 자유로를 연결하는 6차선 이상의 도로 2~3개소의 개설과 벽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자족시설의 유치와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복적인 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우선 해제에 이어 신도, 화전, 대장동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좀더 폭넓고 합리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시설 유치 및 지역의 균형발전의 열쇠가 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문제도 중앙에 대한 건의 및 관할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정보통신, 지식산업과 함께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간직해 온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통 있는 도시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송포호미걸이, 경기농악 등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힘쓰고 고양문화원, 고양예절원 등을 통한 향토문화 홍보 및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는 공연전시장, 사회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포함된 고양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구 고양교육청을 개·보수한 원당도서관을 2001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시립 화정, 백석 도서관 건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기록 보존하게 될 역사박물관 및 전시회관을 건립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고양시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행주산성 선착장 건설을 포함해서 행주산성을 공원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강 유람선의 행주공원까지의 연장운행 및 장기적으로 행주산성, 한강생태보호지역, 철새 도래지를 연계하는 수상관광 루트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시대에 발맞추어 북한산성, 호수공원, 중남미 박물관, 중남미 문화원 등 우리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파주, 김포의 안보관광단지, 양주의 국민관광단지 등과 연계하는 광역 관광자원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이 윤택해 지고 사회가 발전해 질수록 우리 주변에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이웃들이 오히려 많아지게 마련이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정책적인 배려의 정도는 선진국의 척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으며 여성, 노인, 청소년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14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생활보호 및 재활·자립기반 시설확충에 6억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대상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달 완공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개관을 서두르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의 구심점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덕양,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관한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점차 첨단정보 및 취업기술 습득분야로 전환해서 잠재된 여성의 능력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으며 올해부터 시작한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거리 운영, 청소년어울마당 등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건전한 청소년 보호사업을 펼치겠으며 2002년까지 토당 제2근린공원 내의 사회체육시설, 정서함양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과학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WTO체제의 출범 이후 농업은 이제 더 이상 식량산업으로서만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가공 및 국제교역 등 1, 2차 산업을 동시에 어우르는 국가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농업을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특화산업의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장해서 경기북부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고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인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수출 화훼단지를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호수공원 내의 고양선인장전시관을 건립해서 화훼 수출 증대를 위한 기술 및 정보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에 화훼 판매장을 건설해서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화훼류의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사업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농업의 지식 정보화를 이끌어 내겠으며 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사업, 규격출하 사업,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실 꽃꽂이, 시민 꽃꽂이 경연대회 등 꽃의 생활화와 꽃의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의 정서 함양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퇴폐행위, 불법 건축행위, 불법 광고물, 노점상, 주정차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시민생활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적법한 행정 행위를 방해하는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소입니다. 2001년도에는 계도와 홍보, 철저한 단속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법질서가 존중되는 도시로 만들고 퇴폐행위 난무로 인한 시민정서 및 교육환경 저해 요인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편안한 시민생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을 비롯한 주요 시가지 주변의 노점상 및 주정차 위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토지관련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지속적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교적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해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되풀이되던 수해를 금년만큼은 완벽하게 예방하겠다는 공직자들의 굳은 의지와 수해 예방사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도 역시 한 건의 수해도 없는 고양시를 만들고자 지역 방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상황실 운영, 방재물자 확보, 재해 위험 취약지구에 대한 특별 관리 등 충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송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과 성사천, 도촌천, 화현천의 하천 개수공사 등 수해 예방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재의식 고취에도 노력하겠으며 총 1,885기의 신호등과 4,753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 2개 교통축 및 25개 교차로, 이면도로 6개소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없는 고양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1,800여 공직자 일동은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새해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가 증가한 총 6,043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0%인 4,23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0%인 1,812억원입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임시적 세입으로 세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사업이 완료되면서 향후 일정기간은 현년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반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지식정보, 문화시대를 대비하는 재정수요가 증대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SOC 확충과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주민복지사업 분야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01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성과주의형 예산편성으로 생산성 도입,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효과증대로 설정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1,574억원, 세외수입이 1,29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50억원, 보조금이 508억원이고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831억원, 사회개발비가 2,267억원, 경제개발비가 1,032억원, 민방위비가 2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5억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2001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예산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은 지식 정보와 문화산업, 환경과 시민운동,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줄기를 내용으로 하여 세계각국이 더욱 치열한 무한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공직자 일동은 시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새천년을 선도하는 희망찬 새고양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0년 12월 1일 고양시장 황교선 대독.

정광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9년~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연일 계속되는 민원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서 내용에 앞서서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개요를 설명 드리고 보고서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법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개요수립 절차 등에 의해서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련법령에 의한 국가 및 지역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지방재정계획은 2000년 11월 1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00년 11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연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7일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 토의한 바 있고 11월 1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의원님 세 분께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하신 만큼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심의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해 동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순배 의원, 이장성 의원, 양효석 의원, 조문옥 의원, 김범수 의원, 유병희 의원, 이기택 의원, 이봉운 의원, 강태희 의원, 고오환 의원, 박복남 의원, 이건익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