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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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시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와 200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일정에 진행되도록 될 수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228-09 지역경제과 소관에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전입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입내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8억······ 지금 잡수입으로 전입금을 잡는 내역이 되겠는데 사실 작년도 결산감사 때에 도시가스 특별회계가 9억 가까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쓰는 것은 1년에 150 그 정도밖에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8억을 감해서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기금운영 계획서에 보게 되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운영이 폐지된 것도 아니고 여기 기금운영계획서에 있어서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렇게 기금운영계획서에 전출이 안 되면서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1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계획서에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에 대한 융자는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자가 타산이 맞은 곳에는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타산이 맞지 않는 농촌벽제 쪽이라든가 산간지역이라든가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이 기금이 사장된 것이지 기금의 용도가 없어서 사장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98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도시가스를 필요로서 하는 그러한 곳에 많은 융자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사장된 그런 결과가 되어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이미 폐지는 아니지만 기타 잡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금운영계획서에 명확히 나와서 무언가 기본이 먼저 마련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기금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207목 연구개발비 해서 1억 5천만 원이 섰습니다. 여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350페이지, 학술용역비 맨 위의 부분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학술용역비 1억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기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1억 5천만 원은 사실 고양시가 여러 가지 일산도 그렇지만 덕양도 그렇고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도시로서 여러 가지 정보 지식기반 산업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입지가 지금 대단위로 300만평 내지 400만평 대단위로 저희가 그린벨트하고 이일산고 연계해 가지고 대장동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그쪽 백석동으로 해서 장항동까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대단위로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는데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그런 것에 많은 저촉이 되지만 저희가 이런 원대한 계획을 한번 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용역비를 한번 계상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와 같이 방대한 연구조사가 필요로 하면 1억 5천만 원이 합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에 자그마한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면 몰라도 그와 같이 방대한 지역을 커버하려면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은 금액이 아닌가, 흔히 교통관계라든가 우리지역에 주택관계를 보더라도 약 7, 8억의 연구용역비가 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300만 평이라면 엄청나게 큰 거대한 사업인데 연구용역비가 이것이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그와 같은 원대한 꿈에 비해서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그때 당시 저저번달에 곽치영 의원님에 의해서 이것이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는 한 3억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3억 정도면 용역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3억 갖고는 지금 현재 기초 자료만 조사하는 것이니까 1억 5천만 원만 하면 되지 않겠나, 저희 생각에 그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 그러셨는데 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경비조로 유인물하고 정보통신비, 교통비, 이런 생각에 조금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학술용역비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목인데 농정심의회 수당입니다. 그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98년, 99년, 2000년에 각 2회씩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3회로 이곳에 책정되어 있는데 3회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회의를 지금 전체회의도 열지만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서면심의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제로 모여서 하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좀더 강화하려고 3회로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분과가 몇 개 분과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개 분과가 몇 명씩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5명에서 8명 사이로 분과가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년과 같이 농정심의회의 전체회의를 2회하고 1회 26명 수당부분이 5명에 여덟 분씩 된 각 1회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사실 이것은 않는 금액이 나옵니다. 최소한 1회씩 한다고 그래도 5명씩 해도 벌써 이 액수가 넘거든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초에 몇 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사실 수립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그래서 실례를 들어도 각 분과가 1회씩만 한다고 그래도 이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2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1회씩 개최한다고 해서 여기 이 인원이 맞거든요.

이기택위원

예. 다음은 368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000여만 원, 그리고 올해 2000년도 원금수입 예정액이 2억 1,1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곳에서 융자금 수입을 2억 900여만 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는 적게 잡힌 감이 있고 이렇게 거의 한 90% 이상이 원금회수 내지는 과년도 수입, 이런 것이 이렇게 확보가 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회수율을 봐 가지고, 회수율에 근접하게 잡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그런데 혹시 과다하게 잡아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501-01, 42가구를 못 채우면 혹시라도 선정은 해 놓고 배정을 못하는 일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은 약간 낮게 잡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취업센터와 풍산 이동취업센터, 이곳을 운영비를 총 해 보니까 1,122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이곳은 사무실 운영비인데 여기에 이 사무실에 상근하는 아니면 비상근이 되었든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이종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동취업세터는 백석동에 있는 풍산아파트형 공장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풍산아파트형 공장 내에 있는 것이 이동취업알선세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일취업센터가 덕양구 화정동에 콘테이너박스 21평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양쪽에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일용인부 사용인부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계상요구가 됐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으로 저희가 상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실업대책팀에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 올리는 것이 사무실 운영비만 올리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임금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일용인부임만 하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책임지고 알선을 하고 책임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용인부 내지는 공공근로자가 제대로 바라는 대로 취업센터가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그래서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 흔히 여기는 전화 4대가 지금 2개씩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라든가 한 곳은 인터넷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인터넷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설치계획까지 잡혀있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위치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우리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라도 직접 그곳에 전화를 해서 저 이러이러한 능력 가지고 있고 이런 데 취업할 곳이 있느냐고 확인했을 때에 그곳에서 정확하게 받고 며칠 후에라도 아니면 몇 달 후에라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혹은 찾아보는데 그렇게 소홀치만은 않습니다라든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기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301목에 국비 보조입니다. 농어민 훈련지원에 22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훈련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국비보조 중에서 농어민 훈련지원 22명, 2,90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상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에 의해서 농림·어업에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이 교육을 하고자 했었을 때에 저희가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내용을 보게 되면 농림, 어업, 광업분야에서는 농업분야의 과수재배라든가 유기농업, 채소재배 아니면 임업, 어업, 광업, 이런 기타 분류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2000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모집할 당시에 농림·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청이 없어 가지고 2000년도에 실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바로 이곳에 사실 국비이기 때문에 지원 내역대로 쓰긴 해야 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실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농협대학에 최고 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도비 일부가 나오고 개인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농어민이 어떤 재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업종변경에 의한 기본교육 내지는 어떤 전문교육을 받는 그쪽에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혹시 그런 쪽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과정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이기택위원

아니, 그것은 나오는 것을 아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지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자부담 부분 같은 것도 이런 데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겠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곳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대안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신청한 자가 없다고 그래서 이곳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반납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최고 농업훈련자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훈련직종은 노동부에서 노동부 예규로 419종에 한해서 아주 지정해 가지고 내준 훈련직종에 한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것도 우리 연초에 보게 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촌사업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이기택위원

그래서 각 영농교육을 통해서 각 농가에 홍보하고 또 그리고 팜플렛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이런 것이 들어어가서 농촌에 진학하지 않고 아니면 농촌관계 고등학교나 아니면 군대갔다 온 학생들이, 아니면 그런 청소년들이 뭔가 배워보자는 의욕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한 농민지원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것이 다시 반납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업무수행하면서 참작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58쪽 꽃아가씨, 358쪽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35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당선자 사례금이 있고 360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이 세 부분이 꽃아가씨 선발대회 행사관련 예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항목 이외에 우리 산업과에 꽃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실비 보상금, 이 세 가지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예산 세울 때에 혹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꽃아가씨 선발대회 관련예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김유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사무처 쪽에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예산 없는 사업계획은요? 재단조합위원회에서 꽃아가씨······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꽃아가씨 선발대회는 그 조직위하고 미리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이쪽에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총 6,185만 원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는 이전에 우리가 꽃박람회나 이런 것하기 전에 우리 고양시에 있어서 화훼농가, 화훼산업육성의 일환책을 꽃을 홍보하기 위해서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가 2001년도에 몇 회째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10회.

김유임위원

10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10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꽃아가씨의 활용실적이 98년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전국체전,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기타 그런 행사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꽃아가씨를 뽑아놓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치곤란이어서, 꽃박람······ 제주도 환경관광 한번 가고, 미안하니까 여기 예산에도 보면 전년도 고별사례행진, 고별 행진금 조금 주고 그런 예산들로 짜여져 있는데, 우리가 산업과에서 일반운영비 등을 들여서 6,185만 원이라는 예산과 그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추진하는 인력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행사이고 이미 우리 고양시에서는 꽃박람회 행사라든가 기타 행사들을 통해서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산업과에서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저희가 9회 때까지는 매년 그 꽃아가씨 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에 선발을 하고 2000년 금년도에는 걸렀고 또 내년에는 하고 그래서 지금 2년에 한번씩 선발을 하는데, 저희가 꽃을 도시이고 또 꽃박람회도 하고 또 꽃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꽃아가씨 선발을 계속해 왔는데 또 그것을 안 한다면 좀 문제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안을 계상해서 내년에는 또 선발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 우리가 9회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라는 답변으로는 이 6,185만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이유로서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굳이 꽃아가씨를 뽑아서 그 꽃아가씨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서 한다라면 우리가 예산을 출연해서 만든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면 조직위원회 사업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산업, 우리 고양시의 경제산업국 내지 소관 산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종합전시장과 관련해서 번역료, 이런 예산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터너사하고 계약하면서 중간 보고회를 9월에 했는데 중간보고회의 자료부분, 지금 번역이 진행됐는지 하고 그 번역료는 어디에서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영하입니다. 중간보고회 번역관계는 건설사업소에서 주관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번역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보고회를 통해서 통역을 했습니다. 동시통역을 했고 최종보고회는 지금 용역이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9월 15일 보고회 한 자료는 앞으로 번역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 내용이 대부분 최종보고서 안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12월 중순경에 나오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370쪽하고 371쪽에 계상된 번역료는 무엇을 번역하려고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량이라든가 노래하는 분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건설사업소에서 계상해야 될 예산은 아니고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같은 것 이외에는 국제적으로 오는 공문상이 많습니다.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는 공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지급통역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보고서 번역이라든가 이 번역을 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이 저는 국제협력과의 업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 터너사하고 우리가 5억이라는 용역예산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나 우리가 12월에 예산되어 있는 보고서 자료는 당연하게 그쪽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자료화하고 그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저는 보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12월에 보고할 때는 그 자료부분을 요청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를 보고 정말 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저는 터너사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용역관계는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관계도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저희 예산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일부분, 저는 그것이 국제협력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서의 예산일지라도 저는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요청하도록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45쪽,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해 가지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해서 850만 원하고 또 348쪽에 보면 도비보조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1,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345쪽에는 시비이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850만 원, 시비가 850만 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앞의 것은 도비보조금 세입 조치한 것이고 후자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 해서 우리 시비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유병희위원

그럼 298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인원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가 자활, 그 다음에 생보자, 한시적 보호자,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파악한 숫자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50%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50%가 아니고 1장당 산비탈, 이런 고지대, 이런 것에서 55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장당 55원씩 산비탈 지원을 해 준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장당 55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365쪽,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사료배합기 설치사업해서 2,400만 원에 다섯 농가가 50%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몇 가구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올해는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올해는 지원해 준 농가가 없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해 준 농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농가들에게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지금 고양시 사료배합설치 농가가 몇 농가나 되어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지도소에서 시범농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시범농가 한 농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데 한 농가 가지고 그렇게 반응이 좋다 안 좋다를 알 수가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그 농가가 꾸준히 그 사료배합기를 사용해 가지고 급여한 결과를 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의가 나올 때에 2000년도 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TMR 배합사료기가 지금 문봉동에 하나 설치가 되어서 그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갖고 있으면서 필요해서 앞으로 다섯 농가에게 이런 시설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런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 답변이 한번으로 끝납니다. 담당과장님들이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현황까지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돼요.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갖고 문봉동에 이한주 씨가 하고 있으면서 잘 되는 사업으로 지금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앨기로는 5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맨 하단에 우수 공예품 개발보조금이 있는데 고양시에 공예품 공장이라고 할까요,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42개소입니다.

김정무위원

42개요? 42개면 12개 더해서 다 해 주지 30개입니까? 아주 많지도 않는데,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신청을 받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뭐예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심사를 해서······

김정무위원

아니, 심사는 하는데 돈은 그냥 주는 거죠.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판매하는 실적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김정무위원

글쎄,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는 자체가 정말 홍보가 안 됐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왜 그냥 주는 돈을 신청을 안 해서 안 붙여 내는지,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에 떨어졌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42개소가 있으면 42개의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42개가 다 심사에 합격이 되면 다 주고 안 되면 줄이는 한이 있어도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그럼 아주 42개소인데 30개소만 추리는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360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환경정비 꽃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생활화 꽃소비 촉진행사 재료구입, 환경정비 꽃구입 꽃소비 운동, 이것은 그런 대로 알겠는데 이 밑의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꽃 생활화 꽃소비 촉진행사 재료구입은 저희가 지금 죽 해 왔던 꽃꽂이 가족경연대회 행사에 소모되는 재료구입비입니다.

김정무위원

꽃꽂이 행사 같은 것이요? 그 위에 53주······ 일주일에 한번씩 꽃을 꽂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