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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71회 제7도시건설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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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574억 797만원, 특별회계 1,336억 4,899만 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485억 9,237만원 중 27억 1,275만 1천원을 삭감한 2,458억 7,961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장이 요구한 1,300억 8,573만 9천원중 300만원을 삭감한 1,300억 8,273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3,786억 7,810만 9천원 중 27억 1,575만 1천원을 삭감한 3,759억 6,235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인운하건설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고오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경인운하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사업 추진시 고양시에 건설할 예정인 해사부두는 고양시에 교통문제,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업피해 등으로 고양시민에게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조성 예정인 바다모래 세척 및 선착장인 해사부두 건설을 반대하며 경기도 및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경인운하 건설 관련 해당 부서에 고양시의 의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양시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수질오염문제, 교통문제 유발 등 고양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 지역에 대해 올바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포대교와 행주대교 사이 5만평에 달하는 해사부두 설치는 우리 고양시의 환경, 교통, 농업 등 전반에 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 지역은 세계적인 희귀조인 노랑부리 백로(천연기념물 361호, 전세계 생존개체군 2,500 마리 내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등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 해사부두를 조성하여 대형 선박과 대형 트럭이 운행하게 되면 이 철새들의 터전을 빼앗게 될 것이며 바다모래를 한강물로 씻는 작업을 통해 한강물의 염도가 높아져 중금속 오염문제나 인근 화훼농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인근 행주내동 등에서 선인장 등을 재배하는 화훼농가의 경우 신곡수중보를 넘어오는 바닷물의 염분농도가 높아질 경우 인근 행주취수장까지 영향을 미쳐 고양시 농민 전체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해사부두가 조성될 경우 하루 2,000대 정도의 트럭이 이동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들 차량의 경우 자유로나 국도 39호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교통정체나 사고의 위험, 도로 파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경인운하 및 해사부두 조성의 목적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김포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에 만들어질 해사부두 조성시 주민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에 대한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건의안은 2000년 12월 4일 고오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들으신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인운하건설에 포함된 고양시 지역의 해사부두 조성사업을 보면 우리시 행주외동 한강변에 모래야적장 4만평, 바다모래 세척장 3천평, 하역장 5천평 등 5만평을 조성하여 수로로 운송한 해사를 세척하여 육로로 전환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해사를 세척하면 염분량이 증가하여 한강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화훼 및 일반농가의 피해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1일 2,000대 정도의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난 심화, 먼지·비산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인운하건설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