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배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열게 된 배경은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총 9건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것 9건입니다. 9건은 전부 조례안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저희가 잡아봤는데 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2000년 12월 18일 시작해서 12월 22일까지 5일간 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12월 18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하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건, 사회산업위원회 안건 1건,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인 12월 19일 화요일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처리하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의사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첫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18일이요?

심규현위원
예.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날, 그것은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께 혹시 시정질문하실 분 있으신지 알아보셨나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시정질문할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시정질문은 정례회 때 했고 이 일정 가지고는 시정질문하기가 빡빡해서 뺐습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남은 회기를 마지막으로 다 사용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예.

배철호위원장
예결위하고 조례하고 나면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겠군요.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이 열다섯분 이상이었거든요. 하신 분이 열한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날 본회의 끝나고,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안건심사가 있기 때문에 첫날도 힘들어요.

배철호위원장
날짜도 별로 없는데요.

김유임위원
알았습니다.

배철호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정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철호 의회운영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및 시책추진 보전금 추가내시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그리고 부족사업비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1억 2,238만 8천원이 증액된 6,064억 7,535만 8천원이며 세입내역을 보면 재정보전금이 9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 934만 8천원, 도비 보조금이 2억 8,304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170만원이 증액된 14억 9,206만 1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여직원 피복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보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여직원 피복비가 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오게 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직원이 속기사하고 일반 의장님실하고 사무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복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피복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는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피복을 맞춰주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피복을 해 주지 말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왜 수정예산에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 넣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도 먼저 다 하고 있으면 집기구입비나 피복비나 유지보수비가 다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수정으로 올라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청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청소과가 이주하는 계획이 불투명했었는데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이상이 있어서 부득이 이주를 해야 되겠기에 청소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님들 방이 없기 때문에 우리 4층에 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나가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다 상임위원장님들 방을 설치하게 되겠기에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주목적은 여직원 피복비라든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든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수정예산안에 올렸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피복비를 해 줘야 된다는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을 삭감하고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든가 피복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에 올렸고 자산취득비 1,684만원은 본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원회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실을 만드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상임위원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4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회의용 의자하고 회의용 탁자, 3층에 있는 의원실에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이 아니라 4층에 교통행정과하고 녹지과가 방을 비워주게 되면 저희가 4층에다 4개 상임위원장님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상임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필요하신 의자 48각이에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이순득위원
거기에다 위원장님실 만들고 위원님들 가셔서 앉으실 탁자, 의자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월간 30만원인데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돼서 신형으로 해서 기능을 계속해서 보강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의회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청안내, 회의록, 옛날의 묵은 회의록, 방청안내밖에 없잖아요. 홈페이지 기능이 고양시의회가 별로 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매달 30만원씩 들여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들여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면 혹시 모를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러니까 전면 개편을 해 놓고 매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김진원위원
제가 볼 때는 공연히 3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의회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가 뜨는지,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배철호위원장
정회 이유가 뭡니까?

최실경위원
지금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논의돼서 속기에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자가 불편해서 회의하다가 자꾸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없다고 하면 임시회가 열리면 추가경정예산안에라도 올려서, 회의를 진행하는 양반이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님들 말씀인데 그것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임위원장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원실을 할 것이냐 하는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상임위원장실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실로 만드는 것인데 상임위원장님들 방을 만들어서 상임위원님들이 함께 쓰시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도 세출 요구예산 14억 9,206만 1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