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투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기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이기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조문옥위원
박순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추천된 박순배 위원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이기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서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라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격륜이 높으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2001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지금 간사석에 앉아 계신 김범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고오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범수 위원님께서 아까 신상발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고오환 위원하고 김범수 위원, 두분의 위원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고오환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고오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고오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오환 위원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예결위하는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결위가 끝나도록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개회이후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 천년을 선도하는 희망찬 새 고양 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일간 일정으로 12월 13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당부 드리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므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시 총 예산안은 6,043억 5,29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71%인 271억 8,373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31억 4,6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7.86%인 921억 9,231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812억 69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6.4%인 650억 947만 8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1,574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1,298억 4,487만 8천원, 재정 보전금이 850억, 국.도비 보조금이 508억 9,116만 5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91억 4,761만 3천원, 보조금이 120억 5,93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019억 6,383만원, 사업예산이 2,823억 5,820만 6천원, 채무상환이 25억 5,498만원, 예비비 등이 362억 6,902만 7천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17억 8,690만원, 사업예산이 636억 883만 2천원, 채무상환이 32억 85만 2천원, 예비비 등이 826억 1,03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북한산성 보수공사 등 11건으로 이월액은 37억 6,000만원이며, 계속비는 행주산성공원 선착장 조성사업 등 36건으로 총사업비는 9,115억 7,113만 2천원이고, 이 중 2001년도 계획액은 985억 8,033만원으로 편성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금번 2001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본적인 필요경비 및 경직성 경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며, 주요 투자 사업은 일반행정 분야에 38억 9,100만원, 교육 및 문화 분야에 337억 6,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115억 8,300만원, 사회보장 분야에 47억 7,000만원, 주택 및 사회 개발 분야에 1,077억 1,700만원, 농수산 개발에 39억, 지역 경제 개발에 58억 9,900만원, 국토 자원 보존 개발에 558억 1,700만원, 교통 관리 분야에 7억 2,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각 지역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의 예산 편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될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액을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실.국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예산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새 천년도 첫해 예산안을 설명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아쉬워하면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예산결산위원에서 1,200만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기택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5-01목입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제목이 12명으로 해서 공통업무추진비가 왜 12명이예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잡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26쪽 맨 하단 관보구입 1,000만원씩 4회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보 구입은 우리가 관보를 구입해야 됩니까?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때에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상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라든가, 담당관이라든가, 담당과장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보를 구입해서 그것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보의 유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관보하고 조달관보가 있습니다. 일반관보는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개정이나 제정할 때에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서 관보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읽어야 법이 어떤 것이 개정이 되는지 수시로 저희들이 적시성 있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달관보는 저희가 입찰공고라든지, 이 조달관련이 내용이 거기에 우리가 의뢰해서 게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구입을 해서 숙지를 해야만 되는 그런 관보의 성격상 필요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보에 법 개정이 된 사항은 관보를 통해서 시달됐으리라 믿었는데 왜 숙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내가 근무당시 그 직책에 있었을 때에 개정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보라고 하는 것은 담당을 지적해서 관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게 지금 읽혀져야 될 관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보 구입을 일반관보는 89부를 구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달관보는 52부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각 실. 과. 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관련되는 일반관보는 시의 전 실. 과. 소에다가 1부씩 과 마다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은 누구나 그것을 숙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그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다 읽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지를 못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제목 같은 것은 그래도 숙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부서에 가서 생소한 업무를 자기가 분담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좀 찾아서 이렇게 다시 확인해서 구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직원들 한테 저희들이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4쪽 시정뉴스 제작하고 48쪽에 시정홍보종합영상물 제작,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는 지금 저희가 매주 월 4회씩 경기 케이블하고 내일방송, 유선방송에다가 저희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시정이나 또 시의회 활동사항 또는 긴급한 공지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는 시정뉴스입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1개사마다 월 300만원씩 위탁해서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에서 너무 단가가 약한 관계로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호소해 왔습니다. 실 예로 들면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부천, 이런 데는 제작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송출요만 저희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 시가 좀 적은 돈으로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9,6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2개사 4,800만원씩이라는 거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경기케이블하고 내일방송하고 송출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구분은 안되어 있고 지금 보통 저희가 내일방송은 기존 고양 유선방송이기 때문에 20만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고, 경기넷은 8, 9만 정도 지금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경기케이블은 8, 9만, 내일방송이 20만, 그럼 양개 방송사에 같이 의뢰를 했을 때에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타 자치단체하고 월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정의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간단히 몇 군데만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간 시청 자체 제작해 가지고 송출료만 6천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작료는 아니고 제작은 수원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담당관실이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료만 6,000만원, 부천이 송출료만 4,000만원, 안양이 송출료만 3,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시에 올라온 9,600만원 중에는 송출료하고 제작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송출료하고 제작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됐습니다. 48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은 우리 고양시가 급작스럽게 시세가 확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 시나 시정이나 우리 시 홍보를 할 영상물이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영상물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저희가 시를 방문하면 내방인이나 또는 우리 교육시 우리 시의 문화재, 우리 시정활동 사항,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 20, 30분물의 다큐멘터리 물로 제작해서 내방객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2001년도 예산에서 제작 완료시기는 언제쯤 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제작 완료시기는 저희가 위탁업주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연말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2001년?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이것은 시장 홍보물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장 홍보물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정을 알리는 홍보물입니다. 개인을 알리는 홍보물이 아니고 우리 시세 전체를 알리는 홍보물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금 타 시.군에 비해 봐도 지금 영상제작물이 밑에 자막으로 영어나 일본말이나 중국말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고양시에 홍보하고 외국손님이 오면 다 그것을 틀어주고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것을 보내 주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인구가 80만인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제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꼭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관내 현황은 물론이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호수공원이나, 북한산이나, 관광유적지나 그 시세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일넷하고, 경기 케이블 관계는 경기 케이블에는 700만원을 안주면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사항을 저희가 100만원을 더 올려서 400만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사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내일넷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는 송출료나 제작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내일넷을 보는 사람이 있고 경기 케이블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한군데만 이것을 하다보면 반은 시정홍보가 하나도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군데 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대로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내일넷하고 경기 케이블하고 케이블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십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65쪽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을 봐 주십시오. 아시아세계선수권대회 출전 보상금 2명 300만원, 600만원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 역도 대표팀 중에 국가대표가 몇 명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대표감독으로 있는 최성룡 감독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최종근 이번에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 있고, 국가대표팀에 3명 있습니다. 전상석, 장성순, 최종근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선수 6명중에 3명이 현재 국가대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 국가대표 3명이면, 3명 출전보상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 2명만 나가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보통 보면 2명 정도.
이봉운위원
6명중에서 2명만 나간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세계기록 가져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록을 가진 선수가 현재 2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시드니올림픽 성적이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메달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만 3관왕 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은 국가대표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 대표팀이 전국체전에 금메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제대회에서 어떤 조은 성적을 올려야 고양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가대표 역도 선수들의 연봉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국가대표팀이요?
이봉운위원
아니, 우리 역도선수들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저희가 급여 및 수당하고 훈련비 포함해서 선수들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총예산으로 보고 드릴까요? 아니면 개인으로,
이봉운위원
아니, 개인별로 평균 얼마나 되냐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개인별로요?
이기택위원장
감독 얼마, 선수 얼마, 이런 식으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합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됐어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선수 연 평균 연봉이 한 2,239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12만원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을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담당관
인상 내용은 그 역도선수들도 호봉을 산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감독은 5급 상당으로 해서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올라갑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올해 인상된 전체 연봉액의 인상된 60%분이 호봉 인상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67쪽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립니다. 고양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전년도 15개 종목에서 올해 20개 종목인데 늘어난 종목이 무엇인가요? 시장기 20종목에서 200만원씩 4,000만원, 전년도에 15개 종목 했었잖아요? 그런데 늘어난 5개 종목이 무엇이냐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목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20개 종목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20개 종목으로 다 안 봐도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아,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종목수를 올려서 예산을 배정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70쪽 봐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방풍망교체 생활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성사동 내에 있는 생활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립테니스 구면이 있는 관람석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전년도 테니스장에 사용료 수입을 보면 한 1,800만원, 올해 수입예산 자판기 수입 1,0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 수입도 안되는데 작년도부터 생활체육공원에 예산배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올해도 한 7,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작년에는 주변공사까지 합쳤다고 그러지만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는 고작 1,800만원,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데 대해서 민간단체에 이양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테니스장이 있는 데는 원래 명칭이 자전거 체육공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 그 다음에 자전거가 순환할 수 있고,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느라고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실상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돈은 인건비하고 관리비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테니스...
이봉운위원
예, 좋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공원이니까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또 고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 운영비에 보면 유독 테니스장에만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니스를 이용하는 시민 어떤 국한이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테니스장에만 그렇게 투입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해 드립니다. 그렇게 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형평성 있게 종목별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금년도 마지막 회기 때에 저희가 또 토당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유료화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민간업체에다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게 테니스장에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바에는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때에 같은 조건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서 우리 시비는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것이 바로 자치단체의 담당과장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83쪽, 정보통신담당관, 위에서 세 번째 고양시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헌장 소위원회 위원 수당, 이것은 공무원들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헌장 소위원회 위원 3명에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민간인입니다.
이봉운위원
민간인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에 공무원 몇 명 들어갔지 않았었나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공무원은 들어갔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안주어도 공무원은 들어가 있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공무원이 세사람, 민간인이 세사람 해서 6명이 되는데, 수당은 민간인에게 주는 거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이것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봉운위원
85쪽 봐 주세요. 207목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에서 국비 보조 GIS 상수도사업 용역 6억, 이것은 상수도 라인에 관련된 것만 하는 사업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km나 합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이 110km입니다.
이봉운위원
전체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6억 들어가는 것이.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사업으로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배수관이 10km이고 급수관이 100km입니다.
이봉운위원
배수관이 10km, 급수관이 100km 해서 합이 110km?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시에서 발주를 합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리고 민간 컨소시엄 4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계속 컨소시엄해서 하는 회사가 연속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것은 내년도에 결정을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입찰 해 가지고.
이봉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8쪽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시정홍보요원 산업시찰에서 30명해서 30만원씩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 산업시찰은 저희 시정 홍보실에 있는 중앙지 기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산업시찰로 1인당 30만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해외를 가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보상금 명목에 해외여비로 나와있는데 국내 산업시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국내 산업시찰이라고 해 줘야지. 예, 알았습니다. 49쪽에 스캐너 구입 250만원 해서 1대라 그랬는데, 이것이 뭐하는 기계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스캐너는 사진을 컴퓨터로 현상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보내는 사업기기입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61쪽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북한산성 보수공사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국가 유적지입니다. 한해는 국비 보좌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또 경쟁제로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국비50%, 시비50%, 또 국비 50%, 시비 50%해서 북한산성을 원형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고양시에 입장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조해 주는 것이 없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비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고양시로 보조해 주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고양시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거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8쪽입니다. 맨 하단에 지방 재정지 구입하고, 42만 6천원인데 지방 재정지는 몇권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과마다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격월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이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지방재정지가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자라고 인정이 되어서 그렇게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정구상 : 그것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책자인데, 권당350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어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논문 쓴 거라든지, 이런 것이 수록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 재정운영 제도, 이런 것이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자료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양지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이번에는 지방행정지인데, 1,500원에다가 150부를 구입을 했는데, 배부처가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방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실. 국, 읍. 면. 동까지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지는 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강태희위원
이것도 역시 교양지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교양지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42쪽, 설명서를 아까 보니까, 이 지방지에 대한 것이 686명에 대한 통장들의 구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부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옛날의 계도 신문성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지나 기관 중앙지 중에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도지로 해서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지금 각 신문사 별로 최소한의 행정기관이 체면 유지용으로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양신문 오단 전단기사로다가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고양신문에서도 수차 사진까지도 곁들여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방지를 지금 통장들이 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통장 보면 우편물 받는데다 그대로 포장한 채, 뭐 10기가 들었는지, 20개가 들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도신문이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이 예산은 사실 낭비성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방지도 한 가지가 아니라, 특히 주로 경기도 일간지가 많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경기도 지방지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방지에 과연 우리 고양시에 홍보보도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행각을 해 봐야 하거든요. 전체 지면을 할애했을 적에 고양시에 홍보기사가 얼마나 난다고 보세요? 이것은 한번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별이라든지, 일별이라든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서는 예전과 같이 이렇게 많이 계도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각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저희가 이런이런 신문이 있는데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청한 신문을 저희가 계도지로 배부하고 있고, 현재 고양시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경기 북부지역에 3분의 2이상 지면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에서도 경기북부에 나온 율에 보면 우리 고양시는 많은 부분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수치적으로 통계는 안 내어봤지만 매일 신문보도 스크랩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저희 지방지마다 우리 고양시 홍보성이나 이런 문제점을 많이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신문이 고양시에 기사를 내줬다고 하는 얘기는 기사에 싣는 거지 우리 고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사를 싣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문의 사명이 기사 거리가 있으면 싣는 거고, 기사거리가 없으면 안 싣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우리 고양시를 홍보해 주었다고 해서 686명이나 되는 통장들에게 신문을 계도신문 성격으로 주고 그것도 한 신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라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신문사의 신문은 우리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말하자면 나쁘게 표현하면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기 바라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맨 상단에 지방시대는 다른 것은 다 20부씩 했는데 이것은 굳이 50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경인일보 사진보도연감에도 이것은 12만원씩이나 되는데 50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20부, 20부 했는데, 홰 이것은 50부씩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뭐죠? 이 50부씩 구입하는 지방시대라든지, 아니면 경인일보 사진보도연감을 꼭 배부해야 될 데가 있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는 우리 고양시 시정을 매월 수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우리 고양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타사보다 조금 더 구입해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사진보도 연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지역에 홍보페이지가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홍보페이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많으니까 보다 더 많이 사준다, 우리가 이해하기, 납득하기 곤란하네요, 어쨌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가 아까 600부라는 것이 그 아래 밑에서부터 셋째 600부 12월 해서 5,40만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686명 통장한테 간다는 그 신문 매수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역지는 우리 고양신문이라든가, 고양연합국 지역지 5개사 것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43쪽, 기록 및 홍보용 사진 1,500장, 12월 270만원 했거든요. 1,500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와 어디 어디에다가 대처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록 및 홍보용 사진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 게시판까지 저희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 거기에다가 게시하고 있고, 또 우리 고양시에 행사가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 때에 주로 기록용으로도 저희가 보존을 하고, 그리고 특히 민간인들하고 같이 시상 모습이나, 이런 모습은 저희가 개개인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월 평균해서 저희가 그렇게 낸 건수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상단에서 셋,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여기가 9부, 4부, 4부, 6종, 9종, 11종, 그런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600부에다가도 더 넣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중복시켜서 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별도로 중복을 시켰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스크랩용 신문입니다. 저희가 보존용으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로 구입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43쪽, 시정홍보실 명단제작인데, 시정홍보실 명단제작이 무엇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 책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시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사진하고 연락처를 낸 명단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500장이나 필요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각 기관별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2회씩 하는 이유는 뭐죠? 사람이 갈려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사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연 2회로 저희가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47쪽, 시정홍보요원 간담회,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 그냥 했거든요. 우리 시정홍보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한 30여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해서 거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별히 횟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식대 그런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53쪽이요, 우리 고양시에 합창단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합창단원한테 월 40만원씩, 이것이 지불하는 명목이 뭐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사례비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파트장 사례비는 또 뭡니까? 40만원 지불한 이외에 파트장에게는 50만원씩 더 지불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파트장은 합창단에 소프라노, 알토, 메조소프라노, 그런 분들의 장입니다. 장은 활동을 더하기 때문에 5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더 준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10만원을.
강태희위원
그런데 단원 41명했는데, 공연연수 식비는 47명이거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금방전에 말씀드린 파트장4명하면 45명죠? 거기다가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7명입니다. 반주자하고 해서 47명.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순수 단원은 47명이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순수단원은 47명입니다. 단원내에 있는 공연...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단원은 47명인데, 평 단원이 41명이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파트장이나, 지휘자나, 반주자나, 그런 사람을 넣어서 47명?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 수당이 나가면서 또 파트장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연주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과외로 사례비를 또 내놓는 거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합창단원에게 그 사례비까지 나가는 이유는 매월, 조금 나중에 설명 말씀을 들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대충 고양시 합창단에게 연간 지불되는 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라는 것 알고 계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희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3억이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3억이 안되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희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2억 9,800만원인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9쪽에 지금 합창단이 연간 연습과정에서 총체적으로 며칠이나 활동한다고 보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연습은 매주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 시립합창단은 중앙부처행사에도 많이 초빙되어서 우리 고양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 때에 찬조 출연하셔 가지고 국방부장관 감사패도 받고, 작년에도 국무총리 감사패도 받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잘구례한 행사, 우리 시 행사에도 꼭 참석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60쪽이요, 60쪽에 기능보유자가 세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희위원
지금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송포 호미걸이에 동관 김현규선생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포 호미걸이에 악사가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금년도에 또 지정 받으셨는데,
강태희위원
박위원님.......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 위원님 부친 되시는 그분 계시고, 그 다음에 휘몰이 하시는 이성희씨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14쪽에 보면 송포호미걸이, 경기농악 등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힘쓰고 시장 관사를 활용한 고양예절원을 통해 전통예절, 다도, 시조, 창 등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겠습니다, 이 시정연설로 오히려 합창단 같은 얘기는 언급을 전혀 안 하시고 호미걸이 쪽으로 신경을 기울이셔서 하셨는데 지금 호미걸이나 문화기능보유자에게 연간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호미걸이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유자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하고 또 사무실 임대료 월 60만원씩 나가는 것 지원해 주고 각종 행사 때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은 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지금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발표회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송포호미걸이 같은 경우는 발표회 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전부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계산해서 알려드리겟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강태희위원
그런데 내가 알아본 것은 4,6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합창단하고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기능보유자들은 우리나라 우리지역에 아마도 가장 세 분이 소중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소위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평생을 두고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한 푼 나가는 것이 없어요.
이기택위원장
강 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호미걸이나 경기농악이나 이런 것이 기능보유자도 계시니까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를 해드려야겠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쪽으로 빨리 몰고 가서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편파적으로 어떤 분은 기능보유자인데 예산을 할애를 못 받고 조례 때문에, 어떤 분은 조례가 있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러려면 사실 호미걸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태위
강태위위원
예,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희위원
다음에 67쪽, 지난 12월 4일 아침 대담에서 김운용 IOC위원께서 나오셔서 사마란치하고 대화한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여기 지금 예산이 청소년 체육 육성사업 해가지고 1억이 세워졌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다 주는 것입니까? 일일이...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학교 학생 운동부에다 지원합니다. 엘리트 꿈나무 우리 학생선수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강태희위원
우리지역에 엘리트 조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45개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45개교인데 1억이라면 얼마씩 계산이 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저희가 성과에 따라 좀 다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또 본예산에서 1억 해서 2억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금.....
강태희위원
부족하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강태희위원
육성사업이거든요. 육성사업이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생활체육이나 청소년체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지원할 수가 없고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성과가 있어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결국 이제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성과가 없는 학교일수록 좀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이제 상 타는 것만 위주로 한다면 상으로만 집착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 74쪽에 회원중 5천부 이것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원당시립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원당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을 해야만 책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5천명,
강태희위원
책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입회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에 75쪽 도난방지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5천만원이면 도난방지가 완전히 100% 이루어집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5천만원 이것은 세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 우리가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후에 세콤장치를 보안장치를 해놓으면 바로 침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세콤회사에서 용역회사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입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에 79족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비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각 부처 또 도에서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종 감사를 수감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진정민원이나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국내여비 관계인데 8만 5천원 계상된 데 있고 9만원으로 계상된 데가 있는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5천원이 국내여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 과. 소하고 여비가 단가가 다른 경우는 저희는 또 다른 관에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출을 해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또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외 출장 횟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부서보다 좀 많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
이건익위원
강태희 위원님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건익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보충질의입니다. 52쪽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여성합창단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경기도내 시립합창단은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저희 인근 시세가 비슷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그런 데만 지금 현재 비교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내에 있는 시립합창단은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조사한 내역이 없다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데는 다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타시. 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 금액도 같이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 주시고 조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61쪽이요,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드리는 질의가 되네요. 북한산성 보수공사하고 밤가시초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이 공사적인 방법이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 기본단위계획조서가 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68쪽이요. 고양동 운동장 건립공사 이 예산이 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편성이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체육시설이라서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체육시설 전부 이것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100억 이상은 건설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100억 미만 공사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 건립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조서도 설명이 어렵겠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 좀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
70쪽에 생활체육공원 자전거도로 투수콘포장 및 보수공사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성사동에 있는 자전거 체육공원입니다. 투수콘 설치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죄송합니다. 5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파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투수콘 포장한 지가 5년 됐다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일반적인 자동차도로도 아니고 자전거도로에서 5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다? 그래서 재포장하는 것이다 이거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표면이 많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지실사 해보니까요.
이건익위원
이 사업조서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81쪽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 군. 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하고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 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서 국비가 7,170만원이 내려오고 다음에 내년도 GIS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3억원의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 군. 구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이 뭐냐면 정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전국 사업입니다. 21개 사무를 표준화된 DB 입력을 해 가지고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네트워크로 연결돼 가지고 앞으로 민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토지대장을 우리 고양시에서 바로 무인단말기를 써 가지고 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2002년도 내년도까지 21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사무에 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3차, 내년도에 4차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관이 10km, 급수관이 110km입니다. 그 사업비가 배정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85쪽이요, 방금 전에 유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GIS상수도사업 용역 6억에 대한 관계가, 94쪽을 봐 주세요. 85쪽하고 94쪽 여기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2001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 기간내 3개월이라는 사전조사 실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그것이 7월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가지 해 가면서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일찍당겨서 세우지.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이건익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차 사업이 금년도 8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 4월까지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4차 사업은 내년도 4월에 끝나면 한 2개월 동안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건익위원
실제는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금년도 3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를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습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 사업이 내년 4월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제14회 행주문화제 개최지원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57페이지에 보면 역시 제14회 행주문화제 개최지원 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질문하신 5천만원은 저희 도비 지원 세입내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57페이지에 세입에 따른 세출로 도비 5천, 저희 시비 5천 해가지고 행주문화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저희 시민의 날 행사를 정점으로 해서 승전거리축제라든가, 국악대잔치, 다음에 궁도대회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복남위원
예산액은 1억이라 이거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복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요.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요. 예, 강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밤가시초가집 시설비가 4,600만원 든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시설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밤가시초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밤가시초가가 주택내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주택지에다 정문을 내가지고 민원인 피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현지를 보니까 사실대로 인근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밤가시에 오는 우리 관람객들 차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대로변으로 정문을 이동하고 주차시설도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정문을 이동한다고 그럴 적에 대문 쪽을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로변으로.
강태희위원
그럼 밤가시초가집의 보존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가옥에 있어서는 사실 좌향의 문을 가장 중요하게 옛날 어른들은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밤가시초가집은 사실 문화재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출입문만,
강태희위원
출입문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출입문만.
강태희위원
출입문이라는 것이 밤가시초가집을 들어가기 위한 입구를,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가서 이제 관람은 가능하고 진입로만 주민들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피해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 상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밤가시초가집의 보존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을,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정문은 그냥 놔두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관람은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한 가지는 자료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67쪽에 있는 것인데 안 보셔도 되고요. 체육의 날 행사를 예전처럼 각 35개동이 모여서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김범수위원
동별로 예산을,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동별이나 구청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지금 정보통신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사무비를 얼마만큼 절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중 부담하고 있는지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에 따른 행정비 절감 이 내역서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 절약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전화요금 말고 지금 보면 초고속 통신망에 의해서 몇 천만원씩 지금 계속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노트북 구입이라든지 다음에 기타 서버구입 해서 및 천만원 짜리 기계를 막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정보통신실의 존립 근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함으로써 얼마만큼 행정전산비의 투자로 인한 효과가 있는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201목입니다. 시정홍보실 난방 했는데 시정홍보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은 저희 중앙지하고 지방지 주재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그곳에는 난방이 들어가지 않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이 주재기자들이 일과가 끝난 오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아닌 일과 후 7시 이후에 저녁에는 저희가 중앙난방을 끄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난방비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8시간이 정상적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통상 저희가 105일을 계상을 했는데 8시간은 조금...
이기택위원장
그렇죠? 다음 51페이지입니다. 201목에 고양예절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장소,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고양예절원의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예절원은 우리 현 황교선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관사 활용방안을 각 부서에 검토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 활용차원에서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우리 예절, 다도 예절, 다음에 전통 예절, 또한 단소. 시조. 창 같은 것을 저희가 고양문화원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사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고양예절원에서 주 3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다 흡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소, 시조, 창, 다도, 전통 예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이 고양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시 소유입니다. 저희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관사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일반전화가 가입이 안됐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일반전화는 시장 관사 이용을 안하면서 그때 폐기하고 없었던 상태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전화도 없이 운영이 됐다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원에서 그래서....지금 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기 운영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8월 30일에 개관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매 기별로 수강생 내지는 운영, 그곳의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1기에 몇 분씩이나 보통,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1기에 30분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며칠간?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보통 다도나 그런 것은 1년씩 교육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 지금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강사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쪽은 아직,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운영비 천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포함됩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75페이지 405-01목,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난방지기 구입 했습니다. 그 답변하신 가운데 이것은 무인경보시스템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통 무인경보시스템은 거의 사용료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지, 우리 기와 같은 구입 조건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들에게 운영비를 매달 분납을 해 나가는 것이면 되는데 이것은 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안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체제가 가능한 것인지. 그 외에 보더라도 74페이지에 보면 201목 맨 아래쪽에 보면 도서도난방지기 유지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시설비중에도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 도난방지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는 무인경보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무인경보시스템이 아니고 출입문에 책 같은 것 갖고 나갈 때 훔쳐 갖고 가는 도서에 대해서 빽 소리나는 그런 도난경보시스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74쪽의 도서도난방지기 유지비도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5쪽에 있는 도난방지기는 방금 말씀드린 도서의 분실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입해야 될 성질의 것이냐 이것입니다. 구입하지 않고 그들에게 용역비를 줘서 하고 그들이 관리 일체, 수리 일체를 맡겨놓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왜 우리 소유 물품이 되어야 하는지? 보통 일반건물의 도난방지시스템은 우리 물품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월 용역비를 줌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일과 중에 사용자들이 출입할 때 나가는 그런 도난방지기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세콤 회사에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세콤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아니 별개 시스템이라도 이 자체가 모든 도난방지시스템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소유물품이 아니라 어떤 용역의 용역비용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와 같은 기계는 특별히 우리가 꼭 구입을 해서 써야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용역을 할 수 없느냐?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는 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백화점에서 물건 가지고 나가면 빽 소리 나듯이 우리 출입문에다 책을 가지고 나가면 소리가 나서,
이기택위원장
그러려면 이 많은 책들에 바코드라든가 어떤 특정 비표를 붙여놓지 않게 되면 그것이 불가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도난방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바코드를 전부 책 자체에다 설치를 안 하면 이것이 유명무실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은 책정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앞뒤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책에 전체 붙이고 시스템도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책에 붙일 수 있는 예산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그 밑에 보면 바코드 프린터 구입 그런 것이 다 같이 연관된,
이기택위원장
그럼 바코드 프린터라는 그것으로 해서 작동을 시키면 그 위의 도난방지기와 연계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기획실장이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침상에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2억 8,700만원이고 구청장은 1억 6,100만원인데 이번에 시의 사회단체가 시의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취급을 했는데 저희가 구청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줘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단체에서 보조가 요청이 들어오면 주게끔 그렇게 하려고 구청에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3천만원을 감액을 해 주셨고 저희가 2억 8,700만원 세워야 될 것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1억 9천만원만 세웠는데 또 거기서 삭감액이 4천만원이 돼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써보면 작년에도 2억을 세워주셨다가 나중에 2차 추경 때 2,500을 더 세워주셨는데 지금 현재 2,500이 다 쓰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1억 5천을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에 임의단체를 주겠나 큰 걱정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구청의 것도 1억 6천만원 세웠는데 3천만원 다 삭감이 됐고 저희 본청에도 2억 얼마인데 1억 9천만원인데 또 거기에서 4천만원이 삭감돼서 1억 5천만 돼가지고 내년도에 사회단체나 수십 개 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돼 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성 질의는 담당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인 질의는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이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궁금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98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그 위에도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은 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연간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변호사를 사지 않고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400만원을 가지고 2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소를 20건을 했으면 400만원을 갖고 20으로 나눕니다. 연말에 가서.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고 만약에 30건을 승소했다면 30으로 나눠서 15만원씩 이렇게 주는 소송에 따른, 그러니까 의정부 지원 이런 데 계속 갈 때 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또 패소에 따른 것은 저희가 소송....
고오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소송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 소송도 있고 두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과거부터 저희 행정관청에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분들이 소송을 당신들이 국가에서 땅을 사지 않고 도로를 사용했으니까 그 동안에 5년이면 5년치 이것을 사용료를 내라 이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105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이 3천만원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공무원,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가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별로 한 명씩, 또 구청에서 두 명, 본처에서 한 명해서 40명 내지 4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40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40명을 하니까 너무 적습니다. 이 40명을 세워서 저희가 1,600명 잡고 40면이 걸려야 한 번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해서 이렇게 조금 늘린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산업시찰지는 주고 어떤 데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광양제철소도 가고 또 전국의 기업체를 많이 들릅니다.
고오환위원
기간산업 같은 데 그런 데 가십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고오환위원
106쪽 청사방호용 CCTV설치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청사봉호용 설치는 뭐냐면 저희 지역이 급작스레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간혹 기물도 파손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가 촬영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가 기물 파손 같은 것도 변상도 시키고 그러지 않도록 주의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144쪽에 제2건국운동이요, 이 제2건국운동이 뭐합니까? 이것은 국비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2건국운동은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민화합운동의 일환으로서 각계각층이 해서 화합을 위한 모든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많은 것을 눈에 보이게 하려면 예산지원이 많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가 지난 해 화합달리기 운동을 했든지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했든지 거리질서를 했든지 유흥음식점 단속을 하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 제2건국운동이 지금 자치행정상임위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전액 우리 시비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주로 예산 쓰이는 것이 사람들 모여서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건강달리기대회도 한 번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지선지키기도 각 동별로 전부 이렇게 했는데 먹는 차원은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133쪽에 지금 시청사 본관 3층 철거 및 보수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한전진단 검사도 우리 시청에서 한 번 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안전감사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적격으로 나왔습니까, 적격으로 나왔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급 판정이라는 것은 당장 철거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 환경청소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지난 토요일 이밑으로 이사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추경에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사를 했고 이번에 자치행정과는 또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3층이 통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럴 적에 상당히 새기도 많이 새고 바가지를 놓고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오환위원
E급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시청사 문제가 시급히, 이전을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만 시정질의도 두 번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잊는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됐든 그것은 별도의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새로 지어야된다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고오환위원
시기가 왔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고오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7쪽에 방독면 보급, 이것이 민간인한테 방독면 보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방독면을 사 가지고 민간인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민간인들이 보관해서 보관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정부보조금으로 해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조금과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국가정책하고는 앞뒤가 좀 안 맞아떨어지고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독면 문제가.. 국비지원이다 하지만 50%는 우리 시비를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원래 계상해 놓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물론 지난 6월 15일 역사적인 회담이 있고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이북을 완전히 믿어서 전쟁이 없어졌다고는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가 전체적인 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방독면이 만약에...유사시에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도 우리 주민들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이 요식 행위로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시에서는 어쩔수 없이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오환위원
160쪽에도 보면 똑같은 일반방독면 구입 있는데 이것은 뭐 다릅니까? 일반방독면 구입 주민용 있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방독면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립니다. 앞의 것은 세입이고 뒤의 것은 세출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102쪽입니다. 현수막이 여기 대가 나오고 소가 나오는데 현수막 대가 7만원 짜리인데 규격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3만 5천원하고 7만원하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7만원 짜리는 저희가 시청 현판 같은 데 딱 규격이 몇 미터라고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내려서 쫙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가 다섯 대가 있는데 그 아래 시장실 다기능 사무기기가 또 두 대가 있는거든요. 그런데 모두 일곱 대인데 이것 어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다기능 사무기기는 자치행정과 것인데 지금은 직원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오래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시장실도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시장님도 결재를,
강태희위원
교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교체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11쪽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발간 그랬는데 이것이 5천원에 500부 2회로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만족한 시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지침을 각 분야별로 교통분야, 시민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각 공무원들한테 지침서를 줘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준해서 일을 추진해라 그런 뜻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113쪽 노동조합 교섭단체에 따른 업무추진 해 가지고 시정조직운영, 여론 수렴 및 민원해소, 시정시책추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교섭단체라는 것이 지금 고양시의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청소원이죠. 그 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 수로원들, 이분들이 저희 고양시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간 몇 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단체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섭할 적에 그분들하고 관계되는 비용이 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강태희위원
예비비 성격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러해서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분들하고 만약에, 그래서 그분들도 다 고양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늦게 끝나고 그럴 적에 그런 성격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147쪽에 지금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방독면 보급(교)라는 것이 교체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교부세라는 뜻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이 1억 7,998만 5,000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죠? 이것이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시민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억 7,900만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온다는 것이 도에서 나온다는, 도에서 나오고 다음에 시에서 9,600만원 여기 30%를 보태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 1만 9,500개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어 었습니다. 구입해서 시민에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시민에게 나눠드려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개인이 보관하는 것보다 단체 보관하는 것이 나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떤 것이 나은 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데, 분석을 거기까지 못 해봤습니다만 여태까지 관례상 전국적으로 다 동사무소, 리사무소 또 관공서 이런 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주기로 또 정화통을 교체합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에도 그것은 나왔는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방독면이라면 일단 유사시 화학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잠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만일 일단 유사시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 방독면을 가지러 마을회관에 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니까 사놔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이 돼 버린다고 그러면, 정말 일단 유사시 필요한 사람이 자기집에서 비상약통 같은 데 주위에다 놨다가 뒤집어써야지, 화학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을회관까지 뛰어가려면 그 동안 질식사해서 죽어버리지, 이것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되겠지만 사용할 시기가 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이 만약에 됐을 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가 참 남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방위날 훈련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실 정말 저런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식에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것마저도 사실 개인이 일단 유사시에 얼른 써야 될 방독면이 어느 회관에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면 사실 방독면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에 148쪽 비상 급수시설 확충사업인데 비상 급수시설 확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앞에 148페이지는 세입입니다만 뒤에 이제 똑같은 사항입니다. 세출도 나오는데, 이번에 할 것은 시청 디에 마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마상공원에다가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쟁이 났을 적에 전기가 끊겼다 그랬을 적에 모터로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강태희위원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제 할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150쪽 토너가 14만 3천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9만원 범위거든요. 이것은 특수 토너인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토너가 기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14만 3천원 짜리가 있고 8만원 짜리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153쪽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표창장 제작했는데 표창장 받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해 가지고 표창장을 주는 것인데, 40개라고 그러면 40명이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고양시 자원보아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고양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한 사람이 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1년간 활동을 해서 어느 시기에 10월 5일에 자원봉사활동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때 그래서 잘한 사람은 동별로 한 명씩이라도 표창을 줘서 사기를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글자 그대로 아무 보수도 없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에 154쪽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했는데 여기에 500만원,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자센터 운영 5천만원 했는데 새마을교통봉사대가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120명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선발된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자기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과거에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런 행사 때 같은 데 시의 행사하고 국가의 행사하고 이런 것, 또 추석 성묘 때나 이럴 때, 그럴 때 나와서 교통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요새 학교주변에서 모범기사들이 교통정리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사람들도 여기 포함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은 또 교통분야에서 그 양반들이 도와주고 있고 이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새마을 분야에서, 그러니까 각 기능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155쪽 현수막 가격이 아까 얘기한 것 12만원 짜리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강태희위원
다음에 156쪽 맨 하단에 교육운영 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서 제작, 그런데 이것이 1,500매를 했는데 두 권에서 3,000매, 이런 경우에는 왜 이런 것이 필요하죠? 무슨 교육 운영에,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효과가 있느냐, 어느 강사가 교육을 잘 하냐, 또 어느 것을 시정 했으면 좋겠냐, 그런 것을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인쇄비입니다. 유인물 인쇄비요.
강태희위원
강사가 잘못하면 인민재판 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무기명으로 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에 157쪽 민. 관. 군. 경 위문격려 3천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뭔지 설명하시겠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군단이 있고 사단급으로서 9사단, 30사단, 50사단, 60사단, 공병여단, 기갑여단, 그리고 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연대도 있고. 이분들에게 추석 때 또 연말에 위문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시장님이 주로 가시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단위부대는 국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158쪽 민방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사례했는데 포스터 심사하는데 8명이나 필요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대개 학교선생님들이 옵니다. 일반 공무원도 갑니다만 대개 학교선생님들이 오는데 저희가 학교가 125개나 되고 그리고 한 천여장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 할 적에.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려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8명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 방독면 점화통 시효 경과된 것 구입하는 것은 얼마 만에 구입을 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평균 5년에 구입합니다.
강태희위원
쓰지 않아도...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쓰지 않아도 그것이 쓸 수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162쪽이요.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격려하고 을지연습장 현수막 및 리본 제작 그랬는데 을지연습하는 데 리본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을 하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리본인데 거기에 군부대 또는 일반 기업체,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 비밀물건,
강태희위원
소속.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비밀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05쪽에 자치행정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밑 아래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120명으로 나와있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120명의 산출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4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몇 명이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40명이요.
이건익위원
금년에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1,125만원을 들여서 40명을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정원에 비례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 갔다왔기 때문에 또 갔다오고 난 후에 효과를 측정하니까, 굉장히 직원들 사기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더 기준을 더 넓게 잡아 가지고, 좀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0명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산업시찰은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남해 화학단지, 포항제철, 광양, 경주문화 엑스포 이쪽으로 들러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영덕군 가로변 정리한 사항도 보고해서 한바퀴 돌아왔습니다.
이건익위원
금년에는 40명인데, 내년부터는 좀 많은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많이 해야 되겠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133쪽에 회계과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시청사 본관 3층 철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철거를 합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3층, 저쪽 자치행정과하고 환경청소과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회의실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그것이 금년 6월경부터 누수가 상당히 양이 많아 가지고 유리창쪽으로 물이 흐르고, 복도로 새고, 심지어는 여기 아래 가정복지과 유리창까지 누수가 생겨 가지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방수작업을 옥상에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누수가 있기 때문에 8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제가 했습니다. 안전 진단을 한 결과가 3층은 E금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이건익위원
3층이 몇 급이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E급이요.
이건익위원
A,B,C,D,E의 E급이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기타부분은 D급을 받았습니다. E급이라 하면 즉시 사용을 하지 말고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근무를 일단은 비우고, 명년도에 철거할 때까지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동사항을 계속 감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3, 4월경에 철거를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철거와 동시에 경량골조로 해 가지고 지붕을 씌우고 그 사무실은 당분간 우리 청내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다용도로 사용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본관 3층은 지금 구조 안전진단을 E급 판정이 내려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 가지고 철거한 장소에다 다른 방법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 1999년도 예산할 때에 2000년도에도 예산안이 나왔죠? 옥상 방풍 간다고 그래 가지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한테 자문 받으라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8쪽에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涌�. 그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나왔는데, 강사의 자격 요건은 어떤 사유로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가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일반 안보교육이라든가, 현 생활에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는 재해 재난 시에 대피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서 현 생활에 대피하는 재난 재해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160쪽 맨 상단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 이 내용하고 148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금, 세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입을 이만큼 우리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16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급수시설을 내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148쪽에 있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것은 거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건익위원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내년에는 마상공원에...
이건익위원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건익위원
기본단위 사업조서가 있죠? 기본단위 사업조서, 이런 시설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시설비가 나왔잖아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예산 세웠으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글쎄, 실시 설계비가 나와있고, 시설비가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건익위원
하겠다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단위 계획서 이러한 것으로 말씀드려서 잘 모르시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조사내역이 어떻다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기본단위계획서요. 그렇게 무턱대고 5,000만원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니 이것은 시설비를 세운 것이니까,
이건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그 시설비 5,000만원이 나왔는데 시설이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본 단위계획서가 있어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61쪽 좀 봐주세요. 을지훈련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판 제작이 200만원하고 상황도 제작이 3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판은 그 실시별로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이고, 종합 상황도는 우리가 을지연습은 도상연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고양시의 전반적인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작년도에 예산 보면 종합상황판 제작비가 100만원 올라와 있고, 상황도 제작비는 계상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 새로 올라 왔기 때문에,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것을 1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한 번 우리가 그것을 비치해 두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종합상황도?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영구적으로 제작해서 계속 쓰시겠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밑에 을지연습 제서식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원, 이것도 전년도까지 없던 예산인데, 무슨 예산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을지연습하면 그 서식이라든가, 사무용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세우지 않았지만 이것이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봉운위원
실시부서별 사무용품비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실시부서에서 비용 좀 부담해서 이것은 해도 되겠네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고무인을 새긴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전혀 없던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157쪽에 민. 관. 군. 경 위문격려비가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서 저희만큼 군부대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물론 파주, 연천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 파주에 사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사단이 4개가 있고, 군단이 있고, 위문이라는 것은 사실 큰 부대가 가지는 것이지, 작은 부대는 큰 부대에 갖다주었을 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봉운위원
필요하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이봉운위원
154쪽 봐주세요.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알뜰도서 교환센타 운영 700만원, 전년도에는 알뜰도서 교환센타하고 중국교포 책보내기 병행해서 이렇게 700만원이 섰던 예산인데, 올해에는 왜 중국교포 책 보내기 운동이 빠졌습니까? 예산은 같은데 사업이 하나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축소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계속 병행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2가지 사업을 하다가 한 가지로 축소되었으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니, 그 내용만 우리가 집어넣자 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이봉운위원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하시겠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작년에 중국교포한테 도서 보낸 실적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은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하나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에서 500만원,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각종 행사 참석 시 교통정리 지원, 많이 보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거고, 우리 산업교통과 예산심의때에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때 모범운전자에 300만원, 해병전우회 300만원, 새마을 교통봉사대에 300만원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에 없던 예산이고, 환경,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한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지만 여기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양반이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무슨 활동이냐면 교통질서 계도라든가, 장애인 차량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화로 부르면 장애인이 있는 장소에 이 교통봉사대들이 갑니다.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고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글쎄, 그런 봉사목적이라면 몰라도 지금 우리 예산서 336쪽에 보면 분명히 예산이 똑같은 항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아까 국장님이 행사 시 교통정리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장애인에 대한 차량제공 서비스 등 그런 봉사쪽으로 봐야겠네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교통질서 계도도 하고, 장애인 차량자원봉사도 하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모범 운전자, 해병전우회, 새마을 교통봉사대, 다 있습니다마는 3개 단체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똑같은 예산지원이 되는데, 별도로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이쪽에서 500만원이 별도로 되면, 여타 단체에서 예산 요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봉사차원 쪽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많이 잡으셔 가지고 그쪽으로 할애하면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 어떤 교통정리 차원에서 하면 여타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쪽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시행이 봉사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52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시민과, 대체 취득이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바꾸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일부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일부만? 노후된 사무기기?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146쪽,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인데, 기타 수수료, 팩스민원 수수료가 우리 시에 월1,000건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900만원밖에 안되나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 수수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니, 팩스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팩스로, 우리가 원거리 팩스로 띄워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자로 징수, 팩스민원에 대한 징수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팩스 민원이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줄었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들 여쭤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명이나 국내여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공무원들은 약 46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병희위원
461명이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희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한 1억....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으로 세웠으면...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1억이 아니고, 1억 6,700만원이 현재 지난달까지 들어갔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 연수원이나 건설사무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는 데에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한달 동안 가는 사람도 있고, 6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기 때문에 왕복차비, 여관비,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6,700만원이 우선 11월까지 들어갔고, 또 12월에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한2억 정도면 수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억을 제외하고 5,000만원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최소한 도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160쪽이요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주변공사에서 파고라 등 그래서 3,300만원인데, 이것이 주교동 마상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희위원
마상공원 어디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마상공원을 여기에 조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에다가 실시를 할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3,3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은 것은 관정 측정하고 그런 중요한 것만 예산에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음료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물탱크 등은 예산에 없습니다.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미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3,300만원을 계상한 것이라는 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와 154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일반 보상금 301-09목하고 307-02목에 대해서 새마을 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바르게 살기라든가, 몇 가지가 자유 총연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이 예산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바르게 살기나 자유 총연맹은 편성지침에 따른 정액 보조금 외에는 더 이상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지회를 보게 되면 153, 154페이지에 걸쳐서 확인해 보면 정액보조 1억 2,000만원에 기타 따져 가지고 약 9,000여 만원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만 이와 같이 추가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는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르게 살기, 자유 총연맹 이런 데에 다 정액보조 나갑니다. 그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개인, 무슨 새마을단체에 식대라든지, 회비,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문가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요즘 합니다만 종류별로 김치를 담아서 어려운 가정에게 10포기씩 나눠준다든지, 또 알뜰 벼룩시장을 해 가지고 헌 물건과 새 물건을 교환한다든지, 또 책을 교환하게 해 준다든지, 그 동기 부여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물론 일반 봉사단체도 있지만 봉사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만 유독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이렇게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 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정액 보조금만 1억 2,00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만. 그 주된 지출 내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정액보조는 제가 방금전에 답변 드린 점과 마찬가지로 각 동에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10만원씩 매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회비라든지, 그런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1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 드린 것은 사업성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타 정액보조 단체의 정액보조 기금도 사업성 내지는 그 단체가 건전하게 목적된 목적사업을 영유하라고 우리 예산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여 만원이라는 정액보조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정액 보조되는 내역이 무엇에 쓰는 데냐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양시 지회 같은 데는 월 300여 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 기타 다른 단체에 준해 본다면 그들도 그들 목적사업을 위해서 그 정액 보조된 액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곳에만 특별히 단위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니면 이쪽만을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요, 한 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사랑의 김장을 담가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예산을 보면 1,000여 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장 꺼리가 되었든, 이것을 시중에서 사다 지원을 했든, 이와 같은 것은 어떤 특혜의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차라리 이정도의 액수라면 그리고 이들이 진정으로 다 맨 아래쪽에 나와있는 자원봉사센터까지 운영할 정도라면 기본적인 거리 외에는 본인들의 자원봉사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않느냐, 실제로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5,000여 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월 400여 만원 이상을, 자원봉사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는 본인이 스스로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개별 개별 사업을 보게 되면 다른 단체, 어떤 단체에 맡겨 주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주고 그 단체의 조직원 동원해서 사업 벌이라는데, 못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히 편성 지침에 나와있던 몇 가지 비슷한 성격의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 총연맹이라든가, 이와 같은 단체도 거의 이정도 수준의 업무는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들은 정액 보조 외에는 한푼도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혜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다른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는 이렇게 해 주는데 이렇게 해 주느냐하고 굳이 꼬집는다면 그렇게 꼬집을 수 있지만 세입목적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회에 3,000만원 드는 것은 거기 새마을 지회에 상근 근무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경상관리비 같은 것을 주는 것이고, 그 밑에 4,200만원 세운 것은 10만원씩, 조금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10만원씩 각 동에 매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직원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부녀회에 매달 1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사업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입니다. 무슨 김치를 담가서 어디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줍니다. 또 이번에 각 동별로 다 실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10포기씩 담가서 주고, 또 위원님도 많이 거기 가서 격려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다고는 조금도 생각 안하고 저희들 의견은 우리가 잘 살게 된 이유와 배경이 새마을부터 있었다고 본다면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실 더 지원해 주고, 우리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준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끝으로 자원봉사쎈터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쎈터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도 지출하면서 모든 자원봉사자를 거기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수해가 났을 때에 무슨 금년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를 할 때에 또는 다른 자원봉사 할 일이 생겼을 때에 거기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체계를 전부 전산화작업 시키면서 필요할 적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 줄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로원 시설 같은 데 가서 자원봉사도 시킬 때도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것을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사항으로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새마을 산하사업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산하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새마을 사업과는 별개 사업이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기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예산안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고양시립행신. 마두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서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입니다. 그동안 저희 행주산성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이기택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2001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문예회관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김태윤입니다. 문예회관 2001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신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2001년도 행신 도서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곡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마두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유정일시림마두도서관장
시립마두도서관장 유정일입니다. 마두도서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사업소에 관한 일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 177쪽에 경내 고사목 정리 및 간벌작업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주산성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주로 정식공무원이 12명 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는 쓰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공익근무자가 지금 9명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직원들하고 고사목 정리하면 안됩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직원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 가지고 고사목 정리는 톱질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톱질하고, 이고사목이 무슨 아름드리 나무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고사목이 10년생, 20년생, 이런 큰 나무가 있어 가지고 톱도 이런 손으로 쓰는 톱이 아니고 기계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많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반 톱으로 해도 되는 것인데,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일반 톱으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아니, 고사목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고사목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람들을 사서 그 고사목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사목 뿐만 아니라 간벌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오환위원
그 밑에 주요 인사방문객 접대는 간단하게 어떤 분이 가면 접대합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행주산성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접대비, 또한 이번에 행주산성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에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 또한 행주산성에 그...
고오환위원
예, 좋습니다. 180쪽에 중간화장실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중간화장실 진입도로는 출입구가 현재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 토사 일실이 많아서 관람객 등이 불편하고, 또 배수로 설치가 안되어서 진입로를 포장하고자 합니다. 그 길이연장은 100m이며, 폭은 3m폭으로 포장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오환위원
평소에 있던 화장실이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전부터 있던 화장실입니다.
고오환위원
그전부터 있던 화장실인데, 길이 좋지 않으니까 새로 길을...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길을 포장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시립 행신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우선 행신도서관이 개관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7년 되었습니다.
고오환위원
7년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하자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유지보수 교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런데 7년이 되었다는 말이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207쪽에 도서관보수공사 외벽, 지하서고방수, 실내도장공사, 옥상우레탄 공사, 이런 것이 한 7년쯤 되면 전부다 새로 해야 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7년 경과됐다고 해서 꼭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작년도부터 지금 저희들 옥상이나 벽을 통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의도는 혹시 부실공사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이 왜 판단이 안됩니까? 그 집을 관리하는데 공사가 참 허술하게 됐다, 참 잘됐다, 그런 것이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답변합니까? 그집이 있으면 집이 정상 성실 시공 이되어 있는 것하고, 부실 되어 있는 것하고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균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좋습니다. 민방위 소장님께 247쪽에 무선전파 차단기 설치, 여기 설명해 주세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 교육장 내에 지금 공연장 내에 설치를 하려는 건데, 공연시나 아니면 교육 시에 상당히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꺼 놓지 않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중간에 교육 도중에 상당히 잡음이 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의 분위기도 상당히 산만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단을 그 내부 공간에만 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다는 겁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설치를 하면 차단이 됩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가능합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을 계도를 해서 해야지, 요즘 핸드폰 끄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탄도 받고 그러는데, 이것은 꼭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소리를 안 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나 싶은데,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그 내용.....
고오환위원
그 내용이다. 이 말이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74쪽,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헌관 제례복 세트구입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해서 3벌,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 헌관 제례복은 구입 안해도 됩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일반 제례복은 현재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헌관 제례복이 지금 수명이 다 됐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문화원에 3벌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동시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산성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산성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아, 지금 헌관 제례복이 문화원에 있는데 별도로 지금 산성에서 보관하겠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년에 세 번을 지냅니다. 먼저...
이봉운위원
1년에 세 번 쓰셔도 옷 3벌 이동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잠깐 갖다 입고 갖다놓으면 되느 건데, 1년에 3번 입자고 300만원씩 들여서 3벌의 제례복을 다시 산다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원에 있는 것을 그냥 빌려다 쓰셔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1년에 문화원 전부 해 봐야 몇 번 씁니까? 꼭 우리 행주산성에서 다시 3벌을 별도로 구입하시려고 이것을 올리신 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별도로?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봉운위원
179쪽 좀 봐 주세요. 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충의정 영상교육관 광장 콘크리트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포장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의정 광장이 현재 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또 너무 파손되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고 그래서 사적지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포장을 하고, 주변 경계석을 쌓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크리트 포장하는 것보다는 무슨 석분을 갖다 깔든지 해서 다져서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콘크리트 포장한다는 것이 아주 삭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의 광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니까, 꼭 그러 필요가 있나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장소는 ....
이봉운위원
우리가 그렇게 비가 와서 해 나갈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말씀대로....먼저 포장을 간단히 했었는데 현재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칼라 아스콘 같은 것, 보기 싫지 않게끔 흙색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봉운위원
아스콘을 덧씌우기로?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 밑에 소방차량진입 전용도로 개설은 산성 내에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입구에 우리 대청문이 좁아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봉운위원
옆으로 별도로?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옆으로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180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영상교육관 시설 보강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영상교육관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교육관은 임진왜란과 행주대첩이라는 비디오를 상영하는 장소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노후된 교육관 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그 보수 내역으로는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좀 시끄럽고 그래서 방음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영상장치도 지금 오래되어서 별로 화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장치도 새로 해야겠고, 스크린도 울퉁불퉁 해 가지고 새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는 의자가 현재 없습니다. 의자가 몇 개 없어 가지고, 의자도 놓고 해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교육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문예회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좀 봐주십시오. 음향시설 개수공사 92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향시설은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계속 고장 수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전번에도 어떤 행사 때에 마이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 의한 스피커도 2개, 파워앰프도 1개, 그 다음에 컨설부 음폭 증폭기도 1대, 그 다음에 화어링, 방수...그러니까 노선 교체하는 공사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기존설비의 노후로 음향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보완시설을 한다, 191쪽에 방송장비유지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쓰는 유지비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우리 문예회관 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직원이 관장님이하 8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평통회의 행사시에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기관장들 그리고 평통 위원, 시민 등 다수가 모여서 하는 정세 보고회 때에 관장님 그때 보셨지만 그것이 뭡니까? 직원들이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마이크 시설에 무선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나옵니까, 칠판을 제대로 비치합니까, 그것이 되겠어요? 정말 저는 그날 2시간동안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 입장에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80만 대 고양시 평통 인원이 161명이고, 600여명이 각급 시민단체의 시민대표들이 와서 하는 정세 보고회에 음향 시설기기가 제대로 가동 안되는 것도 점검도 없이 그런 행사준비 하는데 그런 점검을 못해 주셨던 데 대해서 관장님께 정책적으로 진짜 큰 질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행사잖아요. 음향기기 정비해서 상태점검은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지, 행사 중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920만원의 예산도 세웠고, 또 200만원의 방송장비 유지비도 매회 쓰는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시에 문예회관이면 고양시의 얼굴 아닙니까? 행사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 가지고 오늘도 안보정세 보고회를 했는데, 음향 시설에 대해서나 행사에 이번에는 매끄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부분은 관장님께서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무대장치 기계시설 수선비 900만원, 이것이 장치한 연도가 언제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97년 5월입니다.
이봉운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봉운위원
언제로 넘었죠? 몇 년이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간입니다.
이봉운위원
2년이요? 5년 아니에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건물에 대해서만 5년입니다.
이봉운위원
건물만 5년이고 시설에 대해서는 2년이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봉운위원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수리하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비디오 프로젝트, 엘리베이터 수리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신빙라이트 빠텐 수리하고 콘트롤 코텐 수리하고, 브레이크 간격조절, 감속기 오일교환, 플랜카드 빠텐 수리해서 상당히 장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수천만원의 어떤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면 교체가 아닌 수리쪽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소장님들 많이 와 계시고 도서관장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물론 이런 문예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공공시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나가는 지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관장님이나 소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시설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174쪽 행주산성, 아까 헌관제례복 설치문제를 문화원에 1세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용도로다가 문화원에 보관이 되었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대첩제의 제례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산을 세워서 문화원에다 예산을 주어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원에 있는 것이 바로 재정위원회하고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문화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어디 제례용으로다가 헌관복이 보관되어 있느냐하는 말씀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이제...
강태희위원
행사 때 쓰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대첩제라든가, 하여튼 뭐...
강태희위원
어디 특별히 지정된 것이 없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필요할 때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산성에서는,
강태희위원
이동이라고 그러셨는데 문화원에 보관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원에 보관되어 있다면 이동하는데 헌관제례복 3벌을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른 데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헌관복을 1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역시 174쪽, 경내 화단용 꽃 구입비 했는데, 이것이 뭔데 400만원씩 계상을 하셨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무슨 꽃을 구입하신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봄만 되면 산성주변에 보기 싫게 빨간흙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성주변에다 페튜니아, 또는 봄에 심는 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마다 심었습니다.
강태희위원
다년생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다년생입니다.
강태희위원
다년생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페튜니아가 다년생이 아니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다년생입니다. 그것은 봄에,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둘째, 바로 그 아래쪽이요, 분향용 향 구입 해 가지고 1,200원짜리를 1500갑까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분향용이면 언제 쓰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향객이 쓰는 분향용입니까? 아니면 3월 14일 승전기념 때 쓰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승전기념 때도 쓰고, 저희 분향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수시로 향을 노호 분향하는 그런 분향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강태희위원
도비 같은 것을 만드시나요? 도비 활용하고 있습니까? 분향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방명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방명하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방명하지 않는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분향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신다고 계산을 하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관람을 오실 때에는 5,000명정도 오시고요,
강태희위원
년간?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니, 봄 같은 때에 봄, 가을 성수기에는 2,000명에서 5,000명까지 옵니다.
강태희위원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향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관객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관람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사실 1,500갑이 어떻게 규모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500갑이라고 하는 분향용 향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줄을 연달아 서서 쓰셔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됐습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행주대첩제 기념제 준비 해 가지고 안내장 인쇄를 300원에 2,500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내려가면 안내장 발송하면서 1,500매를 발송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습니까? 맞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인쇄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2,500매를 인쇄 해 놓고 1,500매만 발송을 하면 1,000매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내장 인쇄... 안내장 2,500매를 인쇄했고 발송을 1500매로 적어놓으셨는데, 1,000매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500매는 발송을 우편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망을 이용해서 발송한다든지, 사송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행정망을 이용해서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안내장에다가 기명을 합니까? 기명을 하지 않고 보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저희가 명단을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발송하실 분과 또는 개인이 발송할 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매를 인쇄를 해서 1,500매는 발송을 하고 1,000매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발송을 한다고 그러면 2,500명에 대한 명단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강태희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우편료 250원을 계상하신 것은 왜 250원이죠? 보통우표는 170원인데.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등기를 준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왜 등기로 보내야 되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받으시는 분이 정확히 받기 위해서 등기로 붙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년에도 등기로 다 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태희위원
작년에 발송한 인원수가 1,500명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좌우간 2,500명의 명단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에 175쪽이요. 우편물 발송료 2,200매 했거든요. 170원씩. 이것은 무슨 우편물 2,200매를 발송하시죠? 우편물 발송하시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좀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있기는 일반홍보물을 학교라든가 각 자치단체 이런 데다 홍보물을 우송을 하고 또는 토지 관련해서 매입관계로 해서 홍보관계도 이렇게 편지로 띄우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우편물 2,200매라고 그러면 이것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라면 단체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 전체에 있는 학교라야 대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가 120개 되거든요. 그러면 2,200개라고 그랬으니까 2천장은 어디 어디에 보내느냐 이 얘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구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게 보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강태희위원
우편물 발송을 요금별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표를 붙였습니까? 2,200매라고 그러면,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양이 많은 것은 별납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고요.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2000년도에 별납우편을 붙였을 테니까 별납영수증이 있을 거거든요. 우체국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다음에 다시 174쪽으로 돌아가서 준비물 구입 제례용 떡외 10종 그러는데 제수를 뭐뭐쓰시죠? 사변사두 안 씁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제례용은... 제례에 대한 품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강태희위원
아니 그럼 파악을 못하셨는데 제례용 떡외 10종 하셨는데.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제수품을,
강태희위원
외 10종이면 아실 것 아니에요. 혼자 오셨어요? 누구...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답이 어려우면 자료제출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강태희위원
그런데 제수용 3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사변사과를 쓴다고 그러면 내가 고양...제수 준비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300만원 계상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례용 떡외 10종이라고 하는 것을 품목으로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견적서를 하나 받아주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행주산성 제례 모시는데 제수를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견적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나요? 2,200명에 대한 것을 발송대장하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명단을 보고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강태희위원
2,200명에 대한 명단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 별납 발송한 영수증.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분명히 발송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177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그랬거든요, 여기 국내여비에요. 본청에서 제출한 27쪽의 국내여비는 8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됐고, 또 79쪽에는 9만원으로 국내여비 출장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6만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6만원으로, 다른 부서보다 3만원을 적게 책정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쪽이요. 토성 배수로 공사에서 90m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위치가 행주산성 어디쯤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성이 현재 배수로가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토성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 폭우로 인해서 토사 유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설치해서 토성이 더 이상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수로 90m 석축 쌓기를 할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정기 구입해 가지고 두 대에 110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무슨 전정기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산성 내에 쥐똥나무 등 가로에 심어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보기 좋게 자르기 위해서 기계톱 식으로 되어 있는 전정기입니다.
유병희위원
지금 톱이 없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있습니다만 오래 되면 고장이 잘나고 그래서 고장날 경우에 교체해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여유분으로 준비를 하는 거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고장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날 경우에는 그것도 사용을 하고 교대로 쓰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222쪽, 시립마두도서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도서관 장서 구입해 가지고 6,700권, 그 밑에 국비보조해서 도서관 장서 구입해 가지고 3,3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3,300권은 국도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도서로 해서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이것이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지금 현재 몇 권이나 되어 있습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지금은 12월이면 약 7만여권 됩니다.
유병희위원
7만여권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한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유병희위원
그 위의 것은요? 6,700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1억원에 상당하는 만여권에 대하여 책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병희위원
몇 년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이정도씩이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지금 희망도서가 있고 저희들이 일반 구입하는 그런 도서가 있는데 이것이 액수는 점점 적긴 하겠지만 매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유병희위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매년 구입을 한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지금 30만 ~40만 인구에 비례해서는 약 9만권의 책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77쪽에 행주산성관리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내방화선 설치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방화선 설치에 대해서.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하기 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선이라고 그러면 산성 중턱에 불이 나지 않도록 5m 간격으로 풀과 잡목을 제거 합니다. 제거를 해서 완전히 밑에서 올라오는 불을 갖다가 커트할 수 있게끔 그런 방화선을 산성 뺑 둘러서 깍아내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79쪽에 산불취약지 소화전 설치 이것은 신설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신설입니다.
이건익위원
전에 이것이 없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두 개소는 그쪽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이번에 신설하는 거다 이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에 경내 전기 보강공사 있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전기공사요.
이건익위원
예, 이것 왜 380볼트 승압을 합니까? 승압하는 원이니 뭡니까? 800m를 승압한다고 그랬는데 229볼트에서 왜 380으로 올리냐 이거죠, 승압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20에서 300볼트로 승합하는 원인은 여름에 저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을 교체하고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전기에서 전압 300볼트는 동력화 되는 볼트입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력 설치를,
이건익위원
이렇게 220에서 380으로 올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쓰는 것이 있어요? 기계적인 요소로 쓰는 것이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전선 및 선로를 교체하고 자체 기기도 보강을 해야된다는 전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건익위원
이해가 안되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쪽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념관, 교육관, 또는 주차장, 보안등, 가로등, 물을 버리는 가압장 등 전기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건익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전기 지출이 있는 어떤 기계적인 요소가 있냐 물어봤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건익위원
180쪽 그 밑에 보면 잔디예취기 구입했는데 이것이 세 대에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또 녹지과에서 구매행위에는 보면 보통 30만원 선으로 해서 전부 올라왔는데 어떻게 여기만 50만원씩 해가지고 150만원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타당성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 150만원씩 세 대구나, 450만원 . 이것이 어떤 예취기입니까, 규격이 어떤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그 예취기는 해당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이것이 예취기도 등에 매고 하는 것이 있고 끄는 것도 있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기계가 있어 가지고,
이건익위원
비쌉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펌프류 및 온수탱크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탱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온수탱크라고 그랬는데 이것 내용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소장 김태윤입니다. 펌프류 및 온수탱크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역이 급수펌프 세대를 5마력 짜리를 교체하는 것이고 난방 순환펌프 5마력 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배수펌프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2마력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온수탱크는 이것이 문예회관 처음 시설할 때 탱크를 만들었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용량이 3톤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펌프하고 온수탱크 교체공사 내역 있죠.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건익위원
다음에 207쪽이요. 207쪽에 시립행신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서관 보수공사, 실내도장 공사, 옥상우레탄 공사, 청사 안전진단비 했는데 여기서 옥상우레탄 공사하고 실내도장 공사하고 도서관 보수공사 해 놓고 청사 안전진단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청사 안전진단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수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도서관이 일부 벽체 균열이나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서관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고 또 아까 보고를 못드렸는데 시 하수재난관리과에서 10월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도서관이 C급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건물 전반에 걸쳐 벽체 균열 및 누수 발생이 되고 옥상 바닥 슬레브 균열 등 방수층이 훼손됐고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조치로 균열에 대한 누수 방수 처리가 요망되고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 현상이 두드러진 상태로 관계 전문가의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점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보수공사, 실내도장공사, 우레탄 공사와 더불어 청사 안전진단비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 우선은 청사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가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선 청사 안전진단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시설 보수공사가 병행이 되고 안전진단에 따른 구조적인 큰문제가 있을 때는 별도로 아마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청사 안전진단비하고 보수공사하고 같이 동격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청사 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외벽이든 내벽이든 옥상이든 하여튼 크랙이 갔을 때는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크랙이 갔다, 그럼 크랙이 간 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 거기 진단한 후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우레탄 공사, 실내도장공사,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그럼 옥상우레탄 공사는 몇 mm로 하는 것입니까? 우레탄 종류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로 하는 것입니까? 전기 우레탄입니까, 연지 우레탄입니까? 두께는 얼마 짜리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양이 없잖아요. 사양이 없이 어떤 뭘.....
종현
이종현시림행신도서관장
그것을 해당업체에서 견적을 제가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이건익위원
아니 이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인 특수 시방서가 나와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시방서가 나와야지, 견적은 무슨 견적...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우레탄공사는 3mm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하서고 방수도 어떤 부위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방수를 하겠다는, 진단 내용이 뭐기 때문에 이런 방수를 해야 된다 나온단 말이에요. 진단 없이 어떤 방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 누수가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외벽을 차단해 가지고 방수 먼저 해야 되느냐, 내벽을 보강해서 방수해 주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단에 의해서. 덮어놓고 이것이 지하서고 방수,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이런 방법으로는 앞으로 안돼요. 여기 나와있는 기본적인 조서가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한테 묻습니다. 174쪽 청소용구 구입이 15만원에 매달 12월을 해 가지고 180만원인데 뭐 뭐 청소용구가 필요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상소장 윤성윤입니다 . 저희는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포걸레를 위시해서 비, 또 여러 가지 쓸수 있는 쓰레받기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다달이 청소용구가 15만원씩 매달 한번씩 해서 1년에 18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4쪽 그 바로 아래 응급구급약품 구입이 8만원씩 4회 32만원이고 다음 넘어가면 현장직원 부상치료비라고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거든요. 금년에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소장 윤성윤입니다. 현장직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직원이 낫질을 하거나 기계톱을 사용할 시에 여름에 풀을 많이 깍씁니다. 그래서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다고요?
성윤
윤성윤행주사넝관리사무소장
예, 없었습니다. 직원 예산은 없었고 예비비조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요.
강태희위원
다음에 176쪽에 이륜차 유지비가 50만원 한 대인데, 50만원이 유지비가 필요한테 이것도 예비비의 성격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유지비 성격으로 휘발유라든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만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쓰지 않으면 남는 예산입니다.
강태희위원
행주산성에 조경장비는 뭐 뭐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소장 윤성윤입니다. 거기 조경장비라고 그러면 주고 예취기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취기가 있고, 여기 조경장비 유지비라고 그랬거든요. 40만원인데 5종을 해 가지고 200만원을 올렸어요. 조경장비가 뭐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길래 유지비가 200만원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성윤
윤성윤해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고치는 예산이 있고 또한 저희 산성 내에,
강태희위원
잔디 깎는 기계는 뭐예요, 잔디 깎는 동력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수동도 있고 동력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잔디 깎는 기계가 수동도 있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고 하는 것도 있고 미는 것도 있고,
강태희위원
그것은 예취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취기요. 그것이 이제 조경장비로 되어 있고 또 톱이 있습니다. 기계톱이 있어 가지고 자를 때, 우리 산성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내에 쥐똥나무라든가 또는 개나리 이것을 견제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것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 열을 받아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비입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77쪽 경내 방화선 설치했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소장 윤성윤입니다. 방화선 설치가 아니고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산성 중턱에 5m간격으로 잡목 및 잡풀을 깨끗이 깎아서 그것을 풀이 나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불이 올라올 경우에 불을 막아내는 그런 방화선을, 명칭을 방화선으로 붙인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방화선은 나도 알아요. 방화선을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고 폭이 얼마나 돼요? 5m간격이라고 그러셨는데,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폭은 5m간격으로 풀을 깎아나갑니다. 산성 주변을 다 한 바퀴를 뺑 도는 거죠.
강태희위원
그럼 거리가 얼나나 돼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거리까지는 아직 측정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1,2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은 어떤 것이 근거가 되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강태희위원
설계에 의해서 나왔는데 1,200만원이 든다고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행주산성 전체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됩니다.
강태희위원
어디쯤....산밑에서 얼마나 올라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문화재보호구역 철조망 친 밑에를 5m간격으로 중간,
강태희위원
안입니까, 밖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밖입니다.
강태희위원
철조망 밖을 일체 잡풀을 다 없엔다 그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없애는 작업입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업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요구는 13부를 작성해서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외 각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