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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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환경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체적인 것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62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보조인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지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6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의 교통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양효석위원

공익근무요원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지불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국비로 교통비가 1천원씩이고, 인건비 3천원씩 지급하도록 국비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교통비 지급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지불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서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식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식비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준다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돼서 물은 것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예산서가 인건비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264쪽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 시설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보시고,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거기가 구 경찰서 부지입니다. 일부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50평이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가 앞으로 25미터 도로가 나고 또 경의선 철도가 복선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고양여종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가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근처가 주차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양시청이 들어오면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하는 바람에 이 인근의 주차난이 굉장한데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종합복지시설이 들어오면서 인근의 교통난, 주차난을 감안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찰청으로부터 회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무상으로 3년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3년 안에 우리 고양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회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이 부지를 사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로 들으면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까지는 무료로 쓰고 3년 후에 사야 할 예산인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3년의 기한을 줘서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인데 재경부에서 내년에 매각승인이 떨어지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3년 안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쓰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3년 안이 아니라 지금 평당 850만원씩 250평을 사겠다고 예산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3년을 무료로 쓴다는 얘기는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3년을 충분히 기한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매입을 하게,

양효석위원

그것은 저쪽에서 하는 얘기고 현재 이 예산서에는 21억 2,500만원의 예산을 매입하겠다고 신청한 것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3년 무료라는 얘기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고양시가 바로 나가려면 치수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립부지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현재 주차 면수가 한 27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예상하면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주위 여건이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물론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8억 7,9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돈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올라 가지고 평당 500만원으로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85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삭감해서 8억 7,500만원이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는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85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인근에 보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으로 했었는데 공시지가로 보면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80쪽에 민간융자금 26세대 2억 6천만원의 융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융자금을 받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또 행상 및 사업자금 등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를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281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그 위에서 두 번째도 그렇고 밑에도 있고 두 군데로 나뉘어졌는데 이것은 명목이 다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위의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구요. 밑의 것은 자금입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잘 되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융자실적이요?

양효석위원

예.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융자실적은 11월말 현재 25명이 융자를 신청해서 나갔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282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뭘 위반해서 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보호법위반이면 무척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19세 미만을 고용했을 때, 유해업소 금지 업소에 고용을 했을 때 1천만원이 부과되구요. 그 다음에 슈퍼나 철물점에서 본드나 담배, 술을 팔았을 때는 건당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과태료 수입을 4천만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이라는 돈이 2001년도에 이런 위반자를 적발해서 수입금으로 잡아 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50여건에 2억 정도를 과태료로 부과를 했는데 한 3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30%면 얼마에요? 2억에 30%면 6천만원 정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6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왜 명년도에는 4천만원이에요. 예산을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징수한 금액이 6천만원 정도 되구요. 2000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쨌든 4천만원이라는 수입도 그렇고, 이런 과태료 수입은 없어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물론이죠. 잘 알겠습니다. 284쪽에 푸드뱅크 장비지원비, 푸두뱅크 장비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냉장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수거하고 그러면 보관하는 냉동차량을 얘기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 장비를 지원을 해요? 어디 있는 장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5개의 푸두뱅크를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이 잘 되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10쪽 환경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청소대책 추진, 환경청소 대책추진을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환경청소 대책추진비는 환경과 청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311쪽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이양 부담금, 양주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양주군 이양에 따른 청경에 대한 비용인데 상수도사업지역이 4.33평방 킬로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주군이 2.71평방 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규약을 해서 순찰이라든지 단속에 따른 비용을 인건비로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우리가 부담금이 아니라 인건비를 지불해주는 것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청경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에요. 양주군 2명이 순찰하고 있는 2.71평방 킬로미터에 대한 관리를 행정규약으로 작성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속은 양주군 소속 청경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13쪽에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60억이나 되네요. 어디에 어떻게 지불되는 돈인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에는 하루에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이 건립된 것이 95년도 하반기에 돼 가지고 과거 한 5년동안은 잘 고장없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한 6년째 되니까 낡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요 부품은 교체라든지 공사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도에는 50억 정도를 1년 운영비로 쓰다가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 장비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소각로 내화물 전면교체를 하는 부분도 한 9천여만원이 들고, 또 소각로 보조용 버너교체를 한 9천만원 정도, 그리고 공장동 외벽 도색공사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거기에 1억 2천만원, 그리고 공장동에 천정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낡기 때문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천정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재를 비산재라고 하는데 비산재 분체 이송설비 개선공사가 한 8천여만원이 들고, SD로터리 오토마이저라고 해 가지고 소모품을 교체하는데 한 4,500만원 이런 식으로 평균해서 한 10억 정도가 금년도에 더 투자가 되지 않으면 잦은 고장이라든지 정비를 더 많이 요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봐 가지고 금년도에는 중요한 부분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이 소각장 관리 운영비에 대한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사업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이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까? 안 세워서 썼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안 세웠었어요.

양효석위원

신규로 예산을 신청한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됐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굉장히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의 300톤이 생활쓰레기로서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태울 수 있게 만들었지만 주위의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를 해달라. 또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당초 계획이 금년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매립지도 마땅치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의회에서도 계속 재활용 측면에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전문직원을 배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한 8만 세대에 걸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하면서 재활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수질이라든지, 토양에 대한 2차적인 환경오염이 굉장히 막대하게 발생이 돼서 얼마전에도 국무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각 부에서 나와서 현장을 일부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영세한 오리를 기른다든지 하는 공장에다 시민들 부담만 가중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한 1천원, 작게는 8천원에서 1,200원 정도 자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세대가 한 8만 세대가 되는데 여기에다 한 300원씩만 지원을 해서 해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발전적으로 재활용 측면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해서 300원씩 8만 가구에 줬던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가 만약에 세워 진다면 소각장 위탁관리비 운영비는 줄어야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 예산을 세우면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는 얼마나 줄게 되겠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1톤이 발생되는 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톤이 생산이 되려면 음식물쓰레기가 한 1,794세대에서 하루에 나오는 것을 모아보니까 평균적으로 1톤 정도가 나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원이라는 근거도 근거를 가지고 뽑았습니다마는 소각장에서 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에서 300톤을 태울 수 있는데 최대용량의 ㎉를 계산하면 1시간당 1,000~2,000㎉가 정상인데, 지금 한 1,514㎉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지되면 10%를 더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30톤까지 태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그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지 소각장에서 주는 양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 음식물쓰레기를 축산인들에게 사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잘 안 타는 것을 빼내니까 그만큼 소각비도 줄어야 되고 매립지로 가는 예산은 줄어야 될 것 아니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줄지 않고 매립지로 가는 것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양효석위원

소각장에서는 음식물을 안 태운다, 매립지로 가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빠지는 것만큼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립지로 가는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양효석위원

그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수익성은 비슷합니다마는 환경이라는 것은 수익성으로 따질 수만은 없는 것이다, 환경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결과론에 가서는 돈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성,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양효석위원

환경도 고려해서 생각을 하면서 수익성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소각장에서의 수익성은 어려운 것이구요. 매립지로 가는 것이 줄어드는 것만큼 수익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예비비가 294억 7,889만 4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원능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하고 공영개발, 주택공사 세 군데로부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한 269억 정도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자와 합쳐서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비비가 약 300억 가량 되는데 어떤 기준 금액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0톤 규모로 한 것은 1기 시설입니다. 그래서 2기에다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환경쓰레기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성한 특별회계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당 상임 분과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인 관계로 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 복지봉사센터 장비보강, 재가 복지봉사라는 용어가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만, 재가라면 집에서 하는 봉사인지 위생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4개 복지관에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편부모 세대, 결손가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령이나 질병, 신체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의 기능수행이 어려운 분들을 자원봉사식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식사 못하시는 분들 도시락 배달, 집에 가서 가사 지원하는 봉사, 집에서 목욕서비스, 세탁, 밑반찬 지원해 주는 것, 집에 가서 이미용 서비스 같은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장비보강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봉사센터에 어떠한 장비를 보강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장비보강은 주로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번에 차 사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뒤에 있는 담당계장들은 빨리 빨리 관계 자료를 제출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담당과장께서 예산을 3천만원 올려놓고 장비를 보강하는데 무엇을 사는지도 숙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고오환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이번에 이동 목욕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3천만원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다음 263쪽, 원당 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량 구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도비지원비입니다, 3천만원.

고오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량, 이동해서 차 속에서 목욕시켜 준다는 것이 요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남이 장에 가면 나도 장에 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 지금 차가 이동해서 그 지역에 가서 불편하신 분들 목욕시켜 준다, 이런 사업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요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것이 좋고 진짜 편리한 점이 많더라, 이런 조사가 돼서 올린 것인지 서울 어느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지원도 있고 하니까 해 보자 하는 사업인지, 충분히 조사가 됐느냐 이 말이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원당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시험하는 곳을 갔다와서 우리 지역 거동 불편 재가노인들을 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사실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껴서 이분들을 목욕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 부서에서 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어느 정도는 조사를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안 했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고오환위원

됐습니다. 264쪽, 양효석 위원님도 일산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850만원, 평당이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평당 850만원을 예상해서 250평, 21억 2,500만원을 올렸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00만원으로 350만원을 삭감했어요, 평당. 그런데 이대로라면 850만원에 산다고 했던 것을 500만원에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면 이 땅을 못산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고오환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850만원의 액수가 나왔고 또 위원회에서는 50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토지매입가를 처음부터 어떻게 산출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해 준 가격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살 수 있냐 없냐 그 내용만.

고오환위원

850만원에 담당과에서는 사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500만원에도 살 수 있다고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500만원에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있는데 850만원을 세웠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850만원은 인근에 보상가 예가 있어서 그것을 주려고 했는데,

고오환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 예산이 구일산에 소로 하나 내는데 돈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집행하는 과에서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땅 파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850만원짜리 땅을 집행부에서는 850만원에 사는데 의회에서는 500만원에 산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사유지가 아니고 경찰청 땅입니다.

고오환위원

경찰청 땅이든 어디 땅이든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지역에 공시지가, 실거래가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 것을 뽑지도 않고 예산 올립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500만원은 공공부지니까 공시지가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500만원으로도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고오환위원

요즘 공시지가보다 20%, 30% 이하로 내놔도 땅이 안 팔려요. 그런데 꼭 우리 시에서 땅 사는 것은 부풀려서 산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본일산에 소로 개선사업하는 데도 배보다 배꼽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토지매입비가 100인데 공사비는 10도 안 돼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850만원에 산다고 하는 부서가 있고 옆에서는 500만원에도 살 수 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284쪽, 노인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산동에 일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산쪽하고 덕양쪽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용돈이라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만원 예산 가지고 공동작업장 설치가 미약하다 싶어서 앞으로 노인분들 지금 일산노인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도 일거리를 줬으면 하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많이 투입해서 어른(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수출품목도 다양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넣어서 상당히 무료해 하고 있는, 근력은 좋으신데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노인분들의 욕구를 충족해 줬으면 해서 그러는데 이것 상당히 미약합니다. 300만원으로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작업장을 3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덕양쪽에는 유리온실이 있는데 그 유리온실을 보수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일산쪽에는 여기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무료 임대를 해서 농장도 경영할 예정에 있고 예산이 더 많으면,

고오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기택위원장

292페이지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그렇고요.

고오환위원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작업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복지관 내에 어느 한 공간을 치워서 노인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해 주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만원은 국비 300만원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해서 600만원이 되는데 우리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리온실이 40평에 돼 있는데 그 유리온실을 보수해서 노인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는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노인분들한테 원예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295쪽에 가정폭력상담소, 간단하게 폭력상담을 하시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운영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오환위원

예.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YWCA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 두 군데 지원하는 돈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번에 처음 국비를 받는 것인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된 지 거의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301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 단속원이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우리가 유해환경 감시단이 거의 2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유해업소 단속한 실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유해업소 야간단속을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간 집중단속하고 있고 유해환경감시단은 YMCA하고 두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단속이 나가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고오환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하는 것이 많이 근절이 됐는지 아니면 실효가 없는지, 활동하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지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야간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거의 2억이 넘는 정도가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있었던 내용을 자료로 한부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310쪽에 환경청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환경과 청소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6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사업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입니다.

고오환위원

청소대책 추진비라고 하면 상당히 용어 자체가 그런 쪽으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13쪽, 양효석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사업비, 전액감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 업자들이 가지고 가서 축산사료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보면 그동안에 실패했다가 상당히 기술이 축적돼서 주로 건식사료를 성공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기 의회가 출범될 당시에 30억 정도 예산이 서 있었어요. 작년 예산에서 이월돼 오던 예산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서 우리 시에도 대형보다는 2·30톤 정도는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하는 것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는 물론 선진국에서 기술도입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 성상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염분으로 인해서,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402-02목에 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그럴 생각이 있으면 있다, 필요하다, 우리 시에는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TMR인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요? 현장에 가본 예가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성공한 지역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영버스가 본위원이 볼 때 2~3년 전에 민간에 이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계속 사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금년 약 4억 정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서비스 문제라든가 친절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기사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서고 합니다. 마을버스는 그런대로 서로 경쟁이 돼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서비스 문제나 차의 청결도가 괜찮게 돼 있는데 시영버스는 유독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적자 나는 사업을 민간에 이양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본위원이 볼 때는 담당 책임자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업을 안 내놓고 이때까지 잡고 수십억의 적자를 보는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입찰로 내놓으면 이것 다 민간업자들이 삽니다.

이기택위원장

예산안과 연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에 이양해야 되는지만, 어차피 담당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의 생각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내년도에는 처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이 480만원인데 금년도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주차장 만든지가 얼마나 됐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공공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것이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각 대형아파트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개인 아파트 주변에도 장애인 주차장에 차량 세워놓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공건물이라든가 대형 아파트, 대형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주차장 관리자가 누구인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우선은 공공시설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만약 과태료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세입에 결함이 생기는데 세입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일단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했는데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257페이지, 위생행정 서비스헌장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헌장 홍보물품이 뭡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업소에 배정하려고 하는데 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마우스 패드나 수건에 그것을 새겨서 홍보용으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단위가 개로 돼 있는데 개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매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개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259페이지, 우리 고장 독립선열 약전 발전 책자 제작인데 독립선열 약전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광복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우리 고장의 선열들, 특히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활동사항을 독립정신을 유지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독립선열이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독립선열은 32인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26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비 사업지원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800만원을 지원할 것인데 금년도에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금년도에 지원해서 정산서 받았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4건 다 받았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100% 다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 아까 양 위원님하고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경찰청 토지는 행자부 소속이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에서 내년에 매각승인이 떨어진답니다. 승인신청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하급기관에 양여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팔지 않고 양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검토해 봤어요? 무상 양여,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무상 양여보다 무상 사용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3년을 잡은 것은 그 안에 매수를 해야지 매수를 안 하면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소유권 이전은 양여도 소유권 이전이 되고 사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인데 꼭 사야만 주차장 허가가 나고 우리가 무상 양여받으면 안 되는 거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경찰청을 우리가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양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절충은 해 봤습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찾아갔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찾아간 것하고 법에 의해서 양여할 수 있는 것을 산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파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인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양여는..... 거기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장성위원

우리가 관계법을 들이 대고 양여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 가정복지과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6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6명은 민간인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양요양원 외 2개소 했는데 2개소가 어디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희망의 마을 양로원, 희망의 마을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전부 3개소가 되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293페이지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흰돌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촌9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294페이지 고양시 여성기예경진대회 심사위원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민간인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공무원은 없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심사위원 중에 공무원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수당은 민간인한테만 나가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위에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수당 해 가지고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합쳐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또 그 다음 295페이지에 도비보조 일군위안부 생활안전지원 해 가지고 1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는데 일군위안부 생활안전지원이면 고양시에도 위안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지원나가는 것이 한 분이 현재 신원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매월 6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비는 10만원이고 국비가 있어 가지고 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도비만 예산편성이 되고 국비는 예산이 안되어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0만원이구요. 사회복지기금에서 50만원 해서 월 6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간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청소과 308페이지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한 30%가 되는데 1년에 6만대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실적이 1. 몇%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장성위원

또 굴뚝시료채취장비 유지보수비는 20만원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우리가 월로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시료채취는 누가 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3, 4종은 16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공무원들이 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구입 해 가지고 칼라비디오카메라 구입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카메라가 이렇게 비싸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굉장히 특수한 측정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칼라비디오 카메라가 따로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수치로 매연을 차가 지나가는 것을 카메라로 담아서 매연 속에 있는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카메라를 운영하는 사람도 따로 고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기술을 익히면 직원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수원시라든지, 성남, 의정부, 안양, 광명,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다수의 시·군이 있는데 우리는 20만대가 넘는데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특수카메라가 돼 가지고 전문가가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방송국의 카메라도 몇 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일반 카메라 가지고 배출가스 측정이 안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측정이 안됩니다.

이장성위원

또 비디오 편집장비도 1,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특수 기술사가 편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카메라를 구입한 업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직원이 교육만 받으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비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98년도에 용역을 줘서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폐기물 운반비라든지, 수집운반비라든지 이런 단가조정을 하는 것인데 용역이 내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끝나면 그 단가를 산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되는데 예산편성을 한 것 세입·세출을 따져보니까 3억 6,500만원이 마이너스거든요. 부족이 됩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오버가 돼서 적자를 본다는 것인데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좀더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예산안에 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53쪽 사회위생과, 공공근로자활사업하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공공근로자활사업 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주실까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책정된 자활대상자들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재산과는 상관이 없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재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실업자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나오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구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된 자 중에서 자활의지 대상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대상자인데 이것은 자활능력은 있는데 수급자로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자활시켜서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한다든가 사회에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복지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지관에서 교육받고 봉사하고 이런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가복지사업입니다. 4개 복지관이 있는데 4개 복지관마다 부설로 운영하는 재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편모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 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거동불편이라든지,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센터가 4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 부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9,268만 5천원이 센터를 단순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치료비며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가정복지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까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가정봉사원 양성사업도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현재 신양요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회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원을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견습생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분들이 가서 활동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인 기술이 습득이 되어야지만 가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3,140만원이나 되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그런 비용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284쪽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시립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그 아래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인데 예산이 110만 1천원이거든요. 110만 1천원을 가지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를 뭘 어떻게 지원할 수 있어요? 이런 비정규 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비정규 학교가 저희 관내는 고양새마을 청소년학교하고 고양실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비만 110만원이 되는 것이구요. 뒤에 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뭘 지원하는 것이죠?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도 지원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용으로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쓰여지나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하신 적 있느냐구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285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국고인데 우리 민간보육시설이 얼마나 되죠? 고양시 관내에......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고양시 관내에는 민간, 시립 해 가지고 500개소가 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2,115만 3천원이거든요. 그러면 1개 보육시설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돼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뒤쪽에 보면 세출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보조, 시비보조, 그리고 시비를 합쳐서 적재적소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주면 이것을 가지고 찢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관해서 국비보조 내지는 시비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1개소에,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충 한 30만원 가량 돼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287쪽 아까 이것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군위안부 생활 한 분이 있다고 하셨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다음에 289쪽 주민복지시책사업 추진인데 1천만원이거든요. 이 성격이 뭡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는 행사를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라든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종 그런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격려금 성격입니다.

강태희위원

28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인데 공부방 운영이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1,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무엇 무엇을 지원해주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293쪽 맨 상단에 효행가족캠프 운영 했는데 국고군요. 효행가족캠프가 뭐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도 특색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행자 가족이나 그런 가정을 독려하기 위한 가족캠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가족캠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캠프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그런 것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캠프운영이라고 해서 50명이라고 했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럼 우리 효행가족이 50명이 된다는 얘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이니까,

강태희위원

현재 하는 것은 없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294쪽 사랑의 김치 경진대회 홍보물 및 현판제작 10만원인데 사랑의 김치를 담그는데 왜 경진대회를 해야 되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사랑의 김치 경진대회도 내년도에 고양시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한 20팀이 참가를 해 가지고 김치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김치가 있습니다. 그런 김치경진대회를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김치를 불우이웃에게 나눠드리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특색사업은 특색사업이네요. 없던 것을 만드니까, 사랑의 김치를 담근다면서 떠들썩하게 뭘 해야 된다면 조금 생각하게 되고 현판제작까지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게 단순히 경진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뜰 바자회도 겸해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판은 각 동별로 홍보하는 프랭카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김치를 담궈 가지고 나눠주실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대상은 결정이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아직 구체적인 추진 세부계획은 없고 이런 사업을,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에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인데 예산이 10만원씩 50명을 했거든요. 여성지도자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도자 육성교육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도자 개념이 말이죠. 평생을 통해서 여성운동을 해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과연 나는 떳떳하고 후회없이 열심히 했노라고 자신감을 피력할 사람이 없는데 육성교육에 10만원, 50명, 500만원으로 해서 50명을 지도자교육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여성인구가 50%가 넘는데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인구가 3만여명이 넘습니다. 그런 중에서 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다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강태희위원

선발입니까? 희망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돈 10만원 가지고 여성지도자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개념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도자의 칭호를 받으려면 정말 지식, 학력, 신념, 여러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되는데 10만원 가지고 50명씩 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사업을 착안하실 때는 공적이어야 되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 효과를 바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지, 단순히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한다면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299쪽 하단에 리후렛 100원짜리 2만매, 서한문 70원짜리 1만매인데 이것은 어떻게 배포하실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셨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동별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도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구성만 했지 홍보차원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범국민적인 활동을 벌이려고,

강태희위원

한번 시험도 해보고 그 분들에게 활동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청소년상담실 학교부적응 청소년사업, 이렇게 했는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면 다소 학교에서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청소년 사업을 하시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고양시 청소년 인구는 2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강태희위원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인구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정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호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 종사원이 얼마나 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상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구요. 거기서 학생들이 인터넷 사랑방이라든가, 청소년 미래신문 발행이라든가, 각종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몇 평이나 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철골 골조로 15평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 부적응 청소년사업은 5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징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상담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주일 단위로 해서 현재도 시범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포도나무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태희위원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 학교부적응 청소년사업하고 위에 있는 청소년 문화정보센터하고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전혀 다른 것입니까? 위치도 다르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303쪽에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호수공원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신축할 예정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15평 문화정보센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테이너 박스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건립하는 것은 국제종합전시장의 벽체를 기둥으로 해서 한 40여평 규모로 해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은 결재 난 것입니까? 구상하신 것을 시장님 결재받으셨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의 지금 최종 결심만 남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고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세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공공용지 취득을 하려면 매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감정가로 팔겠다고 하는 서류가 완벽하게 붙여져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어요, 일반인은. 그런데 관에서는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결재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결재과정에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시의회에서는 의도하시는 것이 참 훌륭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시의회는 뭐가 됩니까? 예결위원은 뭐가 되고 각 상임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그런 문제(걸림돌)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업의 성격상 더군다나 국제종합전시장을 거론하실 정도로 벽선에 하신다고 했는데 국제종합전시장 벽선에 45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국제종합전시장과의 모든 바란스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기의 감각을 살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혼자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의욕적으로 하셔서 좋긴 좋은데 저는 걱정이 되네요. 312쪽, 환경청소과장님, 폐기물 재활용 홍보물 제작해서 30만매인데 배포방안이 어떤 것이 있어요? 30만매를 배포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텐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리 세대와 나머지 학교라든지 단체, 기관 등 하면 30만매 정도는 맞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313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사업비, 300원씩 8만 세대, 12개월, 2억 8,800만원, 이 사업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인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청소과에서 해 줬나요? 축산인들 사료발효기 2천만원씩 보조해 줘서 축산인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수거해다 주면 믿을 수가 없어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축종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남을 시켜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15개인가 16개 농가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학 씨도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그 양반은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짜서 할 경우에는 추출물 처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잡는 것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8만 세대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8만 세대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 오리농가나 축산농가, 소규모 이상으로 하는 농가가 8개 업소가 되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16억이 왔었는데 설치를 못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장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반납을 한 상태인데 앞으로 100% 민간자본으로 해서 한다는 업체가 몇몇 있기 때문에 그 민간업체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317쪽, 예비비가 무려 294억 7,889만 4천원인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책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시설 특별회계와 관련입니다.

강태희위원

339쪽,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모르신다고 하실 테고 교통신호기 설치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치라든지 횡형 4색이냐 3색이냐, 종형 2색이냐 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자료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340쪽, 보행자 작동신호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어디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은 비교적 보행자 위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왕에 하신다고 하면 참고하셔서 광범위하게 앞으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303쪽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이 꽃박람회 상설전시장 옆에 선정한다는 내용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직원들이 있던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콘테이너 박스 10평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건익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한다는 얘기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40평 규모로 해서요.

이건익위원

지금 호수공원에는 모든 건립을 자제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 예산 편성된 것은 전부 삭감됐거든요, 건립하는 내용을. 그런데 어떻게 사회산업에서는...,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받았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련부서인 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이건익위원

그것은 협의한 내용이지요, 부서끼리. 그럼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로 돼 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목을 무엇으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직 변경은 안 된 것이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받아서,

이건익위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하는 용역을 해서 기본조사설계가 나오는데 문구 자체도 안 된다고요.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 하나의 단위계획(지목)을 변경하는 내용을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이고..., 그리고 시설비 45평은 9천만원 예산만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시설비가 9천만원이고 설계용역해서 1억 1천만원에서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9천만원 시설비 내용에 감리비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감리비가 330만원 따로 또...

이건익위원

9천만원 시설하는데 감리비가 해당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9천만원에는 포함이 안 되고 감리비는 330만원이고, 감리비까지 해서 1억을 잡고 있습니다. 9천만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시설비가 9천만원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건익위원

9천만원 공사에 감리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감리비는 얼마짜리 이상 적용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이건익위원

하여튼 3.6%인가 나와 있는데 설계를 외부설계를 주는데 9천만원짜리 시설을 하면서 실시설계, 기본조사설계, 감리비까지 하는 방법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렇지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천만원에 감리비 나가고 실시설계비 나가고 기본조사설계비 나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산취득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용역을 하고 시설비를 넣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원녹지에서 시설행위를 하는 것은 협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럼 자료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오늘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의제21 관련해서 집행금액이 8천만원 중에서 150만원 정도로 며칠 전 들었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액이 3,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3,600만원 지급한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감사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작성 기준에 따라서,

김범수위원

아니, 이 3,600만원 지급한 것이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사무국의 집기구입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지급한 것이냐고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급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3~4일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말한 것하고 많이 틀리네요. 그때는 15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일단 3,600만원에 대해서 내역서하고 영수증 제출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과장님과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성 질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무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347쪽에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100만원씩 30개 업체에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공예품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상품을 주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종락입니다. 그것은 우수기업체가 한 40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창안된 우수품을 심사해서 돈을 1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최하 80만원부터 100만원, 아니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현찰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상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30개 업체에서 우수공예품을 개발한 사람을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찰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계획은 30개 업소로 잡았지만 실제로 현재 40개 업소인데 계획은,

양효석위원

잠깐이요. 과장님!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양효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지금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수공예품을 30개 업체에다 현찰로 순위에 따라서 100만원도 될 수 있고, 150만원도 될 수 있고 선정해서 주는 것이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됐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업소가 우리는 이런 것을 해놨으니까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을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육성기금이 어떻게 지출되는 돈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앞으로 쓸 돈인데 현재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7억이 조성됐는데 이번에 10억을 더 하면 내년에 77억이 조성이 되는데 저희가 기업을 이자보전 차액만 보전해주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기업 운용자금도 거기서 해주고 그래서 기금이기 때문에 100억 목표로 기업을 육성하는데 쓸 돈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으로 육성되어 있는 돈이 얼마라고 하셨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67억이요.

양효석위원

10억이 들어가면 77억이 되겠네요. 앞으로 100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더 해야 되겠네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돼지예방접종, 돼지 콜레라 예방약, 돼지콜레라 재료비, 재료비는 뭐예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약품이 재료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뿐만이 아니고 주사기라든지 시술할 때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재료비 항목에 잡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일괄적으로 고양시 안의 축산인에게는 전부 예방을 다 일괄적으로 시킵니까? 해줍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저희가 약품을 배분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양효석위원

약품을 배부해서 해요? 아니면 공수의가 나가서 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규모가 큰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우리가 공수의뿐만이 아니라 수의사 동원령을 발동해서 우리 관내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소규모 농가들을 위주로 접종을 해줍니다.

양효석위원

약을 사서 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죠? 돈으로 지원합니까? 약으로 지원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약으로 지원합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어떤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퇴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퇴비를 모아놓을 수 있는 퇴비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544만 7천원 가지고 어떤 사람을 해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50% 보조인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비료화 시설이라고 해서 퇴비화 시설, 톱밥 축사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354쪽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이게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세입은 저희한테 잡혔는데 세출은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출예산을 구청에 잡아가지고요.

양효석위원

예산신청은 산업과에서 했잖아요?

이기택위원장

보조금을 우리가 받는 세입부분입니다. 세출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음 362쪽에는 공수의 수당 2명인데 우리 고양시에 공수의가 2명밖에 없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2명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디 사는 누구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효석위원

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각 구에 한 명씩 있는데 일산구에는 이창훈 씨, 덕양구에는 허준영 씨가 공수의를 맡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매월 47만원씩 이 돈을 월급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수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일정 날짜 이상 자기 관할구역을 순찰, 예찰을 하고 예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363쪽 예방접종사업 시술비는 공수의가 하는 게 아니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공수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수의사 일제동원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제동원령에 동원된 수의사들의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365쪽에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사업, 2,1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축산농가 중에서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정화조를 일정 기간마다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화조를 청소할 때 청소 수거비용의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합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는 다 해줍니다.

양효석위원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신청을 하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식사동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각 축산농가 정화조에서 뽑아온 것은 식사동에 2천톤 용량으로 만들어놓은 곳으로 운반해서 거기서 액비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370쪽에 국제협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방문자 숙소 임차료 인상, 지금 숙소가 어디 있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영하입니다. 마상공원 뒤 주교동에 서초 아파트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임차료 인상되는 부분이 3,500만원씩 한꺼번에 올라가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것이 99년도 6월에 계약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4,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때는 한참 IMF 때라 전세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요즘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확인을 하고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3,500만원을 더 인상한다는 얘기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내년도 6월 18일이 계약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재계약한다는 얘기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고양국제종합전시장 관련 국제변호사 자문수수료, 자문을 받기 위해서 125시간씩 시간을 넣어서 시간당 2,5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셨나본데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청된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것은 국제전시장 주변 호텔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계약이라든가 그 계약 시에 계약서 관련조항을 국제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회산업위원회 때도 심규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어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새로 신청해서 올리는 예산이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무슨 돈을 가지고 썼어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올해는 특별한 계약사항이 없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해놓겠다?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 아니에요? 한 푼도 없을 때도 지내왔는데 한꺼번에 2,500만원씩 과다하게 신청한 것 아니냐구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 금액이 시간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견적을 보면 보통 3, 40만원 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구요. 371쪽에 시책추진 해외여비는 누가 해외에 가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공무원들이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 여비는 당초에는 기획실에 산정이 됐던 여비를 올해부터는 국제협력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여비 1억 5천만원,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풀여비 성격입니다. 매년 기획담당관실에 풀여비를 세워놨었는데 그것이 국제협력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관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누가 가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국제화재단 주관연수 이것은 누가 연수를 가는 거예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국제화재단에서 경비를 대고 저희도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다음 372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4천만원, 20명이 간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배낭여행 할 수 있어요? 한번 배낭여행을 떠나면 며칠이나 걸려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보통 1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정도 하는데 총 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공무원들이 50%를 부담해 가지고 선진지의 유명 시설이라든가를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여기에 배낭여행이라는 말을 빼야죠. 배낭여행이라는 문구는 잘못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전부터 행자부 지침에 배낭여행으로 명칭이 약간 남이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침에 그렇게 나와 가지고......

양효석위원

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는 문구를 가지면 누구든지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낭자를 빼야 된다구요. 그럼 이해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좋습니다. 373쪽에 중국 치치하얼시 한국정자 건립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중국 치치하얼시 용사공원에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무슨 정자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것은 중국에서 저희 호수공원에 전통정자를 지어줬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도 중국 치치하얼시 용사공원에 한국 전통정자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셔서 넘어간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347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비보상금조로 하는 것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종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매달 3회씩 실시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47개 품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업소가 비싼 데는 가격을 인하하라고 홍보도 하고 또 가격이 싼 데는 그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라는 업무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요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평상시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 몇 명씩 주부, 그 동네 사는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 근방 사람들을 위주로 위촉을 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그 요원들이 조사를 해오는 물가가 너무 바가지 성이 아니냐, 너무 사기가 있지 않느냐? 조사를 해온 내용이 실효가 있느냐는 애기예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매달 요원들이 조사를 한 것을 시 인터넷 게시판에도 띄우고,

고오환위원

물가를 너무 비싸게 받아서 지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조사활동을 해서 가져온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너무 비싸게 받았다든지 하는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는 유선상으로 오지만 소비자 고발센터, 주부교실 이런 데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고오환위원

소비자 고발센터에 여러 건이 고발되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건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건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소비자 고발센터의 물가로 인해 가지고 고발 고소된 건이 몇 건이 있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한 열 건만이라도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348쪽에 우리 가짜 휘발유 단속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휘발유가 한 120개 업소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를 다 가지고 있죠. 가짜 기름을 차에 잘못 주유를 해 가지고 돈은 주고 가짜 기름을 넣은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개 업체 중에서 가짜 기름을 판매한 업체는 몇 개 업소나 지적이 됐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 업소가 됐습니다.

고오환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과징금이 나간 데도 있고 아니면 영업정지 나간 데도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도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나가고,

고오환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행정처분 된 것이요?

고오환위원

예.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주로 산업과에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이라든가, 포장화미흡품목출하, 보조금을 가지고 선택을 잘 해 가지고, 조장이 칼 쓰듯이 그냥 제목 정해놓고 턱턱턱 주지 말고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게 과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으로 진짜 효과가 있느냐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한우 거세농가 육성사업, 이것은 축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안 해도 충분히 소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도 옥상옥으로 자꾸 해주고, 이것보다 지원할 데가 더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부분을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매년 보조금이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는데......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지원해주는 농가들이 대개 화훼농가, 축산농가, 시설채소 하는 농가, 사실 그 농가들이 농사라는 것은 매년 똑같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여튼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중복지급이 안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농정심의회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361쪽에 보면 국비보조 포장화미흡품목출하사업인데 풀이를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뜻을, 포장을 할 수 없는 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장화미흡품목출하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박스를 제작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끈으로 묶어서 한다거나, 보자기에 싸서 출하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에 가 가지고 포장 때문에 제값을 못받는 경우도 많고, 또 운송과정 중에서 손실이 많고 해서 박스 같은 규격된 데다가 출하를 하게 되면 보다 제값도 받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양질의 물품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을 박스하시는 분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박스 만들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화훼수출에 지장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농민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장재료비에 들어가는 돈과 또 더 들인 만큼 시장에서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실제 유통시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격출하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계속 매년 있는 예산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요즘 있었는데 완전 정착이 되면 줄여나갈 것입니다. 정착시키는 단계에서 농가에 계속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저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단가가 안 나오니까 포장 박스라도 국비로 보조를 해 주면 원가가 절감되니까 하고 안 해 주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비보조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밑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자동화 비닐온실 외에 4개 사업, 수출전업단지 육성, 설문동인가요? 본위원이 작년에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유리온실을 가봤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시에서 20억, 30억 투자해서 꽃재배 온실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잘못 돼 있더군요. 거기도 그렇고 송포도 그렇고, 전부 지원사업이 다 이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 받은 곳에는 전부 다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부터 일구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예산지원을 하니까 중간부터 올라가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거의 실패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유리온실이 거의 실패했지요?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목적 외로 쓰이는 유리온실 대형사업은 없습니다.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작년에 덕이동에는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데요. 원래 그것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361쪽 방금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이 3억 7,500만원 예산신청이 돼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6개 단위농협이 있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 6개 단위농협에서도 이 포장사업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농협에서 나가는 돈이 농협에서 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농협에서도 일부하고 이 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보조를..., 이 사업은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등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6개 단위농협을 포함해서 각 작목반으로 나갑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농협으로 주어져서 농협에서 작목반으로 나가는 돈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돈하고 농협에서 하는 돈하고 따로 분리돼서,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따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농협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농협에서도 우리 국고보조 이외에 자체적으로 일부 더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세입분야에 잡수입,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전입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결산검사 때 도시가스 특별회계로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이 9억 2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할 때 2차 보조만 하기 때문에 1년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1억 미만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결산검사 때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이것을 감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고 1억 2천만 가지고 운용하려고 감을 해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타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합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가능합니다. 특별회계를 감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옛날에는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은 해도 전입은 안 됐었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이 질의는 기금운용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국장님이 특별회계라고 말씀을 하셔서,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기금입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보상금, 2000년도 실적 자료 달라고 했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장성위원

중복질의가 돼서 그만 두겠고, 349페이지, 공산품 무료순회 정비사 급식, 16인은 누가 해당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자회사 기술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 식사를 대접합니다.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7회로 돼 있는데 연중하는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장성위원

금년에도 했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350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 5천인데 이것은 무슨 용역비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로써 인건비하고 경비 등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어가면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회의에서 연설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벤처단지를 크게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그 벤처단지를 조성하려면 일단은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1억 5천을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2000년도에는 그것이 안 섰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장성위원

연구용역에 하는 계획은 되어 있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계획서만,

이장성위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장성위원

만들어 놓은 것을 자료로 낼 수 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구체화된 자료, 아주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을 잡은 몇 군데 기본적인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윤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시킨 것은 없고 300 내지 400만평 대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동, 내곡동, 백석동, 장항동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포함돼서 벤처밸리로 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당 등 여러 군데에 건의를 해서 특별법도 검토해 보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 기준은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정도, 아직 세부적으로는 만들지 못하고요.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 수용금 4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출연금인데 신용보증조합에다 출연을 하면 저희가 이것의 4배 되는 정도로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장성위원

이것을 내야만 다시 받을 수 있군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출연금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산업과 352페이지, 여기 세입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해서 2억이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부담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돼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그 다음에 356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재구입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국비를 지원해서 쥐잡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시비로 약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 실적은 나와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몇 마리 했다 이런 실적은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분만 해 줘서...

이장성위원

배분만 하고 결과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사실 확인하기 힘든 것이 이 약을 먹게 되면 쥐가 바로 죽는 약이 아니라 하루 이틀 있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으로 인한 결과는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결과보고도 안 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결과보고는 저희가 배분한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5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해서 10명인데 이 농가도우미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으로써 농가 중에서 출산에 들어간 농가가 있으면, 보통 부부 또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에 들어가면 그 출산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내년부터 처음 생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양효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합니다. 국제협력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370쪽, 고양국제종합전시장 관련한 수수료, 우리 전시장 건립공단이 발촉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지분이 35%인 것도 알고 계시고 내년 2001년도 우리 고양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배분된 것이 약 77억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35%, 도가 35%, 정부 코트라가 30%입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국제협력과하고 건립공단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저희는 외자유치부분만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외자유치부분에 한해서 자문수수료입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영문이라든가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문수수료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을 건립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전시장 이외에 부대시설, 쇼핑몰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노래하는 분수대라든가 각종 주변시설물에 대한 외자유치가 되면 자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전시장 메인이 아닌 부대시설에 한해서 외자유치에 필요한 자문수수료라는 말씀이지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345쪽,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도비보조가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 생보자나 한시적 보호자들에게 한 장당 운반비 55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화훼업자들에게 면세유류를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화훼업자들이 면세유를 비싸서 못쓰고 연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하루에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백장씩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사실 연탄을 하루 매일 몇 백장씩 움직인다고 하면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실 제가 기금조성을 주장했었는데 기금조성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연료비 관계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벌써 늦었거든요. 그쪽에 무슨 대책이 있어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연탄으로 바꾸면 난로를 구입한다든지 연통을 새로 한다든지 연탄을 운반한다든지 그 돈이 사실 필요하고 물가가 상당히 오르다가 요즘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20일 전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훼농가에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많이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주는데 그것을 또 해 준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를 해 주나 검토를 해 봤는데 결론을 못지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훼농가 1,200농가에 대해서 설문서를 보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화훼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가 하는 30가지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부 발송은 됐는데 그것이 완전히 취합이 돼서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20일이나 보름 정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본위원이 예산에 없는 것을 질의하는 것은 정책질의인데 꽃박람회를 두 번씩이나 했다는 지역에서 면세유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비싸서 연탄을 쓰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탄을 하루에 몇 백장씩 투입해야 되는 실정이라면 우리가 세계꽃박람회를 여는 시 입장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농가도우미는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359쪽,

이기택위원장

강 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359쪽, 꽃아가씨 선발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몇 회째 꽃아가씨를 하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10회째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꽃아가씨 선발해서 득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아가씨라고 하면 첫째가 홍보효과입니다. 우리 시가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꽃의 도시로써의 꽃아가씨라는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꽃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어필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면에서 꽃아가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많이 듣는데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소에서 감사하는 식으로 묻느냐고 지적을 해 주셔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꼭 한마디해야 되겠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업자들에게 면세유 혜택을 주는데 그 면세유도 비싸서 연탄을 사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탄 사서 쓰는 것까지도 하나 혜택을 주지 못하는 우리 형편에 꽃아가씨를 선발해서 홍보효과라고 하는데 고양시만큼 홍보가 더 잘 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첫째 꽃아가씨보다 더 유명해진 것은 그런 용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일명 러브호텔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어떤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나쁜 의미의 홍보보다는 꽃이라는 것은 일단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원도시이고 살기 좋고 하는 좋은 면을 부각시키는 데는 꽃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사추진비(사회, 악단 등)했는데 사회는 사회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악단은 밴드이고요, 반주하는 사람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것 말고 등 했는데 등이 뭐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일종의 선발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루는 일반적인 행사진행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3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자제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기....

강태희위원

됐어요.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이런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양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꽃박람회를 두 번씩이나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화훼농가들이 면세유도 못쓰고 연탄을 쓰는 실정인데 그들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이 호화롭게 꽃아가씨 잔치나 해서 몇 천만원씩 소비해야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정책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이 2년에 한번씩 개최하게 됩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강태희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정말 나가서 하루에 단 15,000원이라도 주면 나가야 될 사람이 못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연령제한을 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혼자서 밤새도록 2시, 3시까지 앉아서 문서 묶는 철끈을 하나하면 몇 십전인데 그것을 한달 내내 해 봐야 3만원, 4만원 받아요. 그런데 그런 양반들은 사실 연령에 묶여서 못나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사람들이 다 자가용 세금 내고 종합토지세 내는 사람들이 버젓이 나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공공근로를 나가나 하는데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재산세 25만원 미만은 상관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연령을 제한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데 중앙에 정책건의를 해서 정말 나가야 될 사람이 연령 때문에 못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루 15,000원만 벌어도 할아버지 하고 발벗고 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떵떵거리고 쌀 몇 가마씩 사다놓은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책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여기 보면 엄청난데 이런 예산이 정말 그렇게 필요 없이 쓰여지고 시청 앞에서 그랜저 타고 와서 10시 전에 주차시켜 놓고 4시 반까지 덕양구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4시에 출발하고, 그랜저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실직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을 그만 뒀으니까 실직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직자의 개념은 사실상 시민들이 가세가 가난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된 부분은 내일 오후까지 13부를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383쪽에 만성심부전증 환자는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체입니까? 어떤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일산구청도 똑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다시 만성심부전증 환자하고 근육병, 혈우병 세 가지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보건소는 일단은 인구비율로 예산만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대상이나 집행요령에 대해서는 12월 20, 21일 실무자 교육이 보건복지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금년말경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대상하고 집행요령하고 세부적인 지침이 20일하고 21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일산구보건소장님이 들으시고요. 영유아라면 어린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는데 선착순입니까? 4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이런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죠? 금년에는 기초 예방접종을 예산 내에서 다 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일산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MR이라고 홍역 예방접종입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지난해까지는,

고오환위원

질의에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고 보건소에 가서 주사를 맞을 영유아가 많을 텐데 그 대상이 그냥 선착순이냐? 아니면 여기도 대상이 좀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 대상이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런 선착순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어느 분이라도 고양시민이면 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오시면 됩니다.

고오환위원

이 예산이 떨어지면 더 이상 치료를 못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비가 인구 비례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도, 시 예산이 딸려 나오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홍역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시비를 독자적으로 세워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385쪽에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검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 요즘도 이런 나병이 있습니까? 두 분 중에 답변을 쉽게 하실 분이 해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는 나병환자가 있습니다. 경성농원하고 고은농원이라고 식사동하고,

고오환위원

양성 나환자가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양성은 아닙니다. 다 음성인데요.

고오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양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금 양성이 나오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가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진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390쪽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각 한 명씩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인 양효석 위원님이 시정질문에 방사선 사진을 찍었는데 무자격자가 와서 찍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럽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양효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동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금년에 보건진료소가 폐지되고 나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진료를 실시하다 보니까 의사들하고 각종 기자재는 도에서 직접 차량이 현지에 나와서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간호사라든가, X선 기사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약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전 주민들이 병·의원에 가게 되면 처방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진료는 약도 도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를 받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구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간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X레이를 찍는데 X레이는 방사선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찍어야 되는데 X선 기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열두 명으로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의약분업 업무를 방사선사가 맡고 있는 바람에 미처 못 나가서 대체요원으로 간호사가 찍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HIV감염자 연계 병원치료비, 덕양구에 6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는 7명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한 두 달에 한번씩 수시로 면담을 하고 본인들이 저희 관내 병원이나 주로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진료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진료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통제에 잘 따라줍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대체적으로 잘 따라줍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저희가 24시간 같이 붙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도 해보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본인들이 보건소에 옵니다.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면담한 사항들을 기록으로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일산구 보건소는 몇 명이나 있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다섯 명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잘 따라주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진료비를 부담을 해주니까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01쪽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선천성검사라는 것이 뭐예요? 갑상선이에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아니구요. 페닐케톤우레야라고 하는 대사물질인데요. 그 대사가 아기들이 대사가 잘 안되는 대사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면 그 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사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보건소에서는 그 예산을 검사한 병·의원에 집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는 3천여명을 시행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장티푸스 접종수수료를 1인당 얼마씩 받으셨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35만원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일산보건소장님!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일산구에는 장티푸스 접종한 사실이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접종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 접종수수료 수입을 안 잡아놓으셨어요? 없죠? 빠졌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대부분 무료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료를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덕양보건소는 세외수입을 잡아놨는데 일산보건소에는 글자조차 올라가 있지를 않다는 얘깁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대부분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무료로 시행을 합니다.

양효석위원

덕양보건소하고 일산보건소하고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면 덕양도 무료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요즘 대부분 유료는 하지 않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불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옛날에 보건증 했던 사람들일 경우에,

양효석위원

소장님!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덕양보건소에서는 세외수입으로 35만원, 장티푸스 접종수수료를 잡아놨단 말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일산보건소에서는 장티푸스 예방접종 수수료 세외수입이 글자조차 올라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좀 다르지 않느냐? 인구는 일산구가 더 많은데 환자가 이쪽에만 있고 저쪽에는 없어서 안 올라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다음은 384쪽에 방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 금연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덕양보건소장님!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중에서도 흡연층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잡고 금연교실에 대한 학습지, 기자재, 뒤에 보시면 CO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서적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관내 초등학교는 시범적으로 해서 5학년 200명을 집중적으로 시범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금연에 대한 캠페인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금연교육을 시간이 날때마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혈우병이 무슨 병인지 설명을 좀 일산보건소장님 해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혈우병이라는 것은 정상인은 피가 나면 쉽게 응고가 돼서 외부에서 피가 날 때 혈액이 응고작용에 의해서 피가 멎습니다. 그런데 혈우병을 가진 사람은 피가 응고가 안돼서 피가 자꾸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390쪽에 덕양보건소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사죠. 이 사람들 기본급이 29,090원이에요. 3만원도 안돼요. 보일러 기사는 35,910원이네요. 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봉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급에 대한 기본단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구요.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덕양보건소장님! 덕양보건소에 지난 해에 지적이 됐었는데 물탱크 청소는 1톤당 1만원씩 예산책정을 하셨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금 물탱크를 다시 만들었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다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2000년도 자료에 보면 물탱크가 30톤이에요. 금년도 자료에는 20톤이에요. 왜 10톤이 늘었다, 줄었다 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계량적인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탱크 10톤짜리 하나가 못쓰게 돼서 없어져서 그렇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물탱크가 지금 현재 10톤짜리 3개로 되어 있습니까? 20톤짜리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 9월에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위에 있는 물을 뽑아 쓰는 게 아니고 직수로 연결하는 바람에 10톤짜리 하나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여기 물탱크 톤당 예산을 신청한 것은 다른 데는 5천원짜리 있고, 6천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렇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물탱크 청소를 하는 것은 가격이 공산품처럼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견적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1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일산보건소장님!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거기도 물탱크 갈았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갈지는 않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지난해에 20톤짜리에서 어떻게 60톤짜리로 늘어났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난해에는 옥상에 20톤만 잡은 것이구요. 올해는 지하에 있는 40톤까지 같이 잡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지난해에 지하에 있는 물탱크는 청소를 안했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하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2001년도에는 사용을 해야 되겠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예, 됐습니다. 398쪽에 덕양보건소장님! 예방접종 간호사 5명, 60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부족했을 때 일용직으로 불러다 쓰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그 밑에 임상병리사 1명, 150일 나머지 일수는 어디서 채웁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는 일본뇌염, 늦가을에는 독감접종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구요. 임상병리사도 여름철 하계에 한 5월부터 10월까지는 각종 여름철 방역관계로 검사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400쪽에 우선 일산보건소장님이 의사시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여쭙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골다공증은 남자들에게도 있지만 특히 40대 이후 여성들에게 오는 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 골다공증 검사시약을 덕양보건소에서는 시행을 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시행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시행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해 2000년도 자료에 보니까 600만원의 예산신청을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명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물어볼 얘기지만 이 예산도 자료가 올라오면 과다신청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고, 일산보건소장님! 일산보건소는 골다공증 환자가 없어서 예산신청을 안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안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인구는 일산구가 더 많은데 덕양구만 골다공증 시약검사비를 요청했고 일산구에서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덕양구 사람들만 골다공증 환자가 나오고 일산구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2달마다 한번씩 가족보건협회에서 차로 이동검사가 나옵니다. 그때 다 검사를 받게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양효석위원

골다공증 검사를 한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직접 하지를 않아서 예산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덕양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신청을 왜 하느냔 말이죠. 덕양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사실에 있는 기계하고 일산에 있는 기계하고 틀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기계가 골다공증 검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암, 폐암 그런 것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이러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암검사를 실시하면서 일산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장암 검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암 검사가 아니고 지금 골다공증에 대한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골다공증을 측정하는 기계가 저희 보건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다른 데서 나와서 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얘기만 자꾸 길어지잖아요. 406쪽에 지프, 더블캡, 다기능사무기기 대체라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일산보건소장님! 장티푸스 백신은 예산신청을 하셨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국도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429쪽에 생화학검사시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주로 간염을 검사하는 시약입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385쪽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 국비가 내려왔는데 84,000원이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84,000원 가지고 어떻게 전문가 양성을 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세입부분인데요. 뒤에 보시면 국비에 따라서 시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몇 쪽이에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모두 합해서 33만 6천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강태희위원

33만 6천원이라 하더라도 성상담 전문가 양성인데 가능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양보건소에 세 사람의 간호사가 기히 전문가 교육을 받은 바가 있구요.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 성교육은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5일동안 실시를 하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마친 사람은 2단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15일씩이니까 결국 3단계까지 다 마치려면 45일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보조가 연간 84,000원이 된다면 좀 이해하기 곤란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신청한 것은 아니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84,000원을 국비로,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국비하고 시비가 보태지기 때문에요.

강태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84,000원이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하라고는 하겠지만 국비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는 얘기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산보다는 가족보건복지협회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기관에서 시키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말라리아 위탁 방역사업비라고 했는데 모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겨울에도 모기가 번식한다고 보십니까? 안 한다고 보십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공식적인 통계나 연구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24시간 난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지하라든가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서 모기들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한번 경험한 것이거든요. 아주 백설이 하얗게 내렸는데 모기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목욕탕 물이 따뜻해서 모기가 번식을 해 가지고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받았거든요. 제 경험인데 이 면에서 연구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덕양구에서는 소독차량이 두 대죠?

장내 웃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두 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두 대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전체 다는 사실상 커버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농촌동 중심으로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는 휴대용 소독기를 배정해서 가까운 하수구나 취약지역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휴대용은 사실 힘들잖아요.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계화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2대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고 하면 필요한 것만큼 구입해야지요. 사실 우리가 보건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사업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넉넉히라는 용어를 쓴다면 그렇지만 커버할 수 있는 대수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올리더라도 인색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완벽하게 예방적인 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400쪽, 에이즈 검사 시약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님 질문사항하고 같아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에 7명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보건소에서 공개 안하고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비밀은 아니고 현재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404쪽, 아까 말씀드린 말라리아 관계는 중복이 되니까 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덕양구 보건소장님하고 일산구 보건소장님이 중복이 됐을 때는 같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389쪽을 보면 현재 일용인부로 해서 외과, 치과, 한방의사를 올렸는데 덕양보건소에는 의사가 세분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치과 의사가 공석중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의사를 보충하지 않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사가 양개 보건소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덕양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사가 정규직이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인부임으로 내과, 치과, 한방의사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를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사의 하루 일당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왜 의사를 안 구했느냐는 말이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 의사가 있는데 먼저 치과선생님이 9월 30일자로 개업한 곳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구하고 있는데 보수가 적어서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391쪽을 보면 방역소독 인부가 덕양은 두 분인데 일산은 한 분으로 됐단 말입니다. 일산보건소장님 왜 그렇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 정원이 한명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문제가 정원이 한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용인부 계산을 덕양은 300일로 했는데 일산은 150일로 나왔어요. 반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일을 덜하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저희가 올리면 위에서 조정을 합니다.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일용인부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그러면 일산소장님은 제대로 했고 덕양소장님은 150일로 돼 있네요? 두 사람이,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구하고 덕양구,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덕양 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고 해서 그런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에 있어서 인구가 덕양보다는 일산이 많다고요. 대부분 행정을 보면 면적이나 인구 밀도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하려면 덕양구에 한명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덕양을 삭감한다고 하지 마시고 일산을 채워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조문옥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보건소인데 일산보건소는 사람은 많은데 인부가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산소장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150일 서 있는 것은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똑같은 항목에서 300일, 150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관리 인부가 있는데 일산은 한명이고 덕양은 두명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산소장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일산소장이 월급 받으면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없잖아요? 당신 월급 쪼개서라도 사람 맞춰놔야 할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제가 많이 건의를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다루는 입장인데 일산하고 덕양하고 손발이 맞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면 일산이 항상 뒤지고 있어요. 소장이 무엇하는 것이냔 말입니다. 담당계장이 여지껏 엉망으로 일한 모양이군요. 다른 곳은 모르지만 최소한 저희 위원들은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위원 있어요? 다 내 일이에요. 당신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예산을 적게 올린 것입니다. 이것 명심해서 추경에라도 보건소장님들하고 담당계장들이 같이 해서 우리 강태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아파트 지역에는 모기가 들어와서 난리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독하는 것을 보니까 차가 40㎞ 내지 50㎞로 달려갑니다. 연기만 남기고 모기가 죽는지 파리가 죽는지도 몰라요. 특히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약 하나마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골목골목 해 주어야 되고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값이 더 들고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아파트 지하실까지 방역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겨울이고 여름이고 없어요.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농촌지역도 동네만 슬쩍 해 버려요. 실질적으로 모기는 동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주변의 외곽, 마을에서 5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에 하천에서 모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방역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방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393쪽, 적치물 처리비가 360만원이 있는데 덕양구 보건소는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폐기물처리할 때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도 동일합니다.

조문옥위원

동일한 업소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업소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업소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397쪽,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188만원이 있는데 일산구나 덕양구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대민활동을 어떤 것을 하십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시청의 전 직원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전체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양 보건소하고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사실상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보건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대민활동비가 적어서 그런지 또는 안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소리가 나고 있어요. 소장님들이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대민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398쪽, 예방접종 간호사, 일용인부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간호사가 일산은 6명인데 덕양은 5명이란 말입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집행부 자체에서 조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저희가 2명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적게 잡고 일산이 많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덕양보건소 관내가 농촌동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소가 있었는데 신동영 시장 때 잘못해서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 나가서 해야되는데 나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단 나가면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잔단 얘기에요. 간호사들이 잠을 잔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향동에서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뺏지 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양시 구석 구석을 다니면서 살펴봅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덕양이 한명 부족한데 농촌동이 많은 것이 덕양인데 사람 숫자가 일산보다 덕양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것 신경 쓰셔서 인원보강할 수 있게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406쪽,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더블캡하고 짚프차가 몇 년식이에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짚차는 93년 2월 24일 구입을 했고 더블캡은 93년 10월 22일 구입을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쓸 수는 있습니다만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차량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조문옥위원

차를 구입하실 때는 우리 양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동이 많기 때문에 예방차량을 더블캡 같은 것은 덕양보건소가 3대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소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예방차원에서 방역차를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앰블란스도 덕양구에 보면 많이 나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환자도 안 싣고 경광등을 돌리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소장 큰일 나요.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덕양보건소장님, 정책질의입니다. 양개 보건소가 직제가 제대로 안 돼 있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직제,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고요.

양효석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건소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보건소장님 이하 의사, 의료기술사, 간호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치위생사가 과다 편성이 돼 있고 보건직이 과다 편성돼 있어서 의료기술직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양개 보건소장님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직제를 바로 짜서 정말로 8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보건소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80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개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한 것이 조금 인색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394페이지, 국민건강증진 건강강좌 강사수당이 7만원인데 한시간에 7만원입니까? 초과료로 해서 3만원이 돼 있는데 2시간이면 10만원이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일반 강사수당도 이것보다 넘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건강강좌가 연 5회로 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강좌를 하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강좌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집단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나 위생사, 학교에서 학생보건을 관리하는 양호교사, 4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강사는 누가 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강사는 연초부터 확정을 지어놓지 않고 그때 그때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정해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95페이지에도 전염병 예방교육 특별강사 수당이 똑같거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염병 예방교육은,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이 강사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횟수도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횟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405페이지, 청사 전기배선 교체공사, 3천만원인데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건물이 종전에 보건소 건물하고 모자보건센터를 합쳐놓은 것이 현재 덕양보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하나 준공이 됐고 하나는 8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전선이 노후화가 돼서 가끔가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일어나고 위험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선을 일체 다 교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신구관 다 교환하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심사 중에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중에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선 483쪽,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선인장 전시관 건립 부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로 선정된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세창입니다. 선인장 전시관은 호수공원 팔각정 건너 서쪽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지난 꽃박람회 때 보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유채를 심었던 지역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시설은 유리온실로 짓는 것이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든 시설은 외관에서 볼 때 시멘트 콘크리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주 유리로 조형화된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시설개념이 영구건물 개념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목변경된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계획 변경을 마쳤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것으로 마쳤어요? 근린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무엇으로 바꿨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부지 내에 유리온실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절차는 마쳤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녹지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녹지과와 같이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호수공원 내에는 모든 시설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설물이. 협의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 459쪽에서부터 466쪽까지 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생활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익위원

농촌여성 생활건강교육 강사수당에서부터 죽 내려가다 보면 466쪽까지가 전부 생활개선에 대한 내용의 예산이거든요? 맞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재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생활개선뿐 아니라,

이건익위원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개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2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250명이 전원 다 나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익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생활개선회원뿐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전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러 군데로 들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회원이 250명, 250명이 매일 나오면 출근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250명 나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250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등록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250명이 매일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은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97회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건익위원

그런데 예산 459, 460페이지 죽 나열된 것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4천만원, 5천만원 등 해서 보통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금액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질의의 요점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생활개선에 대한 예산이 250명 전인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50명에 대한 예산보다는 우리 농촌여성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입니다. 저희는 연간 97회, 3,600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교육내용에 있어서 교육참석 명단이 있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건익위원

예. 그리고 461쪽을 보면 유채·보리원 1천평의 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 가을에 집행할 예산하고 봄에 약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채·보리원은 지난번 꽃박람회 때 많은 참관인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는 전체 비닐하우스를 씌우지 않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익위원

유채·보리 1천평을 관리하는데 이런 금액이 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에 질의한 생활개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엄청나게 나열돼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일일이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감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육묘용 일관파종기 지원 해서 200만원, 10대, 육묘용 일관파종기라는 게 뭐예요?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육묘용 일관파종기는 기계 이양을 위해서 파종상자를 손으로 파종을 하게 되면 1시간에 67상자밖에 하지 못하는데 기계로 하면 1시간에 386상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1시간에 얼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1시간에 386상자요. 67상자하고 386상자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벼농사를 재배하는데 파종하는데 드는 노력이 전체 노동력 중에서 한 15%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노동력 15%를 83%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쌀 생산비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4, 5배로 높기 때문에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해볼게요. 파종기가 산파가 있고 조파가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산파, 조파가 틀리잖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조파보다는 산파가 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이게 산파 파종기라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박순배위원

조파 파종기하는 사람은 다 산파로 바꿔야 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조파는 조파대로 아직 일관파종기는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급이 되는대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대상자는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봄 1월에 사업을 전농민들에게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필요한 분들이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위원회에서 이 분야, 농정분야의 전문심의위원 분들이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누가 우선 순위를 결정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산학협동심의위원이라고 해서요.

박순배위원

이 분들은 누구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분들은 농정기관의 단체장들하고 사회단체장들 농촌지도자나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 4H회장들이 관여가 되구요.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중에서도 한두 분 들어가시게 되구요. 이런 분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아직 위원선발은 안되어 있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대상농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특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상농가는 선정하지 않고,

박순배위원

아니, 위원들 말이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위원들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은 이 시범사업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평가하는 상설된 전문산학협동위원회입니다.

박순배위원

물론 전문, 전문 하시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나 예를 들게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박순배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는데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시설을 해요. 문제는 뭐냐,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역 현황도 모르면서 경찰서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신호등 설치를 해줘요. 두 번, 세 번 올라온 것 다 부결시켜요. 현지 나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안된다, 지역 안배를 두고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억울함이 없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옛날에 카터기라는 것 나왔었죠? 카터기 아십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농업용 카터기 구입을 하는데 어느 동에서 한 사람 이름으로 몇 번이나 올라왔는데 자꾸 그 사람은 안돼. 엉뚱한 사람 좀 속된말로 손바닥만한 밭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터기가 됐더라구요.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쌈채소 수출농가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시설이죠? 유리온실 같은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쌈채소 수출농가육성을 위한 선도농가 육성시범사업은 양액시설과 예냉시설, 세척장 등을 지원을 해서 수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시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 가격이 아주 쌀 때는 수출을 다 계약을 했다가, 국내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계약을 파기하고 국내로 출하를 하는 농가입장에서 보면 굳이 수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일정한 양은 꼭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농가를 육성하는 시범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좋습니다. 타 시·군에서 운영한 적 있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이 시범사업은 여타 시범사업하고 좀 다른 것이 엽채류, 쌈채류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바이어들은 홍콩이나 일본 쪽에서 많이 와서 우리 나라 제품 아주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검역에서 미세 해충인 진딧물이라든가, 응에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예냉시설하고 세척장 작업장에서 그런 미세 해충을 완전히 분리해서 제거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박순배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공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시도는 다른 시·군은 하지 않고 단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패키지화 되는 기준을 대규모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구요. 핵심적인 기술이 예냉기술하고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어떤 메카니즘 같은 것은 다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시도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이것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민간업체한테 줄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민간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할 줄 알고 그런데 농가에서 하면 시설비가 1억 2천만원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1개소에 1억 2천만원이고 60%가 보조입니다.

박순배위원

보조 50% 해주기로 했죠? 일단 우리가 계수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 삭감해서 50%가 됐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박순배위원

그럼 70%를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50%를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1억 2천만원이면 6천만원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박순배위원

막대한 사업이거든요. 어디 성공사례도 없어요. 또 하나 묻고싶은 것은 이 채소라는 게 세척과정에서 세척을 하고 시간이 얼마가 지연되면 그 채소는 물러요. 즉 무슨 얘기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상태가 금방 나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래서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왔던 유리온실처럼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농민들이 빚을 져요.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마는 1개소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고양동의 박순배가 6천만원 보조받고 6천만원 투자해서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성공사례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데이터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권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생각해봐야 되요. 아직 우리 고양시보다 더 농업을 연구하는 쪽에서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여기에 후유증이 나온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은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냉시설은 상품의 품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모든 채소농가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할 것이 없구요. 두 번째로 세척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척은 엽채류를 물로 물리적으로 씻어내면 상처가 납니다. 세포 조직이 파괴돼서 오래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문제는 세척장에서 물로 세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미세 해충을 공기를 통해서 물을 흘려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흙을 분리해서 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가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농가입장에서 내가 수출계약을 했는데 수출계약 단가가 1㎏에 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가격이 1㎏에 2천원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수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계약을 파기하고 국내로 출하를 하면 버는 돈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께서 하도 충분한 답변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배위원

그 다음에 483페이지 밑에 똑같은 것인데 쌀전업농육성 농기계,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아를 찢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2,350만원짜리가 트랙터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2,350만원 중에서 100분의 30만 하니까 1농가에 한 600,

박순배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콤바인 하나가 아니고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중에서,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중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뭘 묻고 싶으냐 하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세 가지가 2,350만원 동일한 가격입니까? 아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2,350만원어치를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인데,

박순배위원

아니지, 2,350만원어치가 아니고 2,350만원짜리를 열 다섯 명을 선정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열 다섯 명인데 2,350만원을 1농가당 해주는 것인데요.

박순배위원

이앙기가 필요한 사람은 이앙기, 콤바인이 필요한 사람은 콤바인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가격이 콤바인도 2,350만원 정도 가고, 이앙기도 2,350만원 정도 간다는 얘깁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세 가지 기종에서 농가가 만약에 콤바인과 이앙기가 있으면 트랙터를 할 수 있고, 트랙터가 있고 이앙기가 있으면 콤바인만 구입할 수 있구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 쌀전업농으로 선정을 해서 농기계를 지원해주면 농가에 해당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박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금액이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박순배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자주 접하지 못하는데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에 원격영농화상정보시스템이 국고보조금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영농화상정보시스템은 농업연구지도기관의 전문가와 우리 농업인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장거리 회의시스템입니다.

고오환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기술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한우 고급육생산 브랜드화 실증시범인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런 것은 축산업협동연구소나 이런 데서 한우의 육질이라든가가 전부 연구돼서 연구내용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새 기술을 우리 지역에 적응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적응사업이라면 어느 농가에다 예산을 우리가 줘서 육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축산농가에다 기술보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한우 고급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초음파 육질진단기라는 기계를 도입해서 고급육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구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료자동 급여라인 전산장비라든가, 종묘정액, 인공수정 기구 이런 것을 보급해서 지금까지는 경영을 위주로 지원해왔는데 이제는 진짜 고급육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아직 지정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급육 단지, 개인이 아니고 단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458쪽에 농심테마파크 전시용품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기택위원장

농심테마파크 458페이지에 농심테마파크 전시용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심테마파크는 금년도 예산으로 건축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그 시설 내에다 투입할 농경유물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안에 전시할 것은 옛날 농자재 같은 것이 되겠네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것이 구입이 가능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학습단체가 5개가 있는데 회원들이 평상시에 쓰고 있던 농경유물을 수입한 것이 한 60점이 되구요. 거기에서 또 전래되고 있는 농기구는 구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기술센터내에?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171평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469쪽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은 소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여성농업인이 현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한 50%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여성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사람에 한해서 컴퓨터를 투입해서 진흥청이라든가, 농산물시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오환위원

소장님께 정책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시 농지에 대해서 토질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적인 토질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간 계획에 의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목적이 농가에 대한 시비처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비처방전을 만들어서 농가로 하여금 비료도 알맞게 주고,

고오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강물을 거르지 않고 그냥 유입해서 짓지 않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 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중금속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개는 안 하지만 한강하류 물을 이용하는 데가 송포농지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오환위원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선행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한강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 조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가지고 시설채소를 많이 하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지하수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한 내용은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폐공관리가 전무한 상태인데 일전에 작년입니까? 금년 초입니까? TV에도 어느 지역이 나왔고 지하수가 오염돼서 먹고 특정병에 걸린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강물에 대한 오염도 측정 같은 것은 저희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농업쪽에 이용을 했을 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저희들도 필요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구요. 지하수를 이용해서 날로 먹는 채소에 물을 줘서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날로 채소를 지하수가 키울 수 있는 합격이 되는 물이냐? 불합격이 되는 물이냐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가 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요. 한강물 조사도 안해보고 이상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얘깁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문제로 거론이 됐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한강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이 농업용수로서 적당하다, 못하다 얘기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이구요.

고오환위원

농업기술센터로서는 결론을 내리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결론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쌀 개방이 2002년도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오환위원

2002년도에 무방비 상태로 개방이 되면 483쪽에 보면 기계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담당과장님 답변이 쌀 생산비의 4, 5배 외국쌀이 우리 쌀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18만원에서 20만원 하는 쌀을 5만원에 외국에서 수입한 쌀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부분에 대해서 외국쌀하고 가격경쟁력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품질로써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은 우선적으로 외국쌀과 우리와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오환위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우리 나라 사람이 지극히 좋아하는 쌀 품종을 이미 개발을 해 가지고 문만 열면 물밀듯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대다수는 수입쌀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우리 농촌에서 지금도 추수한 벼를 수매를 안 해주니까 현물로 가져가라고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 고양시 언저리 같은 데 이런 데는 이미 상당히 주변 환경이 농사지역으로 적격한 지역에는 다른 것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기택위원장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설용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데도 우량농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행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정책을 같이 발굴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하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되더라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444쪽에 한우 고급육, 즉 말하자면 한우 맛좋고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실증사업을 한다, 간단하게 알아듣기 좋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우 고급육 시범단지를 두 군데를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급사료 위주로 또 협업 경영위주로 지원해왔던 것을 고급육인줄 분명히 알고 출하할 수 있고, 고급육만을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요인을 투입한 시범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초음파 육질진다기는 살아있는 소를 기계를 갖다 대면 육질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첨단화된 기술입니다. 이것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인데 이것하고, 사료자동 급여라인이라고 해서 컴퓨터 전산장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소 비육에 아주 고급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사료가 자동으로 분배될 수 있는 라인을 집어넣고, 또 종묘도 우수한 정액을 사용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한 소 개체를 인공수정 기자재까지 구비해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아듣기는 한우가 기계로 진단했을 때 이것이 고급육이다, 아니다를 알아볼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는 얘기이고 또 사료도 이 사료를 먹이면 고급육이 나온다, 그것을 먼저 진단하는 기계를 수입한다는 얘기이고, 다른 것 없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양효석위원

또 한우종자도 고급육이 나올 수 있는 종자를 길러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454쪽에 농업기술센터 부지관리 사역 인부임,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관리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총 8,1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내에는 여러 가지 토종 자생식물이 있고 조경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신 했었는데 금년도에 공공근로 인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시간에 자기의 할 일만 딱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또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생화 같은 것은 농업에 정서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 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원활하게 살기 때문에 관리인부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농심테마파크 관리인부임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거의 같은 설명이 되겠는데 농심테마파크도 1,300평 되는 부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평에 건물을 짓고 건물 내에는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재배토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을 재배하는 온실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457쪽에 청사 내에 소하천 석축쌓기, 청사 내에 소하천이 있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바로 지금은 포장을 해서 모르는데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옆으로 서울시 외곽도로가 나려고 계획 중에 있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가시골 마을 있는 곳에서 한양 컨츄리클럽 있는 주유소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양효석위원

예.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주유소 있는 곳으로 해서 도로변하고 접경해서 소하천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정문 진입도로 도로부지 정지공사, 도로부지에 나무를 전지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정지한다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 관계는 이영기 목사 온실부지를 정지를 해서 주차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산만해서 잡초가 많이 나고 미관상에도 보기 흉하고, 우리가 큰 행사 때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정지를 해서 주차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정지를 해서 포장을 하겠다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이 도로부지로 남아 있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도로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지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조문옥위원

지금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기술센터를 건립할 당시 이영기 목사님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덕양구청 관계자나 구청장이 하든지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물론...

조문옥위원

물론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해야지 재판까지 간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하면 전부 혈세입니다. 그때 책임자들이 해야 한다고요. 내 집을 지을 줄 알면서 땅을 빌려줘서, 재판에서 물었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덕양구청장 보고 하라고 하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는 그 관계는...

조문옥위원

이것 짚고 넘어가야지 자꾸 어물쩡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예산도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은 아이들 껌값이 아닙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도로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조문옥위원

누가 했든지 지도소 예정부지 안을 목사한테 줘서 2년 동안이나 묵히느냐, 이 말입니다. 소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책임지고 사재를 털어서라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475쪽에 고양쌀 고품질 생산 친환경 농업지원단지를 육성한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키토산이라는 농약을 적게 주고 벼 재배가 가능한 자연재배 자재를 사용해서 이것을 보통 12번 정도 뿌리게 됩니다, 벼에다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농약 쌀을 생산하는 기술인데 이것을 고양쌀의 이름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1개소에 5정보를 하는데 농가는 20농가를 참여시킬 단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단지가 정해졌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상지역은 논이 많은 지역에 해야 되겠지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약을 적게 주고 제초제나,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약은 기본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는 키토산을 줌으로 해서,

양효석위원

주사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키토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면 식물이 원형질 활성화를 높여서 내성을 높여줍니다. 저항성을 높여줘 가지고 병이나 충이 적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개인이 더러 하는 것이 있고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키토산을 사용하게 되면 쌀 수량은 증대되지 않지만, 쌀 수량은 일반 재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농약을 아주 적게 주고도 재배가 가능한 물질로 금년도 10월 6일 농림부에서 관보에 친환경 농산물 자재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 자재로 고시가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키토산을 사용한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키토산은 사람도 못먹는 것을,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키토산이라는 것은 계라든가 새우 등 갑충류에 키틴질이라고 있습니다. 이 키틴질을 탈아세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키토산이 생성됩니다. 이 키토산이라는 것은 생물체나 동물체가 잘 흡수를 못하는데 여기에 올리고당이라는 당단백질을 첨가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도 잘 흡수가 됩니다. 이것을 하면 저항성이 많이 생기게 되고 비료나 농약의 중독성을 제거시키고 식물체 자체가 저항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을 시범으로 조그맣게 운영을 해 보고 광범위하게 추진을 해야지,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개인이 하거나 소규모로 했을 때 농가 입장에서는 쌀을 생산해서 한꺼번에 팔아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팔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 시켜서 일정한 소비단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는 소포장을 해서 특산물로,

양효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로 조그맣게 시범으로 해 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곳에서 성공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100% 믿고 따라가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2000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를 해 봤습니다. 친환경 우량쌀 생산이라고 해서 1개소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 표시제까지 인증을 받아 가지고 출하를 해 봤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해 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458쪽 봐 주세요. 회의용 책상구입, 500만원인데 어떤 회의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박은필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하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는 교육할 수 있는 50석의 회의용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가 100명 단위로 교육할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려고 합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100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농업인이, 총 농업인 수가 몇 명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5,500여 농가 되는데,

조문옥위원

그럼 5,500여 농가에서 고양시에 세금을 내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물론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된 얘기가 될 지 모르지만 고양시의 세수가 농사짓는 사람이 3,700이나 3,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는 물론 농촌지역도 많지만 사실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요. 그리고 그 밑에 업무용 짚형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짚차 하나에 1,600만원이나 갑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몇 인승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기사하고 한사람이 탈 수 있고 뒤에는 장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조문옥위원

밴이란 말이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조문옥위원

472페이지, 수출농산물 홍보자료 제작, 3천만원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수출할 농산물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6작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60억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농산물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작목이 선인장,

조문옥위원

그것은 농산물이 아니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산물에 들어갑니다. 분류가 원예작물로 되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하려면 원예작물이라고 해야지 수출작물로 돼 있는데,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꽃 등이 20억원 정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수출농산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선인장도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원예작물에 들어갑니다.

조문옥위원

원예작물은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이기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조문옥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조문옥위원

483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호수공원에 시설을 한다는 얘기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유채단지였던 곳이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여기에서 가다보면 유채단지 오른쪽에 팔각정을 막 건너서 원두막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이화장실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바로 그 옆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무궁화 동산에 무궁화는 다 옮겼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옮겼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자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수공원 관내에 너무나 많은 시설을 한다고 굉장한 여론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일산신도시 사람들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수공원을 유료화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관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우리 관외 사람들이 그러는데, 호수공원에 연간 30억에서 50억 투자하는데 10원짜리 하나 못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호수공원으로 간단 말입니다. 물론 장소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코스로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호수공원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이기택위원장

이 선인장 전시관은 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서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점 참고해서 시설비라든가 여타의 문제, 예산 관계 문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했더라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호수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호수공원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형태의 여러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제시해 주신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호수공원에는 호수공원을 조성할 당시부터 식물원을 위한 부지조성이 300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식물원을 미루어 오다가 현재 선인장 식물원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조깅과 산책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지장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또 조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수공원에는 자연형태, 나무라든가 물이라든가 잔디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 역시 외국의 유명한 공원 내의 식물원과 같이 정말 우리 고양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쪽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형태로 모든 행정력의 의견을 집약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쌀 전업용 육성 농기계구입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정부의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 계획에 의거 97년도까지 저희들이 168명을 선정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103명을 지원, 완료했고 앞으로 65명이 남았습니다. 이분들은 선정이 된 분들을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15명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5명인데 과거에 지원했던 분들과 내년에 지원하실 분들을 자료로 주세요. 우리 고양시는 쌀 전업농가, 전업농가 하는데 우리 고양시 농촌을 보면 아주 황폐화돼 있어요. 송포 들녘을 가보면 그쪽 조금 있지 대부분 창고 짓고 밭인지 논인지, 지목은 답인데 실제로 가면 건물이 있고 엉망진창이라고요.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답이나 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기술센터하고 협의하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와서 3년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농촌에 투자하는 예산은 엄청난데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면 농촌인지 도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가서 보면 창고 한 동이면 주차장이 500평이에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자료 요청했던 것도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475쪽, 벼 이삭도열병 방제, 벼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 벼 직파재배 도복경감제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벼 멸구류 공동방제, 벼 잎집무늬마름병 공동방제인데 이것이 그냥 보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혜농가가 농약대를 내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벼 이삭도열병과 벼 멸구류 공동방제, 여기까지 농약을 시기에 맞추어서 농가에 유입해서 배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바람에 벼농사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져서 제때에 방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이 풍년이 드는 해에도 경기도 내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농약비를 지원해서 병해충에 대한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강태희위원

결국 수혜자가 농약대를 안 내고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농약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전면적을 해 주지 않으면 민원발생이 안 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전면적입니다마는 농가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지원을 대지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늦게 주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80%만 주고 20%는 안 준다면 그것은 상당히 원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민원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겸해서 어제 아침에 배추에서 농약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뉴스에서 대단히 많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농사가 사실상 농약을 주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강구되지 않으면 농사꾼들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성분의 검출이 개개인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지도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고려를 해 가지고 우선 대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외적으로라도 입법기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영농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시험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구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품질로 경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이 신통치 않은 상태에서 고품질을 농촌 전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이 섰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 관계는 순수한 농촌지역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예정지가 되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대상부락이 오면 사전 기초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신청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예산 세운 것이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도 신청한 부락이 7, 8개 부락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예산심사 가운데 자료요구한 부분은 내일 중에 본 위원회에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여러분들 편의상 환경사업소하고 여성복지회관을 한꺼번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2001년도 여성복지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495쪽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세출 계상내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5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입펌프 교체공사로 6,700만원,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공사에 8천만원, 포기송풍기 교체에 1억 2천만원, 에어콘베어공사 4,100만원, 원심탈수기 설치공사에 3억 3,100만원이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497쪽에 시설물 1, 2단계 기술진단비, 어디를 기술진단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하수도법 17조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대한법률 10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물탱크 청소 120만원씩 2회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톤짜리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용량은 170톤입니다.

양효석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톤당 가격이 60만원으로써 2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톤당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톤당 가격은 7천원입니다.

양효석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톤당 가격이 6천원으로 올라왔는데요. 1만원으로 올라온 데도 있고, 4천원으로 올라온 데도 있고, 5천원으로 올라온 데도 있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497쪽에 환경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물 1, 2단계 기술진단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됐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전체 시설물로서 기계시설물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기계설치에서부터 구조물까지 전부 해서?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뭡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는 1단계하고 2단계가 같이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1단계 13만 5천톤, 2단계 13만 5천톤.

이건익위원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를 따지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어떤 기술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계시설물하고 구조물까지 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기계 노후화에 대한 기술진단입니까? 마모된 데 대한 기술진단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기계 마모라든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를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운영의 기술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503쪽에 유입펌프 교체공사,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유입펌프 교체공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 있는 유입펌프가 1993년도에 한 것 중에서 펌프 하나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유입펌프가 몇 대예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여섯 대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 사양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사양은 나오지를 않고 일단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펌프가 없기 때문에 국외의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달품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건익위원

국외에서 수입을 해온다구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국내에서 할 경우에 아직도 펌프기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핀란드산이라든지를 조달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것으로 교체를 해야겠다는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 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슬러지수집기 수리 내역이 있죠?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505쪽에 건물옥상 방수 및 보수보강공사라고 했는데 건물옥상 방수는 무슨 방수이며, 보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료사진으로 설명)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는 1993년도에 1단계 시설이 건물은 거의 다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은 일 부분으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사진으로 했는데요. 지금 하는 방법은 우레탄 도막방수를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이건익위원

몇 ㎜로 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3㎜입니다.

이건익위원

연질로?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보수보강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사진을 잠깐 갖다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설명)

이건익위원

조금만 봅시다. (사진 확인) 기본적으로 방수공사가 그냥 옥상에다가 우레탄 3㎜짜리로 할 것이 아니고 크랙 부위를 B카터로 해 가지고 인젝션 공법으로 해 가지고 에폭식으로 한 후에 해야만이 올바른 방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상의를 합시다. 보강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어요. 임대료 수입도 있고 사용료 수입도 있고, 사업수입도 있는데 금년도 수입 나온 것 있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의 현재 수입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무난하겠네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무난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에 금고구입이 있는데 금고가 뭐에 필요한 것이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는 수강료를 수시로 매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강태희위원

매 분기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강태희위원

매 분기면 그럼,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수강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접수하면 입금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수강료를 입금시키고 직인 보관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철괴 조그만 것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