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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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8쪽, 수도계량기 교체해서 덕양 45,000원, 900개소, 수도계량기 교체 45,000원, 550개소 했는데 계량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효경과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덕양구가 먼저 설치된 것이니까 노후된 것이 많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덕양, 일산 기 마찬가지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래도 덕양이 먼저 설치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데 교체할 때는 소비자한테 얼마 받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유효경과 계량기는 수용가한테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비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732쪽 상수도 관련 규정집 인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했는데 이 정도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집 인쇄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우리 상수도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이나 개정시 필요한 인쇄비로써 업무관련 유관기관 및 담당공무원들한테 배포해서 업무의 연찬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배포처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큰 사안 없이 50% 삭감이 돼도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737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출연금이라고 해서 7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출연금은 저희 고양정수장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리시 관내 일부와 양주군 삼하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지원금 형태로 해서 출연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무슨 명목으로 출연을 해 주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총 생산량으로 해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세입이 예금이자가 5억 2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예금이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금이자 수입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월말 현재 5억 2천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명년도에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5억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현재까지 실적이 5억 2천만원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더 들어올지도 모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718쪽,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17명이 평가위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들은 수질에 관심이 있는 학계나 대학교수와 각 동에서 추천받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조례상에 평가위원들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에 의해서 위촉된 사람이란 말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약수터 유지관리비, 30개소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고양시에 약수터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가 28개소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8개소인데 30개소로 돼 있네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추가로 2개소가 증가된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28개소가 있지만 이용객이 과다한 지역을 조사해서 2개소는 추가지정할 예정에 있어서 30개소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약수터가 다 합격이 된 곳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덕양구 향동동에 있는 창포약수터가 연 1회 정도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불가라는 안내표지판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근절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서울시의 약수터는 50% 이상, 80%가가 전부 불합격 됐다고 하는데,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는 1개소, 향동동에 있는 창포약수터만,

이장성위원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분기에 한번씩 하고 하절기에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738쪽, 검침원이 20명이 돼 있거든요. 검침원이 20명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전체 26명인데 6명은 기능직이고 20명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에 검침원 피복비를 20명으로 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사람들 피복을 사준단 말이지요, 일용인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를 며칠간 근무시키는데 피복을 사줘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업무의 특성상 연중 고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용 일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검침원이 20명이 있고 6명이 있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6명은 기능직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페이지에 신설공사비, 덕양하고 일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나와서 예산 잡은 것인가요, 추측으로 넣은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추정치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것이고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 부담에 의해서 명년도에는 약 1,450여 가구가 가정급수공사를 신청할 것으로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가 부담에 의해서 수용가들이 신청을 하면 그 금액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개조공사도 똑같은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추정치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754페이지, 사무용 컴퓨터 6대 구입으로 돼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130만원인데 여기는 14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종이 무엇인데 10만원씩 더 비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용 컴퓨터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가 된 것이라든가 잦은 고장으로 해서 업무의 능률이 저하돼서 대체취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예산금액을 검토는 못했지만 저희는 CD까지 복사가 가능한 컴퓨터로 구입을 해 볼까 해서 예산을 대당 140만원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기종이고 다 되는 것이고, 15대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15대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15대가 대체취득하고 신규하고 다 합해서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754쪽에 모터싸이클 구입 2대인데 이것 어느 업무에 쓰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터싸이클 구입은 검침원들이 검침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38쪽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검침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 검침원이 20명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26명입니다.

이봉운위원

기능직까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한사람이 몇 호나 검침을 하게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인당 검침 수도전수는 약 950여 가구를 검침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타시군에 참고자료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검침원은 세입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양시에 검침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얼마 더 지불하더라도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세입부분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검침원을 더 고용함으로써 고양시 전체 상수도 세입부분에 세입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업무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근 시군의 검침원 1인당 검침 가구원수 등을 비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양시는 상당히 검침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755쪽에 고양시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 3차분, 87억인데 지금 6단계 공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 6단계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장래 상수도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99년 3월 2일부터 명년도 2001년도 12월 5일까지이며 송수관로 6.7㎞, 배수관로 42㎞, 배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3개소에 대해서는 능곡배수지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겠고 고봉배수지 신설, 벽제배수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 관내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송수관로를 매설한 사안을 저희가 수수하는 사항으로써 송수관로는 벽제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부터 고봉동에 있는 고봉배수지까지 송수관로를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배수관로는 국토정비기본계획상에 배수관로가 협소한 사항에 대해서 관내 일원 배수관로를 신설 또는 증설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얼마 예산에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단위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768쪽, 공원 내 점용료, 공원 내에 점용료 수입이 어디 점용해서 수입이 있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도시가스 관로라든가 한전시설, 하나로 통신 시설이 지하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해 주고 점용료를 해마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위에 자전거, 이것이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준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임대 줬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임대 준 돈 받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770쪽, 화강석 판석, 경계석 보수, 호수공원 인공폭포 호박돌 보수,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파손이 됐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당초 호수공원을 조성할 때 시설한 것인데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일부 균열이 되고 돌이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된 것도 있고 우선 당장 보수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보수하는데 3,200만원, 3천만원씩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보수된 것 자체는 그만큼이 안 들어가지만 자꾸 연도가 경과되다 보니까 많이 계속 보수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좀 넉넉히 넣었는데 당장 고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당장 들어가는 돈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공원을 관리하면 시민들이 최대한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할 요인이 생길 때마다 즉시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미리 확보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비는 예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772쪽 담수용 용수 사용료, 물세를 내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물이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한강 잠실 수중보에서 들어오는데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처리는 저희가 해서 넣고 있는데 순수하게 물 끌어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물 끌어오는 비용이 1억 2,900만원 돈이 되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리터당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입방당입니다. 1일 약 2천톤부터 2,500톤씩 매일 넣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73쪽에 시설유지보수비 밑에 시설물, 무슨 시설물인데 5천만원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앞에 보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하나 하나 개체별로 보수비를 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고장나는 것들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명시하지 않은 부분들도, 그래서 포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래도 포괄적으로 그냥 '시설물'이라고 해 놓으면 뭐가 뭔지 알아요? 여기에 괄호하고라도 간단 간단히 명목을 적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많은데 수시로 예측치 않은 고장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예측한 것은 아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774쪽에 호수공원 생태용역 연구의뢰는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호수공원에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함으로써 동물, 식물, 각종 미생물들이 같이 공존하는 호수공원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에 자연생태학교도 운영을 하면서 자연생태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실습도 하는데 자료로도 쓰고 앞으로 자연생태가 유지되도록 호수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써야 되겠는가 하는 시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용역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생태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호수공원 관리를 소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용역을 의뢰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동물, 식물 또는 각종 곤충에 대한 생태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거기에 동물들이 어떤 것이 있고 식물이 어떤 것이 자라나고 있고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교육자료로 쓰고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애매모호한 돈이네요? 좋습니다. 775쪽 호수 저면준설, 호수 담수된 물을 빼고 나서 준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물을 빼지 않고 특수 제작된 준설선을 이용해서 바닥에 깔린 침전물을 흡입시켜서 밖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호수공원 내 수목식재공사 왕벚나무 외 3종 500본, 근경, 흉고, 폭 얼마짜리를 심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왕벚나무뿐 아니라 철쭉류, 소나무, 느티나무 등 여러 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종 외 몇 그루했는데 그것은 다양한 수종과 규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자료를 보내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 밑에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 공사가 있는데 794쪽 일산지구 잔디깎기 제초, 덕양지구 잔디깎기 제초, 공원 내에 일산구, 덕양구로 나누어서 자르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세 군데로 나와 있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775쪽에 나온 것은 호수공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세세항을 호수공원과 기타공원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775쪽에 나오는 것은 호수공원 내 잔디깎기하고 제초작업이고 794쪽에 나오는 덕양지구하고 일산지구는 호수공원을 제외한 공원에 대한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인데 이것을 분류했습니다. 앞으로 제초작업 용역을 줄 때 발주할 때 한꺼번에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잔디깎기할 때 기계로도 깎고 인력으로도 깎고 그렇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제초작업은 전부 인력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깎기는 전부 기계로 깎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제초는 뭐에요? 풀이 안 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풀을 뽑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잔디밭에 잡풀 뽑는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깎는 것은 기계로 깎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은 이봉운 위원님!

강태희위원

보충이요.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는 지난번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호수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전체 면적은 103ha가 되겠습니다. 약 31만 3천평입니다.

강태희위원

담수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3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9만 1천평 가량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나머지가 한 22만평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면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1만 3천평 중에서 담수면적 9만 1천평을 빼니까 나머지 면적이 약한 22만평 아니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22만평인데 잔디깎기가 몇 평으로 나와 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약 38만 759평방미터가 됩니다.

강태희위원

평방미터니까 실질적으로 약 11만평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11만평인데 11만평 안에 도로, 포장 전체를 따지면 잔디면적은 실제 지금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잔디 심은 면적을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강태희위원

300원이라고 하는 단가는 조경사업의 품샘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768쪽 세입부분 좀 봐주세요. 공유재산 임대수입, 자판기는 지금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자판기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고양시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매점 2개소는 어디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 2개소중 1개소는 경기지체장애인협회 고양시지회에서 맡고 있고, 또 하나는 관내 덕양구 행주내동 447-2번지에 거주하는 이재덕 씨가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입찰임대 준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호수공원 사용료 수입은 2000년도에는 없었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에 수입부분에 계상을 안 했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3월부터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호수공원내 점용료가 2,500만원, 아까 한전하고 통신공사, 도시가스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500만원밖에 안됐었는데 올해 추가시설을 해줬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하나로통신이 금년도에 추가가 됐고 지가상승에 따라서 점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가상승에 따라서 점용료가 올라가는 부분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하나로통신을 호수공원 내에 신규로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는 없고 일반 공원인데 강촌공원을 포함한 몇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년도보다 세입부분이 1천만원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연간 4억원씩 3년 계약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왜 세입부분에 1억 1,400만원으로 깎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난 5월에 입찰을 해서 연간 4억씩 3년 12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주차료를 유료화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여기 지역사람들한테도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자로 당장 여기 주민을 위해서 5시부터 계속 아침 개장 시부터 돈을 받던 것을 8시까지는 무료주차를 하도록 개방을 해줬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도 전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업자하고는 추후 정당한 정산을 하기로 일단 약속을 하고 무료개방을 해서 이용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하면 '무료개방시간이 8시는 너무 짧다. 좀 더 연장을 해다오.'하는 요구사항과 두 번째는 주차료가 승용차의 경우 1,500㏄ 미만은 1천원이었었고, 1,500㏄ 이상은 2천원이었었습니다. 물론 경차는 500원이었구요. 그런데 1,500㏄하고 1,500㏄ 이상의 차량이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시비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시비가 있었느냐 하면 주차점용 면적은 똑같은데 왜 1,500㏄ 이상이라고 2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부당하다는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이렇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단일화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무료주차 개방시간을 8시에서 9시로 연장을 하고 주차요금 차등제를 1,500㏄ 이상과 이하를 전부 1,000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차요금 징수하는 게 상당한 요인이 바뀌면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위탁업자는 여기에 따른 모든......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재입찰 문제는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재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본 위원은 세입부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입찰해 가지고 몇 달 운영도 안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나올 줄도 모르고 금방 몇 개월만에 바꿔서 수입부분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도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려고,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호수공원 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호수공원 주차장을 유료화 시행을 하기 전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 없이 해서 적당한 가격에 입찰해서 주차장 운영을 해야지, 턱도 없이 4억에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업자를 선정해놓고 지금 입찰업자한테 모든 특혜를 준 것밖에 안돼요. 입찰 당시에 우리 호수공원 주차단면, 주차대수, 여러 가지를 계산해봤을 때 호수공원에서 예상 입찰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1억 7천만원을 잡았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억 1,500만원이요.

이봉운위원

그러면 최고 입찰가로 4억에 된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누가 입찰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지 본 위원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때 이 사람이 단독 입찰을 했습니까? 몇 사람이 입찰을 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명이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여러 명이 했는데 4억에 입찰이 됐다는 거예요. 공원관리소장님!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가 4억에서 1억 1,484만원으로 다운이 되었는데 여기 이런 상세 내용을 공고해서 재입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약여건이 변경이 된 것이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모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한들 실익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류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지적이 돼서 그게 부당하다고 지적이 된다면 재입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어떻게 4억에 입찰을 해 가지고 금방 몇 달 안돼 가지고 1억 1천만원으로 다운을 시켜놓고 최선의 뭘 했다는 답변을 어디서 하십니까? 당연히 재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재입찰해서 한 푼이라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업무를 처리 못하십니까? 소장님께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좋습니다.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음성을 높인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이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감정평가를 두 개 기관에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두 개 기관에서 한 감정평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자판기, 자전거, 매점,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입찰자료, 임대계약서 사본을 모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맨 처음에 공개입찰 했을 때 입찰자 명단, 입찰차액,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금액 그리고 입찰했던 업체의 신상명세서까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7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원 월동시설물 설치공사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장미원이 몇 평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면적이 약 700평 정도 되구요. 본 수는 1만 본 조금 더 됩니다.

이봉운위원

전체적인 평수를 700평으로 봐야되죠? 식재된 면적은 그렇게 안 보구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식재된 부분입니다.

이봉운위원

식재된 실 면적만 700평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2천만원이면 평당 설치공사비를 얼마 계상하신 것인가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그냥 2천만원이 어디에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을 하는데 비닐이 몇 마, 보온덮개가 얼마, 파이프가 얼마 해서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설계도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설계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776쪽 2호 매점 주변 개선공사 3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하고 매점이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돌린다는 겁니까? 매점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도로를 옆으로 이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도로를 이설하면 직선된 도로가 휠 텐데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도 그것이 직선이라기보다는 약간 곡선이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2호 매점 앞 광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하면서 도로를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시계탑 설치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한울광장 쪽에 할 생각인데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두루미 사육장 증축인데 증축비,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렇게 늘릴 이유가 뭐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두루미를 중국 치치하얼시에서 기증을 받아서 한 쌍을 키우다가 하나가 죽었는데 생육환경이 좁고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대한조류협회 회장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게 앞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넓혀야 되겠다는 의견제시를 해줘서 규모를 크게 했는데 시설을 하려고 보면 공원을 훼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 정서에도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글쎄, 본 위원도 두루미 한 마리를 위해서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증축한다는 것은 시민정서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791쪽 좀 봐주세요. 시설유지보수비, 시설 청사, 1억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호수공원에서 나왔던 사항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예상치 않은 시설파손에 대한 보수를 예비적으로 확보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호수공원에 직원이 전부 정규가 스물 아홉 분인가요?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58명이 맞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제 공원의 관리요원입니다.

이봉운위원

청원경찰이 여섯 명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이 열 명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직원이 스물 아홉 명?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스물 여덟 명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명이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돼 가지고요.

이봉운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직원이고 특히 관리요원이 5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호수공원 예산서를 보면 잔디깎기부터 나무 가지치기, 장비유지비 해서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 관리요원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능인이 할 일이 있지만 세입 부분에는 4억 2천만원이 되어 있고, 세출부분이 65억, 전년도 예산이 48억에서 올해 예산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세출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는 좀 해 가지고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을 고양시민보다 서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더 많이 온다고 볼 수는 없구요. 평상시에는 거의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성수기 때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외부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호수공원의 수입이 4억 2천만원인데 세출은 그보다 더 많은 65억이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61억이 되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65억은 우리 38개 공원, 우리 고양시 공원 전체 관리비입니다.

이장성위원

호수공원에 집중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원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이구요. 769쪽에 보면 세세항 네 번째 줄에 호수공원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21억 7,600만원이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세입보다 세출이 적다는 얘깁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1억이니까 세출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는 호수공원에만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요원이 22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열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출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구요. 수질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셋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775쪽에 호안가 목책기둥 교체공사가 4,690만원이 들어왔는데 목책을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호수공원 시설하면서 처음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언제 시설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92년부터 '95년까지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목책이 물속에 들어가면 부식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물가에 설치가 되겠는데 방수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대로만 되면 10년도 갑니다마는 여기는 물가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더 빨리 부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부식된 것 확인해 가지고 예산 올린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해마다 부식이 돼서 위험한 데는 부분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교체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전체가 670개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둥만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원래 목책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썩지를 않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785쪽에 일직비하고 숙직비가 두 명씩 되어 있거든요. 전체 인원이 얼마고 호수공원이 언제 숙직, 일직을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785쪽에 있는 것은 호수공원이 아니구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청사에 근무하는 일직하고 숙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호수공원에는 일직 같은 것이 없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청경 열 명이 밤낮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는 휴일이 없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교대로 하기 때문에 휴일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일요일은 풀가동이 되는 것이구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반씩 나눠서 하고 있고, 행사가 있을 때는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는 2명이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하는데 총 몇 명인데 2명이 하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8명입니다.

이장성위원

원래 공원은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에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일직, 숙직이고 특별근무를 직원이 또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특근계획을 세워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숙직, 일직과 별개로요.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근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급량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밥만 먹는 정도로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기법이 조금 숙달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현중 위원님이 소상히 질의를 하신 것인데 775쪽 회화나무 외과수술 보수공사 500만원인데 사람도 500만원 수술비가 들어가면 굉장히 대수술이거든요. 이게 견적입니까? 예측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나중에 해드렸는데요. 별도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가 필요 없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설계를 했는데 전문가에게 수술이라는 개념을 얘기한다면 사람이건 나무건 정확한 진찰, 정확한 진단이 나왔을 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보호수니까 굉장히 고목이라는 얘기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고목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지, 자신감이 없을 적에는 수술비 500만원씩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먼저 이택석 의원 친가가 있던 자리에 호수공원에 있는 보호수로 된 회화나무인데 상당히 노쇄해 가지고 상태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나무병원이라는 전문치료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도 받았구요. 경기도 임업시험장의 전문가들한테 와서 보여주고 해서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원 보수공사를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205미터, 4개소라고 했거든요. 9,500만원 예산이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원의 울타리가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장미 올라가는 지주역할을 하는 울타리인데 전부 낡아서 흔들리고 기울고 했습니다. 그것을 새로 전부 다하고 또 안에 조그만 소형 낮은 휀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할 시기가 와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 9,500만원의 액수가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만큼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개략 설계를 해서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전문가한테는 의뢰를 안 하구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769쪽에 만국기 구입비 해 가지고 3만원, 170개국, 2회, 1,0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만국기 하면 여러 나라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170개 국가입니다.

유병희위원

거기 한 군데 뭉쳐 있는 게 아니냐구요? 1개 구입을 하면요.

이기택위원장

명확하게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만국기를 하면 몇 개 국 여러 나라 태극기가 있는 것 아니냐구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1개국에 3만원씩 돼 있단 말이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깃봉으로 하기 때문에,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71쪽에 홍보물 및 생태자료집 인쇄비 해서 5천원씩 2천부인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2천부를 어디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여름방학 때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학교를 운영하면서 호수공원에 와서 물고기도 보고 야생화라든가 야생식물도 관찰하고 하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오는 학생들한테 배부도 하고 관내 학교에도 배부해서 우리 호수공원을 알리고 우리 자연을 알리는 역할, 홍보활동을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천부를 1천부로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다다익선으로 보고 있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774쪽, 호수공원 내 생태용역 연구비 의뢰해서 1천만원씩 2종, 2천만원인데 800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1년 4월에서부터 2001년 3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틀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인쇄가 부분적으로 잘못됐고 내년도 예산을 후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병희위원

2002년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후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유병희위원

잘못된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 790쪽에 보면 잔디보호 출입금지 표지판 구입해서 2만원씩 200개, 상임위원회에서 100개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도 내년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해서 경관을 해치는 수도 있고 적게 설치하면 잔디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적정 운영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회화나무 외과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회화나무가 근경이 얼마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가슴 높이에서 직경이 약 1.2미터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가운데가 썩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썩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썩은 것을 필요한 부분을 끌어내고 약품처리를 하고 수간을 보충하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붙이고 인공수피를 붙입니다. 그리고 밑에 뿌리에도 부분을 파내서 영양공급도 해 주고 뿌리가 썩은 곳에는 치료도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500만원 신청한 것은 과다예산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미원 보수공사, 장미울타리 205미터 4개소, 205미터가 4개소면 한 800미터 정도 나오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장미원 울타리만 있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조그만 소형 철책도 있고 해서 똑같은 것이 4개소는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9,500만원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우리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서 정말 타당성 있어야 승인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205미터면 장미가 무슨 장미에요? 넝쿨장미에요, 무슨 장미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품종이 많습니다.

양효석위원

1미터에 장미 몇 개 심어요? 넝쿨장미 같은 것은 1미터에 하나밖에 안 심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장미원 화단에 여러 개 심은 곳은 화단 주변 휀스가 있고 또 맨 가에는 넝쿨장미가 올라가는 높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장미 한 주당 얼마씩인데 9,500만원씩 예산을 과다하게 올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호수저면 준설해서 1억 1,960만원입니다. 그런데 777페이지 준설선 제작구입, 5천만원이고 그 외에 유류대 합쳐서 약 5,3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설선 제작을 하면 어느 곳에 쓸 계획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775쪽의 호수저면 준설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일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이기택위원장

준설선을 제작하면 부득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중 운영을 하면 부분적으로, 외부 업체에 할 때는 예산상 봄, 가을 두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하면 아주 더러워지는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준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용역부분과 제작해서 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외부로 용역을 주지 않고 준설선을 직접 투입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준설선 제작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운영하는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소형 준설선을 만들어서 아주 급한 곳만 우선 해 보고,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새로운 방침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상임위에서는 준설선 제작 자체에 타당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혹시 상임위 쪽에서는 용역과 준설선 제작에 관한 것이 이중 예산투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준설선 제작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맑은 물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도 너무 물관리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연중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777페이지, 텔레비젼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경비초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쉴 때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776쪽, 호수공원 두루미 사육장 증축해서 2억 6천 이상이 들어왔는데 지금 두루미가 몇 마리 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마리 있는데 내년도에 한쌍을 추가 기증하겠다는 중국의 의사가 왔습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알을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알 낳은 적이 없습니다. 생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알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조류협회에서는 천연기념물인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시설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서너배 더 늘어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 가운데에서 자료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내일 오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덕양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의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헬륨온열 치료기, 770만원, 이것은 뭐하는 기계입니까?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네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덕양구청이 신청사로 이축하면서 체력단련실이 설치돼 있는데 그 중에 런닝머신, 체스트프레스, 싸이클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헬륨온열 치료기는 인체의 기능이 그것을 쏘임으로써 활성화되고 조직이 원활하게 컨디션 조절이 되는 기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없는데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직원들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다른 기기는 전부 이해를 하겠는데 본청이나 구청 사업예산에서도 못본 것이 유일하게 덕양구청만 계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 고지서 발송 우편료, 일반 고지서 170원씩 35만 9천매, 35만 9천매면 충분합니까, 고지서 우편료가?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금년에 부과건수가 98만 8천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고 일반하고 해서 금년도 과세한 것을 근거로 해서 상정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일산보다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만 승인하면 추경에 더 올라올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등기하고 같이 안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 효자동 부분, 동사무소에 골프연습기 구입, 고양시 32개 동사무소 중에 유일하게 효자동이 골프연습기 구입을 요청했는데 왜 구입을 해야 되고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을 18개 동사무소를 했는데 전부 한번씩 다 다녀봤습니다, 개관식 때. 효자동에는 지하층에 골프장 간이시설 자리를 확보해 놓은 것을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이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이봉운위원

직원용입니까, 주민들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시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 능곡동, 냉난방기 헬스장, 탁구장, 몇 평씩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담당동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능곡동장 방수훈입니다. 냉난방기가 회의장하고 사무실하고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이봉운위원

헬스장하고 탁구장하고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헬스장은 2층에 30여평으로 되어 있고 탁구장은 지하층에 돼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평입니까?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40여평 됩니다.

이봉운위원

다른 곳을 보면 전부 20평, 30평 해서 300만원, 350만원인데 여기만 40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평수가 몇 평이냐고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지금 현재 지하층에는 서고를 개조하면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헬스장이 20여평이고 지하층이 40평이면,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헬스장이 30평 됩니다.

이봉운위원

평수가 다르면 냉난방기도 기종이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것이 들어가도 됩니까?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그것은 현재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서고변형을 해서 모딜렉 설치하면 지하층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전부 300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평수가 좀 크다고 하니까 동장님이 알아서 배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38쪽,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지하 보수 및 문서고 이전공사, 청사 개청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보수합니까?

이기택위원장

동사무소 소관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능곡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능곡동장 방수훈입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38페이지 청사지하 보수 및 문서고 이전공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조금 전에 이봉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하서고가 앵글로 설치돼 있는 것을 모빌렉으로 설치하면서 변형을 하게 됐습니다.

고오환위원

본청사 것인 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47쪽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비 15개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덕양구 관내에는 총 체육시설이 20여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분 수리도 하고 신설도 했습니다. 나머지 15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훼손했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보수할 있는 예비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은,

고오환위원

특별히 조사된 바는 없고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15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마상공원에 체육시설, 대골산장 약수터에 간이체육시설로 역기 등이 있는데 널빤지로 된 것이 비바람에 젖어서 노후화돼서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신도동 복지회관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신도동 복지회관은 건축된 연도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81년도인가...

고오환위원

오래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고오환위원

64쪽 세외수입, 주민등록법 위반, 호적법 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덕양구 시민과장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늦게했다든지 법 위반된 과태료이고 금년도에 200%가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리고 호적법도 마찬가지로 호적신고를 제 날짜에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72쪽, 비상급수시설, 위치가 어디 어디 네 군데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덕양구청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은 성사체육공원하고 화정제2근린공원, 그리고 행신제2근린공원, 필린핀 참전비, 4군데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성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과 작년에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전환했는데 이번 4/4분기에 한 것은 또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계절별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이 나오고 겨울에는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1년에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잠시 그 옆에 73페이지요. 관정 폐공공사라고 하는데 4개소에 해당이 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관정 폐공은 성사체육공원 내에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수질이 고갈돼서 1개를 폐공하고 1개를 사용하도록 폐공공사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72페이지 4개소와는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4개소 중에 성사체육공원 내에만 유일하게 2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이기택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구청장님한테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치센터를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골프연습도 한다, 헬스도 한다, 여러 가지 자치문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면 상당히 시설한데 대해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이용도가 대체적으로 1%를 넘지 않지요? 자치센터 공사한 것이 그 동 주민의 이용도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 비율은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어느 동장님도 좋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어느 동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이기택위원장

너무 질의가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선임동장님이 누구시지요? 주교동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주교동장 박준일입니다. 위원님이 물으신 것이 1%가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고오환위원

아니,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저희는 인구의 0.5% 정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인구의 0.5%, 과연 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이용되는 것하고 맞느냐, 시설유지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지금 동네마다 24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상기기라든가 체육시설 운동기구 수리비 등 해서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0.5%의 이용도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소모가 많이 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로 하고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간단하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3,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3천만원만 예산이 섰는데 임의단체 보조는 임의단체가 몇 단체나 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억 6천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실적이나 운영실적이 사실상은 미미해 왔습니다. 기껏해야 체육단체 지원이라든가 일부분만 해 왔었는데 시나 구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각양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의 임의단체에서는 시에다 보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역할분담을 해서 각 구청에도 이 부담을 지어줘서 활용을 해라,

이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보조는 얼마였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현재 1억 3,100만원이 삭감된 나머지 3천만원 가지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앞으로는 연극, 국악,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별도로 운영을 해볼까하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면 부분적인 체육행사라든가, 일과성 행사 이런 데밖에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1억 6,1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도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열교환기 세관보수 및 점검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신청사가 새로 지어짐으로써 지하층에 보게 되면 중앙집중식 종합기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냉난방이라든가, 중앙집중식에 의해서 난방시설을 할 경우에 필요한 점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신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세관을 보수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약을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열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문제가 있네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의무적으로 점검을 할 때 점검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준공이 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보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필터도 있고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업체에서 서비스적으로 계약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건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건익위원

열교환기라는 것이 지역난방에서 100℃의 열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의 열을 쓰기 위해서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 세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50℃에서 쓸 수 있는 양을 만드는 것이 열교환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보수를 하게 된다면 열교환기 세관재료를 잘못 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관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스텐리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스텐리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1년도 못가요. 여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기계시설부터 청사가 아주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신경을 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8쪽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인데 농협, 매점, 자판기 임대료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액이 1000분의 50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농협은 얼마고, 매점은 얼마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농협, 매점, 자판기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1,428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한 기관에다 우리 자산 평가를 해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50에 대한 금액을 임대수수료로 받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농협은 얼마고 매점하고 자판기는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여기에는 정확한 면적은 열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유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계산할 당시에 농협 따로, 매점하고 자판기 따로 계약한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신2동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행신2동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203쪽 재봉틀 구입, 30만원씩 10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개동에서 재봉틀을 구입하는 동은 행신2동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행신2동장

행신2동장 유한욱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10개 과목을 개설중인데 그 중에서 퀼트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강인원이 약 3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서 세 사람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상했었습니다.

유병희위원

10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행신2동장

예, 그렇습니다. 3인 1조로 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퀼트라고 해서 여자들이 조각이불 등을 하기 위해서 재봉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몇 개 반을 편성했다구요?

한욱

유한욱행신2동장

정원이 30명인데 세 사람이 한 사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교육을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행신2동장

매 분기마다 합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11쪽이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임의단체 보조금, 덕양구에 임의단체 숫자 파악된 게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임의단체 수는 지금 노인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 '99년도 지원 단체수와 금년도 지원단체 수는 자료가 있거든요.

강태희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작년도에는 7개 단체를 지원해줬고 올해는 현재 5개 단체를 지원해줬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일종의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지역사회의 임의단체 보조금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억 6,100만원이 올라온 것을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은 가능한 다다익선이니까 앞으로 계수조정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올려줘야지. 임의단체 보조를 막연한 입장에서 사회단체를 경영을 안 하셨던 분들은 실정을 모르시거든요.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중앙지가 27부, 지방지가 39부, 그 아래 내려가서 다시 지방지가 176만원에, 12사, 1회, 지역지 66만원, 2사, 1회인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부수 차이가 지방지는 도단위 일간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중앙지라고 하면 조선일보, 중앙에서 발행하는 매스컴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방지는 지역신문입니다. 경인, 경기, 기호 등이 되는데 12개사가 됩니다. 중앙지 27부에 대해서는 9개과가 있습니다. 3부씩 3×9, 27해서 27부를 계산한 것이고, 또 39부는 12개 지방지를 3부씩 계산해서 각 과에다 업무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년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행정예고수수료 지방지는 176만원, 12사, 1회가 되어 있고, 지역지 66만원인데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광고료, 덕양구청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신년사라든가를 정기적으로 언론사하고 계약을 해서 홍보하는 홍보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방지 176만원인데 광고료로 한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지가 얼마 없기는 없지만 사실상 광고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한 우리 지역지를 활용해야지, 지방지를 활용한다면 사실 지역 편파성을 갖는다고 말씀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17쪽 하단에 구내식당 식탁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어느 식당에 식탁을 구입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우리 신청사가 이전되면서 구청사에서 쓰던 식탁을 '96년도에 개청을 해 가지고 쓰다가 옮겨왔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삐그덕거리는데 예비적으로 10조를 예산에 계상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종합행정사무감사시에 식사한 장소에 이 식탁 10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식탁이 오래돼서 구색이 맞지 않고 오래되고 그래서 한번 갈아볼까 합니다. 같이 맞춰 가지고 직원들 복지향상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태희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특별대우를 받는 느낌을 가졌는데 칸막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한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배려해주신 것까지는 예우를 받는 입장에서 결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시민과 항시 호흡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도 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에 30쪽 노면청소차가 특수차이기는 한데 1대에 얼마나 갑니까? 청소과장님 계신가요?

이기택위원장

청소과장님!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현재 국산으로 쓰고 있는데 외재 같은 경우 1대당 가격이 1억 내지 2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3,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유지보수비죠?

이기택위원장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노면청소차 유지비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아니라 유지비입니다.

강태희위원

대개 유지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부러쉬라든가 여러 가지 기름값, 유류대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

이기택위원장

사회산업 소관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아,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혹시 내년도 잠정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덕양구청의 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예, 잠시 질의에 앞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232쪽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 어디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축동 공무원 주택내에 종합놀이터 시이소오 보수하고 도색이고, 세수리 마을 그네 4인승 보수 및 도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동 동사무소 옆 역기대 일부 교체 및 보수를 하고, 흔들말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산동에 그네 4인승 보수가 되겠구요. 시이소오 및 미끄럼틀이 위험이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동 복지회관에 있는 시이소오 판이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구요. 그네 종합놀이터를 보수와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13통에 덕은동 7-74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평행봉 재시공과 도색을 해야 되겠고, 시이소오 보수, 등의자 보수 및 교체, 그네줄 교체 및 보수, 종합놀이대 보수 등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삭감된 돈이 390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조정액으로 65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돼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260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한 장당 100원씩 해서 3만장을 만들어서 300만원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한 장당 5천원에 팔리는 것도 있고, 8천원에 팔리는 것도 있고, 4천원에 팔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맞습니다. 각 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252쪽에는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없는데 이 세외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계의 세외수입은 어느 쪽에서 수입으로 잡히는지......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덕양구청의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동사무소의 인증기 수입 수수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인증기 수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따로 구청에서 잡지를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얘기가 안되죠. 폐기물스티커 제작 예산이 인증기 수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팔았으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해서 인증기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맞는 얘깁니다. 어떻게 인증기하고 폐기물 수수료하고...... 혼돈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2000년도 즉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가 암만 봐도 스티커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신청을 하셔서 이 예산신청한 것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수입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287쪽에 건설과장님!

이기택위원장

건설과 것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22쪽에 덕양사회위생과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공중위생법을 위반해 가지고 수입이 1,100만원 잡혔는데 금년도 수입도 있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 수입은 현재까지 얼마가 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84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서 1,2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과한 것은 1,870만원이 돼서 추경에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세입결함은 안 생기는 것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공중위생법으로 200만원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구요. 내년도에는 한 2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세수결함이 생기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합치면 결함이 안 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공중위생법 위반을 따로따로 하면 결함이 생깁니다.

이장성위원

그 위에 묘지사용료 200만원이 있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장성위원

금년도 실적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도 2월말까지 226만 7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묘지사용료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에 9개 공동 상설묘지하고 일반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묘지단속원이 1명으로 되어 있고 일용인부인데 1명 가지고 묘지를 다 단속을 하는 것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230쪽 중간에 보면 동부녀회장 간담회 및 급식비 해 가지고 36만원이 올라왔는데 일산구청에는 7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36만원으로 올라왔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실무작업시 예산에서 깎였습니다. 4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2회로 깎여 가지고 2회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똑같은 부녀회장들인데 덕양구청은 조금 하고 일산구청은 많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4회를 올렸었는데 예산에서 깎여서 2회로만,

이장성위원

기준을 맞춰야죠.

이기택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산구청은 회장, 총무 해서 두 사람이 회의를 갖는 것이고 덕양구청은 회장만 회의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225페이지 퇴폐 등 불법행위 위생접객업소 무허가업소 단속용 사진기 구입 해 가지고 카메라 1대가 들어왔거든요. 현재 카메라 없이 단속을 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카메라가 사회위생과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나갈 때는 1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장성위원

그래서 1대가 더 필요하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전용으로 1대를 사려고 합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1대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240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누가 지급하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 지급실적을 자료로 내주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99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연 1인당 1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정확한 테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선정은 농어촌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 규모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어민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252페이지에 청소과인데 과태료 수입이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오수분뇨, 대기환경 이것 금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총액은 말씀드릴 수 없구요. 올해도 계속해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 자료 좀 부탁드려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53쪽 자동차배기가스단속용 여지 구입 그랬거든요.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금년도에 단속은 공용차량, 무료점검을 한 것이 234대, 또 부과한 것이 113대 이상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부과하면 다 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잘 내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부과하면 자동차라든지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행정행위를 할 때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요? 재산압류를 한다니까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254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용 성충구입, 5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5천마리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예산은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반딧불이가 옛날에는 서식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서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딧불이를 사다가 저희 관내 사용가능한 지역에 갖다놓음으로써 저희 관내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이미지 개선에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생태보존을 위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세운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 227쪽에서 228쪽을 보면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차등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고 동별로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인데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어버이 경로잔치는 금년에도 동별로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경로잔치를 치뤘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노인수가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상향조정해서 노인인구 1천명 미만의 동에서는 150만원, 2천명 미만까지는 200만원, 2천명 이상 2군데는 250만원으로 차등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 인구수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침이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50만원부터 25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100% 인상해서 2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 주고 주변에서 찬조나 협찬을 받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시장 명으로. 그러면 누가 죽느냐 하면 동장이나 동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애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금액을 지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조 받지 말고 협찬도 받지 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교동 같은 경우를 보면 자동차 빌려야지 타월 한 장이라도 협찬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냥 음식만 먹을 수 없으니까, 또 하다 보면 노래방 기계라도 빌려다 놔야 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도둑질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적게 책정해 주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협조을 받지 말아라 해서 동장이 어디 가서 5만원, 10만원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려워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조문옥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 주셔야지 만약 과장님이 동장으로 나갔을 때 동장의 애로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로 111개소에 2,490만원을 책정했는데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111개소에 2,490만원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로 크고 적은 난방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된 것 같네요. 국비보조는 150개소가 받고 도비보조는 160개소가 받거든요. 왜 개소가 틀려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해서 국비보조는 150개소, 도비보조는 160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차액이 약 ......

조문옥위원

문제는 개소가 우리시에서 한 것은 111개소 경기도에서 보조한 것은 160개소, 국고보조를 받은 것은 150개소란 말입니다. 우리 덕양구에 총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난방비 지급하고 있는 것은 111개소인데 국고보조 150개소하고 그 밑에 도비보조 160개소를 합치면 우리가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40만원씩 1년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120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은 나중에 국고보조 다시 신청을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현재 덕양구가 몇 개냐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177개소인데 이중에 난방비 지원해 주는 곳은 111개소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가 150개소, 77만 8천원씩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40만원 정도 나가면 이것도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합쳐서 77만 8천원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밑에도 난방비는 별도로 나간단 말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니, 난방비는 연 40만원씩 지급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개수가 통 안 맞는다고요. 도비는 160개를 받고 국비는 150개, 우리 자체는 111개, 아무리 봐도 수치가 안 맞으니까 금년도 운영비, 난방비, 난방비는 기 나갔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에 나갔습니다.

조문옥위원

각각 영수명세서를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난방비 지급한 경로당 개수말입니까?

조문옥위원

개수하고 도비, 국비 나간 것 정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38쪽, 농지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용어를 농지 불법 건축물 행정지도비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무슨 깡패들이 모여서 철거나 하는 식으로 했는데 예산도 많지 않은 것으로 언뜻 보니까 19만원 되는데 철거장비를 19만원 가지고 뭘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강태희위원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부드럽게 해 보자고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건설과장님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철거, 철거하면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아주 넌덜머리가 나는 얘기인데 행정용어를 이렇게 무지막지한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불법 건물하고 농지에 있는 불법 건물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관내에는 76%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24%가 일반지역인데 산업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를 제외한 농지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농지면적이 여기 해당되는 것인데 더욱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현황파악이 돼 있어요?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불법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금년도 자진철거 실적이 7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내용별로 콘테이너 세워놨다고 자진 철폐한 것이 4건, 그리고 일반 건축자재, 물통 등을 야적해 놓은 것이 3건 해서 7건이 자진으로 치웠습니다.

강태희위원

농사 짓는 터에 놓은 것이 아니라 기 대지화된 것 아니에요, 매립해서? 매립한 형태는 불법이든 어찌 됐든 매립한 상태에서 농사를 못지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예를 들어서 매립해서 밭으로 쓸 수 있는 땅에 야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중에 자료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께서는 담당과장이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건축과장이 오늘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 부분은 회의시작 전에 알려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과장이 지금 들으신 대로 불의의 사고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73쪽,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 1천만원 예산인데 금년 그러니까 지난 해에는 염화칼슘을 몇 톤이나 썼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염화칼슘 소비량이 '99년도에는 182톤, '98년도에는 348톤, 2000년도에는 266톤,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000년도에는 몇 톤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266톤입니다.

양효석위원

266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겨울이 안 났으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2001년도에는 200톤으로 추산한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4쪽, 도로변 녹지대 제초작업, 이것은 도로변에 녹지대의 풀을 뽑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도로변 녹지대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자유로, 통일로, 주요 간선도로가 16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1년에 4번씩, 많으면 평균 4회에서 5회 정도까지 잡초가 무성한 시기인 5, 6, 7월에는 평균적으로 2번 정도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도로에 대해서 인력으로 낫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된 숫자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신청하신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200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요원들이 뽑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일부 이면도로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 통일로나 차량이 많은 자유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수로원 24명을 근무시키고 있는데 수로원들도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관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번 경의선 복원기공식 때도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잡초제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수로원들은 업무가 뭐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수로원들은 생활민원 전반에 대해서 나가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수로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도로소·파, 방지턱,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진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280쪽, 곡릉천 제방 정비공사, 곡릉천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예산을 투입해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투입해서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릉천이 파주시계부터 벽제교 최실경 의원 양어장 있는 곳까지는 국가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숭상공사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호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것은 벽제천과 곡릉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통일로 2중 도로 있는 부분의 하폭이 상류에는 130미터, 하류에는 140미터 되는데 그 지점만 84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천 단면을 늘려주는 공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벽제에서 원당으로 오는 다리 아래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다음 281쪽에 창릉천 제방축조공사,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급 하천 중에서 가장 제방이 낮은 곳이 창릉천 삼송교에서 태창유리 구간입니다. 제방이 낮은 구간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삼송교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태창유리 구간이요. 확장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300미터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그 현장을 답사했던 지역인데 유리공장 밑의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시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것이 그 공사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7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내용인데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이 뭡니까? 노점상 정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점상이 600여개소가 있습니다. 630여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소는 역세권이나 대형 상가나 주택가 주변에 노점상이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도로변, 서오릉로나 필린핀 참전비 주변에 노점상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 전체 중에서도 60% 이상은 벌써 조직화가 됐고 기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IMF이후부터 생계형 노점상이 더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존권과 공권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계속적인 노점상 단속에 미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연의 행정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어제 일요일도 60명씩 투입해서 행신동의 대명상가 있는 곳에 60개소의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효석위원

용역비를 세워드리면 그 용역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7개 시군이 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구청 양쪽이 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주변에 노점상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시와 가까운 쪽에 있는 노점상이 우리 시쪽으로 밀려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은 정착이 된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옥위원

방금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한 노점상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고양시에서 노점상조합이 설립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알고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까지 깊이 있게 모르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 정도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배후에 어떤 인물이 어떤 것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고양시에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경찰에 불려가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는데 문제는 공무원이 다루는 것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마찰의 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곳은 용역을 줘서 굉장히 마찰이 심했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용역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정식적인 공무원 몇 사람은 따라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대부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원을 고용해서 건들건들한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서 꼭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구청장이 져야 되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시장이 져야 돼요. 신중이 생각해야지 신중이 생각하지 않고 어물쩡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효과도 나올 수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꼭 필요한 조치에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 우일상가 주변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3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의정부, 고양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상행위를 하고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그에 대한 복안이 용역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1,500건 정도의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4천만원 정도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을 한번 하면 아침에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단속 한번하고 나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5·60명이 전부 드러누워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직원이 단속을 하다 눈을 맞아 가지고 상해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면 꼭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담당과장께서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다,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할 몫이에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하는데 공권력에 도전을 한다면 경찰에 병력요청을 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지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시행검토안이 올라와서 잘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했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강력히 단속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노점상들이 계속 시에 몰려와서 항의집회나 시위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문제 등 여러 가지가 야기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단속 나갈 때 공무원들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경찰 입회시켜 가지고 경찰이 치안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그런 사람들 협조를 받아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공무집행하면서 상해를 입어서 되겠어요? 그것은 담당과장, 구청장님 책임입니다. 경찰병력 요청을 해야지요. 그럴 위험소지가 있다고 하면 대동하고 나가야지요. 요청하는데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때는 경찰을 입회시킵니다. 그런데 법보다는 주먹이 빠릅니다. 맞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까지도 하고 구속까지도 시킵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 지금 타 시군, 7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착이 된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초기단계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시작도 안 해 보고 어렵다고 하기 보다도 시행을 해 보면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해결을 하겠다, 시행하기 전에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합니다. 24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세외수입 내역이 죽 있는데 금년도 실적을 뽑아 주시고, 268페이지도 도로손괴, 도로법 위반 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실적을 뽑아 주시고, 269페이지, 가로등 수리원이 1명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일용인부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덕양구에 가로등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가로등이 5,600개고 보안등이 7,400개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가로등 절연차가 있습니다. 덮개식 절연차가 있는데 그 직원이 각종 사고가 발생이 되면 신속히 나가서 우선 복구하는 직원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어느 동에 나가서 보니까 가로등이 나간지가 한 3개월이 돼도 동 직원이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손이 못미치는 것입니다. 가로등 수리원이 한사람이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 주시고, 273페이지, 도로유지관리 긴급응급복구비, 생활불편사항 긴급복구비 5억인데 금년도 응급복구비가 얼마나 섰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금년도에도 5억이 서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밑의 것 생활불편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동장들의 포괄사업비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조그만 것도 긴급한 것은 다 구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동장이 다 응급복구를 했지만 지금 동장이 아무런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서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충분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분야별로 풀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생활불편 응급복구비가 있고 도로유지비가 있고, 소규모주민 생활편익비가 있고요. 소파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은 시설비하고 유지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단위사업을 빼고서라도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생활민원이 1년에 한 5천여건이 발생이 되는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특히 덕양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 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옛날만 못한데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을 보면 성래약수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해놓고 5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성래약수터가 어디에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래약수터는 원당역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조문옥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불당골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조문옥위원

거기가 우리 덕양문화센터하고 연계되는 산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덕양문화센터에 약수터 계획은 안 들어가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도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거기까지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느냐구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경계가 임야경계입니다. 임야경계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들어가 있지를 않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인데, 현재 보상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완료를 해 가지고 보상지급단계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약수터 진입로를 확포장하면서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5억 5천만원입니까? 시설비만 5억 5천만원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시설비가 5억 5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1천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2억 5천만원이고 시설비가 5억 5천만원입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 마을 약수터 진입로까지 고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말씀드린 사업장 위치는 성사동 시민들이 아침에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직접적으로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만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활용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덕양구나 일산구에 이것이 선례가 돼서 지금 고양시에 약수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수터 가는 길은 전부 협소합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돼서 다음 사업계획은 지역의 유지들이 지원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은 받아주시겠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것은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선례를......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은 자치행정,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를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일산구로 전입온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송산동장으로 온 이진철 송산동장을 소개드립니다. (송산동장 위원들에게 인사) 평소 일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이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각종 불법행위 단속관련 장비의 대폭확충, 하천 개수 및 정비,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등 재난재해 예방, 각 동의 농로포장, 도로정비 등 주민숙원 해소, 쓰레기 처리, 도로 유지보수 등 생활민원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산구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포동장이 집안의 가사사유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공문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평소 일산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과 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산구청 10쪽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1억 6,100만원, 올해 보조금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억 6,1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우리 일산구에서 총 연말까지 하면 한 1,700만원의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천만원이니까 사실 구의 단체도 특별한 단체가 아니면 임의단체 보조신청을 해도 저희가 거기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같은 구민이라도 어느 단체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또 일부는 지급을 못하니까 금년에도 한 1억 6,100만원이라는 것이 임의단체 보조금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산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억 6,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봉운위원

일산구에 임의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임의단체는 지급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축구회, 테니스협회, 금년 같은 경우 모범운전자회, 일산구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그렇게 일부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지급한 단체 외에 구민의 문화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2001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임의단체하고 예산액하고를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 반송료 80만건, 170만원씩 1억 3,600만원, 일산구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정기분, 수시분 해서 1년에 발송하는 게 105만건 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0만건 해서 1억 3,600만원이 올라왔던 게 상임위 예산심의를 하면서 5천여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우편 발송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우편료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정확히 구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면 안됩니다. 추경에라도 꼭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산구, 덕양구하고 세입부분을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부분과 연관해서 세입자 세금고지서 발부 우편료도 일산구가 당연히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보이고, 또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전액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다 편성이 되도록 하셔야죠. 삭감돼 가지고 올라오게 하시면 되겠어요?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259쪽 일산구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비 4억 7,300만원 이게 지금 경기도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용역을 줘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단체인지 알고 계시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부천시를 비롯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일곱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행을 저희처럼 검토하고 있는 시·군이 여섯 개 시가 추가로 해서 열 세 군데가 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노점상을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그랬을 때 야기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의 인원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민간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의 단속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단속의 강도가 저조한 저희 시로 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을 추진하게 됐고 두 번째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노점상인들 하고 단속용역을 하는 단속용역자들간에 트러블이나 문제, 불상사가 예견이 됩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문제점을 예방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여기에 관해서 구청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곱 개 자치단체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실시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본 결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부천시의 경우 총액 3억 2, 3천만원, 우리시는 양개 구청으로 봤을 때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 4억 7,3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한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지역하고 근무시간, 일수를 산출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용역을 줘서 단속을 했을 때 물론 단속효과는 보겠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노점상들하고 부딪혀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시간도 뺏기고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민원은 야기되고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세워서 단속을 했을 때 이 노점상은 고양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집단화되어 있고, 어떤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나 시에 와서 어떤 시위성 대책요구 등 시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노점상 용역을 준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나왔듯이 안양 같은 데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용역반을 투입해서 노점상을 단속한 결과 지금까지도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 노점상 민간용역은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인데 아까 우리 과장이 말을 했듯이 상당히 부작용도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단속인력하고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단속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 상반기, 1/4분기까지는 노점상한테 자율정비 기간을 둬 가지고 체크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스스로 자율정비를 안 할 때는 내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때는 민간용역을 주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역을 줘서 단속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효과도 보겠죠. 효과도 보겠지만 반대로 더 큰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안양이나 부천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안양이나 그쪽에서도 노점상들이 용역단속 이후에 격렬한 시위를 함으로 해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됐다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둘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281쪽 좀 봐주십시오. 일산구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공공지 수목보식 1,600주 위치가 어디이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공공용지는 월마트 앞에서부터 교통시설관리공단 앞까지 큰 도로 연립주택 도로변에 있는 공공녹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목을 보식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방음림을 식재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런 용도도 같이 겸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바꿨죠?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저희 신도시 집단 공동주택에 면한 대로변이 대화동 쪽이 가장 수목이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방음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운위원

1,600주가 잣나무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잣나무 하나만 심을 계획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목을,

이봉운위원

구체적인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무슨 나무, 직경 몇 ㎝ 짜리, 길이 몇 미터짜리, 어떤 수종으로 몇 주 해야 나오는 것 아니에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대략적인 수량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산출돼서 정확하게 예산이 되어야지. 그냥 대충 1,600주, 67,000원씩 해서 1억 720만원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수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좀 지침서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화동쪽으로 녹지에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심을 공간이 있습니까? 1,600주씩?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심을 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잔디로 심어져 있는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목 1,600주정도 길이가 약 1.67㎞쯤 되기 때문에 1,600주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216쪽 산업교통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문옥위원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정수기 구입, 냉장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216쪽이요?

조문옥위원

예.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다기능 사무기기 1대는 '96년도에 새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내구연수는 3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냉장고는 사무실에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정수기가 170만원짜리가 있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 정도에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공공시설에서 사는 정수기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70만원짜리 정수기는 시장실에도 없어요. 예산을 함부로 올려놓고 넘기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170만원짜리 정수기 정도면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로 공공건물에서 쓸 수 없는 정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어디에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업교통과에 냉장고가 없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6월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옛날 부서에서 썼던 것은,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사회위생과로 가지고 갔습니다.

조문옥위원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구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246쪽을 보면 염화칼슘 500톤을 신청을 했네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500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에서는 200톤을 했단 말입니다. 도로면적이 일산구청이 덕양구청보다 많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양으로 계측은 안 되지만 덕양에 비해서 일산구 도로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덕양보다 일산이 300톤이 많으면 도로면적이 2/3가 많아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단순계산으로는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도 고려해서 500톤으로 내년에 계상했는데 평년에 소모되는 양을 기준으로 내년도에도 500톤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조문옥위원

일산구청은 지금 재고량이 하나도 없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금년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1월 이후에 쓸 수 있는 것이 500톤이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문옥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년에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양보다는 더 추가해서 쓴 것이 아니고,

조문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서 금년에 쓴 것이 몇 톤이었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작년에서부터 금년까지 소모된 양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조문옥위원

자료로 주시고, 문제는 덕양은 200톤인데 일산은 500톤이라고 하면 수치상으로 봐서 차이가 나니까 감해도 되겠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시가지 면적이 덕양 같은 경우에 화정, 능곡 쪽이 주로 시가지 면적이 있고 저희는 시가지 면적이 일산 신시가지나 중산, 탄현쪽으로 해서 도시화되어 있는 면적이 더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시가지 외 지역의 주 간선도로가 자유로라든가 외곽도로가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조문옥위원

결정은 위원들이 할 것이니까, 248쪽을 보면 일산구청 지하 경사로 보강공사라고 해서 4억이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세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앞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인데 저희가 금년 9월경에 다리에 처짐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안전전문기관에 진단을 하다 보니까 처짐양이 허용기준치보다 좀 많아져서 보수보강 내지는 해체를 해서 재가설해야 되겠다 해서 육교보수 보강공사비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신설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설계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약 8억에서 13억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것이 몇 미터 도로에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8차선 도로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잘못된 것이지요. 다른 곳은 그런 많은 수치가 안 나올 텐데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반 철재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13억 정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콘크리트 보도육교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한 7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 철골로 했을 때 더 싸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철골로 제 규격이 나와 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형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철골구조물로 하는 경우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조문옥위원

알았습니다. 250에서 251페이지, 일산소로 세 군데가 나왔는데 일산소로 2-9호, 2-22호, 3-8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본일산 기존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산소로 2-22호선은...

조문옥위원

19호선이 어디에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2-19호선은 일산2동 동사무소 전면 담배인삼공사 뒤쪽에 대흥카센터에서 자동차 매매센터까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2-22호선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2-22호선은 일산2동 소재 대성골재 중기에서 덕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3-8호선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일산2동 사무소 옆에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업지구 옆으로 해서 시장을 관통해 가지고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로 3-1호선까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해배당 나온 것이지요, 80만원이?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240만원 이상 간다는 얘기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250만원 정도,

조문옥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일부는 금년에 이런 수준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토지 소유자를 자료로 줄 수 있지요? 토지 소유자,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토지소유자는 바로는 어렵고 작업을 좀 해야지,

조문옥위원

토지소유자가 파악돼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어느 노선을, 지금 3개 노선 말씀이십니까?

조문옥위원

2-19호선, 2-22호선, 3-8호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시 행정에 협조를 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감정, 또는 남의 것은 10원을 받는데 자기 것은 20원을 받아겠다고 하는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고양시에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기관에서부터 우리 시민이 알고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것만 더 받고 남의 것은 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문옥위원

일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더 추가해서 주지는 못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옥위원

일단 구시가지가 현재까지 있는 사항은 그런 것에 많이 연유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일산 신시가지가 4~5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타령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힘 가지고도 어려울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구시가지에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신도시보다는 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지가 오래되고 개설이 근자까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한 4~5년 동안 투자해서 몇 개 노선을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일괄 책정이 되지 못하고 보상비가 2년 내지 3년, 4~5년 동안에 분할해서 확보가 되다 보니까 보상을 구간 구간 쪼개서 여러 해 주다 보니까,

조문옥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한 것이고 본위원이 '98년도에 시의회에 입성하고 보니까 '98년 예산이 남아서 '99년도에 3,800억 정도가 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돈이 남아서. 돈이 남았는데도 고양시 사업을 못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우리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난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단 말에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우리 고양시 일산구에서 보상을 최고 평당 많이 준 곳이 얼마를 줬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평당 가격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문옥위원

대충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했던 것 중에,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주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조문옥위원

다른 곳에 보상 준 곳 없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위치로 보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보상가격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능곡의 토당공원이나 원당의 성라공원에 보상가격을 정확히 헤아리지는 못하는데 성라공원 같은 경우 한 200만원 정도 되고,

조문옥위원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도 해배당 80만원이면 다른 지역보다 고가로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80만원에 대한 것은 주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그 수준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감정평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감정평가가 되어질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문옥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20쪽, 주정차 단속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 주정차 단속 일반 카메라 수리비, 10대씩 수리한다고 했는데 카메라가 몇 대나 있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단속용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15대가 있고 일반 카메라 10대 해서 25대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카메라가 수시로 잘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가끔씩 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장 정도 찍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내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런 면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용을 잘 하는 편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시청에서 사는 물건은 모든 물건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때 내 물건같이, 내 것 같이 중하게 생각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222쪽 견인차량 훼손 보상금, 이것이 뭡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견인을 하면서 차량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견인 보관장소에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에 따른 보상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을 띤 예산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금년에도 확보는 됐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고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양효석위원

금년 예산에는 집행한 것이 없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232쪽, 청소과장님, 공공용봉투 수거 처리비,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공공용봉투 수거 처리비는 가로 청소 미화원이 1일 100리터짜리 3개를 사용하는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미화원이 쓰레기를 주운 후에는 대행업체나 직영업체에서 수거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233쪽, 덕양구나 마찬가지인데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100원씩 4만매, 400만원 예산인데, 이 예산 요구한 것은 좋은데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입은 어디 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

양효석위원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서 대형 폐기물에 따라서 5천원짜리를 팔기도 하고 8천원짜리를 팔기도 하는 그것이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양효석위원

그러면 팔았으면 그것에 대한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수입증지를 붙여서,

양효석위원

어떻게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일 때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수입인지로 들어간다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증지수입으로요.

양효석위원

말하자면 인증기 수입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인증기수입하고 폐기물 수입하고 다른데 어떻게 거기에다..., 목이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대형 폐기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어떻게 인증기 수입에 포함될 수 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금을 받지 않고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현금을 받았지 어떻게 안 받아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때 주민은 5천원이면 5천원, 1만원이면 1만원 돈을 내고 샀단 말입니다. 사서 붙인단 얘기에요. 붙여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그 돈을 내고 샀단 말입니다. 사서 붙여야 처리가 되는데,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이기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235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100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신고해서 보상을 주었으면 신고해서 불법으로 돈을 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이것은 신고자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나타났을 때 부과금의 20%를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부과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를 보상금으로 줬으면 나머지 80%는 어디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26페이지,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건인데 여기는 7건, 틀리지요? 이것이 이것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틀리잖아요. 100건 신고했단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이것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맞아 떨어지지를 않잖아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7건에 12개월이니까,

양효석위원

7건에 12개월이니까 84건인데 16건은 어디 갔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용식 훼어웨어 스위퍼가 잔디 깎는 조그만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승용차식으로 해서 운전사가 타서 잔디를 깎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호수공원에는 필요해도 일산구에서는 그런 승용차로 돼 있는 것은 안 맞잖아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유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덕양구에는 중앙분리대가 확포장이 돼서 차도로 돼 있고 저희 구간에는 파주경계까지 중앙분리대가 전부 잔디로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효석위원

자유로쪽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261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일산구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얼만큼 활용이 돼요?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활용도면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활용면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시정질문 등에서 많이 질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이라든가 일반 아침저녁으로 이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구정 내지는 시정 홍보 차원에서 적극 자전거 도로는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산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전부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라고 보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9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때는 예산안에 포함되는 내용만, 그리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어봐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 농협, 매점, 자판기 임대료, 1,500여만원인데 덕양구는 감정평가의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별 설명서에 보면 일산구청은 40/1,000으로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고양에서 요율이 틀립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2조 4항 규정에 의해서 40/1,000으로 돼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은 50/1,0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는 22조 4항 규정에 의해서 40/1,000을 적용했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매점하고 자판기는 어디에 임대를 한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우리는 장애인협회에다,

유병희위원

고양시 장애인협회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이 연간 임대료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유병희위원

매점하고 자판기 같이 1년간 수입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유병희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2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청내 직장교육 보육시설 운영비, 1억 2,1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일산구에서 9월 1일부터 일산구 내에 고양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39명인데 현재는 3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의 금액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보육장, 교사 3명, 조리사, 모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9명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한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2천 계상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감시용 금속탐지기 구입해서 2개가 있고 위생업소 점검용 조도계 구입이 1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위생감시용 금속탐지기는 금년도에 중국산 꽃게라든지 조기, 복에서 금속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센터에 점검 나갔을 당시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임대해다 썼었습니다. 한달 정도 썼는데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고, 두 번째 위생업소 점검용 조도계는 숙박업소라든지 다른 공중업소에 밝기가 룩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막연하게 눈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 조도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금속탐지기를 빌려왔다고 하는데 일종의 지뢰탐지기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뢰탐지기는 아니고 공항에 출입국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경찰서에서 몇 번 갖다 썼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한번 2개를 빌려다가 한달 정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장성위원

215쪽, 교통과, 가격파괴 시범거리 지원, 플랑카드 제작 등이 있는데 어느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백석동 이마트 앞에 13블럭을 일산구에서 가격파괴 시범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파괴 시범지역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리를 지정했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무슨 근거로 지정을 했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거기가 다른 시중가보다 쌉니다. 행정지도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18쪽, 교통유발부담금 수입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에는 1,963건에 11억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수입이 8억 정도 되는데 5억 5천은 작년도 세입을 참고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226쪽, 과태료 수입인데 폐기물 관리법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아까 양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이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6쪽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과태료 수입 300만원이 있는데 덕양구보다 위생법 위반 대상지역이 일산구가 더 넓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덕양구보다는 저희 위생업소가 실질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고오환위원

어느 정도 적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덕양구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총 식품위생업소가 4,132개소가 있구요. 또 공중위생업소는 1,004개소입니다.

고오환위원

덕양구보다 일산이 반 정도가 적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반 정도는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산구가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적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공중위생법 위반은 우리 일산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야간에 이발소 같은 퇴폐업을 하는 것이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오환위원

예.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은 작년도 것을 보고서 목표를 3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용업소의 과태료는 금년도 3월 16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이용업소에서 면허증 원본을 걸어놓지 않고 사본을 걸어놓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기재를 못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금년에 식품위생법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이에요. 공중위생법 위반도 200만원, 그런데 우리는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공중위생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공중위생법은 왜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공중위생법은 이용업소 면허증 원본 게시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고오환위원

면허증 이런 게 아니라 단속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일을 안한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현 지역에도 그런 퇴폐이발소가 있어요. 밤 1시, 2시에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발소는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칸막이를 치면 안되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칸막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고오환위원

언제 그런 법이 바뀌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3월 16일 규제개혁이 완화돼 가지고 시설도 신고도 아니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오환위원

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퇴폐행위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덕양구에서는 어떻게 공중위생법 단속을 이렇게 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단지 이용업소에서 면허증 사본을 걸어놨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조항이 금년 3월 16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일산구에는 전혀 없었다? 사본을 걸어놓은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식품위생법 위반도 덕양구의 3분의 1인데 말이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이기택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내 귀가 잘못 들었는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퇴폐업소를 단속하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칸막이를 해도 관계가 없다,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모르고 한다는 것인데 과장님이 법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이발소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조사를 이제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조사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세무서에다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됩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단속권한은 경찰서에만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는 없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도 이런 경우에는 있습니다. 이용업소 면허증 같은 것,

조문옥위원

그 외에 퇴폐영업을 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퇴폐영업은 풍속영업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단속하도록 여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금년 3월부터 법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개정된 법률을 준비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경찰공무원한테 맡겨서만 될 일이 아닌데, 허가증은 고양시장 앞으로 나가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허가증은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신고는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신고도 없습니다.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와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세무서에다 이발소를 하려고 한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 법이 3월에 통과가 됐다구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건설과장님께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단위사업 공사가 구청으로 전부 올라와서 건설과에서 하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공사수의계약 액수는 내부지침으로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이봉운위원

입찰 방법은 회계과 시청 입찰방법하고 동일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부실공사 방지조례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정돼서 실시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보면 우리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동장이나 관할구역 시의원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관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관할 시의원이 명예감시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목적이 기초공사 부분부터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설계도하고 공사내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공사착공일 등을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감시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마 집중 검토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특히 철근골조, 토목공사를 할 때 기초공정에 대한 담당과에서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진 같은 것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많은 공사를 양개 구청 건설과에서 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관할구역 시의원님이 명예감시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주시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산구청을 보게 되면 최고 적은 데는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거의 동일기종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거의 동일 차종인데 차량 연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혹시 백석동의 차량이 언제 구입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이기택위원장

백석동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년도에 구입했는지......

봉주

이봉주백석동장

백석동장 이봉주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일산4동은 어떻습니까?

홍렬

최홍렬일산4동장

저희도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백석동은 차량보험료가 25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4동을 보면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 또 일산1동에는 이륜차 보험료가 책정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륜차 보험료도 일산3동은 3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송산동은 6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어떤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동사무소를 관장해서 기준에 맞게 타당성이 있게 해야지. 동사무소 각 동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올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보험료는 아까 제가 차량연도에 따라서도 보험율이 적용이 되고 또 차의 수리비라든가 집행실적에 따라서도 요율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차량요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전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내려줘서 몇 년도 차종, 몇 연식은 얼마 정도 기본이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이것은 수정예산을 안 올리게 되면 예산 안 맞습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보험료 예산신청도 안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차량유지비하고 운영비 쪽에서 이륜차 보험료 내지는 유지비에 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일괄정리를 하고 몇 연식인지 확인을 해서 무언가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의 가운데 자료요구한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는 일산구청의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도착된 부분에 한해서만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일산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부족사업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1억 2,238만 8천원이 증액된 6,064억 7,535만 8천원이며, 세입에서는 재정보전금이 9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 934만 8천원, 도비보조금 2억 8,30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3억 7,903만 6천원, 사업예산 19억 9,761만 7천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2억 5,426만 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한 재편성 또는 예상 가능한 사업의 추가편성 등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산안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9쪽에 역도선수단 운영 부분하고 화정고등학교 육상부 합숙소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지......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도선수단 운영 기본급이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12개월을 곱할 것을 못하고 12개월 1년치 선수만 곱해서 12개월을 미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빠졌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죄송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화정고등학교 육상부 합숙소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육상이든, 야구든, 축구든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체육의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교육경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정고등학교가 전국체전에 가서 7개의 상을 받아왔고, 경기도 대표선수로 유일하게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감이 5천만원을 대줄 테니까 시에서 5천만원을 대줘서 합숙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도비가 5천만원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도비는 1월에 계상을 해주시고 해서 우선 시비만 세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야구가 지금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백마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나 우수한 성적을 낸 학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혹시 도 교육청 내시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5천만원 지원해주겠다는 내시 관련 서류......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관련 서류가 아직 안 왔고 지금 여기서 계상된 것만 1월 중으로 도비에서 5천만원 주기로 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관계서류로는 못 받았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저희한테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올려보내면 바로 내려보내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02목 고양예총 지원사업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계상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수정예산으로까지 올려야 되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예총 사업지원은 도비 내시가 늦게 된 관계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얼마가 도비 내시가 됐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택위원장

도비 내시된 내역이 없는데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도비가 3천만원 나왔습니다. 세입에 도비 3천만원이 있구요. 저희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원당사회복지관 이동목욕센터 운영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번에도 물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보조비로 4,200만원 수정예산안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먼저 이동 목욕차량을 샀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오환위원

3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교통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지시 내려온 사항인데 도비 1억 7,500과 시비 1억 7,500을 들여서 교통사고 잦은 지점 6개소에 대한 다발순위에 의한 순위결정을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버스베이설치, 차로 재배분 등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물론 우리 시에서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도 사주고 연간 운영비가 4,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호사하고 차량기사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간호사나,

조문옥위원

목욕을 시키는데 무슨 전문 간호사가 필요해요? 목욕 이동차량인데, 노인회관이 일산, 덕양 2군데가 있는데 물론 노인정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용역을 줬는데 작년에도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노인복지회관 명목으로 올라오는데 과장님 그쪽하고 혹시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엉뚱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금방 하나 해 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당사회복지관에 준다는 것보다도 현재 복지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동을 못하는 분들이 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저희 시에서도 이동 목욕차를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의 사업비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노인복지가 우리 고양시가 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지관이 2개 있는데 둘 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거기 못나가는 분들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10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딱 계약해 놓으면 추경에 모자라니까 "보태주십시오" 해서 20원, 30원 더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진작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알았습니다. 33쪽 환경보존 중장기계획 학술용역인데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가 학술용역을 줘서 특별한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이것 전부 없어지는 돈입니다. 1억 5천짜리 학술용역인데 지정돼 있는 학술용역업체가 있어요? 대학입니까, 민간업체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특정적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기 용역을 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못하고 좀 늦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곳은 '96년도에 수립하면서 1억 2천만원이 들었고 성남시는 '99년도에 기 했으면서도 1억 5천만원, 부천시는 '97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2억이 들고 의정부가 2000년도에 1억 5천으로 각 시군이 공히 세우고 있고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늦었는데 당초에 1억을 세우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용역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이것을 세우려면 일찍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좌동에 아파트 30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도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온다고요. 그럼 또 학술용역을 줘야 됩니다. 최하 5천만원,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학술용역 줘서 그대로 한 것이 하나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헛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 줘서 제대로 써먹은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형식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보면 수십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역 그대로 활용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그것은 논농사를 짓는데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지반, 지형변경을 하지 않고 논농사를 짓는 사업에 대해서 핵타당 진흥지역이 25만원, 진흥지역이 아닌 곳은 29만원 정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벼를 심으면 논에......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 친환경 농업, 메꾸거나 하지 않고 논 형상을 보전하면서 논농사를 짓는, 또 농약도 적게 주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전액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면 치치하얼시에 전통정자가 예산이 애초보다 갑자기 늘었네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700만원 들여서 기와만 가지고 가서 목재나 인건비도 거기 것을 쓰려고 했는데 변경을 해서 목재도 가지고 가고 사람도 여기에서 데리고 가서 과목변경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고쳐서 1억 6천 정도 투자를 해서 제대로,

고오환위원

현지하고 약속이 안 지켜져서 그렇습니까, 왜 애초하고 달라졌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실 때 그렇게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자를 보면 17평으로 돼 있는데 예산액이 1억 5천에서 2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럼 부대비용까지 하면 평당단가로 따져서 1천만원이 넘는 정자인데 실제 우리가 국제단가를 보면 중국이 인건비나 재료비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간다 해도 거기 재료하고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온이라든가 풍속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는 그 지역의 물건이 싸고 좋은 것인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여기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적게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한국의 역사와 전통, 고유문화 가치가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전통가옥에 관심이 있고 종교가 불교라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큰 사찰을 지어도 평당 1천만원짜리 공사는 없습니다. 정자라고 하면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데 중국에 가서 보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부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무리 큰 사찰을 지어도 평당 1천만원짜리 단가는 없어요. 그런데 평당 1천만원 이상 단가를 들여서 17평 짓는데 1억 5천에서 2억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다 부대비 이것 저것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고가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산출한 것은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할 때는 물가 자료라든지 물가 품셈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물가하고 중국의 물가하고는 똑같은 나무 한토막이라도 중국 것이 싸고 좋단 말입니다, 여기보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산출해서 여기에서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고 본위원과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고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세창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48쪽, 벼 돌발 병해충 방제, 소장님, 이것이 금년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고오환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오환위원

이것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오환위원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 소장 송창한입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덕양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행주6통 경로당 건립 토지매입비, 밑에는 건물 매입비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 건물매입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을 토지매입비하고 건물하고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원래 개인이 집을 취득한다든지 부동산을 사면 그냥 토지매입비로 해서 사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예산편성상 토지매입하고 건물하고 따로 사도록 돼 있어서,

고오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억 6,490만원에 다 살 수 있는데 건물분을 따로 줘야 되는 것 같이 비춰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합쳐서,

고오환위원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일산구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88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2,650만원인데 덕양구에는 1,200만원이거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산구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일산지역이 덕양구 지역보다 농지매매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많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인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민간인으로 13명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덕양보다 굉장히 많으네요.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