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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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해야 되는 만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14억 1,67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161억 8,695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578억 8,27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206억 2,620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98억 1,70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9억 6,631만 4천원보다 16. 1%가 증가된 138억 5,078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0억 6,5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2억 9,018만 8천원보다 13. 2%가 증가된 67억 7,5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비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에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표기해 보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7억 9,174만 9천원, 보조사업 106억 1,152만 4천원, 예비비 등이 24억 9,098만 2천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4,347만 2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5쪽의 특별회계 세출의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변경사항 정리와 공무원 보수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경, 그리고 부족사업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과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1억원 내지 3억원을 증액한 것은 향후 보다 신중한 세입재원을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장비구입은 고가장비로써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안오셨나요? 오늘 예산안 심의는 4개 과 일괄 질의로 받겠습니다. 담당과장 빨리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으며 왜 이러한 못보던 것이 나타났는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전화를 받다가 회의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수업계보조금이라는 것은 운수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기름 소비의 교통세중 일부를 소비량에 따라서 다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체계를 보면 기름 소비의 교통세가 현재 3. 2%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교통세가 11. 5%가 지방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 11. 5%를 다시 기름 소비량에 따라서 각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이렇게 다시 재분배 되는데 이 지급기간은 금년 7월부터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의 유류사용분에 대해서 운송업계가 추가부담액을 보조금 예산에 편성해서 아직 지급시기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금년 12월 안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분은 2002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로 받아서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수입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 회계 전입금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세 받은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내부전입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이 충분치 않았는데 우선 교통세를 받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소비의 교통세가 11. 5%가 저희 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SK나 LG나 한화 등 석유판매업체가 총 주행세를 미리 받는 거죠. 이미 기름 소비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소재지 시·군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로 다 들어갑니다. 석유업체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으로 들어가서 울산시에서 다음달 25일까지 전국의 시·군으로 판매량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다시 지방세로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법령이나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돈이 미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탄현간이역 설치 과오납금(정산분)이라고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탄현간이역 설치시에 도비 지원된 금액으로서 도비가 남아서 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세출분야에서 다시 지방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해서 세출부분에 이 금액을 포함한 승강장 설치사업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도비보조를 받았던 부분을 우리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시세화시킨다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시·군비로 쓸 수 있게끔.......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과오납이 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과오납금인데.......집행잔액이 아니겠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정산분이 맞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괄호 친 정산분으로 과오납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 수입으로 잡았으면 탄현간이역에 어떤 시설을 다시 보강해 주실 수는 있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추가로 설치를 못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시설비에 유료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안내표지판이나 주차선도색으로 2천만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유료노상주차장 설치공사는 요즘 불법주차로 인해서 관내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전역에 노상주차장을 일제히 설치해서 유료화 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대상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신도시내 주간선도로가 아닌 버스노선이 안 다니는 이면도로를 이미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나 교통의 큰 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설정해서 차선을 그어서 안내판과 주차선을 도색해서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일산의 3·8일장,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 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방금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노상주차장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5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버스쉘터라고 해서 지금 비가림시설, 바람막이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통행정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4개 과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흰돌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1,000원, 3,000원인데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0원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국비보조내시 1,000원 내려온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디서 1,000원을 더 주겠다고 내시해 준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작년 본예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국도비를 당초 본예산에서 배정할 때 배정액이 시·군하고 좀 착오가 있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해서 1,000원이 잘못 편성돼서 1,000원을 고양시로 더 내려준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잘못해서 고양시로 내려준 건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국도비하고 시·군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도에서 잘못 해 놓고 도에서 잘못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떠안으라고,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마찬가지로 그것도 도비보조가 변경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은 116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도시계획결졍 변경 용역료 2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홀트부지에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짓기로 결정됐었는데 '99년도 2월에 도시계획선이,.......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규현

심규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도면 설명) 당초에 홀트 뒤에 장애인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붙은 부지인데 홀트부지가 여기에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사업소에서 공용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에다가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이 안에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시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없던 선을 지금 만든 건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이 안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안에다가 저희가 복지관을 지으려니까 이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것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 전체를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 전체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구역만 바꾸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당초에는 과거에 도시계획선이,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장애인종합복지관만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기존에 장애인관련 도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도시계획선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기히 세워져 있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변경 용역할 필요가 생겨서 예산을 상정한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규현

심규현위원

예, 하십시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고양시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20억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렇게 개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순득위원

지금 시급히 지구단위변경할 건이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용역 20억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57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빨리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 언제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언제부터 추진됐던 것인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99년도 2월에 도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2000년 7월에.......

기택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진단계에서 거의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기택

이기택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당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성석동에다가 3천평 부지를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홀트에 이 땅을 거기에 짓기 위해서 기증해 달라고 한 것이 2000년 7월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장애인복지관을 거기에 지으려고 계획했었는데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사실은 건설사업소에서 일괄해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것만 통과가 됐으면 별 문제 아닐텐데 이것이 군부대 협의관계 때문에 부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한 고양시장 밑에서 한 부서에서는 짓자고 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부결을 시키면 짓지 말라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니죠.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했는데 그것이 군부대 협의 때문에 부결되는 바람에 계속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 맡길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당초에 설계한 업체에 맡기려고 합니다. 아마 그냥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활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나머지 외곽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건설사업소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공동주택단지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추진해 놓고 여기 보면 계속비 사업 들어와 가지고 올해 집행할 것도 다 못하고 넘겨놓고, 이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건설사업소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위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만이라도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적정지역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 외곽부분이 부결돼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특별히 더 드는 것 아니에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더 드는 게 아니죠.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물론 여기서 부결을 시키시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위치적으로 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지역은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외곽지역이면서 기히 장애인직업학교가 같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소적으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 자체가 우리는 계획이 없던 것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드렸나 본데,

봉운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이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서 군협의를 넣었는데 도시계획안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거기 통과가 됐으면 됐는데 군협의가 공동주택 고도제한으로 부동의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장애인복지관만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얼른 이해를 하시죠. 자꾸 주거지역, 공동주택, 부결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잖아요.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진입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단지 장애인자립장 부지 내에 있는 것만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 용역료가. 진입로는 별도의 문제이고 지금 장애인자립장 부지내에 있던 것을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방향,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통과해 가는 내적인 도로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외곽으로 이전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으려는 지역에 도시계획이 도로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걸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그 부위만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설부지내로 도시계획선이 계속 존치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이전시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전이 아니고 도시계획선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만 도시계획도로망을 없애고 짓는 거죠.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흔히 어떤 공공건물도 정문까지나 후문까지는 도시계획선이 연결될 수 있어도 단지내나 부지내를 관통해가는 간선도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까지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관통되는 도로인지 아니면 부지내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도로나 모든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도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망을 두고 여기에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내에는 도로망을 다 없애는 거죠? 외곽으로 돌린다고 보면 되겠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 보면 2000년도에 토지만 매입됐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9,000㎡를 홀트에서 기증받았고 저희가 500㎡만 작년도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2001년도 계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니죠. 금년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금년도에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기택

이기택위원

계속비사업조서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2001년 계획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변경안을 보면 유독 감리비만 3억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는데 감리비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2002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원래는 감리비가 여기 보다시피 9,100여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억 8천만원으로 무려 4배 이상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2000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계획이 돼서 그때 부분감리비 9,1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사업 시작이 안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올해 아까 도시계획변경과 아울러서 공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부분감리를 전체의 책임감리로 하기 위해서 3억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말씀은 작년도에 한 일이라고는 토지구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런 시설은 하지 않았으면서. 그런데 2001년도 계획에 보면 어떠한 사업계획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계속비 사업에 변경한 요건을 보면 3억 1천만원의 감리비는 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3억 1천만원이라는 감리비를 세워야 했는지?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0년도에 사업 착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수립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사를 못해서 작년도에 12억 9,900만원 사업비 서 있던 것을 이번에 명시이월 돼서 2001년 사업계획에 그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기재가 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감리비가 3억 1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리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원래 총사업비 대비 감리비는 9,100만원이었는데 3억 1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올해 2001년도에는 아무 사업계획이 없으면서 감리비만 3억 1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리비는 지금이 아니라 2002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무지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그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앞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산출된 것이 감리비가 3억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번에 3억 1천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계속비사업조서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사업비도 없이 감리비만 책정했느냐 하시는데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사업비조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01년도는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억 1천만원은 현 시점에 예산 계상할 필요없이 2002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이 다시 용역을 주면서 지난해 세웠던 명시이월된 12억에 대한, 전체공사비가 55억 정도 들어가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12억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변경결정만 되면 올해에도 언제든지 착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렇게 되면 55억에 대한 감리비 4억 정도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만 세워놨다가 3억 1천만원이 넘어오니까, 또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고 명시이월사항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담당과장님들, 국장님들 내용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금방 끝날 것을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20분이 지났어요. 오늘 예산심의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일목요연한 답변을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감리비를 더 증액시키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해왔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당초에 9,100만원 나온 것은 일반감리로 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전문용역회사에다 이것을 해서 이것이 약 50억이니까 책임감리로 해야 된다고 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부서인 사회위생과에서 감리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장애인재활작업장 추가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그 부지를 대체농지조성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과에서 행정착오로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추가 농지조성비인데 농지조성비가 완납되지 않고서는 농지를 전용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농지법 관계법령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추가 농지조성비가 정산이 안돼서 추가로 올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농지조성비가 100원이 나왔다면 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80원밖에 부과가 안돼서 80원만 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그 80원을 부과하게 된 원인이 기준시가를 잘못 산정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산업과 농정계에서 행정착오를 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2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예산보다 증액시키신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자금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을 했을텐데 추경에 더 수입을 잡은 것은 그만큼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시킨 것 아닌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이자수입 잡은 것보다 추경에 더 잡은 것은 증액시킨 것인가요, 아닌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과년도 수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자율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과년도 대불금 및 기타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12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과년도 수입은 125페이지에 있잖아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124쪽의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더 올라온 것은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빠져 있어서 다시 올린 것인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추가수입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규현

심규현위원

당초예산에 발견 못하고 빠진 이자수입을 지금 상정하신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어느 항목이 빠져 있었는지 관련근거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내부전입금 1억 9,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이 회계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일반회계로 일단 잡은 것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내용파악을 담당과장님께서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파악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9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가 20, 도비 20% 중에서 시비를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9,600만원 일반회계로 선 것인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려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항이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명이 이해가 안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의회승인사항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것이 왜 일반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갔는지 담당위원님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께서 그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는 근거서류를 자료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28페이지 과오납 내용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환하고 기타사업수입을 반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를 교부받아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일단 발생한 모든 수입은 연도가 지나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중에 왜 이자수입이 반환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국비 및 도비, 이자수입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국도비가 우리가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자도 같이 반환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기타사업수입 반환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부당이익금이나 진료기관에서 이중으로 진료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회수해서 다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중으로 진료를 했다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중으로 어떻게 진료를 하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진료비죠.

규현

심규현위원

이중으로 계산을 했다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착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오납이니까 착오겠죠. 그런데 착오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중으로 더 낸 거죠.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더 낸 이유가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료 받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받았다고 기재를 한 것인지, 그래서 이중으로 된 것인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착오로 이중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병원에서 이중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요구한 병원에는 어떤 벌칙을 줄 수가 있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진료비를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착오로 다시 나간 것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중 요구했던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13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8,800만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 2억 6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것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이 왔을 때 폭력을 당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는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건소에서도 성폭력에 관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건소와 어떤 협조체계를 해서 진행시킬 계획이신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성폭력상담소가 1개소 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는 하고 있지 않고 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A라는 학생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쪽에는 파악이 되고 보건소쪽은 파악이 안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39페이지 효자동 공설묘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경계측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효자동 공설묘지는 약 200개가 매장되어 있는데 경계석이 유실되었고 그 옆에 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경계석이 유실이 되었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경계석이 그냥 없어져버렸어요. 저희가 관리소홀이 되겠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계측량과 동시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유실된 사유는 어떤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옆에 인가가 들어섰는데 아마 그 분이 인위적으로 없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워낙 우리가 공설묘지가 많다보니까 한정된 인원이 관리를 잘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유실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또 경계석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해 봐야 또 유실될 것 같은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관리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면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실 계획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 인가하고의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인가하고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싸움이 일어났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경계가 분명치 않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경계를 침범해서 유실수를 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확실하게 경계를 긋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유실한 사유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앞으로 거기에 경계석을 놓는다 하더라도 또 유실될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초에 묘지가 세워졌을 때 경계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유실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일제시대 때 묘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석이 있었다고 간주를 해서 유실됐다고 한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이 일제시대 때 한 것이라서 하도 오래돼서 지금 경계석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의회가 무슨.......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실됐다고 여기 서류에 썼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효자동 공설묘지를 민간인들이 경계를 침범해서 과수나무를 심고 그래서 우리 묘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경계석 거기에 해 놓았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상당부분 침범을 했어요. 과일나무 이런 것을 개간을 해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경계를 확실히 세우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42페이지 탄현어린이집 물품구입, 추경에 물품구입하시는 이유가 뭐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탄현시립어린이집 신축이 착공을 6월 19일 해서 준공예정일을 11월 19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 내년에 개원을 하려면 지금부터 집기류라든가 필요한 물품이 되어야지만 개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개원예정일은 내년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개원예정일은 준공이 11월에 되고 내년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정확히 언제쯤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개원은 내년에 되지만 준비 위탁 관계니 뭐니 그것은 금년도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개원예정일이 언제쯤 되는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개원예정일은 내년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공개경쟁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관련서류를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것이며 언제 개원예정일이며 관련예산 등을 만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심규현 위원님, 거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병희

유병희위원

지금 탄현어린이집 물품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내역서를 받은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원장님을 초빙해서 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내역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160여 가지가 되는데 사실 이것 다 구입하러 다니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게 될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시립어린이집은 이정도로 8천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 줍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얼마 정도 세웠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여기는 특히 1세미만인 영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더 물품내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추경에 세우게 된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최근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12건이 신고가 돼서 행정처분을 했고, 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보니까 11건 행정처분이 돼서 최근을 기준으로 1년간 해보니까 행정처분건수만 해도 20여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건 정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반성이라든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당초에는 예산도 그렇고 건수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신고의무라든지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신고를 하도록 하는 홍보계획서는 갖고 계신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이 안드는 고양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 가능한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환경오염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현재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홍보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우선 예산부터 요구하는 내용인가 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예산을 수거용기만 올리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시설을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현재 2개 업체를 적정통보를 내주어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처리시설이 건립이 되면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7월 중순경이면 시험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직 관련조례도 바꾸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관련예산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부터 아파트에 지급해 주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141쪽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20명분인데 작년 본예산에 석식이 선정될 때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2,000명으로 그때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20명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정도가 왔는데 저희가 다시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조사를 한 결과 20명이 대상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식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50%, 시비 50%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해서 토요일·공휴일 중식비와 석식비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에 대해 동에서 담당자들이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동의 사회복지사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보통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사회복지사가 2,000명을 대상으로 철저조사를 한다는 것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올라왔다는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신 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는,

김유임위원

법에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녁을 못먹는 아동을 조사를 한 거죠. 왜냐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서 보내준 2,000명 대상자는 저희 판단으로는 급식을 하면서 급식료는 못내는 대상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관련법에서 생활보호법에서 한정한다든가 그런 기준없이 실질적으로 결식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생보자들은 이미,

김유임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리고 반환되는 예산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급식부분은,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가서 며칠동안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정말 굶는지 안굶는지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 입장에서 어린 아이를 그렇게까지 굶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생겼다는 것은 양이 부실하거나 적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의 작업은 사실 된 것인데 교육청에서 2,000명을 올린 것이 한 끼당 2,000원인데 그것을 100분의 1로 줄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철저히 조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명단이 그렇게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준없이 실질적인 조사없이 다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그럼 사회복지사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조사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 기준이라든가 공문으로 해서 내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실질적인 방문을 해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정책이 만들어졌고 2,000명 중에 100분의 1로 줄었다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것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잘못된 조사라는 판단을 해서 좀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원처럼 생활보호대상자나 법적대상자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일단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출장 나가서 복명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그런 명단이 저희한테 오더라도 공문을 하달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더 많은 실질적인 결식아동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명 중에 제외된 1,980명에 대해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980명을 더 조사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시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온 수치는 1,451명입니다.

김유임위원

1,451명 중에서 20명을 빼고 제외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 상세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쨌든 실질적인 결식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임위원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 상세자료 제출보다 제외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안된 아이들이 빠져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의해서 185일이 아니라 방학중에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석식과 중식을 지원하도록 개정이 됐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85일중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방학 플러스 토요일, 일요일?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평일은 학교급식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부담하겠고, 그 외의 185일은 방학이라든가 토요일, 공휴일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중식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중식 같은 경우 급식을 할 때는 아이들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대량급식이기 때문에. 20명에 대해서 개별지원일 경우에는 중학생이나 조금 큰 아이들일 경우는 2,000원 가지고는 한 끼가 안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전까지는 식권을 구입해서 준다든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었는데 2,000원 가지고 안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2,000원은 1일 정부지원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아이들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해도 그냥 2,000원으로 지급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2,000원이 부족했을 때 시에서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없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안된다는 근거는 없죠.

김유임위원

지금 명수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2,000원 정도 더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큰 무리가 오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여기는 지금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2,000원씩 더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 예산이 축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재정보전금으로 나와 있는데 개보수시 우리가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 예산도 가능한 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시책보전금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50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141쪽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축하는 사업예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1억원에 대한 예산으로서,

김유임위원

이 내용이 개보수입니까?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개보수를 해도 설계비가 있어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50개 노인정에 한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이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 일산지회에서 저희한테 보수할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 금액 내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20ℓ짜리를 비치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매일수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수거, 한 라인당. 그러면 120ℓ용기가 적정한 용량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20ℓ가 한 50세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현재 단지에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비치되어 있는 용기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그것은 개인업자들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빨간 플라스틱으로 비규격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규격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세운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규격품을 하는 것을 택한 용기입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험가동 해 보면서 조정을 할 건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관계는 우리 실무진에서 각 시·군에서 사용한 것이라든지 장단점 비교 등을 입수해서 지금 검토한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이 기준이 한 44,000 주면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에 한 개씩 보급하면 적정량이 되지 않을까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120ℓ라는 용량부분은 우리가 1일 수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갯수에 있어서 2,000개는 우리가 공동주택 이외에 단독주택에도 비치하려고 하는 숫자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만 세운 거죠.

김유임위원

공동주택이 지금 2,000개나 된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고양시에 공동주택이 16만 세대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가면서 단독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한 10만 세대가 되는데 그중에 농촌세대가 한 4만 세대가 됩니다. 금년에 아직도 논밭에 뿌리고 자가 가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1단계로서 공동주택이 되면 2단계로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형매장이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3단계로 단독주택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공동주택 라인이 몇 개인지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가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당초에는,

김유임위원

현재 결정된 것이 언제부터 언제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결정된 것은 우리가 2년 기한인데 그린웨이에서 하는 것이 당초에 6월말 기준으로 있습니다마는 레미콘 파동하고 작업중 암반이,

김유임위원

시험가동,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시험가동이 한 7월 15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한 20일이 늦어지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20일경 늦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확대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확대는 지금 8월부터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운수업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을 일단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이 협의해서 시·군별로 보내주면 여기 예산 세워놓으신 개인택시부터 화물차까지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액수 조정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 액수는 전년도 2000년도 실제 유류사용량을 가지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추정치인데 이것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보면 실제 유류사용량에 유류세율 인상액을 곱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유임위원

아니요. 이 기준 자료에 의하면 이 보조금은 13억 총액으로 내려왔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회사별로 개인택시니 일반택시니 이렇게 배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럴 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통부에서 내려온 사안대로 한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년도 유류사용량을 조사해서 올려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도를 통해서 이 금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제 질의는 금액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는 3억이고 화물차는 1억 7천만원이라는 분류, 액수별 해당 분류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전년도 사용량을 우리가 조사해서 상급부서로 올려 가지고 그 기준액을 책정한 것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나갈 금액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실제 유류사용량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를 봤을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택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콜 같은 경우는 우리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서울차량이면서 고양시에 와서 영업을 하는데.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안됩니다. 그것은 관할면허관청에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차 번호를 갖고 있는 차량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범주에 시영버스는 빠져 있거든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시영버스도 마을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제외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영업용 넘버가 달려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받는 주체는 각 개별로 봐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개인택시나 개별용달이나 각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지만 이것은 아마 건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조합이면 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량에 기준해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재원 마련 자체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유류사용이나 주행세 이런 부분이 합해진 부분이 사실 보조금의 재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재원이 보조금으로 갔을 때는 이 재원을 낸 주체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환경관련 개인업자나 업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대한 부분들로 쓰여져야지 개인이나 단체 이익을 주는 차원으로 쓰여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 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용 차량도 주행세를 기름에 포함돼서 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상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인상분이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추가로 부담되는 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 보조금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재원은 모든 유류를 사용한 금액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차량에 주유를 하게 되면 이미 주행세가 그 기름값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유회사가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각 시·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주행세 인상이 지금 결정됐나요? 그때 인상예고만 했나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예고만 되어 있고 7월에 개정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비영업용, 예를 들면 승용차가 낸 주행세 부분은 이 재원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다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승용차에게는 어떻게 돌려주는 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일부가 국세였는데,

김유임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주체만 가지고 계산해서 이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여기 기준 146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징수액과....... ' 실질적으로 재원의 대부분은 승용차들이 낸 자동차세 부분이 재원마련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 차량댓수 비율로 봤을 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주행세를 영업용 차량이 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환원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것이 마련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제 질의의 핵심이 아마 파악되실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확장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기준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개선이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권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도가 처음 접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가 이 예산심의 이전에 이런 새로운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입부분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일종의 강제세금이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 세입부분에 179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79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집행되는 것은 13억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전용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국가에서 주는 돈이 없네요? 거기에서는 어느정도로 써라 하는 것만 되겠네요.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행세의 일부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시·군 자체에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돈을 국가나 경기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국가에서는 공문 하나 주는 것이군요? 얼마 정도만 써라, 만약에 올해 상반기는 13억이니까 13억 정도만 써라, 그러면 그 부분은 쓰고 나머지는 일반세입으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특별회계로 지원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아무 목적이나 시설비나 경상적경비나,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지금 179억이 왔으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아까 말씀한 것은 경기도나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문만 보내서 어느정도만 써라, 여기에 해당되는 유류세는 13억이니까 13억은 업체를 위해서 써라, 그 공문만 받아주는 절차방법이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유회사로부터 특별징수가 돼서 담배소비세와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징수를 정유회사에서 대신 받은 것을 그 시·군 안분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수입이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나 국가에서 고양시는 2000년도 하반기분이 13억정도니까 13억정도는 업체보조금으로 주어라 하는 공문만 오지 돈은 안내려온다는 뜻이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마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각 업체별로 법인택시는 어떻게 돈을 받고 개인택시는 어떻게 돈을 받고 그런 방법이 다 있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급기준이요?

김범수위원

예.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급기준은 현재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총괄금액만 지금.......

김범수위원

그럼 세분해서 나온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유류사용량을 저희가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그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는 이정도 될 것이다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금액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유류대 보조금 관련해서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얼마쯤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방법에서 시행지침이나 그에 관련된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새로운 정책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내용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0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행정업무보조가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기존에는 행자부 지침 단가에 의해서 주었는데 이번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가 산정해서 주라고 해서 이것이 먼저 예산은 다시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업무보조인부 인부임을 주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116쪽, 아까 나왔던 질의중에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은데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수가 약 3천평 되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3,009평이요.

김범수위원

3천평 가량 되는데 그 안에 도로계획선이 나 있는 것을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도로를 없애야 공사가 가능하니까 3천평 내에 있는 도로계획선을 없애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변경의 목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꼭 2천만원까지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전문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이 꼭 도시계획 관련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2천만원 예산이 지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3천평은 그렇게 넓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도시계획선을 없애고 그 용도를 도로부분 일부분을 사업부분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공람절차 하는 부분 등 하면 굳이 2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셔서, 혹시 그런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려면 2천만원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먼저번에 한 사업시행자가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 소요 가능한 것으로 도시건설국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최저비용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사회위생과장님은 나중에 용역하실 때 용역과업지시서도 작성하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고, 3천평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변경하는 일이 꼭 2천만원 들지 않고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감리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감리비와 특수감리비를 판단 못해서 시 재정에 3억 1천만원 정도를 부담시킨 것은 아까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우리가 당초에 잘못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농지조성사업비 489만원 부분도 착오로 해서 시 부담을 발생시키고,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횡령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에 부담시킨다는 부분에서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억, 4억, 4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끝나는 것 자체가 다른 부분과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 예산을 착오로 혹은 잘못해서 몇백만원 또는 몇억을 이렇게 부담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것을 저희가 기술력이 없다보니까 일반감리비율로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그 규모에 따라서 책임감리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들어갈 것을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조성비도 우리 산업과 농지부서에서 산출할 때 기왕에 이만큼 더 들어가야 될 것을 산출을 잘못해서 덜 들어간 것을 이번에 마저 하는 것이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부분 124쪽 순세계잉여금 계산하는데 기정예산은 0원으로 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도 0원으로 한 부분을 차후에는 본예산 계상 때 예산계획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적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유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본예산 때 세입부분을 예측해서 세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특별회계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다른 것도 확인 안해봤는데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의했던 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은 어떻게 이 돈이 내려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신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주신 겁니다.

김범수위원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주신 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 개보수비로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에서 요구 안했는데? 그럼 일괄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 고양시에 경로당 개보수할 곳이 많다는 사실하고,

김범수위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직접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내려왔단 말이죠?

봉운

이봉운위원장

일산구의 모국회의원이 특별히 요구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 재정보전금이 내려갔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면 내일까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 기금 사용처에 관해서 작년에 우리 경로당에 벽지 새로 해 주고 그런 사업 아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랑 나누기 그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직 질의 안하신 위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제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계획자료, 심규현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셨는데 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자료제출 해 주시고, 또 124쪽 공공이자수입부분 누락된 과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600만원에 대한 자료,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시 부담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128쪽 의원에서 이중으로 요구한 예산 반환금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36쪽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에 대한 보건소와의 앞으로 협조할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142쪽 어린이집 물품구입 내역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 149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공동주택라인이 몇 개냐고 김유임 위원님이 자료요구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 안됩니까? 우리 고양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라인. 안되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 다음에 156쪽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기준 시행지침 공문, 산출근거 등 자료제출해 주시고, 141쪽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에 대해서 타시·군에도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갔는지 이 부분, 이렇게 대강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봉운 위원장 김유임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4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인데, 먼저 우리 고양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404개소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배정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이 몇건인지도 아실 수 없을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개보수할 경로당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산은 올리지도 않았고, 그러면 예산이 내려올 것을 예측했습니까? 어떻게 미리 받았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산이 1억원이 내려올 것을 예측을 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동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경로당 지회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지회를 통해서 받아놓은 공문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각 경로당에 다 얘기를 해서 받은 것이겠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예상은 50개소를 개보수하려고 하는데 보수해 달라고 요구한 곳은 100여개소가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100군데가 들어왔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100여군데.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모자라니까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가장 열악한 경로당으로 해서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선정할 때 정확하게 정말 고양시내에 잘되어 있는 경로당을 또 개보수하는 꼴이 안되게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실무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45페이지 보면 유급가정도우미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환금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급가정도우미배치로 약 1천여만원 돈이 반환조치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총 얼마중에 얼마를 사용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육시설이 아니고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가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일 4시간 활동을 하면서 교통비와 중식비조로 1만원이 단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와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로 하다가도 너무 힘들고 받는 단가는 적다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우미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총 얼마중에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총예산은 1,300여만원 중에서 저희가 약 25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급가정도우미라고 하면 바로 그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말 그대로를 보게 되면 뭔가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도우미를 배치해 놓고 행정예산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시간에 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나을 정도가 돼버렸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성을 띄어서 처음에 이 의도는 이렇지 않았을 거란 거죠. 무려 1,300만원 중에서 2, 300밖에 안쓰고 나머지 1,000여만원을 반납조치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반납시키는 우를 범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회환경국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빨리 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산업과 171페이지 국외여비에 고양세계꽃박람회개최 해외홍보, 그리고 17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꽃아가씨 해외홍보, 이것이 동일한 사업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일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꽃박람회 홍보는 조직위원회 사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꽃박람회 개최 홍보는 물론 조직위도 해야겠지만 우리 시도 일부 홍보에 협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위원

꽃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항상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조직위원회에 넘겼는데 산업과에서 홍보라는 중요한 부분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중요한 행사인데 산업과에서 조직위원회와 지금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제를 안받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하라고 하는 협조공문이라든가 의사교환을 한 적이 없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없다든가, 산업과에서 해 달라고 했다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의견을 나눈 결과 꽃아가씨를 이용한 홍보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꽃아가씨 선발 같은 것은 계속 산업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는 꽃아가씨 선발이 우리 산업과의 임무로 되어 있는데 향후는 어떤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 말입니까?

김소희위원

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개인적으로는 조직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직위에서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출연금 같은 것도 이번에 또 1억원이 내려와서 조직위원회로 보냈는데 많은 돈은 다 받아가고 몇푼 안되는 행사비용은 시에서 지급해라, 그러면 안맞는 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조직위원회에 있는 전체 재단출연금이 얼마가 있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현재 9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국장님 생각에도 박람회의 홍보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면, 산업과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조직위원회 만들어서 거기로 넘긴거란 말이에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 내부적인 사항인데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사실 이것이 큰 행사이고, 또 꽃아가씨를 선발해서 전시회나 박람회 기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사실은 홍보하는 데 우리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해 가지고,

김소희위원

꽃아가씨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꽃아가씨 활동사항은 현재 많이 있는데,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2001년도 꽃아가씨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4월에 SBS에서 하는 사랑의 스튜디오에 출연한 바도 있고, 미스경기선발대회에 3명이 나간 바가 있고, 꽃전시회에 15일간 참석을 했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우리가 두 군데 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홍보도 했고, 또 6월 8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업식에도 참가했고, 제주 섬문화 축제에 나가서 꽃박람회 홍보를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 바 있고, 고양시청소년어울마당 사진모델로 참가한 바 있고, 그리고 앞으로 활동계획으로는 7월 3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준공식 및 개장식을 정식으로 갖습니다. 그때 참석할 것이고, 8월에 꽃 나눠주기 행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꽃꽂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때도 참여를 시킬 것이고,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주시 화훼박람회에 나가서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12월에 네덜란드 알스메어 화훼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고, 12월에 꽃꽂이 경연대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활용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볼 사항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181페이지 국제협력과 시책추진해외여비가 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제협력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용인 대림연수원에서 민간위탁교육 3일 하는 것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외국에 갈 때, 또 외국사람이 여기 왔을 때 저희가 조그만 성의 표시를 하는 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썼는데도,

김소희위원

해외여비부분 안에 선물비가 들어있다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18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요.

김소희위원

아니요. 그것말고 시책추진 해외여비.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5천만원이요?

김소희위원

예.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풀로 운영하는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집행이 다 되고 2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어떤 때 쓰는 것이냐 하면 도나 중앙에서 각 시·군을 모아 가지고 나간다든지 대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가면 저희가 여비를 부담해야 해야지 부담하지 못하면 다른 시·군은 다 가는데 우리만 못가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가는 인원 때문에, 아마 예년에는 이 풀 여비가 1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천만원 세우다보니까 상반기에 벌써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1년 계획이 자료로 다 넘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김소희위원

그때마다 수시로?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소희위원

그럼 내용적으로 예비비 같이 된 거네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수시로 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순득위원

그 5천만원 시책추진 해외여비는 시장님이 주로 쓰는 것인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시장님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우리 일반공무원 시청, 사업소, 구청, 동에서 전부 쓰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아까 꽃아가씨 5명 예산이 있고, 또 2명이 있고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2명에 대한 것은 공직자가 가시는 것인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공무원 2명이 수행하는 데 따라가는 것이고 꽃아가씨가 중국 강주 꽃박람회하고 네덜란드 알스메어에서 하는 것 그렇게 두 번 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꽃아가씨들을 저희가 선발해 놓고 물론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은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해외에 가서 국위선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에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꽃아가씨들이 선발이 돼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 차후 관리를 미흡하게 해 준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아가씨들이 잘 참여를 안한다, 시상금도 적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꽃나눠주기 행사는 4회를 잡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먼저 명동 같은 데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명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박람회 할 때 그 기간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백화점이나 다른 행사 있을 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168쪽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7일, 2월 15일 설해피해 비닐하우스 피해는 얼마나 되고, 축사피해는 얼마나 되고, 버섯재배사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복구는 몇%정도나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먼저 1월 7일 설해피해는 비닐하우스는 46. 6㏊ 617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5. 3㏊ 137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설해에는 비닐하우스가 178. 35㏊ 3,490동, 버섯재배사는 0. 2㏊, 그래서 저희 1월 7일 설해피해액 전체 약57억 7천여만원, 2월 15일은 전부 150억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지금 현재 복구는 몇%나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22%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굉장히 부진하네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부진한 것의 주된 원인이 이번에 무너진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무거운 채소재배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단 그 안에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한 후에 복구하려는 농가들, 아니면 일단 응급복구식으로 하우스를 일으켜놓고 재배한 다음에 복구하려는 농가들, 또 복구는 했지만 아직 정산이라든가 서류가 미비돼서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언제까지 복구가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간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기간은 늦게 봐서 금년중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금년중에는 복구만 하면 다 지급을 해 준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러나 최대한 빨리,

병희

유병희위원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대파대는 현재 몇%나 지원을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병희

유병희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산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203목. 기정예산에 1,51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꽃생활화 꽃소비 촉진행사에 22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됐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금회 추경에 했다고 봐지는데 기정예산 203목 업무추진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하고 꽃생활화 꽃소비 촉진행사가 바로 그 밑에 재료비에도 사실은 일부는 삭감을 하고 일부는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왜 여기에 상장 내지 시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원래 최초에 원칙은 처음 계상할 때 꽃생활화 꽃소비 촉진행사를 재료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민간보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상금을 주었는데 재료비로 했기 때문에 시상금을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재료비 200만원을 감해서,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기에 왜 시상금을 줄 생각을 했느냐 이겁니다. 재료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촉진행사에 시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꽃꽂이 경연대회를 그동안에 죽 해왔던 겁니다. 경연대회는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합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기 사용내역서를 보내 주시고, 다음은 174페이지 306목 출연금입니다. 꽃박람회조직위에 또다시 출연금을 1억을 출연하기로 예산을 올렸는데 언제까지 꽃박람회조직위에 우리 행정의 일반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에 의해서 꽃박람회조직위에 또다시 출연금이 들어가게 됐는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출연금 1억원은 저희가 이번에 꽃전시회를 하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그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내려준 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예산 일반예산으로 73억 외에 10억 이상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립기반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도에서 일반예산 내지 보전금이 내려온다면 출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예산으로 해서 이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에다 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목적을 꽃전시회에 주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재정보전금을 보면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인데 무슨 꽃박람회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로 넘겨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에서 바로 꽃박람회조직위로 출연하면 되지 왜 우리 고양시를 통해서 지원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출연한 것은 우리 일반예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족한 것이지, 그렇다면 그들이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고양시를 통해서 모양새만 갖추죠? 바로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세계꽃박람회 개최 홍보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꽃아가씨 5명에게 2회에 걸쳐서 외국홍보를 한다고 하고, 또 관련 산업과직원 2명씩 해서 국외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협력과 보면 시책추진해외여비 부분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도 시책추진해외여비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꽃박람회조직위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나 조직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사실상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 예산상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접지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자립도는 영원히 요원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세계꽃박람회를 우리 고양시에서 안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세계꽃박람회를 빙자해서 알스메어와 순덕시를 홍보사절단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가? 꽃아가씨를 선발해 놓았으면 그들에게 반대급부를 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내년도에 우리 고양시에서 꽃박람회 열지도 못할 것 뻔히 알면서 2회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설해피해가 약20%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셨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20%정도는 복구비가 지출된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죠.

정무

김정무위원

복구비 지출할 때 행정기관에서는 복구비를 일단 서류에 상당히 의존하잖아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라,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사실상 농민들은 서류 맞추는데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도 어차피 서류를 맞춰야 되니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만 맞춰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현장 확인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하고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 파이프를 이용해서 했는데도 탔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축사복구지원이 있는데 무허가 축사도 복구를 지원한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무허가 축사 중에서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서 복구한 것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허가를 받은 축사라면 설해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허가받은 축사에서도 있지만 현재 상태 무허가인 상태에서 피해를 본 시설도 그것을 복구할 때 제대로 다시 허가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84페이지 실업대책팀, 국비보조에 국기봉 달아주기 사업추진을 위한 전동드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기봉을 달기 위한 기계인데 그럼 이 기계만 구입해서 뭐합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이번에 물품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국기를 달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재료비를 통해서 전체 단독주택중에서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국기게양을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초 3, 4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약 2만 가구에 대해서 국기봉을 달아주는 조사수요가 발생됐습니다. 국기게양대를 제작하는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2만 가구분에 대해서 알루미늄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장치를 어떤 담장에 부착할 때 나사를,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것은 이미 예산에 서 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그것만 섰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기까지 섰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그건 아닙니다. 국기게양대만.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의 공중화장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 실업대책팀에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도 시책추진비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1억 8,200만원만큼 이월예산으로 현재 저희한테 계상이 되어 있고 화장실을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터 뒤쪽에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화동 자연학습장을 조성해 놓은 안에다 공중화장실을 지으면서 그 짓는 예산에 대한 감리비 380만원을 공사의 완벽을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감리비라고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거기에 무슨 감리비가 필요해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지금 건축을 하면서 사실상 물론 추진하는,

규현

심규현위원

그 화장실이 건축을 하는 화장실이 아닌데.......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건축을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동화장실인데.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이동화장실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 도 시책보존금을 1억 8,2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영구건축물로 화장실 1동을 현대식으로 금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신축에 대한 감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인데 하반기에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현재 장소선정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장소가 대화동 자연학습장으로 확정되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원래 자연학습장에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검토하다가 자연학습장에 짓기로 한 것이군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63쪽 지역경제과장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에너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1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인데 인체감지센서라고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는 것이 927등이고, 삼파전전구가 11,351등, 태양열온수기 6개,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해서 3,993만 2천원을 시비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대상이라든지 죽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각 구청별로 조사해서 수요량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덕양구가 인체센서 727등, 일산구가 200등 그래서 927등, 그 다음에 전구형형광등은 덕양구가 15,951등, 일산구가 400등 그래서 16,351등, 태양열온수기는 덕양구가 5개, 일산구가 1개, 이것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 해서 7,9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대상자가 우리 공공기관 건물들과 일반주민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공서가 아니고 일반가정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김범수위원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공고하고 언제 받았는지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 좋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일정들을 알고 싶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것도 주세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히 공문으로 해서 하달도 했고 전단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실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소요량을 구청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김범수위원

이번에 가로등도 바꾸는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왜 안들어가나요? 이게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에너지 절약해서.......

김범수위원

그 계획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김범수위원

도에서 가로등은 하지 말라고 하나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도에서 가로등 하지 말라고 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아니 도비 3,900만원 해서 우리 시비 포함해서 7,900만원에 대해서 가로등은 제외가 된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기준 나온 공문도 복사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산업과장님, 꽃박람회 홍보 관련해서 꽃아가씨들이 가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꽃박람회 관련해서 담당관들을 만나보면 외국업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세계 유명 첼스박람회라든지 무슨 박람회 가면 항상 오셨던 대기업체 분들이 모이신대요. 그래서 일본박람회 때 봤던 분들이 또 모이시고, 또 네덜란드 박람회 가면 그때 오셨던 분들이 만나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화훼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내가 봐서는 꽃아가씨는 한, 두 명 정도 가서 이미지를 높이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정말 수출이나 수입에 관련해서 통역도 할 수 있고 이분들과 교류하는 분들이 가도록 하는 것이 5명씩 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해외홍보를 나가면 물론 꽃아가씨도 가지만 우리쪽의 업체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알스메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면담일정을 잡아서 업체 홍보도 하게 되는데 꽃아가씨도 가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업체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사람들 비용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업체쪽은 조직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5명씩 가는데 저는 이것을 전문가들 보조가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의 자원으로서 우리 수출입의 영업적인 면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꽃아가씨가 5명씩 가지 않고 조정하는 것.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일부 조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화훼수출 전진기지 건립비, 이 사업일정하고 전체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나온 자료가 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실업대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고용촉진훈련사업 반환을 7,600만원 하는데 이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 실업대책예산을 3억 8,700만원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용촉진 훈련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운영을 하다보면 훈련생들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작년도 10월에 모집을 해서 첫 교육을 개시하는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말이나 7월까지도 넘어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운영하면서 금년도로 훈련기간이 넘어와서 하는 학생에 대한 훈련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도의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금년도의 예산으로 신규발생되는 훈련비도 지급하고 작년도에 연도를 넘겨서 금년도에 훈련이 계속 이어지는 훈련생들도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가능한 많이 확대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72쪽 꽃아가씨 해외홍보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홍보 차원입니까, 아니면 꽃아가씨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꽃아가씨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꽃아가씨 선발 때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꽃아가씨를 뽑아만 놓으면 뭐하냐는 얘기도 나왔고, 꽃아가씨를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상이 있어야 참여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게 선발이 됐는데 선발되고 나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보상 차원을 생각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7,084만원 시비를 들여서 5명의 아가씨를 선발했는데 어려운 과정에서 뽑혔는데 우리가 보상이 없어서 보상차원에서 다시금 세금 2천만원을 들여서 해외관광성 꽃박람회 홍보를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처음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확정되면 이후에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산업과의 관련예산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직위 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지금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SBS 사랑의 스튜디오부터 꽃꽂이 경연대회에 꽃아가씨들이 참여하는 것 중에서 10개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꽃아가씨 선발대회 목적에 맞는 사업은 딱 하나 있어요. 꽃전시회 참석. 그 이외에는 꽃아가씨 선발대회 해서 선발된 아가씨가 이 행사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참여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사실 꽃전시회가 가장 보람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다른 행사는 꽃아가씨가 나가서 함으로써 고양시를 홍보하고 꽃아가씨가 선발되어 있구나 그런 정도이지 사실 꽃전시회가 가장 홍보효과가 좋고 나머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꽃아가씨가 미스경기선발대회에 나간 것을 우리가 꽃아가씨 선발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고 묻는 의회 예산심의장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선발대회는 저희가 강요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 다른 사이드에서 나갔는데,.......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꽃아가씨에서 선발된 아가씨가 미스경기선발대회에 나간 것이 우리 산업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하고 상관.......저희가 권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 사실 경인일보에서 그것을 매년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그쪽 사이드에서 매번 꽃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를 내보내는 관례적으로 나간 것이지 저희가 나가라고 추천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산업과의 꽃산업 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죠.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1회 행사로 7,084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화훼산업발전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만 이것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벤트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 하면 인삼이라든지 가평 잣이라든지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금년뿐 아니라 9회까지 선발을 해서 운영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알려지고 꽃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꽃아가씨 선발을 함으로써 고양시의 꽃을 홍보하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필요하다면 조직위원회에서 해도 무방하다, 우리 산업과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까 언급했는데 그렇게 생각 들지만 꽃아가씨가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선발이 됐고, 또 저희가 선발을 했으면 그만한 활용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아가씨를 뽑아서 우리가 보상하는 예산을 신설해서 계속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우리 꽃전시회 시책보전금 1억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출연한다는 정책결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사용용도를 꽃전시회 보조하는 용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올해 꽃전시회 수입·지출 내역서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꽃전시회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가 지원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몇 명이 며칠 갔다든가 예산 수반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공무원이 연인원 몇 명이 동원됐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꽃전시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조직위원회 우지환 업부부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후 정회 후에 필요사항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예산을 보면 유동자산이 88억 있고 고정자산이 2억 9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임대수입부터 대관료까지 하면 현재 91억 7천만원 중에서 훨씬 더 늘어날 예상입니다. 조직위원회 재단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이후 꽃박람회나 조직위원회를 치르는데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아무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온 꽃전시회 예산 1억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이 반납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1억을 우리가 조직위원회 재정자립도에 아무 무리가 없고 이후 행사 치르는데도 이 예산이 넉넉하다고 판단이 돼서 1억을 조직위원회에 출연을 하되 다시 조직위원회에서 고양시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정책결정을 어디에서 했다고 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출연금 용처를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용처에 맞게끔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연하는 도리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꽃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1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억을 받을 수가 없고 특별히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지사님이 쓰시는 돈인데 고양시에서 꽃전시회를 하는데 도와달라 그런 차원에서 주신 건데 그 돈이 당연히 꽃전시회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도 수입으로 계상을 해야만 아마 여러 가지 수지계산에 있어서 한 5천만원 정도 흑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아마 적자 5천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자산이 91억이 있는데 꽃전시회 마이너스 5천만원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 돈을 가져오는 배경이 우리가 꽃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준 돈이니까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연을 하되 우리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덕양구보건소 194페이지 적출물 처리비용이 2,000㎏을 예상했는데 지금 3,000㎏이 나왔다는 것이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소희위원

어디 특별하게 사업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MR 접종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일산도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 접종 때문에 저희들이 주사기하고 알콜이 라면박스로 60박스 정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까지밖에 처리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한 종목 때문에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MR 접종 대상 학교수와 몇 명이나 접종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학교수가 덕양구가 50개교에 38,100명, 일산이 69개교에 52,40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접종실적은 먼저 토요일 기준으로 덕양구가 37,311명, 일산구가 50,700명 합계 88,01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접종하실 계획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접종이 끝났고 일산이 지금 1개 고등학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끝나면 저희 고양시는 MR접종이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MR이 접종되는 과정에서 MMR접종을 하기를 원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보건소에 와서 접종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MMR을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얼마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MMR은 현재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MMR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상자는 전부 무료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일반병원에서는 얼마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알기로 15,000원에서 20,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유한 계층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받고 넉넉지 못한 일반주민들은 차를 타고 멀더라도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금 MMR같은 경우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충분히 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월말 현재로 1,409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유를 많이 해놓으면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분량만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고양시에서는 MR접종 이후에 부작용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러한 사례는 아직 없었는데 접종하면서 덕양구와 일산구에서 일부 부작용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호흡이 좀 가빠진다든가 해서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덕양구보건소가 2명, 일산구보건소가 20명 정도가 그런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이 나는 이유가 MR과 MMR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아직 국립보건원에서 정확한 발표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MR접종 때문에 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의사가 없어서 제가 예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기존에 작년, 재작년 보건소에서 맞혔던 MMR은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MR은 가벼운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한 5만명 했는데 그 중에서 20여명 가벼운 부작용이 났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아닌데 그래도 예전 MMR 약보다는 약간 순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약이 제조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MMR.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MR백신은 인도산이라고 아실테고 기존에 했던 약품은 일본에서 제조된 것을 사와서 여기서 다시 재가공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양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MR접종 이후에 부작용이 우려돼서 신청을 했다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무료백신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은 하고 있는데,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찾아오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90%이상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이상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10%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홍역이 그렇게 돌지를 않습니다. 근처에 홍역환자가 있어야 걸리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안걸리니까 자기도 안걸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하면 95%인데 이번 접종이 2차 접종이기 때문에 95%까지는 필요없고 90%까지만 예방접종을 해도 홍역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좋은 아이들한테 억지로,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90%가 정확하게 조사된 수치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2주 전에 91%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동안 저희가 2개 학교를 더 하고 하루 60명을 계속 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2∼93%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외국같은 경우는 전학갈 때 MMR백신 조사여부 확인서를 갖고 가게 되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소장님, 시약이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임 간사 이봉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봉운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22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농심테마파크 벼유전자 온실 및 관리실 설치, 가와지실 전시관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언제 된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에 된 것입니다. 2000년도 사업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에 3억을 증액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이 두가지 다 올라왔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농심테마파크내에다 농경유물하고 가와지 볍씨는 임대해서 진열하려고 했는데 발굴당시에 충북대 이용규 교수님하고 서울대 허문회 교수님을 모셔서 자문을 받으니까 임대도 그냥 종자만은 임대를 하지 않겠다, 우리 가와지에서 볍씨 출토된 장면을 그대로 구사해서 역사성있게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와지에서 3천년된 볍씨하고 5천년 된 볍씨가 발굴이 됐는데 5천년 된 것은 중국에서 발굴된 다음에 저희가 역사적으로는 동남아에서 제일 오래된 볍씨를 발굴한 것입니다, 고양시 가와지에서요.

김소희위원

지금은 볍씨를 보존하고 있는 시설 상태가 어때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북대 캡슐에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이제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존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9,850만원이 드는데, 이것 꼭 하셔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고양시에서 볍씨 출토된 것은 90년대에 이용규 교수측에서 발굴해서 출토가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천년 된 볍씨와 5천년 된 볍씨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볍씨가 출토된 것으로 해서 그 관계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규 교수가 또 현재 박물관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 얘기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출토한 것은 보관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성 있는 고양시에다 기념관을 짓는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농심테마파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부분적인 장소를 이용해서 하면 저희가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 형태로 구비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부 인테리어 하는,

김소희위원

전시실을 완벽하게 시공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고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국문화라고 이러한 선사시대라든가 역사성 있는 관계를 취급하는.......화장실박물관을 설계한 팀입니다.

김소희위원

이것은 특수한 것인데 고미술품이라든지 볍씨 같은 유물을 이 사람들이 설계해서 이미 전시되어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중앙박물관 할 때도 내부 인테리어 관계에서 설계를 했고 제작도 했고, 현재는 충북대 이용규 교수가 자문을 해 주면서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농심테마파크 농경유물전시대 시설비가 2억 5천, 설계비 300만원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테마파크 건립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7억을 저희가 산정했는데 그때 7억은 테마파크 시설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억은 내부인테리어하고 내부시설물을 전시하기 위한 관계를 산정해서,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10억으로 봐야겠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거기서 국도비는 얼마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2억 8천만원, 도비가 2억 1천만원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5억정도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예산을 계획적으로 짜주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실시설계비 300만원하고 농경유물전시대 시설비 2억 5천만원 전액 시비로 올라왔고, 추경에도 농심테마파크 벼유전자 온실 및 관리실 설치와 가와지실 전시관,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농심테마파크를 건립하면서 가와지쌀이 우리 지역에서 출토가 됐고 여기 전시가 되는 것이 핵심포인트라고 누구든지 하고 있을 사항인데 이런 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았어야지 국도비 5억 받고서 계속 추가적으로 2억 5천 시비로 올라오고 또 오늘 한 2억 올라오고, 전부 우리 시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시당초 계획을 짤 때 우리가 이 전시관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면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는 내시 퍼센트가 얼마이고 우리 시비부분은 얼마를 투자해야 겠다 이런 전체적인 틀이 계획이 서서 해야지 처음에 국비, 도비 한 5억 신청해 놓고 계속 시비만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다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이것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국도비를 더 받아다가 했어야죠. 이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정확히 짜서 예산을 세워야지 조금 시작만 해놓고 추가되는 것을 계속 시비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시작해 놓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승인 안해 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소장님, 과장님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계획적인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관내에 농경유물만 보관할 수 있는 관계로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역사 학자들의 고증을 받다보니까 본의 아닌 관계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앞으로는 주의깊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감액되는 예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나보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42농가에서 36농가로 변경내시가 돼서 12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변경은 왜 한 거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자체내에서 조사농가수를 조정한 내역이 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아직 조사중이기 때문에 내용은 안나왔겠네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이 조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계라고 저희 농업경영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이 72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당 2만원씩 보상비로 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방식이 뭔가요? 설문조사를 하는 건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농가에 가서 설문조사양식으로 하는데 1년동안 농업을 하면서 경영한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설문조사방식으로 1년에 몇회 합니까? 1회입니까, 1회 이상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당 1회입니다.

김유임위원

1회 경영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에 응해 주는 대신 2만원씩을 준다고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전액 도비로?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225쪽 보면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감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완료가 된 겁니까, 진행중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 삭감내용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중앙연구기관과 우리 농업인과 화상상담하는 시스템인데 시설비 15만원이 변경내시 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도에서 7만 5천원을 감액했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15만원이요.

김유임위원

아니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이잖아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도에서 7만 5천원을 감액했다는 거에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니까 같이 반반씩 해서.......

김유임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나보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임위원

이 7만 5천원이라는 액수를 감액했는지 그 부분이.......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유임위원

예.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이 저희는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받은 것 중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내역을 가지고 업자하고 이 금액에서 당초 계획한 것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우리가 15만원을, 원래는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계약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만 하고, 이것이 진흥청과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설치한 시·군이라든가 다른 기술을 보고 하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컴퓨터와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원격 화상시스템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설치해서 상담자가 상대방 상담소와 진흥청을 통해서 서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안성만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사무실과 기기를 두고 우리 농민이 농업진흥청과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군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농민이 저희 사무실에 와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보내주어야 되겠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담 품목만 결정된다면 궁금한 사항을 즉시 물으면 상대방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224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25㏊)이 있습니다. 이것은 45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논농사를 베고 나서 거기에 축산농가가 호밀을 심어서 겨울재배, 봄재배까지 해서 봄에 호밀을 채취해서 양축농가들이 사용하는 사료작물입니다.

이순득위원

일종의 초지조성이나 마찬가지네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옥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245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로 민간위탁추진을 위한 경영효율성 분석용역이 2천만원인데,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에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우리시 여성회관이 2000년도 1월 8일 여성회관 직제 승인시에 2001년도 12월31일까지 시 직영하고 민간위탁추진을 전제로 한 한시기구로 승인이 되어서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이용자들이 여성회관을 여성들의 명소로 생각하며 90% 이상 여성들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복지회관시설이 민간위탁 되었을 경우 많은 민원도 예상되고, 또 행자부 지침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민간위탁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 직제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아직 용역팀은 결정이,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용역팀은 행정기관에서 하면 안되고 전문용역기관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다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용역 맡길 업체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조직관리계에서 전문용역기관을 몇군데 추천해 주셨고, 또 대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이 2천만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두 군데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1,900만원, 2,000만원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꼭 2,00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 예산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부서에서 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닌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하라고 공문으로 서면지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등 저희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업지시서가 차후에 작성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여성복지회관이 당초부터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논란이 있었던 상태에서 직영을 했는데 거기서 민간위탁에 관한 효율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지금 김범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여성복지회관에 하라고 했다는 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한테 자치행정과에서 서면으로 지시가 왔고,

규현

심규현위원

논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여성복지회관으로 준 것인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논의를 통한 것보다는 행정지시로 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여성복지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을 8천만원 더 수입으로 잡으신 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기존의 예상보다 수입이 더 들어왔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접수 결과를 볼 때 작년 수강료예산하고 약간 추가를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수강생들이라든가 반 증설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수강료 수입도 늘어난 반면에 강사수당도 7,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안에 강사수당이 있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인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이 질의를 하려고 했냐 하면 예측을 한 상태에서 여성복지회관에서 8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를 했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억 4천만원중에 8천만원이면 3분의 1을 예측을 잘못한 것인데 너무 큰 예측 잘못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교육강사료로 7,200만원이 나가는,

규현

심규현위원

그래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3분의 1에 대한 수입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음부터 예측에 관해서는 너무 3분의 1씩이나 오차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8천만원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7,200만원 나가는 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교육강사료로 나갑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강사료가 7,200만원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800만원 수입이 되는 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강생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개 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대휘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택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책질의는 양 구청장님에게 해 주시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덕양구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전산화 및 버스전용차로무인단속시스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전산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배경은 지난 '97년도에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시행구간은 가라뫼 행신동에서 덕은동까지 편도 약4. 6㎞ 합해서 약9. 2㎞가 되겠습니다. 주로 버스전용차로를 당초에는 4명이 단속을 했었는데 현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할 때는 청경 2명, 고용직이 2명이었는데 인원감축에 따라서 현재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시행시간이 오전6시부터 9시, 오후5시부터 8시까지 해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몰 후 일반장비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과태료가 월 몇건이나 부과되고 있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전체적으로 1일 평균 단속건수가 100건정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관련된 사항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2,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차량 1대에 관계직원 1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요즘은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단속시간대에는 그렇게 많은 위반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약3억원 정도 소요량이 나와 있고, 그 외에 전산화로 해서 보수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이것은 향후 꾸준히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과연 지금 어떤 특별한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추진해서 부과건수가 700건 정도에 5억 5천만원으로 징수가 400건에 약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동화에서 자동화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몰 후나 육안으로 했을 때 불과 몇건으로 합격률이 10%정도밖에 안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교통을 단속한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요구액이 3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목적 자체가 일반회계도 아니고 교통관련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일산구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9페이지 경로당유지보수비로 해서 75개소 3천여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사실 본청에서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의 기정예산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본청예산에 1억여원 정도 세워져 있고 양개 구청으로 나눈다고 해도 5천여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 경로당유지보수비가 75개소 4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로당 75개소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 것은 제가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경로당 부지라면 사실은 아파트단지내 경로당은 지은 지 얼마 안되고 사실은 자연부락에 최근에 건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부락에 비해서 아무래도 선진화되고 시설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전체예산으로 1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또 자연부락에 40만원씩 75개소, 거기는 약 200여만원씩 해서 10여 곳을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가격면에서 봐도 그렇고 현저히 시본청과 구청의 담당과에서 미팅을 통해서 상세히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수혜자는 우리 고양시 노인분들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경로당유지보수비가 본청과 연계없이 일산구청의 자연부락단위의 노인정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아파트 경로당은 상당히 시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상당히 낡아있기 때문에 보수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97년 이후로는 아직까지 보수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보수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빈익빈부익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 좀더 좋은 곳은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그보다는 현저하게 열악한 지역은 적은 액수 그것도 약 5분의 1을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합당한 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양개 구청뿐 아니라 본청 담당부서도 같이 대화가 이루어져서 평준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지난번 1억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경로당이 벽지같은 것도 색이 변해 있고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97년도 이후에는 보수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큰 예산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경로당 한 개소당 40만원 정도라면 주변환경이라든가 깨끗이 정리해 드리고 그런 깨끗한 환경속에서 노인분들이 쾌락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중심에 있고 아파트단지내 깨끗한 경로당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구청도 이만큼 많은 데는 없다고 봅니다. 25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어렵고 시설이 낡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40만원 내지 3천만원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더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과 구청에 커뮤티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경정이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물론 국비가 삭감돼서 당연히 삭감됐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성격 내지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농지 1만㎡이하의 농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업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는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이 못되면서 실업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39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재산가액 1억 7천만원 미만은 다 해당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1억 7천만원 미만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요.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일산구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4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사업비, 이것이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당연히 우리 행정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한 것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그간의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9일 재활용위탁에 관한 사항을 우선 시에 건의하였으며, 2001년 1월 18일 시장님이 구청 방문시 민간위탁을 권유하였고, 2월 8일 제7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4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노조가 파업을 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 616명, 동사무소 251명 해서 867명이라는 공무원이 동원돼서 재활용 수집,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미화원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향후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예산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수집, 운반비만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미화원에 대한 인적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흥이 거의 500명 되고, 의정부가 약490명, 우리 고양시가 세 번째입니다. 또한 미화원도 인근 부천시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83명이 다 하고 있는데 파업기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대체인력도 공공근로자라든가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을 다시 가로환경 등에 넣어서 청소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인구가 벌써 44만명이 되는데 83명이 계속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본청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이미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용역비가 들더라도 그 인력을 잘라서 다시 절감하기는 어렵고 그 인력은 다른 쪽으로 넣어서 활용계획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작은정부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용역이라든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현재 기존에 있는 미화원들의 감원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민간위탁이 되면서도 그들과의 관계개선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비록 용역을 세워서 쓴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감축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덕양구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6쪽 1월 7일 설해피해 농가 대파대 몇세대나 피해를 봤으며 몇%나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설해피해 비닐하우스는 몇세대 피해를 봤으며 지금 몇%나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2월 5일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피해는 몇세대나 피해를 입었고 현재 복구는 얼마나 됐는지, 대설피해 농가 대파대는 몇세대나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 복구는 얼마나 됐는지, 버섯재배사도 마찬가지로 피해 세대수와 복구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힘들면 자료를 주세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7일 우리 지역에 강설이 약175㎜ 왔고, 2차 때는 2월 15일 250㎜정도 왔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1, 2월 것을 합치면 전파가 1월에 278동, 2월에 2,660동 총3,236동에 136만㎡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현황은 1, 2월 합쳐서 전체피해면적이 876,177㎡입니다. 그 내용은 채소류가 있고 관엽류, 장미류 등 일상적인 비닐하우스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크게 농작물 대파대, 영농자금 이자감면, 생계지원비, 시설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원별로 예를 들어서 농작물 대파대일 경우에는 국고가 50%, 도비가 6%, 시비가 14%, 자부담 30% 등 사안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복구비 총소요액이 41억 8,1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6월 16일 현재 복구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파대가 2,924만 8천원, 시설비 및 복구비가 3억 1,245만 3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약간 지연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농가에서는 야채가격이 가장 좋다고들 얘기합니다. 따라서 일단 시설복구비하고 대파대하고 병행해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연되는 이유는 농가에서 일단 신청을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류를 바빠서 못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동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있고, 우리가 직접 구까지 올라오면 그날그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류를 갖추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관에서 한다, 그래서 더러워서 타먹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까지만 해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이 세금계산도 좋고 농가에서 일반영수증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그만큼 완화가 됐다는 얘기네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구에서는 706농가에 129㏊ 69억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복구비가 현재 76농가에 4억 4천만원 나가서 22%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것도 이유는 마찬가지겠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덕양구산업교통과장님과 일산구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덕양구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8쪽에 아동급식 지원사업(결식아동 급식비), 지금 도비 보조라고 쓴 것은 오자인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결식아동 급식비 국비가 163만 7천원 감액되는 것인데,

김유임위원

아니 국비, 시비인데 도비보조라고 쓴 것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비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원래 도비가 없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도비보조라고 써놓았어요? 잘못된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36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감액되는데 지금 이 결식아동 급식비가 몇 명에게 주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 2001년도 3월에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명을 지원했었는데 3월에 전수조사 한 결과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 지급하던 것도 부모가 취업을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단하기 전까지 지급한 것이 37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석식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번 추경에 시청에 20명 올라왔는데 사리현동의 학생 3명이 대상자로 중식이 지원됐는데 그럼 이것도 조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리현동은 일산구 소관입니다.

김유임위원

사리현동 벽제초등학교가 일산구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련법이 바뀌면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에도 중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일산구는 21명입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한 명도 없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된 건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3월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상자는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아동으로 조사가 됐고, 기타 생계가 곤란해서 식사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정예산 365만원 세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기정 365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기존에 3명이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3명은 37만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365만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12월에 5명을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5명×2,000원×365일 하면 이 계산이 나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전수조사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 이외에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포함했다고 했는데 몇 가정이나 조사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한테 3월에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김유임위원

몇가정이나 조사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외에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데는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사회복지사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석식과 중식이 지원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중식과 석식 2식을 지급하는 것은 학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되겠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석식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는 조사를 안하셨다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3월에 일제조사 해서 없는 것으로 해서 조사 안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학생은 어떻게 하시려고 조사를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석식을 제공받은 학생이 이후에 중식까지 제공받는 것으로 관련내용이 바뀐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는 석식 1식만 했는데 이후에 중식까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중식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석식,

김유임위원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 덕양구 관내에는 중식이나 석식을 거르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교육청에 문의 해 보셨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교육청은 저희하고 조사대상이 틀립니다.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대상 책정 아동이나 기타 생계 곤란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우려가 있는 학생으로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가정에서 도장만 찍어가면 전부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조사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대상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없는거죠. 잘못 알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을 받아서 급식시설에 주는 것이거든요,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중식일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체급식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까지, 기존에 석식만 하던 것을 중식까지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대상을 받을 때도 교육청에서 1,400명 정도가 결식아동으로 우리 시청에 준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는 전혀 안보시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3월중에 한 번 한 것으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번 추경예산 중식을 세울 때 해당 덕양구사회위생과에 아무런 자료요청이나 그런 내용 받으신 적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최근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요.

김유임위원

그 부분은 문의를 해보시고 일단은 2년 전에도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대상자를 수시로 조사해 달라, 1회 이상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신청자 위주로 접수하지 말고 직접 조사, 이런 부분을 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이 그리고 필요한 학생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덕양구청에 가서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월 전수조사 한 번 하고 3월 이후에 지금 3개월이 지났고 지금 조사내용이 넓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명 하던 것도 0명으로 줄이고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의 급식비 지원사업 내용이 확대됐고 가정복지과에서 중식까지 지원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덕양구에서 결식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일산구사회위생과장님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내용이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결식아동이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따로, 행정기관 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부터는 학교에서 결식아동이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저희들이 결식아동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 학생을 결식아동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하고 행정기관에서 석식을 제공하는 학생하고 서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안하게 되면 학교에서 급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 못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이 학생이 결식아동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1명이 전출와서 22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은 반납하는 조사기준은 3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고 이 부분도 새로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결식아동이 기존에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여야 되고 저희들이 석식을 제공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중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우리가 지원대상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이고 미취학 학생도 포함하게 되어 있고 수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400명 정도가 교육청 통계에 나와 있고 그 이외에도 별도로 우리가 정보를 구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재차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경제가 상당히 나빠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상당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양개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의인데 피해보상이 몇%나 됐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6월 25일 현재 대파대가 21. 56%이고, 시설복구비가 24. 08%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피해액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76농가에 4억 4,200만원 해서 18%가 지급됐고 현재 신청중에 있는 것이 16농가에 8천만원 되어 있어서 22%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신청되어 있는 것까지 22%라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덕양구도 신청되어 있는 것까지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달중에는 대파대의 경우 약5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오늘 내려온 공문에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로 했는데 이 사람들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재 구입해서 다 하고 서류 맞추려고 보니까 세금계산서 가져와라 하니까 3, 400만원, 4, 500만원씩 돈을 주어야 끊어주잖아요, 세금계산서 끊으려면. 그러니까 그냥 돈이 4, 500만원씩 나가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나간 돈이 20% 정도인데 서류 준비해서 끊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로서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98년도 수해피해 때 같은 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를 못받은 사항도 있는데 한편 금년도 가을에 세무서에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지급한 내용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빨리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처리도 실무선에서는 다음에 감사를 대비해서 책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쩔 수없이 공무원으로서는 하라는 대로 한 것인데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은 그냥 돈이 4, 500만원씩 도망갔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 먼저 수해피해 때도 간이영수증으로 됐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간이영수증이 일정규모 이상은 됐다가 다시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라고 해서 그것이 주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보완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 미회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하라고 한 것은 도 지시였습니까, 어디 지시였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중앙의 지시인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재해대책본부?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농림수산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간이영수증도 된다고 내려왔어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간이영수증 등 해 가지고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하는 게 맞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바쁘고 농민들 반발이 많으니까 간이계산서를 해서라도 확실히 맞춰서 해라,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세무서와는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와 농림수산부와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한 사람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 거에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 자체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세 포함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금액조차도 간이계산서로 해 가지고 다 세금계산서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내려온 것이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무시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쨌든 지금 간이영수증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계산서가 되는지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채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직 모르시고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간이영수증도 되고 세금계산서도 되는 것은 우리도 알아야 농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오늘 제가 공문을 보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지침에 세금계산서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간이계산서도 농민이 원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따가 끝나면 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얼마 선인지 그 기준은 알지 못한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546쪽 덕양구산업교통과장님, 10공은 어느 곳을 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가뭄대책 소형관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소형관정 개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10공만 말씀해 주세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 8공만 준공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디어디인지?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배정량이 예산에는 1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덕양구에 40공을 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공은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교동이 7, 원신동이 5, 흥도동이 3, 성사동이 2, 관산동이 13 합해서 금년도 계획이 40공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준공이 8공이 돼서 이번 한해대책 때 일부는 썼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40공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551쪽 아까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시스템과 이 예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552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전 예고제 시행에 다른 경고장제작이 있는데 경고장을 제작해서 꼭 붙이고 단속을 하게 됩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난 3월에 덕양구청장님께서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속구간에 대해서 단속예고제로 해서 이런 경고장을 제작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만약에 어느 곳은 경고장을 붙이고 어디는 안붙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텐데,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관계는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90㎞ 정도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텀이 있는 데는 사안별로 해서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집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판단을 단속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은 경고를 하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어느 곳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중에서 예고제를 할 곳, 안 할 곳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미 사전에 공고를 하는군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57쪽 보면 환경청소과 민간위탁대행비중에 지금 시에서 지역전담제를 실시해서 A라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의 A라는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이런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 고양시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해서 만약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책정해서 대행을 맡길 경우에 이것은 행정적인 이중성이 발생되지요. 저는 환경청소과나 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전담제가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완벽하게 분리해 내는 게 아니라 섞어서 내놓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은 그속에 생활폐기물이 있으니까 안가져 가고, 또 생활폐기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재활용품이 들어있으면 안가져가고 이런 책임의 이중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그것을 지역전담제라고 해서 1개 업체가 생활폐기물도 수거하고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더 나아가서 대형폐기물까지도 수거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구청장님께서 협의하셔서 또 추가로 대행사업비 용역주는 결과가 안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시가 추진하는 것에 의거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한 후에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이나 일산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