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해야 되는 만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안오셨나요? 오늘 예산안 심의는 4개 과 일괄 질의로 받겠습니다. 담당과장 빨리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이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서 군협의를 넣었는데 도시계획안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거기 통과가 됐으면 됐는데 군협의가 공동주택 고도제한으로 부동의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장애인복지관만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얼른 이해를 하시죠. 자꾸 주거지역, 공동주택, 부결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잖아요. 국장님,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이 다시 용역을 주면서 지난해 세웠던 명시이월된 12억에 대한, 전체공사비가 55억 정도 들어가죠? 12억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변경결정만 되면 올해에도 언제든지 착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55억에 대한 감리비 4억 정도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만 세워놨다가 3억 1천만원이 넘어오니까, 또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고 명시이월사항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담당과장님들, 국장님들 내용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금방 끝날 것을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20분이 지났어요.

오늘 예산심의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일목요연한 답변을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추가 농지조성비인데 농지조성비가 완납되지 않고서는 농지를 전용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농지법 관계법령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추가 농지조성비가 정산이 안돼서 추가로 올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80원을 부과하게 된 원인이 기준시가를 잘못 산정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면 산업과 농정계에서 행정착오를 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124쪽의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더 올라온 것은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빠져 있어서 다시 올린 것인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자동 공설묘지를 민간인들이 경계를 침범해서 과수나무를 심고 그래서 우리 묘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계석 거기에 해 놓았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상당부분 침범을 했어요.

과일나무 이런 것을 개간을 해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경계를 확실히 세우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의 모국회의원이 특별히 요구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직 질의 안하신 위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제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계획자료, 심규현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셨는데 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제출 해 주시고, 또 124쪽 공공이자수입부분 누락된 과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600만원에 대한 자료,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시 부담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128쪽 의원에서 이중으로 요구한 예산 반환금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36쪽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에 대한 보건소와의 앞으로 협조할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142쪽 어린이집 물품구입 내역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 149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공동주택라인이 몇 개냐고 김유임 위원님이 자료요구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 안됩니까? 우리 고양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라인. 안되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6쪽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기준 시행지침 공문, 산출근거 등 자료제출해 주시고, 141쪽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에 대해서 타시·군에도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갔는지 이 부분, 이렇게 대강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이봉운 위원장 김유임 간사와 사회교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농심테마파크 농경유물전시대 시설비가 2억 5천, 설계비 300만원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5억정도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예산을 계획적으로 짜주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실시설계비 300만원하고 농경유물전시대 시설비 2억 5천만원 전액 시비로 올라왔고, 추경에도 농심테마파크 벼유전자 온실 및 관리실 설치와 가와지실 전시관,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농심테마파크를 건립하면서 가와지쌀이 우리 지역에서 출토가 됐고 여기 전시가 되는 것이 핵심포인트라고 누구든지 하고 있을 사항인데 이런 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았어야지 국도비 5억 받고서 계속 추가적으로 2억 5천 시비로 올라오고 또 오늘 한 2억 올라오고, 전부 우리 시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시당초 계획을 짤 때 우리가 이 전시관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면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는 내시 퍼센트가 얼마이고 우리 시비부분은 얼마를 투자해야 겠다 이런 전체적인 틀이 계획이 서서 해야지 처음에 국비, 도비 한 5억 신청해 놓고 계속 시비만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다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이것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국도비를 더 받아다가 했어야죠. 이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정확히 짜서 예산을 세워야지 조금 시작만 해놓고 추가되는 것을 계속 시비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시작해 놓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승인 안해 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소장님, 과장님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계획적인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천만원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7,200만원 나가는 거죠?

강사료가 7,200만원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800만원 수입이 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개 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대휘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택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책질의는 양 구청장님에게 해 주시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