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종료후 개최된 결산검사설명회에서 이번 세입·세출결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심규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주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규현 위원께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바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들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01년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고양시의 세출 총괄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39억 2,900만원으로 57.9%인 3,495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840억 4,300만원은 이월되었고 703억 1,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11.6%로 전년도 불용률 8.5%보다 3.1%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09억 2,800만원중 1,972억 2,600만원이 지출되고 100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36억 9,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491억 1,719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1억 294만 2천원이 많은 582억 2,013만 8천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1.7%인 502억 3,300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9억 8,713만원으로 결손처분 178만 5천원과 미수납 이월액79억 8,544만 6천원이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54억 4,627만원으로 90%인 938억 3,415만 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72억 9,801만 5천원은 이월되었고 43억 1,409만 7천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시 일반회계 불용률의 1/3 정도인 4.1%로 전년도 4.3%보다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이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예산집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1억 1,719만 6천원중 194억 5,553만 7천원이 지출되고 296억 6,165만 9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545억 6,346만 6천원중 73.2%를 집행하고 72억 9,801만 5천원이 이월되어 2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60.4%로써 특별회계의 사업추진 부진 및 예비비의 과다 편성이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로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3억 1,409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 변경 취소가 1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030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34억 7,797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57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목별 2천만원 이상만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취소로 인하여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단일건으로 고액의 불용액이 있음을 볼 때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각종 투자사업도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 취소 등 미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불용사유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으로 사회산업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고양 세계 꽃박람회 기념관 건립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은 6건에 1억 1,033만 2천원으로 가축 수포성질병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로 4,999만원, 말라리아 긴급방역비 1,808만 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 4,226만원의 지출로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 등 16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1,376만 3천원이며 이월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농심테마파크 조성 등 6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9,207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 이월비 내역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와 관련한 기본조사 설계비 등 6건에 14억 9,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기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가능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은 사회환경국 3종, 경제산업국 2종, 농업기술센타 1종으로 총 6종으로써 기금 현재액은164억 7,989만 7천원으로 '99년말보다 38억 2,66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종의 기금중 여성발전기금과 농업인 육성기금은 적립기간 중에 있어 지출사항이 없었으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비하여 과다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도 결산심사시 지적되어 동 기금중 8억원을 금년 1월에 일반회계로 전입조치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채권 현재액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채권결산사항을 살펴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산업과 농어민 융자금)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사회위생과 영세민생활융자금)로 2종에 대한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8억 6,882만 3천 원으로 '99년도말 29억 2,247만원보다 5,364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채권잔액과 미수납액이 불일치 하는 등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쪽,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8천만원, 집행이 3천만원 됐고 4,95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의제21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보다 이렇게 많이 불용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의제21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의제21을 구성할 때 예정보다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도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억지로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 의제21을 제대로 구성하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의제21이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1억입니다.

현재 얼마나 집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5천만원이 교부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의제21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고양의제21이 고양시 집행부 주관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제21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그 성격으로 봐서는 의제21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서포트 해주는 정도로 끝나야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제21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 되고, 자체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넘어왔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연초에 어떤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음에도 예산이 반이상이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도 불용액이 넘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의제21이 운영위원회라든지 각 분과별로 활성화된 사항도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끌고 가는지, 의제21 자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도했던 대로 의제21이 운영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의제21이 위원 여러분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데 이제 사무국이 정비가 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제21사업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제21이 잘 되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 보면 자산취득비 쓰레기 운반차량, 이것이 '99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것인데 올해 이것 구입했습니까?

이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 민간시설이 어렵사리 7월 중순에는 시험가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요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구입 안했어요?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특장차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럼 7, 8월중이면 집행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백석동 소각장 예산, 지금 4억 6,6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의 주원인이 어떤 명목인지?

주로 우리가 소각장에서는 인건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 한 30가지 줄인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재료비에서 조달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서도 줄였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제일 불용액된 목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5,77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백석동 소각장을 시설개수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중요부속품을 했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소각방법을 개수하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중요부분을 한 사항이죠. 내화벽돌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설을 개수하게 되면 그전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구시설물에 대한 것은 처분을 안하고 그냥 거기 방치해 둡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화벽돌이라면 그 벽돌이 한 5, 6년 되면 삭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벽돌을 떼내고 새로운 벽돌로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설비를 바꾼 적은 없어요?

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다이옥신을 막는 백필터 같은 것도 나은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경우 임페라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금이 가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을 교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부속서류 23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3억 515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총액이요?

예.

그렇다면 23쪽 보면 미수납액이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사유별 미수납액을 보면 그중에 기타가 또 50%를 차지합니다. 이것 뭔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기타는 융자금을 바꾸는 사람인데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수납액이거든요. 3억 5백중에 미수납액이 2억 5천 정도 된다면 사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 고질적 체납과 무재산을 따졌을 때 그것만도 조성비를 합쳐도 약 1억 5천이 넘는 액수거든요. 그렇다면 약 50%되는 부분이 사실상 고질적체납 내지 회수불능으로 봤을 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도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 자체가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영세민들인데 보증인들의 채권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인들의 채권확보라는 것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되기 위한 어떤 법적조치가 당연히 가능한데 무재산 내지 고질적체납이 다시 말해서 보증인도 시원치 않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당사자들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받아서 이 운영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중에 임시적세외수입 가운에 부담금수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부담금수입은 어떤 수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떤 유발부담금 고지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다, 그런 고지서를 받는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능력있는 사람들이었을텐데 전체 미수납액의 약50%이상이 지금 부담금수입자들의 고질적체납 사유거든요. 다른 사유라면 이해가 갑니다. 과태료수입이나 이런 것은 안낼 수 있다고 보지만 부담금수입이나 당연히 교통유발을 부담했으면 큰 대형건물이라든가 뭔가 재산있는 분들일텐데 여기에 가장 큰 50%이상이 부담금수입의 미수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매장이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인데 고질적체납이 킴스클럽이 부도가 나고 행주관광호텔이 금액이 커서 이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 내역을 봤을 때는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거죠. 고질적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조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재산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죠. 그러면 마지막 항에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중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고질적체납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간 것보다 안들어간 것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이 빠져 나가라고 유예를 주는 것 아니냐, 분명히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질적체납은 지금 압류된 상태이고 1억 1,300만원 지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유별이라고 써 있는 데에서 '압류중'에서 '중'자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계류 및 압류중이라고 해 놓고 1억 1,367만 3천원이라고 하고 고질적체납은 1억 3,564만 9천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자를 빼야죠.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분류가 지금 압류중에 있는 금액이 1억 1,300만원이고 이미 압류가 됐는데 고질적체납은 큰 건이 킴스클럽과 행주관광호텔이 해마다 체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0년도 서류죠?

예.

현재는 전부 관계소송이 기히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직도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소송이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 2001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특히 예산확보할 수 있는 부담금수입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결산서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이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67페이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부분에 보조사업 불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또 그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물론 그 밑의 저소득 주민 보호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지, 저소득층 내지 장애인 우리 사회에서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남았는지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특히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 설문동에 장애인복지작업장을 했는데 거기에 기계를 구입하는데 국도비를 쓰고 남은 금액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저소득층에서 작년에 500만원 하다가 작년 10월 이후 1천만원씩 했는데 작년에 2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적어서 남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게 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69페이지 402목 보면 미집행 사유까지 발생했습니다, 2,800만원.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0만원은 덕양구청에서 경로당을 대덕8통에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상속자의 반대로 증축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나 가정복지과중에서 보조사업, 그중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사업이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만의 일이라고 치부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이 불용액 된 것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불용액도 큰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가능한 한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보조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액이 4,650여만원인데 지출원인은 270만원 불용액이 4,380만원입니다. 어떤 사업이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일부는 썼고, 간병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독거노인방문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시설비 감리비가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원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비가 되는데 당초에 감리비가 없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리비를 전용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전용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추후에 시설비 부족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시설비가 부족하지 않았고 5억중에서 85%에 입찰을 해서 남았습니다.

그럼 잔액중에서 전용을 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드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생활폐기물 예금운영상황과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성발전기금 예금운영상황에 대해서 차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의제21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인 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은데 일단은 NGO 중심으로 의제21이 광역단체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GO쪽에서 참여해서 환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사업과 GO쪽에서 환경부나 환경청소과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로 지금 환경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GO쪽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GO 중심으로 의제21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차이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아젠다21 자체가 관과 기업과 NGO 파트너쉽으로 해 가지고 연결해서 모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이나 GO에서 하는 사업이나 별 차이가 없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한 모든 시민단체로 하여금 우리 의제21에 동참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의제21 자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국장님 의견과 동일하고 목표가 같은데 다만 과정의 실행상에 있어서 차이점에 효율성 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의제21의 핵심부분이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서 정관을 무시하면서까지 정관에 위배되게 시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의제21이 NGO 중심으로 되는 이유는 계획을 세우는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NGO들이 그 사업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는 시간이죠?

이기택 위원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 결산서와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야지 이 시간은 분명히 그런 질의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지금 관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산을 신중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결산서 위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그 부분이 그 목표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뭔가를 오해를 하고 계신가 본데 우리 의제21 자체의 정관이 있고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아마 관과 기업, NGO 전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담당국장인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관의 대표로서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공동대표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내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아마 밖에서 볼 때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표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결산감사시 생활폐기물 예산 예금운영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적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냥 일반회계로 됐던 사항,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간 38억 9,900만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운영문제, 이자관련 이런 사항으로 기억됩니다.

이자관련해서는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이자가 은행마다 구좌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일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당분간 쓰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구좌에 운영 관리되고 3개월짜리 단기자금들이 3건 정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해 달라는 것이 그때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이 18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적된 사항을 시정한 내용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련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느 통장에 넣어라, 어디에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2000년도 세입예산 편성시점인 '99년도 하반기 시금고인 농협의 정기예금 1년 기준으로 금리가 6-7% 정도로 이를 적용해서 7%로 산출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했으나 2000년도의 경우에는 평균이율이 증가해서 약9.2%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운영관리에 관한 것은 우리 환경청소과보다는 그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자치행정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특별회계는 환경청소과가 주체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특별회계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업무관장상.

예금을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란 말이에요. 통장도 거기서 갖고 있고, 거기서 계약도 하고 예금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예금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견은 우리 부서에서 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관리하는 부서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전달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 특별회계를 자금 관리하고 사업추진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4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금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이 질의한 24억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료 갖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 산출기초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9억 2,305만 3천원에 연7%를 계산해서 18억 8,461만 3천원, 그래서 실제수입 결산자료는 269억 2,305만 3천원에서 8.9%를 곱해서 24억이 나온 것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계좌로 관리운영되고 있죠?

5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지적이 됐는데 환경청소과는 관리주체이긴 하지만 세외수입계에서 통장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우리는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관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자금운영계획에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간 기회에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환경청소과 주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결산검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거에요. 특별회계가 제대로 운영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

통장도 거기서 갖고 있고 예금도 거기서 하고, 우리는 사업부서인데 자꾸 그 문제를 우리한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갖는 예금도 있고 대체로 이런 이자관계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관계 예산은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됐는지 안됐는지 어느 주체도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결산검사 왜 합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270억 문제인데 이 자금관리를 전체적으로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고 이 운영주체는 환경청소과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해라 이렇게 김유임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실질적인 자금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확인을 하시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지적된 10개 이상의 예금계좌 그리고 평균이자율도 작년같은 경우 5%에서 10%로 다양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별회계가 당분간 쓰일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은 이자율에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계좌로 통합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것이 해결됐는지 안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답변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마 시정이 됐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먼저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몇 개 계좌에 몇%의 이자율로 관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세외수입계에서 자료를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몇%에서 몇%까지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기예금이 3개월 짜리인데 6.2%, 함지박이 18개월 9.19∼9.9% 이것도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적립신탁이 18개월로 같은 사항입니다. 금고우대가 36개월 7.5%, 단기추가금고가 연중 3개월로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진전이 된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5%이상 났는데 올해 6.2%에서 9.1%까지 단축시켰고,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예산현액 18억인데 징수총액이 24억으로 늘어난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업무분장 얘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 특별회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사업 추진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 더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감사 시간이고 이 부분에 답변할 의무가 있으신 분은 환경청소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 답변할 의무가 있으신 것은 환경청소과에요. 맞죠?

의무가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관리하는 사항에서만 답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계에 자료 요청을 해서 관리되고 있는 5개 예금종목과 이율, 예치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여성발전기금 예금운영 관리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2002년까지 우리가 30억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2000년도에 10억이 조성돼서 10억원은 일반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 확정금리 7%이고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연7.5%인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30억이 조성되면 당초에는 우리가 2003년부터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이 2002년 하반기부터 지급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집행부에서 결심을 득한 후에 가능하면 2002년 하반기부터 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이 결산서 83쪽 400목 예비비 등에 나와 있는 사용입니까?

83쪽 제일 상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단의 예비비 10억.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자부분이 결산서류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금 10억이 맞는데 올해 처음 기금을 유치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에요.

그 부분은, ......

10억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작년 언제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자발생분이 안잡혀 있는데 작년에 2개월분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결산서 371쪽 보면 전년도말 당해연도 잔액이 1,283만 3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결산서에는 10억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에요.

이 부분 이자가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럼 올해는 몇%로 적립을 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조성을 못했고,

아니 이 부분 10억이 올해는 몇% 이자율로 적립되어 있냐구요.

우리가 이자발생분을 연 7.5%인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발전조례에 의하면 최고로 높은 금리에 예치하도록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5%같으면 제가 듣기에는 낮은 금리같은데 우리 해당 시금고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에, 우리가 쓰는 기간도 내년 하반기 내지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충분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것은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정기적금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자부분에 대한 집행부분을 2002년부터 결심을 받아서 하시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결심도 받아야 되겠지만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한 번 확인하시고 기금의 이자부분에 대한 사용한도가 여타 기금은 기금이 다 조성된 다음에 발생되는 이자부분으로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발전기금만 2002년부터 집행부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조례, 또 여타 기금의 운영 등을 확인하셔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에 미수납액이 사실 거의 확보가 안돼서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마을소득금고는 저소득 농가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서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3%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적은 순서대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융자대상 자체가 저소득 가구가 우선적으로 나가는 것이라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징수율이 기한내에 만기도래 했을 때 징수하는 율이 70∼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융자액이 얼마죠?

700만원까지입니다.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재산세가 없는 순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분들 위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증인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못내고 보증인한테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결손처분이 적지 않게 됐거든요.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본인도 못내고 보증인도 없었던 경우입니까?

결손처분된 것은 저희가 70년대 초반에 미수납액으로 내려왔던 것을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만원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

다음 장 보면 세출결산입니다. 전체예산은 5억 7천만원인데 지출원인은 3억 5천만원,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지금 2억 2,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무려 40여%가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사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저소득층 농민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지 않고 이 운영폭을 좀더 넓혀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5억 7,769만 2천원 잡았는데 이 세입은 저희가 만기도래한 것을 예측해서 원금과 이자 전부 100% 세입으로 잡았는데 사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징수가능율이 70∼75%이기 때문에 사실 5억 7,700만원은 100% 다 징수했을 때를 가정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실제 이 융자사업은 빌려준 돈을 받아서 그 돈이 다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징수액에 기초해서 세입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시에 차액 2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산정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309페이지 세입결산쪽에 보면 이미 징수결정액은 6억 4,500만원이고 예산액은 5억 7,70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5억 7,700만원은 기히 확보된 거라는 내용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앞으로 받아들일 것까지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예산액을 이미 확보돼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놓았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다음장 세출결산쪽에 보면 5억 7,700만원 이미 확보된 예산액을 가지고 지출액 내지 지출원인행위를 3억 5천만원만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예비비를 2억 2,700만원 잡아놨다는 것은 너무나도 총예산에 비해서 예비비가 크다 이거죠. 예비비라 하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20%를 넘기면 안되는데 이것은 40%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입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예비비는 약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예비비를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2000년도 일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아서 뭔가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오류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307목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500만원, 그중에 지출행위가 4,700만원, 불용액이 7,700만원, 어떤 사업이기에 이월시켜 놓고 그중에 약30%만 사용을 하고 무려 60%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정경민 기업지원담당이 용인시에서 개최하는 경제활성화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업대책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본래 지역경제과의 업무였었는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쪽으로 해서 저희 실업대책팀으로 2년 전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업무 인수도 아직 안됐을텐데......

대략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1억 2,562만 9천원은 '99년도 사업비중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하반기에 미진해서 이월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돼서 '99년도부터 2000년도사업까지 그것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전문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 11월에 고용촉진훈련생이 입소하게 되면 그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2000년도 사업으로 와 가지고 2000년도에서 7,700만원이 불용처리 돼서 전액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돼서 시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됐든 일단 명시이월이 되겠죠. 명시이월이 돼서 업무를 다음연도로 넘긴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 보면 불용액이 7,700만원, 근 70%가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은 이미 '99년도 당시에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된 사업이 아니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을 해서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다음연도에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점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를 훈련을 시켜서 다시 직업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300명 정도 입교를 하면 중간에 취업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교육을 받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해서 하는데도 중간에 취업이 됐다고 해서 나가고 개인사정, 훈련받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탈하지 않고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도도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촉진훈련사업중에서 입교생 대비 수료생은 얼마나 됩니까?

약40∼50%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전액 사용되지 않고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업이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여비부분에 불용액이 4,16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외빈초청 경비입니까?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중에서 국외여비로 구분되는 것이 있고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전체예산액이 1억 5,100만원에서 집행이 1억 2,200만원 되고 2,841만 1천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연결되는 어떤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이 됐고 가장 주된 내용이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멕시코시티에서 약 500㎞가 떨어져 있는 아구아스칼리 엔테스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월에 저희 고양시장이 초청을 받으셨었는데 12월 의회 관계라든가 금년도 업무관계 등 준비관계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예산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여비에서 외빈초청여비는 전체예산 3,450만원중에서 1,389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주로 고양시와 외국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방문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중국에서 저희 일산호수공원에 전통정자를 지어서 기증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자를 짓기 위해서 고양시에 와서 체류했었던 기술자들이 열 분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체류비 경비가 절감되면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여비로 했던 것을 12월에 못가서 남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양정관리부분에 불용액이 1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양정관리재료비가 3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72만 5천원 남은 것은 저희가 쥐잡기 사업을 합니다. 그 쥐 약재구입비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쥐잡기 예산인데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될 필요 있느냐, 세워야 된다면 50%만 삭감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전액 세워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 약50%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예측을 했어야죠.

약재가 상당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쥐약 값이 그렇게 내렸어요?

업체에서 상당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94쪽 봐주세요. 출연금 6억 1,600만원 불용액 3억 8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농업진흥기금을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시가 50%씩 부담해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도비 3억 800만원을 계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비 3억 800만원과 시비 3억 800만원을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도비 3억 800만원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워서 불용처리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에요? 도 기금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출연금을 출연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받아서 농가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50%를 출연하면 도 50%, 시 50%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누적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누적된 금액의 우리시가 출연한 금액의 배를 다시 받아서 농가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부분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도의 기금 자체는 우리 시가 3억 8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도도 마찬가지로 3억 800만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도도 출연하고 우리도 출연을 했는데,

그런데 왜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왔냐 이거죠.

출연금의 배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연금이라든지 국도비 부담 지시로 온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감독을 해서 이런 착오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당연히 반납이 돼서 전용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해서 결산서에 넘어온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큰 업무착오라고 봐지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여러 항목이 계상될 것 같아서 그냥 페이지 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중에서 보조금 지원받은 쪽에 잘못 지급된 보조금들이 확인돼서 반납받은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에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지 말아야 될 곳에 해 주었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 주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했다거나 이러한 사실이 발견돼서 보조금을 반납받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납받은 예산이 이 결산서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몇 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79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민간자본이전 벼 보급종 지원잔액이 714만 1천원 되겠으며, 80쪽 아래에서 열번째 민간자본이전에 6,205만 8천원은 제가 마지막에 미집행 내역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저면관리시스템의 관계를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여러 가지 채소값이 폭락되는 등 농가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포기를 하는 바람에 홍보를 했으나 연도내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예산으로 7,050만원 중 집행잔액인데 205만 8천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처음의 714만원 같은 것은 우리가 환수를 한 것입니까?

714만원은 벼보급종을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농가들이 우리 관내에 우량품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종자보급소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지원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종자로 전액 보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지역 농민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714만원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수가 아니라 자체 반납이네요? 그럼 두 분 과장님께서 여기 예산과 상관없이 지원을 했다가 환수를 한 금액,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저희가 농가에게 보조금을 받아서 일단 농가에게 지원하고 다시 부당해서 환수한 것은 없고, 보조금 내시 받은 것중에서 사업물량이 조정돼서 내려왔을 경우에 농가에게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한 해 동안 보조금 지급해서 잘못 집행된 것이 확인돼서 내지는 그쪽에서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못해서 환수한 금액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보조금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것은 대상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여러 차례 홍보를 했는데도 11월까지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작년에 회기내에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영을 안하고 위탁을 한다든가 우리가 50%, 50% 계약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 액수를 투자를 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신청된 농가들의 적격여부를 심의를 해 주어서 거기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농가들이 실천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저희 담당농촌지도사가 현지에 나가서 계획에 의한 실천이 되게끔 기술지도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고 추가로 더 보완할 사항은 자부담해서 시설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감독 내지는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인건비의 불용액중에서 기본급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인원을 승인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여기 불용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저희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회 추경에 청경 2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8월에 1명 충원되어서 1명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고, 또 기계직 1명이 타부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개월 이상 결원상태가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지금 인력수준은 어떤가요? 부족합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으로도 여성복지회관 운영이 가능한지 관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전문 프로그램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전문직이 한 명 정도는 더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에서 인력 승인한 부분이 8명이었나요?

8명이었습니다, 관장 포함해서.

그리고 전문직을 더 채용하라는 것도 그 승인요건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기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직원 충원을 하는 요청을 행자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조직관리계 부서와 협의해서 사실 전문직으로서 한 사람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불용액이 전문직 채용 감안한 예산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것은 아니고,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이나 더 충원 요청한 바 있습니까?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성회관이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몇 명이나요?

지금 제 생각은 전문직과 상담직이 없어서 요청을 일단은 1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