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 번호 308번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1년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으며 그 중 일반회계의 지출은 총 6억 1,540만 8천원으로써 중요내용은 구제역 발생,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 4,999만원, 당선무효에 따른 시의원 재선거비 872만 9천원, 직원 명예퇴직수당 3억 3,967만 2천원, 말라리아 긴급방역비 1,808만 2천원, 시청 본관 건물붕괴 위험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1억 5,289만 5천원,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지원비 4,6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탄현2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가격에 불복하는 소송의 판결에 의한 손실보상금 1억 8,945만 1천원과 성사1차 시영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시급한 보수비 8천만원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에서는 전염병 긴급방역, 예측하지 못한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과 호우피해복구비 등 재해관련으로 긴급한 경비부담 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탄현2택지개발지구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가격과 관련한 소송판결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성사1차 시영임대아파트의 화장실 누수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겠으나, 직원 명퇴관련과 같은 일반행정업무 비용은 예산에 편성,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시영임대아파트의 보수는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편성을 통한 사업을 실사하여야 하는 예비비임에도 4,2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케 한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좀더 치밀한 계획수립과 자금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해마다 치러지는 행사면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승인의 건에 보면 불요불급한 것들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명퇴라든가, 사무실 이전경비 이러한 것들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4,2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케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원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하게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재해가 온다든가, 예기치 못한 명예퇴직 관계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안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예비비를 지출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입찰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지출잔액이 모아져서 4천여 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딱 맞춰서 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에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 5%가 남았는데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는 입·출을 맞출 때 1원이 틀려도 금고문을 닫고 퇴근을 못해요. 4. 5%의 불용액이 되는 이러한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거의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인데 시정이 되지 않고 예비비를 자꾸 빼서 쓰다 보면 불요불급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수해라든가에 써야 되는 것을 빼서 쓰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회계규칙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232쪽 상단에 보면 수포성 질병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병인지.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포성 질병은 작년에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축의 예방 소독한 것입니까?

예,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 소독약제를 구입한 것입니다.

일산보건소장님! 말라리아 긴급 방역비, 말라리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5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7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덕양구 쪽에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를 안 쓴 것입니까?

원래 금액이 나온 것은 도에서 예비비로 일산에만 줬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이 작년도 초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일산, 파주, 연천 이런 데가 그리고 덕양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산만 돈이 나왔는데 말라리아가 덕양이 같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 거기도 그 돈을 같이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구요.

이 예비비를 지출한 돈 중에서 덕양하고 같이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예,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를 3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2개 팀은 일산을 방역하고 1개 팀은 덕양을 방역하고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그럼 고양시 전체를 다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말라리아에 걸렸던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나 돼요?

지난해에 일산이 54명, 덕양이 한 40여 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약간 안된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탄현택지개발지구 소송결정액 반환, 그 아래 청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2지구 편입토지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공탁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성사1차 시영 임대아파트 분양관계는 2년동안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타결을 보는 과정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선행을 전제로 해서 타결을 보자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그 금액을 추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토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소송에 패소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과정에서 잘못해서 패소를 한 것입니까?

이번 소송은 특이한 사항으로 당초 거기가 산림청 소관 토지였습니다. 산림청과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서 당초 그것이 농지였었는데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상황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그것을 대지가로서의 감정평가액을 주장하다가, 저희가 당초 농지로 평가한 금액이 패소하게 된 것이죠. 당초 저희는 개발이전의 토지가로서 평가를 했고 상대방측은 개발 후의 토지가격에 대한 상승요인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럼 그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당초 책정한 금액은 1억 5,224만 5,050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종 저희가 지불한 금액은 1억 8,945만 1,230원, 그러니까 저희가 손실을 본 금액은 1억 5,224만 5,050원과 거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서 1억 8,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사하기 이전에 충분한 지식을 터득을 했으면 이런 많은 예산의 손실은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불용액이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어떤 불용액이요?

'99년하고 2000년도 하고. . . . . . 자료로 주시고, 현재 서류에 나타난 것을 보면 불용액이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반 이상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피해사항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오죠. 아무리 예비비지만 꼭 필요한 액수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쓰겠다고 하고 불용액은 200만원, 300만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건소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하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방을 그 약을 갖다가 어디에 했습니까?

말라리아 예방사업 중에서 이 돈은 방역비입니다.

방역을 어디에 했느냐고요.

일산 전지역하고 덕양구 일부 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을 당신들이 허공에 날리고 다녀, 실질적으로 모기가 있는 곳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주택가를 보면 지하실에 다 있어요. 그런데 길로만 쓱 다녀보니까 연기가 펄펄 나지 실질적으로 방역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방역 효과도 없는데 시비만 날리는 거예요.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차에다 해서 연기만 훌훌 날리는데 그게 방역이에요?

그 많은 연립주택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안 해야지.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보니까 시청 청사주변만 슬쩍 하고 무슨 행사에 높으신 분이 온다니까 그날 하고 다니더라고. . . . . .

그것은 덕양에서 하니까 덕양에서 말씀하셔야죠. 거기는 덕양에서 합니다.

덕양에서 하든지 같은 보건소장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럼 앞으로 보건소 방역비는 전액 감해도 되겠네요?

감하면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면 되겠다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은 크게 방역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했나 안 했나 그것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개개의 집마다 소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개의 집마다 소독을 하시려면 자기 돈을 내고 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돈을 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즉, 시장경제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부분이 책임을 지고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판에다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내고 "저 벌판을 소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이 안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개개의 집마다 방역을 책임지면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그 인원만 한 50명은 있어야지 개개의 집마다 책임을 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1년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1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검사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8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시고 9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248억 5,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022억 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467억 9,600만원이며 이월액이 3,55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2000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6,490억 4천만원에 5,990억 9,200만원이 수납되어 92%의 징수율을 보였고, 미수납액이 '99년도보다 51억 4,800만원이 증가된 499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123억 1,800만원 중 3,031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39억 2,900만원으로 그 중 57. 9%인 3,495억 7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840억 4,300만원이 이월되고 703억 1,600만원은 불용되어 11. 65%의 불용율을 나타내므로써 지난해의 8. 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 209억 2,8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972억 2,600만원이 지출되어 35. 42%의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이월액 1,840억 4,300만원의 내용은 명시이월비 140억 6,500만원, 사고이월비 88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비 1,611억 6,400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30. 4%의 사업비가 연도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별 세출의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은 보고서 2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체 합계와 기획관리실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 63. 7%가 포함되었고, 그밖의 불용액 발생원인은 보고서 3쪽의 내용과 같이 예산집행잔액과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 보조금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보고서 4쪽의 내용과 같이 화정도서관 건립 등 다섯 건이며, 덕양구 일산구 청사는 2000년도에 완료하였고, 예비비 지출은 선거법위반 당선무효로 인한 기초의원 재선거비용과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직원 명예퇴직수당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보고서 5, 6쪽의 내용과 같이 명시이월비는 GIS학술용역비 등 일곱 건, 사고이월비는 백석도서관 설계비 등 다섯 건, 계속비이월비는 화정도서관 기본설계비 등 아홉 건으로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금년까지 30억원을 적립하여 이자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으로서 연 5~10% 이율의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청소년체육육성사업,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를 진행하고 지역체육단체 육성사업을 지원하고자 2000년도말 현재 207억 4,653만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의 채권현재액은 2000년도에 6억 5,831만 1천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 58억 5,550만 3천원이고, 채무결산액은 208억 2,681만 2천원이 감소하여 646억 5,697만 1천원의 채무를 남기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연도말 현재 총액 1조 6,230억 4,731만 5천원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 등 물품은 2000년도말 현재 122종에 92억 718만 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고, 초과세수 및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예측이 결여된 결과이며, 사업발주를 조기에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사업을 계획연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죄송합니다. 행주산성소장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행주산성 소장이 입원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에 가서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 499억 조금 더 되고, 특별회계에서 86억이 되는데 2000년도 세입 부분의 미수납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것까지 누적이 돼서 그런 거예요?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하고 2000년도 일반회계하고의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5년치를 합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이 499억에 86억을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현재는 안 했으니까 미수납액이라는 것이죠? 못 받은 세금. . . . . .

예.

이상입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원필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의 결산액을 보니까 주로 인건비성이 많은데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보면 불용액들이 500, 600, 700, 600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해서 1,900만원이나 발생을 하고 인건비성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안을 기준 호봉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신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은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호봉이 높은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는데 거기에 호봉이 낮은 분들이 고용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 사항입니다.

그럼 호봉이 높은 분들은 다 퇴직을 했나요?

처음에 기능직들이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바뀌면서 신규자가 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 호봉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호봉이 높은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동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원필 위원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행신도서관의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왜 1천만원이 났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 과다책정 아니겠어요?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의 다른 비용으로써 정원의 기본 호봉외의 저급 발령과 인원의 하나 결원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사업예산에 보면 206만 5천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작년도에 신문열람대 칸막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17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목제 서가 구입 잔액이 32만 6,700원이 남아서 205만 8,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덜 쓴 것이죠.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을 덜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불용액이 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불용액이 되면 안되잖아요?

행신도서관은 도서구입비 잔액이 없습니다. 마두도서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두도서관장 유정일입니다. 2000년도 시립마두도서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10억이면 예산이 행신도서관의 꼭 배가 되네요. 그렇죠?

예.

본 예산과 별도의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미국의 선진국의 도서관을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는 특히 화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마두도서관은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스프링쿨러가 물로 되어 있죠?

예, 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물이 쏟아져서 책을 다 버리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갔다온 데서는 화학약품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앞으로 내년에 참고를 하시고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12%가 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책정이후 직원 인사이동 후 청경이 약 8개월 동안 발령을 안 받아서 공석 중이었고, 도서관장이 2개월 공석이었고, 또 직원 2명이 교체되어서 약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서관 소식지를 당초 1천만원 계상했으나 고양소식지 등 반상회보로 대체 홍보수단으로 하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 및 사용료 2천만원은 도서관 컴퓨터 교육장에 인터넷 속도의 증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고양시 통합전산망의 증량 및 증속 운영으로 인해 설치사유가 불필요하게 되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냉난방기 전기료 등 공과금에서 절약관리 등을 통해 약 3천만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돼서 일반운영비 약 6천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보조사업으로 돼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서 모자실 벽체 철거하는 것하고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하고 시청각실 바닥교환 공사로 해서 약 56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67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구입비가 41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이것은 희망도서 구입비로서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서이용객들이 항상 찾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남겨뒀다가 불용 시켰습니다.

연말이 되면 희망도서구입 이외에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8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불용액이 생겼죠?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해서 청경 두 명을 약 9개월 동안 발령을 안 내줘서 공석이 있었고, 도서관장도 약 2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급 직원 2명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된 것 아니에요?

예산은 그 정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제 비는 안 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