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2000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14억 7,339만 4천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4억 3,449만원이며, 불용액은 3,890만 4천원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각 과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법정 필수경비로서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되며, 다만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의 38. 5%만 집행되어 이는 상임위원회나 특위활동이 관외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5항목 회비가 2,080만 4천원이 남았는데 왜 남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회비는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에 대한 총 집행잔액의 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먼저 2억 46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출은 2억 172만 2,160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287만 8,340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1월부터 5월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이 되겠는데 먼저는 작년도에 신도에 송홍의 의원님이 궐위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고, 후에 강태희 의원님이 재선거 후 되셨기 때문에 6월부터 집행이 돼서 280만원 잔액이 남았고, 회의수당에서는 회의에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13만원이 남았고,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지방출장을 가시게 되면 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액 1천여 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출액이 390만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20여 만원이 남았고, 해외여비는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2,700만원이 지출이 돼서 약 2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회비 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총 2,080만 4,0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죽 내려가 보면 의사운영 인건비가 138만 4천원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예요?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이라고 해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수당,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 내에 지출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는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집행부의 시장이나 부시장님한테 4층을 상임위원실로 쓰게 비워달라는 건의가 두 번인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의 회의실도 잘라서 헐어내는 경황이고 또 교통행정과나 녹지과가 필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외부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가게 되면 직원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집행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려울 때 고통을 같이 분담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인지 아무튼 집행부에서 선뜻 4층을 의회 상임위원실로 쓸 수 있게끔 내주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다 지나갔고 집행부에서 4층을 저희한테 내주기가 정 어렵다면 공문으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안된다면 다른 조치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부시장, 기획실장이 왔을 때 제가 지나가는 자리가 양효석 위원님하고, 이기택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이 계신데 의자를 내놓고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제가 지나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장하고 부시장하고 와서 봐라, 인사를 하러 들어온 김에 와서 봐라, 걸상이 이렇게 마주치면 걸상 등이 다 닿는데 나는 어디로 들어가란 말이냐? 통로가 없는데, 그리고 예산이 안 섰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섰는데 왜 행정에서 비협조적이냐? 내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통로를 만들어 줄 것이냐? 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현황을 보고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획실장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의장단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의원이 통로가 없어서 비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우두커니 섰다가 들어가는데, 지금 의회에 나와서 의회의 거송이 의장단하고 위원장,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있는데 의원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현황을 설명할 정도 된다면 사무국이 왜 존재를 해야 되고, 의장단은 뭐 하러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번 공문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선 것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해서 조치를 해야지, 도대체 의원들이 통로가 없어서 통행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그런 놈의 의회가 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겠어요. 더군다나 예산을 거의 1조원을 집행하는 시 예산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섭섭하게 들리실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다 그냥 앉아 있고 편한 자리인데 조금 늘리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따질 게 아니라 이번 정례회 끝나고 바로 진행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 문제에 관해서요.

의장단이 뭐예요? 의장단, 의장단 하시는데 의장단이 의장, 부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장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의회의 건물이 의회 것입니까? 집행부 것입니까? 이쪽에 있는 건물이 의회의 건물이냐? 집행부 건물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의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근무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고 의회의 것으로 지었는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90년도에 착공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고양시의회 건물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 . . . . 고양시의회 건물이 있으면 셋방 사는 사람 나가라는데 잘못된 것 아니고 그런데, 고양시의회 건물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44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원님들께서 전부 사용하신 것이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쓴 운영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는 상임위원장님, 또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여섯 번째 위로 올라가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1번부터 4번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 203목의 업무추진비는 그 밑에 있는 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4 기타 업무추진비 합계가 203목이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에 대해서 가산해주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국장하고 전문위원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 4,752만원은 직책수당입니다. 그 네 가지를 합쳐서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203목의 업무추진비 5,67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 업무추진비를 뭐에 쓴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직원들 봉급에 나가는 거예요. 직급보조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봉급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봉급에 나가는 돈인데 어떻게 기타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붙일 수 있어요?

그 목이 그런 거예요.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하고 봉급에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라구요.

그 밑의 복리후생비는 봉급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1일에 타는 게 있어요. 개인들한테 정액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여비 합쳐서 봉급 외에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