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참여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덕양구와 동 그리고 일산구와 동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0년도 세출결산 중 자치위원회 소관 및 동사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이월액이 31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인건비, 수용비, 일상경비 이런 것이 많이 남았는데 주로 사업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경상경비적인 것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절감액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고·명시이월은 관산동 복지회관 토지매입비가 협의가 아직 안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 위원입니다. 125쪽에 두 번째 일용인부임이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작년에 추경은 2회에 걸쳐서,

최종 추경이 몇 월에 있었죠?

12월이요.

그럼 추경 때 예산 조정이 됐을 텐데 왜 그대로 방치해뒀죠?

불용액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추경에 조정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11월에 한 것도 있어요. 11월에 종료가 돼서 12월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시기성이라든가, 내용적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항상 결산을 하게 되면 이월금 불용액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는데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얻어맞고 그러는데, 그 페이지의 연구개발비가 4천만원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9,500만원인데 불용액이 4천만원이면 2분의 1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연구개발비가 뭔데 반씩이나 남았죠?

몇 페이지입니까?

125, 자체사업 해서 연구개발비가 4천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전자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시장가격 조사인 단가를 조사합니다. 단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얼마 얼마라는 표본수, 기본수에 따라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니까 엄청나게 싸게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금액을 추경에 다시 전환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10월 20일경에 조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월 추경에 이월하는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시장가격을 더 정확히 조사해 드렸습니다마는 조달가격이 편차가 커요. 다량으로 구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는 깎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싸져서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못쓰는 것이지. 또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1억 3,7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예산은 4억 1,600만원인데 시설비가 뭔데 불용액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박원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청사 입주시에 소회의실에 다목적 첨단시스템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청사 준공 당시 업체에서 전산시스템을 부대시설로 해줬어요. 우리는 그것을 안 할 줄 알고 내부적으로 신청사이기 때문에 첨단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도 행정을 홍보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몇 월에 된 것이죠?

준공식은 8월 28일에 하고 실제 준공은 6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도 추경이 있었죠?

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해봤었어요. 이것 말고 다른 시설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정부종합청사라든가, 또는 기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다 시설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있는 시설 자체로도 충분하게 행정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 가지고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남겨놨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불용액이 생긴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우리가 건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상정하고 감액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전혀 감액이 안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안됐습니다. 관리소홀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입니다. 돈을 쓰고 남은 게 많아요? 불용액이?

우리 자치위원회 소관이 전체적으로 31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총무과에서 주로 집행하는 것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런 내용입니다. 소모적인 내용인데 물론 여기는 시설비도 있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이런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제 이익이 뭔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씀으로 해서의 이익과 남김으로서의 이익 이런 변수를 계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다면 추경에 반환을 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입니다마는 그런 시기성, 합목적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결정하지 못한 사항도 있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대 구청을 멋지게 지어놓고 주변 주민들의 "저렇게 크게 관공서를 지어서 되겠느냐"는 지탄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지었어요. 건물이 반쪽 구청이에요. 그런 돈이 있다면 나중에 전용을 해서 앞에 시계탑도 멋지게 하나 세워놓을 필요가 있고, 또 분수대도 지하 식당 있는 데다 만들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관공서 가깝게 주민과 함께 하는 관공서로 분수대 만들어서 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남는 돈이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으면 금년 안에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덕양구청에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덕양구청이 31억 800만원인데 일산은 19억 2,900만원이거든요. 과장님이 예산을 총 집계를 하시죠?

예.

그 과정에서 덕양구청 실무자들이 엉터리로 예산을 올려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우리가 신청사에 입주할 당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총괄적으로 시설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면에서 어느 타 기관의 시설과도 손색이 없고,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행정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금액을 아끼는 것이 더 낫겠다는 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아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살림을 하시면서 잘 하신 것인데 지금 31억 중에서 동사무소 불용액이 12억 9,250만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동사무소 그 동의 동장이 대가리가 썩어서 일을 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12억 9,250만원인데 구청에서는 새청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 . . . . 또 동사무소도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차이가 나요. 일산구는 8억 400만원인데 덕양구는 12억 9,2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각 동사무소의 불용액이 한 12억이 되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8, 9월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각종 사업계획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했을 당시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합하면 12억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데는 9천만원, 적은 데는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합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권한도 있습니다마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동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시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잘 하시는데 각 동사무소를 돌아보면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민원 조금 주민등록 등·초본 해주고, 인감 해주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비나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재난에 대비하는 대기병 역할만 하고 있다구요. 모든 것을 구청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동장들한테 일부 분장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 가서 보면 담당직원이 한두 사람이에요. 덕양구가 18개 동인데 18개 동을 한두 사람이 다 관장하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 . . . .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분장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전혀 안되는 상태예요. 옛날에는 즉각즉각 수리가 됐는데 지금은 전혀 안되는 상태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비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 . . . .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동장이 집행을 하고 선집행하고 후결산을 담당과나 담당계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렇게 재량을 줘야지,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장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대민 관계 없습니다. 또 사무장, 사무장이 하루종일 하는 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주교동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기사가 주민등록을 떼고 있어요.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분장할 수 있는 것은 분장해서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일을 안 하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상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능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므로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시기성, 급박한 것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운영 면에서 무엇이 행정인지 이런 것을 집행부나 상급기관 이런 데다 건의를 해서 순발력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와 동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주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159쪽 일반행정비 불용액이 8억 9,2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일반행정비 불용액은 기획관리의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13만 9,10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보고서 등 제작경비의 잔액처리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1,910원에 대해서는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만 7,790원에 대해서는 의원실 비디오 및 집기류 취득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160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봉급 외에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1억 600만원이 남았네요?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로 현재 공무원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비, 연가보상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줄었어요?

4명이 줄었습니다.

4명이 줄어도 그렇지 4명이 타 가는 게 이렇게 많을 수 있나요?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결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연2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20일이 못돼서 연가보상비에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점은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네 사람 분의. . . . . .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럼 인건비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네 사람 분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하고 또 연가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62쪽에 일용인부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1억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미화원하고 수로원들 상용인부들 감축에 따라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보면 보조사업 지출액이 9,500만원인데 무슨 보조사업을 했죠?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액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불용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출액에 대해서. . . . . .

이것은 우리 자치센터, 일부 동에서 인터넷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몇 개 동을 준 거예요?

전체 17개동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재무행정 불용액이 4억 4천만원, 합계죠?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행정 전체의 금액입니다.

전체금액이 불용처리 된 것이죠?

예.

몇%가 불용액 된 거예요?

저희 세정관리는 4,100만원입니다. 그 밑에요. 세무과 소관은 4,10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6쪽에 영선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영선관리는 구청관리를 영선관리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작년도에 구청사 비용을 신청사로 오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청 청사관리비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비용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죠. 청사관리하는 것을 영선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167쪽에 자체사업으로는 뭘 했죠? 4,700만원이 지출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체사업이 식사동사무소 창고공사와 그 외 4개동의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일산구와 동 소관의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예.

결산서가 불과 몇 페이지 안돼요. 질의하시면 달달 외우고 오셨어도 내용파악을 잘 하셨을 텐데 즉석으로 답변이 나와야지 종일 찾습니까 결산서를. . . . . . 그러니까 뒤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따라오신 분도 그렇고 빨리빨리 해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준비를 해주세요. 일산구 몇 페이지 됩니까? 열 몇 장밖에 안되는데 질의하면 한 2분 넘어서 답변 나오고 이래서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산구청의 총 예산이 412억인데 불용액이 61억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죠?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작년에 3회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왜 필요해요? 412억 중에서 61억의 불용액이 생겼으면 10%가 넘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61억이 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공무원 봉급도 나가고 각종 사업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풀어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적재적소에 추경에 가감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숙원사업도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 . . . . 160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예산보다 지출액이 사장액이 많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사장시킬 수가 없는 것인데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사장이 많이 됐죠?

직원들의 결원 및 보충이 안돼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추경할 때마다 가감을 해 가지고 사장액이 줄어야죠. 검토도 안해봤다는 얘긴데. . . . . .

지금 일용인부는 추경할 당시에도 고용할 것으로 알고 추경에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까 박원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은 사회단체에서 5개 단체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회단체에서 5개 단체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시청도 모자라서 추경에 자꾸 요구를 하는데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 . . . 지금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 2000년도 결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사장액이 없도록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00년도보다는 적게끔 사전에 검토가 돼서 건전한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덕양구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훌륭한 청사를 지어놓고,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61억원이나 나왔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 투자해서 나중에 청사관리비, 청사시설비로 돌려서 조금 변형된 시설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 민속유물관람실이 있죠?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관람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가면 타 관내 학생들이 구경을 하고 끝마치면 되는데 몇 사람씩 와서 하는 것은 그렇고 단체관람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청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아실인가 직원들 아이들을 봐주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가끔 들어가서 아이들과 놀고 옵니다. 그런데 가서 관찰을 해보면 스페이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 옆에 문서창구가 있죠? 세무과 문서창구죠?

예.

그것을 이쪽으로 민속관람실이 바깥으로 나가든지, 뒤에 터가 있으니까 별도로 잘 지어서 나가고, 불용액도 많고 그러니까 해서 유아실이 상당히 맞벌이 공무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수용을 더 많이 해야할 유아제도를 잘 운영을 하면서 스페이스를 좁게 운영하는 것보다 남는 예산, 나머지 예산을 모아서 청사관리시설비로 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불용액이 약 10% 가까이 나온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60억 정도가 됩니다. 불용액은 거의 건설과에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작년에 매입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데에서만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 토지매입비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것을 토지매입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도로보상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로를 내는데 매입을 못한 거예요?

일산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오납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이 좀 많은데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슨 세금을 자동차세면 남편은 남편대로 내고 또 집에서는 모르니까 와서 끊어서 2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또 기 냈다가 어떤 감면받아야 될 여건이 생기면 저희가 환불을 해줍니다. 환불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낸 자료에 의해서 10%를 받는데 그 10%에 의한 주민세를 내고 다시 소득세 결산을 한다든지 정정을 하면 소득세 자체가 정정되고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환을 해줘야 되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167,000원을 도로 보내줘서 받았는데요.

무슨 세금이죠?

국세요.

그게 소득 정정이 되면 국제 받으신 것에 따른 주민세 내는 것도 반환을 받으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와 동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