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조동원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경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이신 조동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소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소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소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심규현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2001년 6월 1일 고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임명받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6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제출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제외)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는 2000년도 세입·세출회계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 채권, 채무, 재산상태 등을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고양시재무회계규칙, 자치단체 결산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초과세수 및 세입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을 세우고 전액 미집행한 예산이 64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 불용액 규모가 8%에서 11%로 증가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해 불용액을 5%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전년도 12월에 승인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을 5월이나 6월에 시작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여전하고 세출집행이 미진하였습니다. 채권관리가 부실하여 결산서와 실제 채권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담당직원들의 세입금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관리자들의 관심도가 결여되어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64억원의 채무중 지방채 등 연 이자율이 7%이상 되는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여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종합의견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 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예비비의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248억 5,713만 3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9,022억 173만 4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467억 9,641만 5천원이며 이월액이 3,554억 531만 9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039억 2,954만 6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5,990억9,245만 9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3,495억 7,039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2,495억 2,206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09억 2,758만 7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031억 927만 5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1,972억 2,601만 7천원이며, 이월액이 1,058억 8,325만 8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4,699억 4,066만 3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6,490억 4,034만 3천원이고, 수납액이 5,990억 9,245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6,039억 2,954만 6천원의 0.8%인 48억 3,708만 7천원이 결함이 생긴 예산 운영이었으며,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도 원인이겠으나 미수납액이 453억 5,634 만 1천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증대에 소홀한 면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124억 9,400만 8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3,123억 1,774만 7천원이고, 수납액이 3,031억 927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3,209억 2,758만 7천원의 5.5%인 178억 1,831만 2천원이 결함난 예산 운영이었으며, 이는 담당직원들의 업무 연찬 불철저로 내부 협조가 되지 않아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세입결함이 있었고,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00년도 징수액이 징수 결정액의 35%에 머물렀으며 이는 주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해마다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45억 6,302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7%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미납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 증대에 대한 보다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6,039억 2,954만 6천원에 지출액이 3,495억 7,039만 8천원이고, 이월액이 1,840억 4,294만 2천원이며, 불용액이 703억 1,620만 6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09억 2,758만 7천원에 지출액이 1,972억 2,601만 7천원이고, 이월액이 100억 981만원이 며, 불용액이 1,136억 9,176만원이었습니다. 세출 결산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11.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9년의 8.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산 편성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그 중 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70여억원에 달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현액의 30%에 달하는 1,840억 4,294만 2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이 중에는 사업예산의 집행시기가 늦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많았으며, 이는 사업 부서에서 업무 추진이 늦어 사업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6.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9년도의 18.6%에 비해 현격히 늘어난 규모로서 전체 예산중 계속비가 잠식하는 비율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가 있음에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0.7%인 58억 5,400만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75.3%인 13억 4,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이월 시켰으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며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상환시기 미도래인 채무액의 변제를 적극 검토추진 하는 것이 전향적인 행정처리 자세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는 물론 가능성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예산의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된 사업비가 64건에 178억 3,100만원이고 30%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비가 109건에 75억 5,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당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54억 8,378만 2천원이고 당해년도 신규채무액이 39억 7,924만원, 당해년도 상환액이 178억 1,424만 9천원이며 이율 조정으로 인한 이자 감액분이 69억 9,180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46억 5,697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현액의 7% 수준으로 전년도 10.8% 보다 재정면에서 많이 건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처럼 과다한 불용액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전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59억 8,500만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이 61억 3,6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13억 7,5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0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 운영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2000년도에 지출이 없고 매년 이자수입만 늘어 이월되는 상태이므로 기금규모를 과감히 축소하고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2000년도에는 총 20건에 9억 2,67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485만 9천원을 지출하고 4,193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대부분을 예비비 지출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충분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5회에 걸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담당 부서의 업무미숙에 원인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검사보고 및 각 실·국·소장 및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경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설명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인사관리부분이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66억 중에 불용액이 25억이 남았는데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인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예측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98년 11월부터 계속했는데 구조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원을 정해 놓고 예산은 현재 인원을 다 세워놓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명씩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줄음으로써 그만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언제 누가 몇 명이 나갈지 확실하지 않고 포함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에 민원실 운영, 시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현액하고 실제 지출된 액수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디 말씀이십니까?

55페이지 민원실 운영이요. 시민과장님,

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99년도에 주민등록 경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3억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명시이월 되고 또 과목이 일상경비인데 일반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인데 과목 때문에 바로 그 해에 지급을 못하고 다시 국비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 액수하고 이 액수하고 동일하다고요?

예.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만큼 적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민등록 경신사업으로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인데 그 해에 지급을 못하고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월시켰다가 다음 해에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려오는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사업예산 7억 중에서 3억이 남은 부분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박원필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4,947만 8,85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예산청구가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문제는 의제21과 관련해서 창립이 좀 늦어졌습니다. 창립이 2000년도 8월 26일에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청구하실 때 과다책정 한 것 아니겠어요?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다책정이 아니라 당초에는 일찍 구성을 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NGO단체라든지, 시민, 기업체 다수가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직이 안되고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뿐이지 과다책정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청소관리에 공익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736만 6,99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로 반입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양을 추정해서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 가게 되면 자치단체마다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것은 방향이 조금 틀린 것인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고양시의 어느 동을 가든지 쓰레기가 가로변에 막 쌓여 있는데, 그것을 전에 구청 총무과장님들한테 의회에서 촉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마당의 데모는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일이 오래갔는데도 되지 않는지, 재활용 쓰레기니 뭐니 해서 한달 이상씩 있어서 부대에 담은 것들이 비가 오니까 막 썩잖아요? 들면 새고 이럴 체제에 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일제히 청소를 하는 그런 방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도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80페이지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02번 1억 483만 4,550원의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홀트요양원, 홀트타운, 애덕의 집에 입소자가 있는데 당초 35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310명밖에 입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그 위의 것도 전부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계속이월비하고 불용액이 있는데 2억 3,507만 6,010원 시설비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5억을 세웠었는데 감정평가가 적게 나와서 매입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당초 평당 130만원을 세웠는데 평가금액이 8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감정가하고 추정가하고 차액이 많이 벌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01 의료비 구호비가 있습니다. 4,380만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2종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급하는데 일부가 적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했고, 또 수급자 중에서 간병인을 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의 독거노인 방문간호사업과 중복돼서 간병인 사업은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럼 다음 번 예산에 간병인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불용액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사회환경국 예산의 불용액을 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11%로 늘어나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 사회환경국이 3.3%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사용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불용액이 남은 것은 3.3%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그제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는 얘기예요. 고양시민의 혈세인데 시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할 형편이에요. 본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사회환경국에서 입찰을 붙인 것도 있어요?

예, 입찰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것도 있죠?

예, 저희 예산은 거의 금액이 큽니다. 일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쓰고 남은 것은 좋은 것인데 결국 이 돈이 한번 불용액이 되면 1년 동안 방치돼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그럴 정도로 남는 것은 아니구요.

사회환경국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계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계장님들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부터는 확실한 꼭 필요한 액수만 예산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미납액이 75억 정도 되는데 발생이유를 교통과장님이 설명해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75억이 주로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충 사업자들이 한 것이라 현금이 나오죠. 허가증하고 같으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75억이나 되요?

교통유발금은 매년 부과되는 것으로 백화점이나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백화점, 유발계수에 따라서 용도별로 변동이 되는데 체납액이 많은 것은 킴스클럽이나 행주관광호텔의 부도 관계로 아직 미수금이 많습니다.

행주관광호텔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아시아 관광호텔도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수도요금, 전기세는 잘 낸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심보를 보면 전기도 써야 되고 물은 써야 되니까 수도요금 내지는 전기요금은 잘 내는데, 정말로 내야 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인 우리 세금을 안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은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업주하고 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왜 세금을 못 받느냐 그 말이야.

저희가 등기압류를 해 가지고 등기는 압류된 상태입니다.

압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체납된 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이름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나 아무 것도 없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을 한다든가 하는 영세업주들은 단속을 엄청나게 하는데, 조금 등치가 큰 업자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가서 보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미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겠더라구요. 수도사업소나 한국전력하고 상의를 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하세요. 75억이면 고양시 세수로 봐서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수십 명의 1년 치 월급을 줘야 돼요. 예산만 편성해놓고...... 반절은 받고 반절은 못 받았구만......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이런 것은 다 해놨는데 대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불법주정차 관계는 과태료로 해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할 때 하는 것과 같이 처벌하는 감점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내지를 않아서 압류는 다 해놨는데,

압류는 했는데 그래서 기계도 사준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조회기라고 해서 수백만원 들여서 사줬으면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다니면서 조회해 가지고 안되면 번호판을 뗀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야지 말로만 해서 됩니까? 고양시 각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조회기를 사준 것이 몇 천만원이라구요. 갖다 놓기만 하면 뭘해요. 써먹어야지. 말은 한다고 하는데 골목골목 다녀보면 옛날에는 넘버판이 떨어진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붙어 있어요. 문제는 굵은 업소에서 안 내니까 75억 1,400만원이라는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종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한 5억 정도구요. 나머지가 다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체계가 가산금 제도도 없고 또 경찰의 범칙금 제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칙금 제도가 경찰에 가면 딱지를 끊은 것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같은 경우 6만원인데 안 내면 55일 면허정지를 내리더라구요. 경찰에서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 체납이 많이 되니까 차라리 과태료를 범칙금화로 바꾸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범칙금은 국비가 되고, 과태료는 지방비로 들어오는데 차라리 그러면 99%를 범칙금으로 받으니까 50%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본청에 있는 과 직원들로 봤을 때는 사람이 엄청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 당신들이 사업을 손에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동네 것은 자기가 해주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일 거예요. 교통과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건처리하기도 어렵더라구요. 여기서 아우성, 저기서 무엇이 어떻고 하면서 싸움하면서 큰소리 나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또 아니면 현재 각 동마다 미화원이 다섯 내지 열둘이 있습니다. 미화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부여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문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검사위원 990만원 보조금이 안과장님 소관이에요? 임의보조로 집행했는데 590만원,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삭감한 것은 집행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임의보조에서 집행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다른 관계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란 말이에요. 주인이 '너 하지 말아라' 했는데 도둑질 해버렸어요. 990만원이 큰 돈이에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그것이 다른 것이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썼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해서 예비비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990만원을...... 그러면 위원회가 잘못됐든지 승인을 안 해준 의회가 잘못이라고 집행부는 생각했든가,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불필요하니까 예산을 삭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인도 안 받고 이미 써버린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령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올려서 가능하면 승인받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노정관리가 있습니다. 노정관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불용액이 205만 4,010원 나왔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화정지역 내 화정파출소 옆에 1일 취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사무비용, 신문대금 그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노정관리는 무슨 뜻인가요?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근로 그런......

104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중에 사고이월이 3,8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중에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인건비가 있고 이것은 자재대인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이월해서 쓴 것입니다. 자재로 여러 가지 학교의 페인트칠이라든지 모래 살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재료를 구입하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집행 못하고 남은 것을 이월해서 금년에 쓰는 것입니다.

공공근로하는데 마대라든가 비닐 청소 부대라든가,

그렇죠. 그런 다양하게 장갑이라든지 인부가 일할 때 쓰는 소모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경상 및 국제교류 해 가지고 그 밑에 100, 120, 201, 202 계속 죽 내려오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 집행할 때는 예산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는 사례가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가 외빈 초청 여비를 세워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04번이죠?

예.

그 다음에 03 202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호수공원에 치치하얼시에서 팔각정을 지어준다 그럴 때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고,

아닌데. 여비인데......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비중에서 국외여비에서 총 1억 5,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8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3,450만원에서 잔액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1억 5,1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은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12월까지 1월 8일 1차를 기점으로 해서 11월 19일까지 14차에 걸쳐서 공무원들은 99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8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고양시장이 멕시코 아쿠아스칼리 엔떼스시에서 초청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의회 정례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양시 실정을 감안해서 시장님께서 멕시코에서 온 초청에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50만원에 대한 것은 주로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방한경비하고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작년도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외국에서 초청되는 손님들에 대한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호수공원에 중국전통정자를 지어서 기증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정자를 중국 기술자 12명이 내한을 해서 체류하면서 있었던 체류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 주었는데 그 금액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박원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외빈초청여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사실 관광문화예술이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활동도 미비하면서 문화코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여건은 아주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빈들을 많이 초청해서 고양시를 알리는데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여비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문화예술에 대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5쪽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지금 예산에는 5억 7,700만원 잡아 가지고 지출액이 3억 5천만원 되고 불용액이 2억 2,500만원 남았는데 새마을소득사업은 고양시에서 작년에는 안했던 거에요?

아니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은 60%만 하고 40%나 남았습니까?

이것이 작년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새마을소득금고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회수될 것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환도래액이 얼마인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대상자가 저소득층입니다. 재산세가 적은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 만기 도래했을 때 회수율이 70∼75%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그 이후에 추진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회수결정을 할 때는 그 도래예상액수 전체 100%를 잡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과다하게 잡은 거죠. 70∼75%만 잡아야 되는데 과다하게 잡아서, 그 받은 금액을 다시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결정액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결산검사 때,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세출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실제 징수한 것보다 많게 잡았기 때문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올해부터는 실제 징수한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면 새마을소득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60%도 일을 못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고양시가 갑자기 도농도시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어렵게 살고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농촌지역에서는 못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목청 높은 사람들한테는 해 주는데 산간벽지에 사는 농촌 사람들한테는 못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0년도 환경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 이옥희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200번 사업예산하고 220번 자체 사업의 명시이월이 1,600만원 중에 불용액이 254만 7,76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600만원은 여성회관 주변에 냉각탑 나무식재 700만원하고 주변에 소음차단을 위한 흡입벽 설치공사비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104동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냉각탑을 무조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공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월을 했는데 지금 7월 현재 그분들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월액은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태 못하셨네요?

예.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민원서류를 제기하면서 회관에 찾아오셔서 거부하시고 다른 곳으로 무조건 냉각탑의 이전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시켰다가 올해 대표들하고 어느 정도 설득이 이루어져서 지금 7월에 공사하려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무식재를 해서 커버한다고 했는데,

흡입벽이 현재 3.5미터인데 5미터로 올리고 주변에 5미터 정도의 나무를 식재해서 미관상 보이지 않게 해 드리는 것으로 협의를 봤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무조건 냉각탑을 지하로 2미터 이하로 묻어달라는 요구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냉각탑을 2미터 이하로 묻을 경우에는 냉각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이 경희대 총장이 오신 관계로 조금 자리를 늦게 했습니다. 제가 국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필 위원입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당초 13억이 편성됐는데 사고이월이 3억 2,800, 불용액이 2억 2,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예산액 6억 3,0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7억 있습니다. 6억 3천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관련 예산이고 7억은 취락마을 지정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억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3억 2,8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 2,100만원씩 난 원인이 뭐지요, 학술용역비인데?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예산 중에서 계약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용역을 몇 번 주셨습니까?

취락마을 지정하는 것은 한번 용역했습니다.

그런데 2억 2,100씩 불용액이 나는 것은 예산 과다책정으로 보여지네요?

입찰 봐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불용액이 3,136만 6,600만원이 났는데 이것 어디에 보조하고 남은 것입니까?

사회진행 개발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옥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표 51쪽을 보면 불용액이 무려 47억 3,500만원이 났어요. 하수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가 33억 5천만원, 탄현지구 하수차집관거, 풍동~식사 간 하수차집관거, 탄현2지구 2단계 차집관거 부설 용역비, 지축동 공사비 용역비 모두 합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니, 불용액이 47억 3,500만원이 났는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용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33억 5천만원이고 탄현지구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비 집행잔액이 8억 1,300만원, 풍동~식사 간 하수차집 관로 관로부설 용역비 집행잔액이 1,268만원, 탄현지구 주변 2단계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용역비 집행잔액이 3,800만원, 지축동 하수정비공사가 6,800만원, 일산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집행잔액이 2억 3,600만원, 기타 2억 1,500만원해서 총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를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다책정해서 남은 금액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공사비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으로 47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47억 중에서 많은 부분은 예비비가 33억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빼고 총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남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고 있어요, 하수과만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하수과만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계산법입니까?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비비는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지 불용액으로 잡으려고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2000년도에 여러분들이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너무 많이 과다책정을 해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살림을 잘 해서 남는 것은 좋지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47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고양시의 큰 사업을 몇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해서 사장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정작 사업을 해야 할 곳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47억이 남았다는 것은 당신들이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책정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장사를 잘한다면 좋아요. 아껴쓴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주택과에서 쓸 수도 있는 돈인데 하수과에서 유독 47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주택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하수과에서 유독 47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데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를 불용액에 넣는 것은 하수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과에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은 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문위원입니다. 세출결산을 하다보면 어떤 예산이든지 쓰고 남은 것은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도 예비비로 설정을 해놨다가 쓰고 남으면 불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산에는, 그러니까 예비비로 책정해놨다가 안 쓰고 남은 것도 불용액 속에는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2000년도 예산결산을 한 것이 예비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결산서하고......

이것이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책정됐던 게 불용액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조문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잡아놨다가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인데,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해서 예비비로도 못 쓰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을,

그럼 내년 본예산부터는 하수과는 예비비를 한 푼도 잡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안 쓰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른 부서에서 써야지...... 고양시에서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도시건설국이나 건설사업소 쪽에서 써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 1회 추경에 하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도 일 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로 좀 해주세요.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도로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은 김범수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또 조문옥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죠? 세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예산결산을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미리 대기를 좀 하셨다가 오셔야 되는데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더 바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국장님께서 보다 더 예산문제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